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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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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유호준 경기도의원, 교육부 혐오·차별 가이드북 성소수자 삭제에 유감… “혐오를 외면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배포할 예정인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데 대해 “학교 현장에서 이미 존재하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외면하는 반교육적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이번 가이드북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혐오·차별 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초안에 포함됐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의 정의와 성소수자 학생 피해 사례, 학교의 대응 방안 등이 교육부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유 의원은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겠다는 가이드북에서 대표적인 혐오·차별의 표적이 돼 온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와 피해를 지운 것은, 가이드북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학교는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과 포용, 연대의 가치를 배워야 할 공간이지, 혐오를 침묵으로 덮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8명 가운데 76명은 교사에게서 151명은 또래 학생에게서 혐오 표현을 들었다고 답했다.129명은 이러한 경험 앞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견뎠다고 응답했다.유 의원은 “이 수치는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안에서도 혐오와 차별, 고립의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교육부가 ‘반대 민원’의 부담을 이유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면, 이는 피해 학생 보호보다 혐오에 반대하는 민원을 우선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교육부가 의뢰한 가이드북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7명 가운데 6명이 성소수자 관련 내용 삭제에 반발해 검토진에서 사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장 전문가들이 지침의 실효성 훼손을 우려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교육부는이 가이드북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저는 2010년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와 함께 학교를 다닌 세대”며 “경기교육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부터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주자는 주장이 아니라, 어떤 학생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모욕과 배제, 폭력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교육 원칙”이라며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맞서 학생인권의 후퇴를 막고자 노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는 방식으로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겪는 학생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이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 학교가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유 의원은 “교육부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경위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가이드북 배포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경기교육에서 어떠한 학생도 자신의 존재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학생인권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2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평택 교통 혁신으로 ‘30분 생활권’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9월 2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평택시 교통 혁신과 ‘도민 체감형 30분 생활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며 경기도의 선제적 지원을 요청했다.한승훈 의원은 고덕지구 개발과 첨단 산단 조성으로 평택 인구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확보가 지연되어 도민들이 겪는 출퇴근길 불편을 우려하며 이를 경기 남부 전체의 과제로 보고 경기도에 4대 핵심 교통 과제 추진을 건의했다.첫째, 광역·시내버스 확충 및 혁신형 ‘똑버스’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이다.신규 택지개발 지구의 교통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대광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주도해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증설을 추진하고 시내버스 배차간격 단축 및 교통 취약 지역을 위한 수요응답형 ‘똑버스’배치를 확대해 세심한 교통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둘째, 고덕지구 중심의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및 단계적 확대이다.도로 개설 등 전통적 방식 외에도 고덕국제지구 일원을 ‘스마트 교통 선도 테스트베드’로 지정하고 실시간 교통량을 조율하는 ‘스마트 신호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 등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셋째, 고덕동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GTX-A·C 평택 연장 및 환승센터 구축이다.반도체 단지 활성화의 핵심인 KTX 남부역 신설의 유기적 추진을 당부하며 대규모 철도 사업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국비 확보 등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넷째, 수소버스 활성화 및 권역별 균형 있는 수소 인프라 구축이다.공공관리제 연계 수소버스 전환 가속화, 권역별 충전망 균형 배치, 공영차고지 대용량 충전소 확충을 제시했다.이미 우수한 수소 인프라를 갖춘 평택을 기점으로 규제 완화와 도비 매칭 확대를 통해 경기도를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완성해 달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교통은 도로 위에서 소모되는 도민의 시간을 되돌려 드리는 기본적인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평택의 교통체계 개선이 경기 남부 ‘30분 생활권’ 실현의 밑거름이 되도록 경기도의 긍정적 재정 검토와 행정 지원을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9.02
김한슬 의원, “학생 주소·학교 규모가 대입 기회 좌우해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은 9월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지역 간 교육격차를 지적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의 선택권보다 학교의 과목 개설 여건이 진로를 먼저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소규모 학교는 수강 인원과 교사 부족 등으로 과목이 폐강되거나 처음부터 열리지 못한다”며 “특히 실험·탐구 활동에서는 학교별 시설과 장비, 전문교원 확보 수준에 따라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리시의원으로 일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듣기 위해 방과 후 남양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고교학점제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이에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부작용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먼저 도내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실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하고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시·군과 학교별 선택과목 개설 수와 폐강 비율, 공동교육과정 참여를 위한 타 지역 이동 사례, 실험실·장비·전문교원 등 교육 인프라 격차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어느 지역과 어느 학교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로 ‘경기 탐구 자원 공유망’ 구축 을 제안했다.도내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보유한 실험·실습시설과 장비, 전문가를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이 필요한 탐구 프로그램을 직접 검색·신청해 학교 밖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김 의원은 “학교마다 모든 시설과 인력을 갖추기 어렵다면 경기도 전체의 교육자원을 학생들에게 열어줘야 한다”며 “학교에 없는 기회를 경기도가 채워주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 번째로는 공동교육과정을 ‘학생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교육이 학생을 찾아가는 방식’ 으로 전환할 것 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학교에 과목이 없으니 방과 후 다른 학교로 이동하라는 방식은 시간과 비용, 안전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권역별 거점학교를 균형 있게 지정하고 부득이한 이동에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강행된 것은 분명한 문제”며 이미 제도가 시행된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제도의 허점을 메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어 “학생의 주소가 교육기회의 크기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학교의 규모가 학생의 꿈의 크기를 결정해서도 안 된다”며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시행착오가 학생 개인의 실패로 귀결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2
윤종영 의원, 추미애 지사에 “재정비상 명분으로 도민 사업 줄이고 새 사업 재원 만드는 것 아니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의 실질적 의미와 전임 도정의 재정운용 책임, 감액추경의 정책적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윤 의원은 먼저 “각종 재정지표상 경기도가 당장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는데, 도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도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졌다”며 “결국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 민선 9기에서 새롭게 추진할 사업에 사용할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국 자체사업과 시·군 지원, 민간보조, 공공기관 예산까지 광범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이에 추미애 지사는 “빚을 갚아 여유재원을 만든 뒤 자신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전제는 100% 틀리다”며 “현재의 도세 수입 기반으로는 채무상환도 쉽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기금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에서 인계받았다”고 답했다.이어 “현재는 제 공약을 살필 여유도 없으며 기존 계속사업 역시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재정위기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기금 고갈과 지방채 증가, 세수추계 문제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민선 7기 이재명 도정과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의 재정운용에 대한 추 지사의 평가를 요구했다.추 지사는 민선 7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회적 필요성과 당시 재정여건을 들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반면, 민선 8기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다섯 차례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 규모가 1조9천억원에 달한다”며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반복적으로 발행한 부분은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다.이에 윤 의원은 “민선 7기의 책임은 사실상 부인하면서 민선 8기의 책임만 강조해서는 재정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며 “민선 7기부터 현금성 사업과 기금 활용이 확대돼 온 만큼 특정 전임 도정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 조정 기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윤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도입된 청년기본소득 163억원과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의 4분기 미편성분은 추가 반영한 반면, 김동연 전 지사 시절 확대된 청년·환경·귀농어민 관련 일부 사업은 일몰 또는 감액됐다”며 “현직 대통령이 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은 살리고 직전 도지사의 사업은 정리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정책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기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추 지사는 이에 대해 “기본소득 등 일부 사업은 경기도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정책적 시발점을 제시한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다”며 “재정혁신TF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경기도의 상징적 사업 하나 정도는 남겨놓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바로 그런 답변 때문에 ‘선택적 전임 지우기’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며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와 객관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존치와 삭감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추가 차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윤 의원은 “전임 도정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끌어다 쓴 것을 방만한 재정운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추경에서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750억원을 다시 융자했다”며 “전임 도정의 차입과 이번 차입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추 지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원래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현재는 가용재원이 사실상 없는 재정 비상상황이고 학교급식 등 미편성된 필수 민생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윤 의원은 SOC 사업의 지방채 재원을 급식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등으로 전환한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지방채 총액을 늘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 빚의 사용처를 바꾼 것”이라며 “미뤄진 SOC 사업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면 또 지역개발기금이나 지방채에 의존해야 해 올해 부담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추 지사는 “예산은 필수 민생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처럼 당장 필요한 사업과 비교하면 일부 SOC 사업은 불가피하게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5급 이상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한 결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경기도의 정기인사 중단은 도청 내부의 승진 적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군 부단체장 공석 장기화와 도-시·군 간 인사교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단체장 임명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는 만큼 시·군이 자체 승진 또는 별도 임명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경기도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추 지사는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앞두고 지금 인사를 실시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더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군에도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추미애 지사는 중앙정치를 오래 경험한 정치인이지만 지금 맡고 있는 자리는 정치적 성과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고 강조했다.이어 “전임 도정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뒤집어서도 안 되고 특정 정치인과의 차별화를 위해 또 다른 대형사업과 확장재정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며 “도지사는 정치인일 수 있지만 경기도 예산은 정치자금이 아니다.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는 도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9.02
대전시의회 박은희 의원,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 이설사업’ 지연 및 예산 미매칭 질타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박은희 의원은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신탄진 도심을 단절하고 안전을 위협해 온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의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 지방비 미매칭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박은희 의원은 “신탄진 인입선로는 도심 한복판을 평면 교차하며 수십 년간 극심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해 왔다”며 “주민 숙원인 이설사업이 대전시의 미흡한 공정관리와 예산 미확보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박 의원은 핵심 문제점으로 △행정절차 지연 및 터널 굴착 방식 변경에 따른 ‘공기 지연’△당초 380억원에서 향후 887억원까지 불어난 ‘총사업비 급증’△국비 교부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제때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공사 중단 위기’등 3가지를 조목조목 짚었다.이어 “지방비 미매칭으로 국가사업의 공사가 중단되고 장비 유휴비, 물가상승 간접비 등 불필요한 추가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전시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1.6km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오랜 세월 피해를 감내한 신탄진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공원·녹지·보행로 등 체감형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사업 준공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주민 공론화와 부지 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박 의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2027년도 잔여 시비 72억원 본예산 전액 반영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구체적 재정확보 로드맵 제시 △폐선부지 주민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 조기 착수 △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상시 사업관리체계 구축 등의 요구사항을 시장에게 제시했다.박은희 의원은 “도시 균형발전과 행정 신뢰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며 “원론적인 답변 대신 언제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완료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을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2
최미금 경기도의원, “가상체험학습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미래교육 기회 넓혀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은 1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가상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회와 교육청의 협력을 촉구했다.최미금 의원은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응답해야 한다”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생활과 산업 전반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만큼 학교도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이어 확장현실을 활용한 가상체험학습에 대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현실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장소와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 수단이라고 설명했다.가상공간에서 우주를 탐험하거나 수술 과정을 살펴보고 소방관과 로봇공학자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경험과 진로 탐색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최 의원은 가상체험학습이 필요한 이유로 △학생의 안전을 지키면서 체험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 △시대 변화에 맞춰 체험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가정 형편이나 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먼저 이동과 숙박을 수반하는 현장체험학습에는 교통사고와 시설사고 등 여러 위험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특히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일선 학교의 부담도 커졌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이제는 체험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체험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체험학습의 내용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제 체험학습은 단순히 어디를 방문했는가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을 경험하고 배웠으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며 “가상체험학습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 거리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장소와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최 의원은 가상체험학습이 기존 현장체험학습을 대신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가상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의 대체재가 아니라 현장체험학습과 디지털 체험을 결합해 체험교육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는 촉매가 될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의 장점은 살리고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더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학생의 가정 형편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가상체험학습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가상체험학습은 학생에게는 안전한 체험을, 교사에게는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모든 학생에게는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교육이 AI와 디지털 시대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과 교육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02
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의정부 노후 체육시설 개선 위한 지원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1일 경기도 관계부서와 의정부 지역 노후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도 체육시설 공모사업 참여 방안을 협의했다.특히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여름철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시설 개선에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지역의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의정부에서도 체육시설 개선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꾸준히 있는 만큼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체육시설 공모사업이 도비와 시·군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 규모에 따른 시·군의 재정 부담과 지역별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인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공모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지면서 시·군의 사업 준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과 수요 조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의원은 “체육시설 사업은 예산만 확보한다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 확보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공모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시·군에 신속하게 안내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이 의원은 “체육시설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며 “경기도가 시·군의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6.09.02
장승희 의원,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1)은 9월 1일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실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및 친환경농업과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 평가 지표가 도시형 시군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짚으며 3대 개선 방향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2월 26일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을 2027년 지자체 합동 평가 신규 지표로 도입하면서, 지역별 농업 여건 차이를 고려해 특·광역시(전국 친환경 면적의 2.1285%)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9개 도만 평가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는 상위 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도시형·농촌형·복합형 시군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논이 없는 도시형 시군에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인증 면적 비율 0.01% 미만 도시형 8개 시(구리·부천·안양·오산·광명·과천·동두천·의정부)의 인증 면적 합계는 1.09㏊로 경기도 전체(5,742.97㏊)의 0.019%에 불과하다. 특히 구리시(경지182㏊)는 S등급 달성을 위해 9,000㎡의 신규 인증 면적을 확보해야 하지만, 인증 농가가 2호에 그쳐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by 편집국 -
2026.09.02
최순자 의원, 접경지역 규제·미군 공여구역 반환 부담 등 삼천 지역 주민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29일 포천시 중앙로 해성빌딩 '함께여는 새날'에서 열린 '삼천 민주시민 간담회'에 참석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현안과 고충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오랜 기간 규제와 개발 소외를 감내해 온 포천·연천·동두천, 이른바 '삼천'지역 주민들이 개별 시·군의 경계를 넘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한계와 반환 공여지 개발비용의 지방정부·주민 전가 문제 △공공목적 반환 공유지의 무상 양여 원칙 확립과 국가 책임형 투자 제도 마련 △인구 감소와 경제적 낙후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북부 특별법 제정 △정치권에만 기대는 태도에서 벗어난 주민 주도의 연대 필요성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특히 참석자들은 선거철마다 지역 발전을 약속하는 청사진이 제시되지만 정작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 지역이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 접경지역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최순자 의원은 “포천·연천·동두천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커녕 규제와 소외만이 남았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이 자리의 의미가 크다. 이제는 국가와 경기도가 접경지역 주민의 희생에 응답해야 할 때”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문제는 어느 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균형발전의 문제”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전달하고 접경지역이 더 이상 체념의 이름이 아닌 희망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2
엄교섭 의원, 용인 주북천·대대천 생태복원 점검…“상류부 보완 정비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은 1일 열린 정담회에서 경기도청 및 용인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용인시 주북천과 대대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정담회는 주북천과 대대천의 복원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에서 빠진 상류 구간의 보완 과제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엄교섭 의원은 보고를 받은 뒤 “하천 정비는 단순한 복원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현재 미사업 구간으로 남아 있는 상류부에 자전거도로와 둘레길 등을 확충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정비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엄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 확보”고 강조하며 “상류부 구간 보완 정비와 생태복원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반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용인시와 경기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엄교섭 의원은 향후 주북천·대대천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하천과·수질총량과, 용인시 생태하천과 등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후속 정담회를 열고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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