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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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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이성원 도의원, 청년엔지니어 육성사업 후속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은 2일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 일자리경제총괄과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향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이 의원이 지난달 24일 시흥시 일자리경제과와 만나 사업 성과와 내년도 지속 필요성을 점검한 데 이은 후속 논의다.‘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은 제조업 인력난을 겪는 산업단지와 청년을 연결하기 위해 고교-조기취업형 계약학과-기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사업 시행 이후 청년 취업 인원은 2025학년도 11명에서 2026학년도 34명으로 증가했고 참여기업도 9개사에서 18개사로 확대됐다.이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도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시흥 중심의 모델을 안산·화성·용인 등 다른 산업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8월 29일 열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설명회에 6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도 높다고 밝혔다.이성원 의원은 “이제 막 청년과 기업이 참여하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중단하면 그동안 구축한 기업·대학·청년 간 연결망까지 사라질 수 있다”며 “이미 시작한 사업이라면 최소한 성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일자리경제총괄과와의 간담회에서 담당부서는 사업 설계와 취업 성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공공기관 출연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분야 전반에 강도 높은 예산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 유지 여부를 쉽게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시흥에서 성과를 확인했다면 반월산단이 있는 안산이나 산업단지를 보유한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며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기보다 경기도가 성과와 확장 가능성을 평가해 산단지역 청년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성원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이는 것이 재정혁신은 아니다”며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청년 취업과 제조업 인력난 해소처럼 정책 효과가 확인되는 사업은 선별해서 살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기업은 젊은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청년은 제조업에 진입할 통로를 찾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장학사업이 아니라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 산업단지에 젊은 기술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시흥에서 성과를 확인하고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든 뒤 다른 산업단지 지역으로 확산한다면 지역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업을 성급하게 없애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3
김영희 의원, 학교 전문상담사 현장 목소리 청취…“상담인력 안정돼야 학생 마음건강도 지킬 수 있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일 의원실에서 경기도의 일선학교에서 재직 중인 전문상담사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의 학생상담 실태와 전문상담사의 근무여건 및 인력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다양해지고 상담 수요도 늘어나는 가운데, 학교 전문상담사들이 학생 상담부터 상담기록 관리, 외부 전문기관 연계와 치료비 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이 공유됐다.특히 장기간 상담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졸업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담하는 사례도 있어 상담인력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김 부위원장은 “학생 한 명을 상담하는 데에도 상당한 집중력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상담인력이 지치고 소진된 상태에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이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전문상담사 수가 줄어들면서 전보가 가능한 학교가 제한되고 일정 기간 근무 후 원거리 학교로 이동해야 하는 사례 등 현행 전보·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참석자들은 기존 전문상담사가 퇴직한 자리에 기간제 전문상담교사가 우선 배치되는 구조로 인해 전문상담사가 이동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욱 줄어드는 문제도 제기했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이미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에게 합리적인 전보 기회를 보장한 뒤 남는 자리에 기간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인력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방식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전문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여건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현장에서는 전문상담사에게 연간 14일의 자율연수 기간이 주어지고 있지만 학교별로 연수비 지원 여부와 규모에 차이가 있어 자비로 전문연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김 부위원장은 “상담은 학생들의 상황과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공부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분야”며 “재교육과 연수가 결국 학생들에게 더 나은 상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연수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학교별 여건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상담인력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돌려줄 수 있다”며 “전보·배치와 연수 문제부터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3
김영희 의원, 유보통합 현안 점검…“법 개정 기다리며 현장 혼선 방치해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일 의원실에서 지난 1일자로 부임한 박은희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혼선과 제도적 개선과제를 점검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사무이관이 완료되기 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서로 다른 제도와 행정체계가 적용되면서 학부모와 현장이 겪는 불편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김 부위원장은 특히 형제·자매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서로 다른 입소·입학 기준으로 인해 같은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를 언급했다.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각각 다른 기관에 등·하원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제도 차이 가운데 지금부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부위원장은 “학부모가 시청에 문의하면 교육청으로 교육청에 문의하면 다시 지자체나 어린이집으로 안내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무이관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의 문제를 미뤄두기보다 유보통합준비단이 중심이 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유보통합을 담당하는 조직의 안정성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만큼 현재 ‘준비단’형태에서 향후 정식 ‘ 과’단위 조직으로 안정화해 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소속을 명확히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정책과 행정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어린이집 현장의 과도한 행정서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행정 시스템 등도 통합 방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보통합이 단순한 사무이관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와 교직원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차이와 불편부터 하나씩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이 모두 정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동안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이나 법 개정 없이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학부모와 현장의 어려움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대전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3일 ‘대전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2명, 법조계 2명, 언론계 2명, 시민사회단체 1명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됐다.임기는 3년으로 자문위원위원장에는 문성식 변호사가 선출됐다.자문위원회는 향후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조례 준수 여부, 행동강령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을 대변하는 대전시의회에 있어 청렴과 도덕성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며 “오늘 새롭게 위촉되신 자문위원님들이 우리 의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줄 든든한 나침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조성칠 의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의회의 윤리 기준을 점검하고 의원들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냉철하게 살펴보며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아낌없는 고언을 부탁드린다”며 “의원 모두가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신뢰받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위원장으로 선출된 문성식 위원장은 “대전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한층 더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3
박정균 도의원, “닥치고 감액 추경, 경기도 미래를 깎아서는 안 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은 3일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일단 줄이고 보는 방식의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기도는 기정예산보다 5,621억원 증가한 총 42조 2,42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필수 민생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이 저조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세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박정균 의원은 민선9기 경기도정이 출범 이후 부채와 가용재원 부족 등 재정위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750억원을 추가 융자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짚었다.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반영되면 2026년 말 통합계정의 누적 융자금 잔액은 약 1조 1,71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박정균 의원은 “필수 민생사업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며도 “재정위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내부 기금에서 빌려 쓰는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면, 왜 차입이 불가피한지, 언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러한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라고 말했다.이어 박정균 의원은 “더 우려되는 것은 재정 조정의 칼날이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역량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문제를 제기했다.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의 자체 기금 활용 등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출연금 56억 7,470만원을 감액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전년도보다 42억 5,561만원 줄어든 바 있어 최근 두 차례 감액 규모를 합치면 약 100억원에 달한다.또한, 박정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은 단순한 산하기관이 아니라 산업·경제, 저출생, 주거·교통, 기후위기, 균형발전 등 경기도의 미래를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전략과 정책연구 기능부터 줄이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박정균 의원은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내년에 심을 씨앗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며 “민생을 지키는 것과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선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단순히 얼마를 줄였는지를 평가하는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감액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밝히고 오늘의 민생과 내일의 경기도를 함께 지키는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3
남종섭 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지방의회 부활 35년,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가야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이끄는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확장해 연내 입법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세웠다.기자회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과 장한별·방성환·유경현·박준모·이영봉·최찬민·이미정·지영일·오남석 위원이 참석했다.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에 함께해 힘을 보탰다.남 의장과 최종현 단장, 방성환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나눠 낭독했으며 참석 의원들도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서 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올해를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검토 등 세 가지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정책지원관과 관련해 현재 의원 2명당 1명 수준인 정수를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의원별 의정 수요와 전문 분야에 맞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정직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더 큰 권한을 요구하는 만큼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남 의장은 “지방자치의 성장만큼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계속 커졌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의 운영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한 축만 커져서는 제대로 된 균형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방의회의 부활로 시작된 지난 35년을 이제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기자회견을 마친 남 의장은 염태영·한준호 국회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에도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한편 남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8월 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선출된 뒤에는 전국 시·도의회와의 연대와 국회·정부를 상대로 한 제정 촉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지난달 25일에는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으며 기자회견 전날인 2일에도 개원 70주년 입장문을 통해 연내 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3
정근수 의원 “천안 남부권 특단의 교통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근수 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천안 남부권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지적하고 충남도가 특단의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배방-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미반영에 대해 “충남도의 핵심 광역 교통사업이었으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안타깝다. 천안-아산 생활권의 광역 교통망 확충과 상습 교통체증 해소를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며 도지사에게 긴급 현안 과제를 제안했다.정 의원이 천안 남부권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제안한 주요 사항은 △충청남도가 중심이 된 관계 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성 △정밀 교통 실태 조사 및 천안 남부권 긴급 교통개선 종합대책 수립 △신호체계 개선, 병목구간 정비 등 긴급 대책 추진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구성 및 별도 예산 편성 등이다.아울러 배방-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재추진을 위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족했던 평가 항목을 정확히 분석하고 천안시 및 아산시와 공동으로 재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해 다음 국가계획에 반드시 재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정근수 의원은 “교통은 도민의 일상이고 시간이며 안전”이라며 “국가계획에서 한 차례 제외됐다고 해서 다음 국가계획 반영까지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충청남도가 광역교통정책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장기적인 재추진과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교통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9.03
윤재은 충남도의원 ‘충효예기획관 신설’ 절차 문제 지적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윤재은 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과 충효예기획관의 조직·법적 절차 및 재정 문제를 점검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오늘 질문은 박수현 지사 개인이나 ‘충효예 정책’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좋은 정책을 담는 조직이 법과 절차라는 기본 틀을 갖추고 출범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먼저 이번 조직개편으로 집행부 정원이 6629명에서 6685명으로 56명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관련 규정상 추가 소요경비를 입법예고에 명시했는지 따져 물었다.또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을 원칙인 20일에서 4~5일로 단축한 사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충효예기획관의 조직 형태와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3개 과로 구성돼 국 단위 기구의 일반적인 설치 기준인 ‘4개 과 이상’의 요건에 미달한다”며 “예외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조례에서는 충효예 분야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시행규칙에서는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을 ‘보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좌기관인지 집행기능을 가진 기구인지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은 법률에 근거한 권리의 영역인 만큼 충효예라는 틀로 편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충남도가 하반기 재정부족액 1조304억원을 전망하고 경상경비와 기존 사업예산을 평균 20% 이상 줄이는 상황에서 정원을 56명 늘린 것은 ‘고통분담’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준인건비와 보통교부세에 미칠 영향 및 기구·정원 운영현황 공개 여부를 따져 물었다.윤 의원은 이어 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윤 의원은 2026년 청년 관련 예산이 약 5063억원으로 전년보다 506억원 늘었지만, 일자리 분야는 약 107억원, 주거 분야는 약 6억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복지·문화 분야 증가분에는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비 등 인프라 예산이 포함됐다며 “전체 규모만으로 청년정책 확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윤 의원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과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세대 간 상생의 문제”며 “충효예와 청년정책, 그리고 이를 담는 조직과 예산 모두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제기한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선 9기 정책이 법과 절차, 세대 간 형평이라는 기준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정병인 의원, 충남 인권센터 독립성·기능 강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 인권센터의 독립성 강화’ 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충청남도 인권센터’의 독립성 확보와 기능 강화를 주문하며 충남 인권행정의 조직과 기능, 업무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인권정책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인권침해 상담·조사와 권리구제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선 9기에서는 인권센터의 조직 위상과 역할, 전담기능과 인력,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와 업무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부분을 보완·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정 의원은 “인권센터는 상담·조사와 권리구제를 담당하고 인권정책과 교육은 인권 전담조직이 아닌 일반 행정팀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며 “인권행정을 어떤 조직적 위상과 체계 속에서 운영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도민보호관 회의에서 결정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 재조사 지시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며 “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조사·구제 업무의 독립성이 실제 업무과정에서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충남도와 교육청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연계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이에 조기발굴과 학령기 지원, 진로·직업교육을 거쳐 성인기 평생교육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충남형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또한 학교·교육청과 도·시군, 평생교육·복지기관 등을 연계하는 ‘충남형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당사자와 가족이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지원의 단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지원의 연속성”이라며 “인권행정과 경계선지능인 지원 모두 제도가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인천시의회 행안위, 재난안전 ‘인식에서 실천으로’ 전환 해법 모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을 진행하고 시민의 재난안전 인식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은 제10대 인천시의회가 처음 마련한 정책토론회로 인천의 주요 현안을 시민·전문가·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토론에서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이날 토론은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안승현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안 연구위원은 재난안전 인식과 실제 실천 사이의 격차를 설명하고 체험·참여 중심의 안전정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군·구별 맞춤형 재난대응,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강화 등 시민의 안전 실천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먼저 윤재상 부의장은 “연령에 맞는 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일상생활 속 안전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애숙 부위원장은 “안전교육이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안전체험관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통장과 퇴직 인력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보현 부위원장은 군·구별 재난환경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난 발생 시에만 작동하는 협력체계를 넘어 시와 군·구가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상시적인 안전협력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명주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화재 등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그는 “도시개발에 따른 새로운 재난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섬과 해안지역이 많은 인천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안전 정보 제공과 함께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를 주문했다.이수현 의원은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시민 실천 향상이 강화를 위해 양방향 소통형 정보 제공 및 정책과 예산의 연계, 연구 성과의 유기적인 현장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장은 “재난안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실제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한편 제10대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례·예산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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