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은 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문해의 달’ 시화전 및 시상식에 참석해 문해학습자들의 배움과 도전을 격려하고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문해, 배움의 시간을 담다’를 주제로 문해학습자와 가족, 기관 관계자,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문해의 달 선포식과 문해교육 유공자 표창,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시상 등이 이어졌다.올해 시화전에는 총 714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국가상·최우수상·우수상·특별상 등 본상 172명과 장려상 15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한 문해학습자 15명에게 의장을 대신해 상장을 전달했다.김 의원은 축사에서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건네고 배움의 길을 함께해 온 문해교사와 관계자,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특히 김 의원은 시화 작품을 두고 “오늘 전시된 작품에는 단순히 글과 그림만 담긴 것이 아니다”며 “배움을 시작하기까지의 용기, 한 글자 한 글자 익혀 온 시간, 배움을 통해 달라진 일상과 앞으로의 꿈이 함께 담겨 있다”고 말했다.이어 “글자 하나를 익히는 일은 창문 하나를 여는 일과 같다”며 “익혀 온 글자 수만큼 일상의 즐거움도 넓어졌을 것이고 창문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의 세상은 조금 더 밝아졌을 것”이라고 학습자들을 격려했다.또 김 의원은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다”며 “경기도의회도 배움을 원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역과 나이, 환경에 관계없이 필요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의원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만큼은 그동안의 노력에 마음껏 박수를 보내시고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시화전 수상작 80여 점이 전시됐으며 디지털 체험존과 문해 도서 부스를 비롯해 장수사진, 캐리커처, 플라워 책갈피, 포토존·포토박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경기육아정책연구’의 연구용역팀과 만나 영유아 발달과 경기도형 부모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논의는 연구과제로 추진 준비 중인 ‘경기도 아동 최적 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으며 자라야 한다”며 “생후 3년 영아기는 인간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만큼, 이번 연구가 아이의 발달을 기준으로 경기도 육아정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형 부모교육과 관련해서는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진다”며 △혼인·출생신고 등 생애 계기와 연계한 부모교육 △맞벌이·한부모 가정도 닿을 수 있는 전달체계 △발달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 내용 표준화와 강사 질 관리 등을 연구에 담아 달라고 김 교수에게 당부했다.최 의원은 “화려한 구호보다 아이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정책으로 평가받겠다”며 “연구 결과를 토론회와 보고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하고 경기 보육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0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만나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논의는 조병진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제도 정비에 이어 공공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과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정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조병진 의원은 정산검사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정산 결과가 의회 보고와 공개, 차년도 예산편성 및 기관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조병진 의원은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는 결국 도민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산이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집행은 바로잡고 필요한 개선사항은 다음 예산과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산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조병진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재원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산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은 8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보육예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해 보육예산 27억원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삭감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이 보육예산을 지켜달라며 사흘째 도청 앞에서 계신다”며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비부터 줄이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번 집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예산은 총 27억원이다.최 의원은 해당 예산이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및 누리반 교사 처우개선비 등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새로운 사업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예산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보육 지원을 약속대로 유지해 달라는 것”이라며 “보육 현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예산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보육예산 삭감이 우선순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재정건전성은 중요하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육 현장의 부담부터 키워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말했다.또한 보육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경기도지사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도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책상 위에서 판단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을 직접 찾아 원장과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이날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첫째, 보육예산 27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즉각 반영할 것.둘째, 11월부터 예정된 지원 단가 삭감 계획을 철회할 것.셋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중단하거나 삭감하지 말 것.넷째, 경기도지사가 보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에 답할 것.최 의원은 오랫동안 저출생 문제와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만큼, 보육예산 정상화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보육교직원은 부모가 일터에 있는 동안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분들”이라며 “안정적인 보육환경은 아이와 부모뿐 아니라 보육교직원 모두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도청 앞에서 들은 보육인들의 목소리를 도의회로 가져가겠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보육예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최 의원은 “정당과 입장이 달라도 아이들의 보육과 안전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경기도가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이 함께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10월 8일 경기도복합청사 앞에서 열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의 ‘경기도 보육예산 정상화 및 추경예산 즉각 편성 촉구’집회에 참석해 보육교직원들의 현장 목소리에 공감하고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이날 집회에는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천여명이 참여해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김경옥 의원은 현장에서 “보육은 아이들이 하루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교육·돌봄의 기반”이라며 “보육현장의 어려움이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현장에서 보육교직원들이 전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는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이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연합단 및 중학교 학부모폴리스연합단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주변 안전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초중 학부모폴리스연합단 관계자들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대책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초등학교 학부모 폴리스 연합단은 학교 주변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문제 상황 발생 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피해자 안전 확인 △학교 및 경찰 신고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112·119 신고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유했다.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연합단에서의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고정형 청소년쉼터 타당성 검토 및 도비 매칭 예산 반영 △학교 갈등 조기 개입을 위한 외부 전문가 파견 예산 확대 △학부모 폴리스 안전 장비 지원 및 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또한 학폴의 현장 활동을 위해 야광조끼, 우의, LED 신호봉 등 안전 물품 및 순찰 장비 지원과 함께 청소년 도박·마약 등 신종 중독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연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어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초·중학교 폴리스 연합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이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 경찰,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현장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성기 경기도의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어린이 공공병원 건립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직접 좌장을 맡는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로 경기도에 필요한 어린이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는 전국 출생아의 약 30%를 차지하는 최대 소아의료 수요지역이지만, 아직 독립된 어린이 공공병원은 없다.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주제발표는 서원식 가천대학교 의료산업경영학과 교수가 ‘경기도 24시 어린이공공병원 건립’을 주제로 맡는다.이어지는 토론에는 분당서울대병원, 가천대 경영대학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서울의료원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과 정책의 관점에서 의견을 나눈다.김 의원은 “밤에 아픈 아이가 갈 곳이 있는지, 중증 상황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지는 경기도 어디에 살든 같아야 한다”며 “병원 하나를 짓는 문제를 넘어 아이들을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10월 8일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100일을 맞았다.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이대한 의원은 도로·교통·하천 등 지역 숙원사업을 비롯해 민생예산과 제도개선 과제를 두루 살피며 초선의원으로서 첫걸음을 이어왔다.이대한 의원은 지난 100일을 돌아보며 “처음 의회에 들어설 때의 설렘보다 이제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된다”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주민들의 어려움과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지역 현안을 보며 도의원이라는 자리의 책임과 무게를 깊이 실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이대한 의원이 의정활동 초기부터 집중한 분야는 남양주의 교통·생활 기반시설 확충이다.오남천 지방하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경기도·남양주시 관계자들과 장기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피며 반복되는 공사 지연과 예산 감액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특히 9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3기 신도시 개발의 효과가 신도시 경계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양주 왕숙과 오남·진접을 하나의 연계생활권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신도시 개발에 발맞춰 주변 기존도시의 교통망과 생활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다.제도개선에도 나섰다.도로 주변 토지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도로 안전이라는 본래 목적은 유지하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이와 함께 택시업계 간담회를 통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예산 점검,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지역의 교통과 경제 현안에도 관심을 기울였다.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는 도로·SOC사업뿐 아니라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산후조리비, 문화예술, 미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 조정이 도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폈다.특히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에 예산을 감액하거나 장기간 지연된 사업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조정하는 관행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이대한 의원은 “지난 100일 동안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주민들에게 행정절차나 예산 사정에 대한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달라지는 일상이라는 점”이라며 “초선의원으로서 배워야 할 것도, 풀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주민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100일이 지역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삽을 뜨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변화가 주민의 일상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씩 결과를 만들어가야 할 때”며 “오남·진접의 교통망 확충과 장기 지연사업 정상화, 3기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첫 100일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무엇을 바꾸었는지로 평가받고 싶다”며 “주민의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처음 도민 앞에서 다짐했던 마음 그대로 말보다 실천으로 신뢰를 쌓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SNS에서 긍정적으로 회고한 것과 관련해 “성희롱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인물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담의 주인공으로 소환하면서 정작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에서 박 전 시장을 “뛰어난 아이디어 맨이셨고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며 즐기시던 분”이라고 소개하며 과거 SNS 악성 댓글 차단 문제를 놓고 나눴던 대화를 공개했다.이에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박원순은 소통을 즐기던 좋은 시장으로 기억될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저지른 권력자”며 “대통령의 개인적인 추억이 피해자가 겪은 고통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 고소됐다.이후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으며 형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이뤄지지 못했다.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후 유족이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인권위 판단을 인정했으며 2025년 6월 대법원이 유족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최 의원은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자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공직”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고 서울시정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시민이 공직자에게 보내는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공직에 있었던 인물의 성희롱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음에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박 전 시장의 긍정적인 면모만 부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처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최 의원은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신상 유출과 의혹 제기 등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며 “대통령의 공개적인 회고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대통령이 해당 게시글에서 폭언과 욕설을 비판하며 건강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지적했다.최 의원은 “악성 댓글로부터 공론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며도 “그렇다면 권력형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역시 대통령이 말하는 존중과 보호의 대상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최 의원은 “전직 시장의 공과를 평가하거나 개인적인 인연을 회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이 성희롱으로 인정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씻을 수 없는 과오다. 이러한 잘못을 외면한 채 미담만을 부각한다면,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공직자로서 책임마저 가려질 수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적인 회고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박원순 전 시장과의 추억을 이야기할 자유는 있다. 그러나 그 회고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돌아봐야 한다”며 “대통령의 추억이 피해자의 상처보다 앞설 수는 없다. 대통령의 말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사회복지연대가 함께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경기도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를 청취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현덕 의원은 “도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특히 도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복지 정책은 제도와 예산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도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존중받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사회복지연대를 비롯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