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강경숙,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한국어 미숙, 교사 업무 과중,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공교육 진입 지연과 체류자격에 따른 교육 단절,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 단독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종합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인 오룻 씨가 정보 격차로 인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멘토링 확대를 제안했다.약자의눈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경숙 의원은 "현장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최혁진 의원은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강득구 의원은 "시혜적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약자의눈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2026년 7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이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통해 추진된 성과임을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마감재 교체와 함께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 설치가 포함된다.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내부 계단 구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한 역사 내 화장실의 경우 화변기가 많아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양변기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시설개량사업에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공사는 당초 2025년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되면서 2026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야탑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본적인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착공 일정이 조정된 만큼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1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계룡시 교육행정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재운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교육계·법학 분야 전문가, 학부모,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주제 발제를 맡은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룡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단독 교육지원청이 없는 시 지역임에도 인구와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논산 중심의 교육행정 체계로는 지역 특성과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책 검토를 넘어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정토론에서는 전미용 계룡시 평생교육과장이 “계룡시의 교육행정 수요는 이미 단일 교육지원청 설치를 요구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으며,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시 분리 이후에도 교육행정이 여전히 논산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독립 행정체계 필요성을 제기했다.김경제 동국대학교 교수는 “교육자치와 평등권 관점에서 계룡시만 독립 교육지원청이 없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 보장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황상준 계룡시 학부모회장은 “교육행정 접근성과 소통 부족은 학부모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재운 의원은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을 어떤 체계 속에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인구도 늘고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행의 과제”라고 당부했다.이어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충남교육청과 계룡시가 책임 있게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1일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웰니스 기반 문화복지도시 조성 방안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박성기 유원대학교 문화복지융합학부 석좌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나태종 충남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김창현 중원대학교 명예교수, 이도윤 보드아리아협동조합 이사장, 김옥선 충청남도 복지정책팀장, 조상연 충청남도 문화산업팀장이 참여했다.박성기 교수는 “문화복지융합은 초고령화, 정신건강 위기, 지역 소멸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정책 패러다임”이라며 “기존의 생존 중심 복지를 넘어 삶의 질과 정신적 안녕, 관계 회복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복지·보건·도시 정책을 인간 중심 가치로 연계하는 웰니스 기반 문화복지융합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고 밝혔다.지정토론에서는 웰니스 문화복지도시의 정책적 개념과 실천 가능성, 문화·복지·보건·도시 정책 연계 방안, 충청남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모델 구축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이현숙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기존 복지 체계만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웰니스 기반 문화복지융합은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선도 모델을 통해 충남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수현 의원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창시된 생활체육인 한궁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해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한궁은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인 투호와 전통무예인 국궁, 그리고 서양의 다트와 양궁에 IT기술을 접목되어 탄생한 생활체육이다.각 스포츠의 장점에 편리성을 더해 남녀노소·장애 비장애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누구든지 참여하기 쉽고 즐기기 좋은 특장점을 살려 한궁은 전국 각지에 보급되고 있다.2010년부터 대한노인회장기 전국 한궁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된 바 있다.지난해 9월 기준으로만 전국에 심판·지도자가 1만 3천여명에 달하는 등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한궁의 인기는 해외에서도 그치지 않는다.2015년 세계생활체육연맹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즈 종목으로 인증된 바 있으며 2022년 전미주장애인체전에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이처럼 한궁이 K-생활체육의 새 저변을 넓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전통무예나 인기종목들과 달리 한궁에는 별도의 육성 및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박수현 의원은 △한궁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대회 지원, △한궁협회 법적 근거 마련 등 우리 생활체육인 한궁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궁진흥법'제정안을 마련했다.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창시되어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궁에 대한 지원이 곧 K-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는 길이다"며 "한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제1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지난 10일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국회의원 부문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사회와 서민·자영업·소상공인·직능경제인의 권익 증진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김현정 의원은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 '서민금융지원법',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등 생활밀착형 법안들을 발의해 통과 시키는 한편 국정감사에서 공유 킥보드사, 치킨 프랜차이즈의 갑질 구조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증진과 경제 정의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 왔다.또한 골목당사, 찾아가는 민생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살피는 등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해 왔다.김현정 의원은 "항상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 효능감 있는 정치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다"며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식에 참석했다.김선희 의원은 1천만 직능경제인·자영업·소상공인 유권자를 대표하여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공동주최로 열린 제15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수상 내용은 유권자와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1천만 직능경제인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여성유권자연맹, 290여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중소상공인들에게 인정받은 것이다.김선희 의원은 “귀한 대상을 받게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올바른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이 2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2028년 착공 약속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이병길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근거로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시점이 당초 2025년 12월에서 2026년 2월로 다시 4월로 두 차례 연기된 점을 지적하며 "일정 지연의 구체적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이병길 의원은 "사업 규모 확정이 늦어지면서 전체 일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신청이 6월 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병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2028년 착공을 약속한 점을 상기시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BTL 병행 추진 등 단축 방안이 언급됐지만, 현재는 예타 대상 선정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속도로 2028년 착공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병길 의원은 "동북부 지역은 오랜 기간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응급·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병원 신설이 아니라 동북부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남양주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예산 축소와 공중보건의 감소 문제도 함께 짚으며 "의료 취약지역 지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경부선 의왕 구간 철도지하화 추진 현황과 중앙정부 협의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서성란 의원은 "부지사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철도지하화 통합계획 반영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계획에 경부선 의왕 구간이 실제로 포함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의왕 구간이 통합계획 건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서 의원은 이어 "의왕 철도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개선 사업을 넘어 도심 단절 해소와 생활권 회복, 지역 기능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 사업"이라며 "정치적 논리나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사업 추진 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유권자의 날 기념 2026 유권자대상'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유권자대상'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입법·감시·정책 성과를 정밀하게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과 책임 있는 공직 수행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특히 형식적인 실적보다 의정활동의 내용과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시민 주도형 시상'이라는 점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이용균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에너지, 환경, 녹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쳐 왔다.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연 및 안전성 문제 △한강버스 사업의 과도한 재정 부담 구조 △남산하늘숲길 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단기 성과에 매몰된 서울시 행정에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냈다.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강북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개편'을 주도하며 보전과 개발의 균형점을 찾아낸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제도적 틀을 바로잡아 지역 현실을 반영한 행정 책임을 강조해 온 이 의원의 뚝심이 수상 결과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또한, 강북구 지역 현안 해결사로서 △노후 공원 및 녹지 정비 △학교·청소년 시설 환경 개선 △보행 안전 및 생활 SOC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주력하며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이용균 의원은 "이번 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늘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강북 주민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주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유권자대상은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사회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유권자 참여형 시상으로 책임 정치와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협력 모델 구축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날 김근용 부위원장은 지역교육국에서 추진 중인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과 관련해 "2025년도 선도교육지원청 지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 자료와 현재 마무리 단계인 '교육2섹터 정책위 자료'등을 위원회와 적극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학, 지역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100% 교육청 예산으로만 추진되는 선도교육지원청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 매칭을 이끌어내는 등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전년 대비 증액된 지역교육협력 예산 331억 6천만원에 대해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및 운영 등 돌봄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낭비 없이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 확보 노력'을 언급하며 "626억원 규모의 시·군 매칭 사업비가 학교 시설 개선과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소통 창구를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지역교육협력 모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며 "올해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2027년도 사업 추진 여부와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달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동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지난 9일 돈암시장에서 진행된 설 연휴 대비 화재 예방 캠페인 및 화재안전컨설팅 현장에 참여해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활동에 함께했다.돈암시장은 평소 하루 평균 5천여명의 이용객이 찾는 대형 전통시장으로 설 명절을 대비해 화재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며 시민에게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성북소방서 주관으로 기획됐다.이 날 행사에는 강동길 위원장을 비롯해 성북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의용소방대, 시장 상인회, 소방시설 관련 단체 및 민간기관 등 총 8개 기관 90여명이 참여했다.강동길 위원장은 성북구 지역구 의원이자 소방재난본부 소관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시장 상인회 간담회 비상소화장치 및 지하소화장치 현장 점검 화재 예방 캠페인 주택용 소방시설 전달식 등에 참여했다.강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이지만,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전달된 소방시설은 소화기 80개, 단독경보형감지기 50개, 멀티탭·방염포 200세트 등으로 전통시장 내 상가 및 인근 주택에 설치돼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