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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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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김용성 경기도의원, 광명 소하동 4개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광명 지역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 86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예산은 광명시 소하동 소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총 4개교의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데 투입된다.주요 개선사업으로는 △밝은빛유치원의 교실 및 복도 노후바닥 교체, △서면초등학교의 노후 담장 휀스 설치, △안서중학교의 과학실 환경개선, △충현고등학교의 체육관 승하강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등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교내 시설을 정비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지역 학교와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이어가며 학교별 개선 수요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김 의원은 “이번 예산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 현장의 시급한 시설 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당 1억원 이하의 예산을 지원해 노후 시설 개보수와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by 편집국 -
2026.09.03
이상근 충남도의원 “도민 삶 지키는 재정 운용 필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재정 정상화 과정에서도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민선 9기 집행부가 2022년과 2026년의 채무 규모를 비교하며 재정 악화의 책임이 전임 도정에 있는 듯한 정치적 인상을 주고 있다”며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책임의 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선 8기의 모든 재정적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 정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며 “다만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전임 도정의 성과를 지우거나 공무원을 위축시키고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까지 멈추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현재의 재정부담이 코로나19시기부터 누적돼 온 측면과 충남도가 파산이나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도민에게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재정이 어렵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며도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단순히 장부상 숫자를 맞추는 데 급급하기보다 지역경제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재정위기라는 표현으로 도민의 불안을 키우거나 공무원에게 절약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충남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예산은 지켜내는 동시에 잘못된 재정운용은 어느 정부와 어느 도정의 것이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김영수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추진 충남도 역할 중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김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단순히 철도 노선 하나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충남·충북·경북을 동서로 연결해 국가성장동력의 새로운 축을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SOC 사업”이라며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물류·관광을 연계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만의 노력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충북·경북 등 관련 광역단체와 13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자체 간 정례적인 협의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부지사께서는 임기 중이 사업을 어느 단계까지 진전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김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충남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정 기반”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해 온 현행 연동구조를 개편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의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재정은 한 번 축소되면 교육환경과 교육격차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충남교육청이 단순히 현행 비율 유지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충남의 도시와 농산어촌이 처한 서로 다른 교육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기준과 보완책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가로림만, 천수만 관련 △해운선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 지원 확대 정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9월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에 참석해 시설 운영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인력 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이혜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문승호·국은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태익·채정선·김성기 의원, 윤순옥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허정회 협회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정담회에서는 양평군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참석자들은 소규모 시설의 특성과 운영 여건을 고려한 인력 지원 필요성과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특히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시설 규모가 작더라도 행정·회계 업무와 이용자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현장의 실제 운영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권태익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해 온 경험이 있어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충분히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권태익 의원은 “시설 규모만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운영 여건과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정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관계기관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은 종사자의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도 연결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겠다”며 “오늘 제안된 사항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특수교육 현장 선생님들 만나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 머리 맞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9월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특수교육정책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김경옥 의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특수교육 현장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 교육과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교원 관계자들은 특수학급 운영과 통합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특히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생활에서 어떤 장벽도 겪지 않도록 교육 전반에 걸쳐 ‘보편적 설계’에 기반한 특수교육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 설치 및 증설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김 의원의 조례 추진 방향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김경옥 의원은 현장 교사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경청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제도적 과제들을 면밀히 점검했다.김 의원은 “특수교육의 질은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마주하는 선생님들의 교육 여건과 직결되어 있다”며 “학생들의 온전한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담아낸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김경옥 의원은 “현장의 선생님들과 나눈 소중한 제안들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특수교육 진흥 조례를 준비하겠다”며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모든 학생이 편견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동부, 규제 희생 넘어 ‘반도체·AI 클러스터’ 중심지로 도약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 일문일답에 나서 지난 50년간 팔당 상수원 규제로 희생을 감수해 온 경기동부 지역에 첨단 클러스터와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결합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임창휘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거대한 첨단산업단지는 하루 수백만 톤의 막대한 용수와 전력을 필요로 한다”며 “그동안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해 온 경기동부가 이제는 데이터와 에너지를 결합한 첨단 R amp;D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엔비디아 등 첨단 기업들의 사례를 들며 단순한 대량 생산 위주의 산단을 넘어 연구와 설계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일본의 쓰쿠바 사이언스 시티처럼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연구원과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클러스터 조성을 경기도에 제안했다.특히 임 의원은 광주시가 지닌 전략적 가치에 주목했다.화성-평택-용인-이천-여주로 이어지는 ‘반도체 생산벨트’ 와 수원-성남-하남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AI R amp;D 축’의 한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임 의원은 “두 거대한 첨단산업 생태계의 정중앙에 자리 잡은 광주시는 단순한 물리적 중심을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하며 광주시의 새로운 역할론을 제시했다.임 의원은 광주시 전체 면적의 65%가 임야인 특수한 토지 현황을 지적하며 “엄격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공장과 빌라가 혼재되는 소규모 난개발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역세권과 하천 중심의 수변 공원화와 도심 속 숲을 연결하는 ‘공원 속의 도시’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자연환경을 단순히 보존구역으로 묶어두는 것을 넘어, 도시 인프라와 자연이 공존하는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 및 인프라 공급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도시 개발 추진 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설계가 아닌 토지수용 및 보상 과정”이라고 꼬집으며 그 대안으로 광주시에 위치한 대규모 국유지 골프장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었다.“토지 수용과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부가 소유한 대규모 골프장 등 공공 부지를 도시 용도로 전환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선제적이고 압축적인 거점 개발을 주문했다.끝으로 임 의원은 전력망 부족 문제의 혁신적 대안으로 대규모 ESS 거점화를 제시하며 이를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 및 핵심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통합적 접근을 역설했다.임 의원은 “경기도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성공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수적인 만큼, ESS 거점화와 인프라 확충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진행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기도의 철저한 계획 아래 하나로 묶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잉여 전력을 활용해 수도권 송전망 병목을 해소하는 ESS의 역할을 거듭 강조한 임창휘 의원은 “첨단 산업과 에너지, 그리고 도시 계획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시각에서 묶어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컨트롤타워 역할과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김영훈 경기도의원, 동탄 과밀 해소 “따로 풀면 답 없다”… 교원·학급 연계 협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2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와 학교설립과 관계자를 함께 만나 동탄 지역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협의했다.교원 정원 확충과 총 학급 수 산정을 연계해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7월 22일 업무보고에서 과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두 달간 이어온 후속 협의의 연장선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과밀 해소 논의를 단계적으로 좁혀 왔다.7월 22일 업무보고에서 동탄 지역 과밀 문제를 처음 제기한 데 이어 8월 13일에는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중학군별 학생 배치 현황을 점검했다.이어 8월 20일 교원인사과, 8월 31일 학교설립과를 각각 만나 교원 배치와 학급 수 결정이라는 두 축을 따로 확인한 뒤, 이번에 두 부서를 한자리에 모아 조율에 나선 것이다.이날 협의에서는 학급당 34명을 넘는 초과밀 학급부터 우선 해소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소요 규모가 함께 논의됐다.앞선 협의에서 요청한 자료로 중학교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동탄·오산·수원·김포·파주 등에서 총 102개 학급을 늘리고 교원 약 179명을 추가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학급 수만을 기준으로 한 추산인 만큼 교원 확충이 전제돼야 실현 가능하다.학급 수 조정은 곧바로 교원 배치와 연결되는 사안이어서 도 차원의 교원 정원 확보 없이는 개별 학교의 학급 수만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교원이 확보돼야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급 수를 유지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대안도 함께 작동할 수 있다.이번 합동 협의가 교원 확충과 총 학급 수 산정을 같은 테이블에 올린 이유다.김영훈 의원은 “학생 수 자연 감소만 바라보며 과밀이 풀리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지금 그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학급 수와 교원 배치는 어느 한쪽만 풀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총 학급 수 산정과 교원 정원 확충이 함께 가야 한다”며 “교원 정원은 중앙정부 권한인 만큼, 동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3
윤종영 의원, 안민석 교육감에 “교육감은 정치적 영향력 키우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 책임지는 자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경기교육 대전환'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기준, 교육정책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윤 의원은 먼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 경기교육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전임 경기교육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고 반대로 어떤 정책은 계승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안 교육감은 전임 교육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자제하면서 “AI 시대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아 경기교육을 바꾸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을 변화시키겠다는 각오”고 답했다.이에 윤 의원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이름과 조직이 바뀌는 것이 곧 교육 대전환일 수는 없다”며 RAS교육, 벽깨기교육, 폰 프리 스쿨 등을 언급했다.이어 “새로운 이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무엇이 실제로 좋아지는가 하는 것”이라며 “4년 뒤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있느냐”고 물었다.안 교육감은 “등교가 설레는 학교,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며 AI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윤 의원은 특히 안 교육감의 오랜 정치경력을 언급하며 “교육감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새로운 정책과 조직, 사업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교육감의 성과가 된다면 결국 그 사업비와 운영비는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재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경기교육 예산을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안 교육감은 “교육은 사람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벽깨기'정책은 지역과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또한 31개 시장·군수를 만나 지역과 학교, 시·군과 교육청의 협력과 교육투자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정치적 성과를 추구한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중앙정치 경험 때문에 교육정책이 정치적 성과를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교육정책의 결과는 10년, 20년 뒤 아이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만큼 교육에서는 정치보다 더 많은 절제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학생과 교사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업의 숫자보다 교육의 질을, 교육감의 정치적 성과보다 학생의 학습권을, 임기 중의 박수보다 경기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윤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오랜 정치경력을 가진 분들이지만 지금의 자리는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며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도민이 원하는 것은 더 큰 정치인이 아니라 더 책임 있는 도지사이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도 더 유명한 정치인이 아니라 더 책임 있는 교육감”이라며 “정치에는 다음 선거가 있지만 행정에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원칙을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윤종영 의원, 추미애 지사에 “경기북부 정책, 도지사 바뀔 때마다 원점으로 돌려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북부 발전정책의 연속성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입장, 접경지역 평화·안보정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윤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와 관련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경기북부 정책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민선 9기 경기도정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이에 추미애 지사는 정부가 ‘5극3특’을 중심으로 초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지역의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됐고 연구와 공론화, 주민 의견수렴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도정이 바뀌었다고 이러한 정책적 자산까지 모두 없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추 지사도 “기존 발전정책의 장점을 승계하겠다”며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지의 장점을 활용하고 규제를 풀어나가면서 경기 북동부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이에 윤 의원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북부 전담 기능까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오히려 경기북부의 규제와 재정, 산업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윤 의원은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최대 접경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 지사의 평화·안보관을 집중적으로 물었다.윤 의원은 “경기북부, 특히 접경지역 주민에게 남북관계는 단순한 외교·안보 뉴스가 아니다”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관광객이 줄고 농사와 영업이 영향을 받으며 주민들은 실제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접경지역 주민 누구보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말하는 것만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조와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통한 대화 여건 조성 등에 대한 추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추 지사는 미국 대통령이 훈련 축소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우리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다.윤 의원은 이에 다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남북대화를 위한 협상수단이 되어도 된다는 뜻이냐”고 물었고 추 지사는 “그것은 단정적인 프레임”이라며 “북미 간 대화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이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우리도 이에 맞춰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제가 묻고자 한 것은 대한민국 최대 접경지역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도지사가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지사의 안보관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경제와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며 “평화를 추구하되 안보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 잡힌 경기북부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 윤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며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전임 도정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와 성과를 폐기하지 말고 필요한 정책은 승계하면서 더 강력한 발전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금종례 경기도의원, “야간연장보육 운영비 축소 문제, 추경 심사에서 적극 살피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강원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과 김미아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과 보육지원 격차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연합회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당초 월 40만원 수준이던 지원액이 재원 부족으로 월 10만원까지 축소됐으며 필요한 예산 약 6억7000만원 중 이번 추경안에는 약 1억9300만원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참석자들은 “이용 아동이 한 명이더라도 인건비와 급식비, 공공요금 등 기본비용은 발생한다”며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를 위한 야간연장보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격차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유치원을 이용하는 외국인 유아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해, 학부모 부담과 기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영아 표준보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부 사업예산이 연말까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매년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요구하는 문제도 제기됐다.금종례 의원은 “1년 동안 계속되는 보육사업의 예산이 처음부터 12개월분 편성되지 않았다면 예산 추계와 편성 과정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돌봄과 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중단하거나 미룰 수 없는 필수예산”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야간연장 운영비가 월 4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현장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추경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금종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일회성 만남으로 끝내지 않고 담당부서와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육 현장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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