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역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0.49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 연천고등학교 기숙사 전면 보수 20.9억원, 전곡초등학교 도로 포장 4.35억원, 백학초등학교 교실 출입문·복도 개선 2.14억원 △ 상수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3.1억원 등 총 4개 사업이다.연천고 기숙사는 누수와 단열 불량 등 시설 노후화로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이 컸다.확보된 20.9억원으로 기숙사를 전면 보수해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전곡초 학생들의 등하굣길도 달라진다.전곡초는 그동안 교내 보도와 차량 통행로가 낡고 파손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노후 도로를 정비하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교직원들의 통행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백학초는 복도 천장판 파손으로 낙하 사고 위험이 있었고 교실 출입문과 창틀도 노후화돼 개선이 시급했다.이번 사업으로 낡은 시설을 정비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양주 상수초는 비가 오면 운동장에 물이 고여 한동안 체육활동에 불편을 겪어왔다.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되면 물고임과 흙먼지, 이끼 등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김성원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걷고 뛰고 생활하는 학교만큼은 안전해야 교육도 제대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양주·연천의 교육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순현 의원이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식현리 일대의 고질적인 농경지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침수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눌노천 주변 농경지는 지형적으로 낮은 저지대에 위치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특히 2024년 집중호우 당시에는 눌노천 수위가 계획홍수위을 상회할 정도로 상승하면서 인근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속출해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이에 김 의원은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영농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과 현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이번 사업은 눌노천 내 무성하게 자란 잡목과 퇴적토를 정비해 원활한 물 흐름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시 배수에 어려움을 겪는 농경지의 배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기존 배수암거의 확장 등 시설을 개선해 침수피해를 근본적인 예방할 계획이다.김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과 주변 농경지의 배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와 파주시는 내년 우기 전까지 정비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의 배수 여건 개선을 통해 영농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농경지 침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며 “이번 사업이 마지리·식현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한운옥 의원이 좌장을 맡은 '2026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IB 교육, AI 시대 미래교육의 대안인가? - 창의성·문제해결력·메타인지 역량을 중심으로’'가 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이 정답을 순식간에 찾아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공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를 이끈 한운옥 의원은 “인공지능이 수많은 답을 순식간에 찾아주는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힘은 정답을 암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깊이 생각하며 판단하는 힘”이라며 “학교 현장이 이러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교육 터전으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현장의 지혜를 모으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이날 현장에는 경기IB교육 학부모연대를 비롯한 학부모들과 일선 학교 교사, 교육 전문가,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 도의회 동료 의원들이 참석했다.토론자들은 교육 현장의 실제 경험과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며 미래 경기교육의 실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좋은 교육이 안착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열정에만 기대서는 안 되며 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학부모, 학교,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는 협력 구조가 필수적임을 다시금 절감했다”고 밝혔다.이어 “정책토론회 한 번으로 교육 현장이 단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오늘 나눈 치열한 질문 하나와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가 모여 경기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오늘 나온 귀중한 제언들이 토론회장 안의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관련 정책과 예산으로 꼼꼼히 연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이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이연주 의원은 12일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열린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실행 방안'정책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제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이 '의학전문대학원 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모델인가?'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 의료계·학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이 의원은 현재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개하며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설립 계획 수립·시행 조사·연구 등 설립 사업 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 설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가 담겨 있다.이를 통해이 의원은 인천시가 설립 준비와 지원을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대학·의료계·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이 의원은 “조례는 인천시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지원하며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설립 준비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또 축사에 나선 최재현 문화복지위원장도 “문화복지위원회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이연주 의원은 “이번 조례의 출발점은 인천대학교이지만, 그 끝에는 인천시민이 있어야 한다”며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이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인천대학교와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설립 범시민협의회'가 주최하고 이연주 의원과 인천대학교 대외협력과·지역동행플랫폼이 공동 주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은 세계한인여성협회가 개최하는 ‘2026 제11차 세계한인여성대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재외동포 여성 권익 향상과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금종례 의원은 이번 대회에서 세계 각국의 한인 여성 지도자들과 재외동포 지원 및 여성 리더십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이 경기도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2026 제11차 세계한인여성대회’는 세계한인여성협회가 주관하고 김선교·서명옥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국회의원회관과 경기도 여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12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본행사와 정책포럼, 제5회 대한민국 세계화 봉사·공로대상 시상식이 진행된다.13일부터 14일까지는 경기도 여주시를 방문하는 ‘UWKW 고향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고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문화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행사에는 (사)ICKC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와 (사)재외동포포럼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파독간호사 60주년을 맞아 독일 등 각국의 한인 여성 지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금종례 의원은 이번 대회의 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해 재외동포 여성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탠다.금종례 의원은 “재외동포 여성들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민간 외교 자산”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계 한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재외동포 여성의 권익 향상과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적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어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한인 여성들의 경험과 현장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금종례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을 방문해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과 재외동포 지원 및 한인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관계자들과 만나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 관련 주민 민원에 대해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협의 가능성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김성태 의원이 지난 7일 국지도 84호선 인근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당시 주민들은 도로 성토와 통로박스 설치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와 마을 단절 등을 우려하며 교량 방식으로의 변경을 핵심적으로 요구했다.이날 경기도 도로정책과는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경과와 주민 요구 반영 내용, 교량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과 설계상 제약 등을 설명했다.김성태 의원은 주민들의 여러 요구 가운데 교량 방식 전환 문제를 중심으로 LH의 수용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주민 측에서도 교량화가 실질적으로 검토될 경우 다른 요구사항을 조정하고 공사에 협조할 수 있는지 확인해, 양측이 논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다.특히 김 의원은 “주민과 LH가 각자의 입장만 반복하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를 따지는 것과 현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지금 가능한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LH가 교량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비용 때문인지, 구조·설계상의 문제인지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경기도를 통해 LH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현장 방문 당시 주민들께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만큼 우선 경기도 담당부서와 후속 논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오랫동안 이어진 민원인 만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관계기관과 주민의 입장을 차분히 확인하면서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이번 결의안은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경기도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복지·안전·돌봄·교통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거래와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가 크게 증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또한 지방소비세 배분구조와 시·군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부담 등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3대 지방세제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특히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경기도가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한 재정적 기여가 도세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2025년 경기도 소방예산의 91.2%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소방재정 분담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양경석 위원장은 “복지·안전·교통 등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책임에 걸맞은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방소비세 확대와 법인세 일부 이양,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및 국회 소관 위원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10월 11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2026 안산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전통 불교문화의 계승과 지역사회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자비를’ 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와 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불교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안산 관내 47개 사찰 관계자와 시민 등 500여명이 함께해 불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 공연을 비롯해 불교음악회, 불교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불교의 자비 정신을 전하는 시간을 선사했다.특히 영산재는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통 불교의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권태익 의원은 축사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세상의 자비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가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불교문화는 오랜 세월 우리 사회의 정신적 가치와 전통문화를 지켜온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특히 영산재와 같은 전통문화가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 다음 세대에도 그 가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권태익 의원은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오늘 축제가 종교를 넘어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소중한 전통문화가 보존되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지역사회에 나눔과 배려, 화합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은 12일 2026년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육성 및 창업을 지원하는 ‘세종라이콘타운’의 공간 활용 강구와 졸업생의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라이콘타운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창업지원시설로 2024년 6억원, 2025년 6억900만원의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됐다.또한 공모사업 선정 요건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2028년 4월까지 5년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국비를 확보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성과관리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만큼 지역 창업 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218.29㎡ 규모의 라이콘오피스는 2026년 7월 기준 제출 자료상 졸업기업 3곳과 예비 창업자 1명의 이용 실적이 확인됐다.김 위원장은 “시설 규모에 비해 실제 상주 인원과 공간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입주기업 현황뿐 아니라 실제 이용인원, 입주기업의 성장 및 독립 현황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창업지원 스튜디오의 활용 실적도 지적했다.2025년 스튜디오 이용실적은 48회였으나, 2026년 7월까지는 사업설명회 10회, SNS 콘텐츠 촬영 1회, 예비창업자 제품 촬영 2회 등 총 13회로 집계됐다.김 위원장은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스튜디오에서 실제 제품 촬영은 7개월 동안 단 2회에 불과하다”며 “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창업 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업 성과의 질적 관리 필요성도 제기했다.2025년 창업지원 프로그램에는 77명이 신청해 20명이 선발됐으며이 가운데 19명이 졸업 후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위원장은 “창업자 19명을 배출했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현재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지, 세종시에 정착해 매출과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창업기업의 생존율, 지역 정착률, 매출 및 고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2028년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종료 이후 시설 운영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국비 지원 종료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가 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국비로 육성한 기업들이 세종에 뿌리내리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은 11일 통학 안전 우수사례로 꼽히는 수원 서호초등학교를 방문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례를 살펴봤다.10월 20일 개최 예정인 통학 안전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이루어진 현장 활동이다.서호초등학교는 구도심 주택가에 위치해 학교 앞 이면도로에 보도가 없고 보행 공간과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학생들은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도로 가장자리로 급히 비켜서야 하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수원시는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했다.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와 함께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도를 설치했다.이번 사례는 학교와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학교 부지와 지자체 예산을 연계해 부족한 보행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했다.최미금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통학 안전은 단순히 학교 주변에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현장의 위험 요소를 찾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최 의원은 오는 10월 20일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최미금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교육환경”이라며 “서호초등학교 사례처럼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고 필요한 공간과 예산을 함께 마련한다면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는 10월 20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통학 안전의 현실적인 문제를 짚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