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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강경숙,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한국어 미숙, 교사 업무 과중,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공교육 진입 지연과 체류자격에 따른 교육 단절,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 단독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종합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인 오룻 씨가 정보 격차로 인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멘토링 확대를 제안했다.약자의눈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경숙 의원은 "현장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최혁진 의원은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강득구 의원은 "시혜적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약자의눈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2026년 7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이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통해 추진된 성과임을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마감재 교체와 함께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 설치가 포함된다.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내부 계단 구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한 역사 내 화장실의 경우 화변기가 많아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양변기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시설개량사업에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공사는 당초 2025년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되면서 2026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야탑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본적인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착공 일정이 조정된 만큼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중장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가 풍부한 농업 유산과 다양한 역사적 관광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그동안 경기도가 지역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귀농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귀농 인구가 여러 이유로 인해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 탈농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고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호겸 의원은 2월 12일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한 직후 "귀농한 중장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단계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중장년농업인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득 구조의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해서 앞으로 경기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예상하면서 "중장년농업인의 경영전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귀농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 기존 중장년농업인의 영농 기반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통과의의를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경기도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11일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공무직 노조간 타결된 임금 협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교육공무직 1유형 편입 확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과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이 불안정한 교육공무직군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했다.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 일환으로 초등학교 영어 시수 확대 및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어 전문성을 갖춘 강사 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 영어 교사의 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실용 영어 중심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교육공무직에 포함되지 못하고 별도의 업무 편람에 명시된 기준을 통해 계약되면서 근속 수당 미지급, 관련 경력 미인정, 2년 계약기간 초과시 무기 계약 미간주, 별도의 육아휴직 기준 적용 등 여러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었다.문승호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지역교육국 업무보고 영어회화전문강사 노동조합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근로 여건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해 교육공무직 1유형 편입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했다.문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인권위의 두 차례 처우 개선 권고가 있었고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근속 수당을 지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편성한 근속 수당 예산안마저 폐기했다"며 "교육청이 강사들을 경기 교육 가족이라고 인지한다면 즉각 처우 개선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이번 교육공무직 임금 협상을 통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교육공무직 1유형 편입이 확정으로 2026학년도부터 그동안 강사들이 강력하게 요청했던 근속 수당 지급을 포함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1유형에 해당하는 고용 기준을 적용받는다.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영어교육 취약계층 영어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공유학교 투입 검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문 의원은 "그동안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마음고생 많으셨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경기 교육 가족 모두가 차별 없는 안정된 고용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11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만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은 화성시민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나, 최근 수원 지역 정치권이 국방부를 방문해 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건의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이에 송옥주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화성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폐쇄하거나 공모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철회 밎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안규백 장관은 이날 전달된 화성시민의 의견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으며 추후 화성을 찾아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보겠다고 화답했다.지난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이래 환경파괴와 정주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 및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다.특히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우정읍 매향리 일대는 1951년부터 54년 동안 미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되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픔을 지닌 지역이다.아울러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포함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의 등재지역 확대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또한 예비이전후보지가 4만 마리 이상의 물새 서식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전투비행장 이전 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송 의원은 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으며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정책적 해법 마련에 노력해 왔다.특히 지난 1월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화옹지구 내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송 의원은"전세계가 인정하는 생태자원의 보고인 화옹지구는 모든 관점에서 공항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화성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12일 K-아레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은 "해외에서 대형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는 K-팝 스타들이 정작 국내에서는 마땅한 공연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초대형 공연장인 K-아레나를 건립해 5만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공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일본은 4만석 이상 규모의 돔 경기장이 5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K-팝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지 않은 현실이다.김교흥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K-아레나 특별법은 △K-아레나 조성 특별구역 지정 △각종 인·허가 특례 △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세제 및 부담금 등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아레나 건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K-아레나 건립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김교흥 위원장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을 K-아레나 조성 특별구역 1호로 지정해 초대형 전문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인천에 몰려와 BTS의 공연을 즐기고 인천에서 숙박하고 소비해 지역경제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올해 아레나 건립 연구용역에 필요한 국비 5억원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며 "인천 영종 K-아레나 건립과 함께 아시아드주경기장·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해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단기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2일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강남구 '신사나들목'의 환경 개선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신사나들목은 강남구 신사동과 한강공원을 잇는 주요 연결통로로 2010년 준공됐다.그러나 설치 15년이 경과하면서 전망대 구조물의 부식과 누수로 인한 천장 마감재 오염, 진입로 데크 파손 등 노후화가 진행되어 이용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 의원은 주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조속한 정비 계획 수립에 앞장서 왔다.이번 정비 사업에는 총공사비 4억 3천만원이 투입되며 지난 1월 20일 착공해 오는 3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주요 정비 내용은 △전망데크 보강 △노후 목재데크 철거 및 재설치 등 으로 특히 부식된 철재 구조물을 보강하고 파손된 바닥 데크를 전면 교체해 미관 개선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이새날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많은 강남구민이 한강으로 향하는 소중한 통로이자 휴식처"며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3월까지 현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노후된 시설물을 꼼꼼히 살피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 대한민국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이날 시상식은 지역 사회 및 정책 현장에서 본연의 책무에 충실한 선출직 공직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유권자시민행동 및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시민 소통 및 입법 활동 우수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효원 의원은 서울시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거쳐 후반기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 활동했으며 특히 지난해 교육위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서울시 교육 발전을 눈에 띄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이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 활동으로 서울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진한 노고를 인정받았다.무엇보다 이 의원은 시민 제안 및 현장 건의를 단순 민원으로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온 점에서 높은 배점을 받았다.이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며 교육, 복지, 문화, 청년 일자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뤄냈다.특히 이 의원은 발의에 앞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정책 완성도를 높였으며 조례 통과 이후에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풀뿌리민주주의 정신을 여실히 살려왔다는 평이다.이 의원은 "의정 활동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언제나 시민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늘 견지해 왔다"며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닌, 시민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신 신뢰의 결과이자 시민 권익을 더욱 높이게 될 계기"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정 활동의 기준을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 두고 더 많이 듣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라는 뜻으로 여기겠다"며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속에서 앞으로도 시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경기남부권 응급 의료 체계 인력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은 오늘 낮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경기남부 응급·외상 의료체계 현실을 반영한 정원 재배분을 촉구했다.김준혁 의원은 "이번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 필수의료의 핵심인 응급·외상 의료체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보다 490명 늘려 총 3548명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증원 인력을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해 의료 취약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대 증원 인력은 주로 경기 북부 취약지역에 배치할 지역의사로 선발할 예정이다.동두천, 포천, 가평 등 경기 북부 지역이 의료 취약지역에 해당한다.김준혁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관해서는 "지역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 응급실을 전전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다만 김 의원은 "경기 남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실질적인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으로 의료 인력 양성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혁 의원은 경기 남부권 응급의료센터를 맡고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을 사례로 들었다.김 의원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기남부 응급환자 구급이송의 핵심 거점 병원으로 사망 위험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처럼 공공성이 매우 높은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에 대해 단순히 국립·사립 구분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분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꼬집었다.김준혁 의원은 "응급의료는 가장 공공성이 강한 필수의료 분야로 의대 입학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배치까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설계가 필요하다"며 "경기남부 필수의료 거점병원의 인력 수요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재배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의 끈질긴 제안과 설득으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회송 진료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송·전원 체계 구축 △24시간 상시 소통 창구 운영 △실무 협의체 구성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술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소아응급, 고위험 분만,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이송–치료–회송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협력 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이는 단순한 '환자 전원 합의'가 아니라, 공공병원 간 책임 기반 네트워크를 제도화한 사례로 전국적으로도 드문 모델이다.고준호 의원은 그동안 파주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부재 △서울 의존 전원 구조 △골든타임 지연 우려 △소아·고위험 분만 대응 한계 등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의원은 "파주시는 현재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 특성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 사업과 별개로 지금 당장 시민의 생명을 지킬 촘촘한 필수의료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대형 프로젝트를 기다리는 동안 지역 의료 공백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메디컬클러스터 완공 이전이라도 공공병원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의 기초를 다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로 보내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파주 시민의 생명은 거리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협약은 '서울 의존 구조'에서 '지역 책임 구조'로 전환하는 출발점이자, 파주 의료 인프라의 질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유희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서 용산 제2선거구 관련 서울특별시 예산 212억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 91억원 등 총 30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환경·복지·문화 현안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함께 담아 지역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됐다.서울특별시 예산은 생활 불편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기반시설 확충에 무게가 실렸다.해방촌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35억원이 반영돼, 상습적인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을 완화할 추진 동력이 마련됐다.해당 사업은 도로 혼잡 완화와 지역 접근성 개선을 함께 겨냥한다는 점에서 생활 인프라 투자 효과가 크다.문화 분야에서는 용산아트홀 리모델링에 20억원이 편성돼 지역 대표 문화시설의 기능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시설 노후화로 제기돼 온 이용 편의 문제를 개선하고 공연·문화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예산 편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문화 인프라는 한 번의 투자로 장기간 주민 혜택이 지속되는 만큼, 시설 경쟁력 회복이 지역 문화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환경·도시·복지 분야에서도 용산의 중장기 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함께 확정됐다.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정화에 6억원이 반영돼 환경 안전성 확보와 사후 관리 기반이 마련됐다.노인복지관 운영·시설관리 및 확충에 19억원이 편성돼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보강이 추진된다.도시공간 개선과 공공자산 활용을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신속통합기획 수립에 2억 8600만원이 반영돼 정비사업의 계획 단계가 구체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에는 5억 3000만원이 편성돼 환경 보전과 경관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은 학교 현장의 안전과 학습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편성됐다.보광초 그린스마트스쿨에 40억원이 반영돼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이 추진된다.후암초는 본관동 및 정보화동 외벽 개선 17억원과 본관동 외부창호 개선 11억원이 편성돼 노후 시설 정비가 본격화된다.학교별 시설 개선 예산도 세부 과제로 확정됐다.오산고 냉난방 개선 2억원, 용산고 시설 개선 4억원, 한강중 급식실 냉난방 개선 2억원이 반영돼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 개선이 추진된다.삼광초는 급식실전면개선 3억 4675만원과 체육관 및 정보동 누수위험 시설 개선 3000만원이 포함됐다.다른 학교들에도 노후 시설 보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폭넓게 반영되어 학생 안전과 학습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이 마련됐다.최유희 의원은 "용산의 고질적 생활 불편을 줄이고 교육·문화 기반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설계한 결과"며 "해방촌 공영주차장과 용산아트홀 리모델링은 주민 체감도가 큰 핵심 과제인 만큼, 설계부터 공정·안전·일정 관리까지 추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학교 예산은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좌우하는 기본 인프라"며 "현장의 개선 요구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가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장 출마 선언을 한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주민 간담회를 통해 신창면 일대의 정주 여건 개선을 약속하며 차기 아산시장 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안의원은 11일 오후, 신창면의 샘마을, 모아엘가, 양우내안애 아파트 등 주요 신축 단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는 '현장 밀착 소통 간담회'를 가지면서 안장헌 특유의 '현장 중심 스타일'을 보여줬다.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신창면은 대규모 단지 입주로 인구는 늘었지만 도로 행정, 안전 등 기본적인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안의원과 다양한 문제점들과 의견들을 이야기했다.안의원은 "시청에서 사전에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비를 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사안들이 많아서 아쉽고 죄송하다"고 밝히고 △행정복지센터 신창 출장소 즉시 신설 △치안 사각지대 야간 순찰 강화 및 CCTV 확충 △아파트 단지 주변 생활 인프라 보강 등을 약속했다.간담회를 지켜본 한 주민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주고 개선방안까지 제시해주는 정치인은 처음 본다"며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져 큰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책상에 앉아 보고서만 받는 시장의 시대는 끝났다"며 "가장 열악한 곳에서 가장 먼저 답을 찾는 안장헌의 현장 행정으로 모든 아산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신창을 시작으로 17개 읍면동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들과 함께 아산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런 현장 중심의 소통을 중심으로 아산시 전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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