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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임창휘·유호준 의원, 제조로봇 수혜기업 현장 방문… “핵심 제조업 중국 유출 막을 중장기 마스터플랜 절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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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0.49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역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0.49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 연천고등학교 기숙사 전면 보수 20.9억원, 전곡초등학교 도로 포장 4.35억원, 백학초등학교 교실 출입문·복도 개선 2.14억원 △ 상수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3.1억원 등 총 4개 사업이다.연천고 기숙사는 누수와 단열 불량 등 시설 노후화로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이 컸다.확보된 20.9억원으로 기숙사를 전면 보수해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전곡초 학생들의 등하굣길도 달라진다.전곡초는 그동안 교내 보도와 차량 통행로가 낡고 파손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노후 도로를 정비하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교직원들의 통행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백학초는 복도 천장판 파손으로 낙하 사고 위험이 있었고 교실 출입문과 창틀도 노후화돼 개선이 시급했다.이번 사업으로 낡은 시설을 정비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양주 상수초는 비가 오면 운동장에 물이 고여 한동안 체육활동에 불편을 겪어왔다.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되면 물고임과 흙먼지, 이끼 등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김성원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걷고 뛰고 생활하는 학교만큼은 안전해야 교육도 제대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양주·연천의 교육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10.13
김주영 의원, 젠틀몬스터 재량근로제 운영
[국회의정저널]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젠틀몬스터 운영 사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재량근로제 운영 실태와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이날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가 젠틀몬스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량근로제 대상자 대다수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었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가 재량근로제의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낸 점을 지적했다.실제 노동부 설문에서 재량근로 대상자 응답자의 84.6%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답했으며 한 직원은 “실제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업무량을 통제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이에 김 의원은 “노동부 역시 질서유지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시각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젠틀몬스터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중 위법 정황 보이는데 노동부는 ‘재량근로제 위법성은 개인의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김영훈 장관에게 “실제 업무량 파악이나 업무지시 등을 어느 정도 조사했느냐”며 “재량근무제 운영 상의 위법 의혹을 확인했느냐”고 따져 물었다.김영훈 장관은 “전체 321명을 개별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데 조사할 시기에는 실효성이 지나 개별적인 업무재량성 판단을 유보했다”며 “청년들의 열정페이라던지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등과 관련해 지적받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김 장관은 “기획감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일터에서 기초노동질서가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젠틀몬스터를 비롯해 무신사, 올리브영 등 주요 기업들이 모이기 시작한 성수동에서는 최근 3년간 노동법 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실제 최근 3년 사이 성동구 내 청년 관련 노동법 위반 신고는 3배나 급증했으며 임금체불은 3574건, 괴롭힘은 343건으로 확인됐다.성수동이 단순한 상권을 넘어 청년 노동자들이 집중되는 기업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젠틀몬스터를 비롯해 성수동 일대 청년 일자리의 노동형태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한국노총과 서울시 2030 노동자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일자리의 현실을 알리기도 했다.해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의 10명 중 8명은 과도한 업무와 극도의 피로감으로 번아웃을 경험한 바 있으며 10명 6명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4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김주영 의원은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의 취업난 해소는 물론 미래의 ‘다음’을 꿈꿀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맑혔다.
by 고정화 -
2026.10.13
정용한 의원, 기자회견서 “국제교육원 재이전, 주민·도의회 무시한 졸속 행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이 12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재이전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안민석 교육감에게 재이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 도의회에 추진 경위와 타당성을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국제교육원은 국제교육·교류 기능 강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성남시 구 청솔중학교 부지에 이전 개원했다.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 의정부 북부청사로 다시 이전하고 조원청사를 병행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관련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정 의원은 “성남에 문을 연 지 1년도 되지 않은 기관을 다시 옮기겠다는 것은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학생의 교육 기회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재이전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의원은 주민 의견수렴에 앞서 재이전 행정예고부터 진행한 절차를 문제 삼았다.교육감 업무보고가 이뤄진 7월 24일 이후 8월 직속기관 이전·재구조화 실무협의, 9월 재이전 행정예고가 이어졌지만, 교육감과 주민 간담회는 10월 1일에야 열렸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재이전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뒤늦게 일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주민과 도의회를 상대로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교육청이 최소한의 절차만으로 재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예산 낭비 우려도 지적했다.정 의원은 성남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설계가 지난 6월 완료됐고 설계비로 이미 8억여 원이 집행됐으며 리모델링 공사비 315억원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재이전으로 기존 설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미 투입한 혈세가 낭비되고 확보한 공사비 역시 반납해야 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기존 투자비용의 처리 방안과 재이전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국제교육원 이전을 환영했던 성남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계획을 뒤집고 구 청솔중 부지의 활용 문제까지 불확실하게 만든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국제교육원의 기능과 운영 여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교직원 연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북부청사와 조원청사를 나눠 활용하는 방식이 국제교육원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제교육협력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에 걸맞은 시설과 인력,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재이전이 임태희 전 교육감의 성과 지우기라는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교육적 필요성과 객관적 근거로 답해야 한다”며 “안민석 교육감은 졸속 재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재이전의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발생하는 혼란과 혈세 낭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13
세종시의회 김창연 의원, “길고양이 중성화 넘어 시민 피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창연 의원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개체 수 조절과 번식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중성화수술만으로는 차량 훼손과 주거지역 내 소음, 위생 문제 등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길고양이 관련 민원에 대해 단순히 중성화수술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기존 중성화사업과 병행해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보호시설은 구조와 치료가 필요한 고양이를 보호하고 입양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과 관리체계, 동물복지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길고양이로 인한 차량 피해와 주민 불편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시설 설치와 주민 갈등 조정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성과는 높이 평가하지만, 길고양이 개체수가 파악되지않는 상태에서 중성화사업은 번식력이 강해서 조절에 실패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겪는 피해를 줄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동물보호와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성화수술에 그치지 않고 보호시설 운영과 피해 예방사업까지 정책의 범위를 넓혀 시민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13
김효숙 의원, ‘로컬푸드 2.0’ 성공은 농산물 안전 체계 구축에 달렸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2026년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로컬푸드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세종시가 추진하는 ‘로컬푸드 2.0’에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13일 김효숙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농산물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143곳으로이 중 36곳은 2회 이상, 9곳은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특히 5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2곳도 2026년 9월 말 기준 출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세종로컬푸드 생산·출하규칙’은 부적합 판정 시 1차 30일 2차 1년, 3차 3년의 출하정지 기준을 두고 있으나, 4차 이상 반복 위반에 대한 별도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김 위원장은 “여러 품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반복됐다면 개별 품목이 아닌 농가 전체의 재배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농가별 누적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와 재출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소비자 보호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2023년 생강 427건, 2024년 자두 320건과 감자 295건, 2025년 딸기 50건, 2026년 당근 289건 등이 부적합 판정 이전에 판매됐지만, 해당 사례의 소비자 고지와 회수·환불 실적은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부적합 농산물이 이미 판매됐다면 출하 정지만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관리와 함께 구매자 고지, 회수·환불 등 사후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농산물 안전관리의 중심을 사후 적발에서 생산 단계의 예방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전북 완주군처럼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와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반복 부적합 농가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종로컬푸드와 농업기술센터, 전문 검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로컬푸드 2.0은 매장 확대와 유통 방식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가별 검사 이력 통합 관리, 출하 전 안전성 검사 확대,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로컬푸드의 경쟁력은 시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며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하는 것보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 2.0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0.13
이지혜 경기도의원 “어린이집·산후조리원 예산 복원 환영… 여전히 잘린 민생예산은 누가 챙기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12일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어린이집 보육예산과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이 복원된 것은 당연한 결과며도, 여전히 삭감된 채 남아 있는 다른 민생예산과 도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지혜 의원은 “어린이집과 출산가정을 위한 예산 복원은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이며 이를 두고 누가 더 큰 성과를 냈는지 자랑할 일이 아니다”며 “정작 이번 예산 조정 과정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반영됐고 누구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받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보육예산·산후조리비 복원은 당연 목소리 내지 못하는 도민의 예산은 누가 지키나경기도는 10월 1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예산 27억원과 산후조리비 3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도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증액된 자체사업은 17건, 216억원 규모다.이에 대해 이지혜 의원은 “도민의 거센 반발과 의회의 문제 제기로 일부 민생예산이 되살아난 것은 다행이지만, 이를 민생을 지켰다고 자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다.이어 “민생예산의 중요성은 항의하는 사람의 숫자나 목소리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당장 생계가 어려워도 목소리를 낼 여력조차 없는 도민, 지원이 끊겨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도민들의 예산은 지금도 삭감된 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예산이 복원된 사업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복원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고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며 “경기도는 삭감사업별 영향과 복원 여부를 공개하고 민생예산을 선별한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도민과 직원에게는 긴축, 도지사 관사·관용차·업무추진비에는 다른 잣대인가 이지혜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예산 운용의 형평성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추미애 지사는 12억 2천만원 규모의 관사 전세보증금과 7천만원대 관용차 논란에 이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 시·도공무원 친선 체육대회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불과 1천만원 남짓의 관련 예산마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면서 정작 도지사 본인의 업무추진비는 10%만 감액해 상당 부분 유지한 반면, 실국장급 업무추진비에는 20%의 감액률을 적용했다”며 “재정위기라면 고통 분담의 기준부터 도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또한 “관사 전세보증금이 회수 가능한 재산이라는 설명만으로 지출 규모와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도민의 일상과 공직자의 사기를 좌우하는 예산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도지사 관련 예산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예산 복원으로 끝낼 일 아니다 행감·2027년 본예산에서 끝까지 확인할 것”끝으로 이지혜 의원은 “예산은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일부 예산을 복원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다가오는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사업의 선정 기준과 도민 피해,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목소리가 크다고 더 중요한 도민도 없고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덜 중요한 도민도 없다.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 예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대신 말해주지 않는 도민의 예산까지 지키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0.13
조명자 경기도의원,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와 정담회를 열고 보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교사 처우 개선과 지원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0세아반 교사 비율 확대를 위한 인건비 증액과 교사 수급 문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격차, 공동주택 내 공공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 등 보육현장의 다양한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조명자 의원은 “0세아반 교사 비율 확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교사 인건비 증액과 처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보육교사들의 대체인력 수급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은 월 15만원, 유치원은 월 35만원으로 지원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용 시설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여 외국인 아동도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어린이집연합회 집회에서도 어린이집 보육예산 27억원 전액 복원 촉구에 뜻을 함께했다.조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교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예산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보육예산은 아이들의 보육환경과 교직원의 처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27억원 전액이 복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y 편집국 -
2026.10.13
이지혜 의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인권, 정치·이념 넘어 살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10월 13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KPUS 성남포럼 제5차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이지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식량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먹고사는 문제는 이념과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부족과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식량문제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북한 문제를 정치적·군사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과 인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또한 이번 학술세미나가 북한 식량문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지속 가능한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지혜 의원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인도주의적 관심과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지혜가 모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들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넓히고 더 나은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10.13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 “농지 전수조사, 투기농지 가려내되 정상적인 농지 거래 위축 없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은 12일 시 도농상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를 가려내는 데 중점을 두되, 정상적인 농지 이용과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농지 투기 근절과 실경작 중심의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년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5만 2954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선별된 농지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전체 조사 대상 농지의 약 67%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점을 언급하며 “심층조사 대상 비율이 높은 이유와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본조사와 심층조사의 추진 절차, 농지 처분의무 부과 기준 등을 확인하며 “정상적으로 경작 중인 농지까지 의심 농지로 분류돼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사 대상 선정과 확인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심층조사 대상이 많은 만큼 농지 취득 단계에서 영농 목적과 실제 이용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서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실제 경작하지 않거나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철저히 가려내되, 정상적인 농지 이용과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0.13
세종시의회 김명숙 의원, “복컴 보수, ‘고장 나면 고치는 방식’ 넘어 예방적 관리체계 갖춰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명숙 의원은 13일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반복적인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비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안전을 중심으로 한 예방적·중장기 시설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와 시설 보수공사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공사를 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원인을 확인하고 공사 이후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센터별 시설 규모와 이용 형태가 다른 만큼 정기점검과 예방정비, 고장 발생 이후 후속조치까지 연계하는 실질적인 유지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 예산은 2024년 104억 1051만 3천원에서 2025년 104억 1667만 9천원, 2026년에는 108억 2173만 6천원으로 증가했다.김 의원은 복컴의 노후화가 본격화하고 신규 시설까지 늘어날 경우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뿐 아니라 시설 수선·교체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단년도 보수에 그치지 않는 중장기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2027년도 복컴 수선 요구액은 총 9억 5680만원이지만, 자치분권 특별회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금액은 3억 7230만원에 그쳐 5억 8450만원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선정 사업 가운데 법령기준 충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순위 사업만 1억 2600만원 규모다.김 의원은 종촌동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탄성바닥 들뜸으로 어린이집 비상문을 정상적으로 열 수 없어 일부를 절개해 사용하고 있고 아름동 복컴은 노후 데크의 부식·파손으로 해당 구역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시설 보수의 우선순위는 단순한 이용 불편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법정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진동 복컴 체육관의 경우 바닥 우드플로링 꺼짐으로 운동 중 사고 발생 사례까지 보고돼 전면 교체에 4억 5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출됐지만, 단일 사업비가 전체 특별회계 예산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우선순위 사업에서는 제외돼 별도 일반회계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안전 관련 보수가 장기간 미뤄지지 않도록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수 시기와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인 만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투입해 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설별 노후도와 안전위험도, 반복 고장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과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에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올해 실시한 점검과 보수 결과를 2027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신규 복컴 인수 단계부터 5년·10년 뒤 예상되는 주요 설비 교체와 유지관리 비용까지 미리 검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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