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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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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진성범 의원 “충남의 성장, 도민 소득으로 이어져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진성범 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연구원 정상화’ 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햇빛소득마을을 통한 에너지 자치 실현’을 주제로 충남의 성장을 도민의 삶과 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먼저 진 의원은 “충남의 대표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이 최근 경영평가와 조직 운영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구원이 본연의 정책연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영 정상화와 조직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현재의 문제를 일부 구성원의 문제가 아닌 조직과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연구와 경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복수 부원장’체계 검토와 함께 조직·인사·연구성과 평가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민선 9기 충남도가 청양군을 포함한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6개 군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54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담하는 과 단위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에서 소비되고 다시 생산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화폐와 사회적경제, 지역경제 정책을 연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서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것을 넘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와 그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자립·자치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계통연계 여건에 따라 사업에서 소외되는 마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공단지와 공공·복지시설 등 지역 내 전력 수요처를 연결하는 직접전력거래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진 의원은 “세 과제의 공통된 목표는 분명하다. 충남의 성장 성과를 도민의 삶과 연결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민선 9기에는 선언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최경환 의원 “태안 관광, 이제 계획 아닌 ‘성과’로 증명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최경환 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30년 넘게 표류 중인 태안군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박람회·지방정원 인프라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선순환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태안은 천혜의 해안과 해수욕장, 안면송림과 자연휴양림, 정원과 원예치유 등 전국 최고의 관광자원을 갖추고도 이를 하나의 관광산업으로 엮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거창한 계획을 덧붙이기보다 기존 자원을 융합해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내야 할 때”고 지적했다.특히 안면도 관광개발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최 의원은 “1991년 관광지 지정 이후 5차례의 투자협약 중 앞선 4건이 모두 무산되며 군민에게 깊은 상실감만 남겼다”며 “더 이상 안면도 개발을 ‘기다리는 사업’ 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이어 “현재 온더웨스트가 3·4지구 약 90만 평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약 2조 2543억원의 민간투자를 계획했으나 여전히 본공사 미착공 상태”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도입 등 사업구조를 재검토하는 만큼, 충남도는 구체적인 ‘착공 시간표’를 확정해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최 의원은 또한 대형 행사 및 신규 인프라의 사후 활용 방안을 짚으며 “183만명이 다녀간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시설과 콘텐츠를 지속 육성해 ‘원예치유’를 태안의 대표 관광 브랜드로 굳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난 6월 충남 제2호로 등록된 안면도 지방정원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정원 승격을 염두에 두고 안면도 수목원, 자연휴양림, 꽃지해수욕장 등과 연계해 안면도 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최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태안은 수도권 접근성과 해안·송림 등 자연조건 면에서 순천만보다 우수한 잠재력을 갖췄다”며 “원예치유박람회 성과와 안면도 개발을 지방정원과 연계해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킨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휴양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역설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개별 관광지 중심에서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전환해야 ‘하루 보고 떠나는 태안’에서 ‘이틀, 사흘 머무는 태안’ 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며 “체류시간 연장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농수산물 소비로 이어져 태안이 서해안 관광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최연숙 의원 “충남 성평등정책, 지속가능성 전략으로 재설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은 3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9기 충남 성평등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성평등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지역 정착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돌봄과 일자리, 안전과 복지, 산업을 연결하는 지역발전 정책”이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돌봄위기, AI·디지털 전환 등 변화에 맞춰 성평등을 충남의 핵심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충남의 지역성평등지수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지표 상승이 실제 도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민선7·8기 성평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민선9기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지역소멸 대응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최 의원은 “출생아 수와 결혼·출산 지원만으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청년여성이 지역을 떠나는 원인을 일자리와 주거, 안전, 돌봄, 문화·교육 등 정주여건 전반에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또 충남 15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형·도농복합형·농어촌형 등 지역별 성평등정책 모델을 마련하고 청년여성의 지역정착과 일자리,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노동, 여성 1인가구와 고령여성의 안전, 여성창업 등 충남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I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성별 격차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여성의 AI 교육·인재양성·창업 참여를 확대하고 고령여성·농어촌 여성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AI와 성평등’을 민선9기 새로운 정책의제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지역여성인재 DB 구축·고도화와 상설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여성가족플라자의 정책 플랫폼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무엇보다 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선9기 성평등가족과가 도정 전반의 성평등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각 실·국의 협업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사회서비스원에 통합된 여성·가족·성평등 분야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연구·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재단’과 같은 독립적인 전문기관 설립 검토도 제안했다.최 의원은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단순히 지역성평등지수가 높은 충남이 아니라 여성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충남, 여성이 일하고 참여하며 결정할 수 있는 충남”이라며 “민선9기에는 성평등을 도정 전반의 지속가능성 전략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인천시의회 최병은 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정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최병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모니터링 의견을 전격 반영해 조례 내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상 사용되던 ‘우선’ 이라는 표현이 자칫 관외 사업자를 배제하고 특정 사업자에게만 배타적 혜택을 주는 차별적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최병은 의원은 “현장에서 공정 거래와 지역경제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의 제명과 본문 전반의 용어 정비를 통해 법적 논란을 해소하는 데 있다.최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용어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법령과의 충돌 우려를 씻어내고 실효성 있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 절차를 안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천시는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지역상품 소비 촉진을 이끌어낼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내 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최병은 의원은 “이를 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13회 임시회’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by 편집국 -
2026.09.03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 대전역세권을 대덕특구의 산업화 관문으로
[국회의정저널] 대전역세권, R D - 산업 연결거점 '대덕브릿지'로 조성 제안 대전광역시의회 정근모 의원이 3일 제29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역량을 대전 지역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구상을 제안을 내놓았다.대전역세권에서 동시에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미래형 환승센터, 메가 충청 스퀘어 등의 개발사업을 하나로 묶어, 대덕특구 연구성과가 대전 기업의 생산·고용·매출로 이어지는 고밀도 혁신거점으로 재설계하자는 것이 골자다.“연구는 세계적 수준, 그런데 지역경제는 왜 그대로인가”이날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의한 2027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KAIST 등 11개 기관에 총 981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전년도보다 96% 늘어난 규모다.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 의원은 “출연기관에 대한 지원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대전 기업으로 연결되는 통로는 정작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대덕연구개발특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AIST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대 연구 클러스터다.2024년 기준 입주기관 3063개, 매출 27조 5102억원으로 2005년 대비 20년 만에 매출이 10배 이상 늘었다.문제는 이런 성장이 대전 지역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의원의 진단이다.정 의원이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2025년 연구를 분석한 결과, 출연연과 공동 R D를 수행한 대전기업과 그렇지 않은 비교기업 사이에서 매출액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대전의 2024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약 3822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제조업 비중은 17.5%에 그쳐 '연구도시'라는 이름에 비해 산업 기반은 오히려 취약한 실정이다.대전역세권을 연구와 산업을 잇는 연결고리 '대덕브릿지'로 조성 제안 정 의원은 대전역세권에서 각각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대전역세권 랜드마크로 구상 중인 '메가 충청 스퀘어', △2029년 완공 예정인 미래형 환승센터, △총사업비 약 1조 3700억원 규모의 복합2구역 재개발사업에 주목했다.이 사업들은 현재 각각 교통·주거·상업 기능 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대덕특구의 연구성과를 흡수하는 산업화 기능은 빠져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진단이다.정 의원은 이 사업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 대덕특구 연구기관의 위성거점, 기업 실증·창업 공간, 출연연-기업 공동연구 플랫폼을 함께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이런 형태의 고밀도 혁신거점은 국제적으로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로 불리며 국내에서는 신분당선과 랜드마크 시설을 중심으로 성장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유사한 사례로 꼽힌다.정 의원은 이 거점의 이름으로 '대덕브릿지'를 제안했다.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전역세권, 즉 연구와 산업 현장을 잇는 가교라는 의미를 담았다.“대전은 전국 어느 도시도 갖지 못한 연구 인프라를 갖고 있다. 문제는 연구역량이 아니라 그것을 지역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없다는 것이다. 대전역세권에서 이미 추진 중인 개발사업들을 따로따로 두지 말고 대덕특구와 지역기업을 잇는 '대덕브릿지'로 통합 설계해야 한다. 대전이 '연구도시'에서 '기술사업화 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또한 정 의원은 “'대덕브릿지'가 단순한 기업 입주시설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술이전부터 실증, 창업, 투자유치, 인허가까지 한곳에서 지원하는 현장형 행정 지원 부서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미래전략실·기업지원국 등 관련 부서의 담당 인력과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통합지원센터를 '대덕브릿지'에 설치해 상주시킴으로써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단계적 추진 및 구체적 로드맵 제시 정 의원은 대전시·출연연·코레일·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전역세권 통합 마스터플랜에 R D 전초기지 기능을 반영하고 미래형 환승센터·메가 충청 스퀘어·복합2구역 준공에 맞춰 출연연 위성랩과 기업 실증공간을 순차적으로 입주시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한편 정 의원은 이번 정책 제안을 담은 자료를 대전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상임위 질의와 조례 발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3
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가현산 진달래동산 조성 사업비 전액 삭감 경위 점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일 ‘제313회 임시회’ 제2회 도시균형국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가현산 진달래동산 조성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이 사업은 검단구 주민들이 기대해온 봄철 축제성 사업으로 이날 심사에서 양인모 의원이 삭감 배경과 김포시와의 협의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유광조 도시균형국장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년도까지 시비 100%로 추진돼 왔으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규모가 줄어들면서 서구와 협의를 거쳐 올해는 총사업비 4억원 중 시비 2억6천만원, 구비 1억4천만원으로 분담 구조를 조정했다.문제는 이 시점이 검단구 분구 상황과 맞물리면서 발생했다.유광조 국장은 “분구 상황과 맞물려 구비 1억4천만원 확보에 실패하면서 전액 삭감에 이르게 됐다”며 “김포시와 협의가 이뤄졌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이에 양인모 의원은 시민 선호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다면 총사업비 4억원을 시비로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유 국장은 “예산담당 부서와 논의한 후 의원님께 보고하고 상의드리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질의에 따라 도시균형국은 예산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 재추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6.09.03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관기관 현안 살피며 지역 발전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로컬푸드,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주요 경제·문화 현장을 찾아 기관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현장방문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날인 2일에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을 방문해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와 시민 체감형 문화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이어 세종로컬푸드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유통·판매 현황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점검했다.둘째 날인 3일에는 세종테크노파크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차례로 방문했다.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기업의 성장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살펴보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김효숙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경제·문화 분야 주요 기관들이 시민과 지역 기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청취한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3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위촉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3일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인 입법·법률 자문을 위해 입법고문 3명과 고문변호사 1명을 위촉했다.이번 위촉에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최민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이 입법고문으로 각각 재위촉됐다.신규 입법고문으로는 유상조 신한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교수와 정연수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가 위촉됐다.시의회는 3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이날 참석한 정연수 입법고문과 조신영 고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입법·법률 자문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안신일 의장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과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이 중요하다”며 “각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종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들의 임기는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앞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입법정책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by 편집국 -
2026.09.03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제도화 추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 의원은 최근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교육청 내부의 청렴도를 높이고 민간에 사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기 위한 제도화의 일환으로 발의된 두 조례안은 지난 2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때 원안가결됐다.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4등급에 머무른 가운데, 기존 반부패·청렴 정책을 일회성 시책이 아닌 지속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해 향후 추진과제와 시책에 반영하도록 했다.또 공직자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며 평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이어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전 적정성 검토부터 의회 동의, 위탁 이후 지도·점검까지 민간위탁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폭넓게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아울러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예산 편성 전에 받도록 명확히 해 예산 편성 이후 의회 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정종혁 의원은 “한쪽에서는 교육청 스스로의 청렴성을 높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간위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두 조례의 공통된 취지”며 “이번 조례 제정이 실제 교육행정의 변화와 시민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두 조례안 및 조례개정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by 편집국 -
2026.09.03
인천시의회 교육위, 건강코칭 사이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이 발의한 ‘몸·마음 건강코칭 사이버 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부결키로 했다.‘몸·마음 건강코칭 사이버 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해 보건·특수·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의 매칭 및 1:1원격 화상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이 동의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교육위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의료진이 학생을 직접 진료·상담하지 않고 교사를 거쳐 간접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 구조 특성상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전문성의 한계나 정보 전달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 때문이었다.또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보안성 문제나, 수탁기관에 요구되는 광범위한 전문성 등도 문제시됐다.이날 회의에서도 교육위원들은 한목소리로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먼저 장수진 의원은 “사실상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려는 사업인데, 플랫폼 고도화와 의료 자문 등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수탁업체가 있나”며 “사업이 의료 분야와 IT 분야로 이원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이어 “의료진이 학생을 화상으로 자문하는데, 중간에서 교사가 전달하는 구조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업 취지는 좋으나 수행이 잘 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정선영 의원은 “학생 개인정보를 관리하던 수탁기관이 추후에 교체된다면 그 데이터들은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대책이 불분명하다. 화상 자문 시 교사의 업무가 경감될지도 미지수”고 했다.정채훈 의원은 “평소 질병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교사가 이미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의료 자문보다는 신속한 대처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만 더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 시스템이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이오상 의원은 수탁기관의 자격 요건이 추상적인 부분을 지적했고 이미옥 의원도 사업 구조 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결국, 동의안은 이번에도 교육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한편 교육위는 이날 조례안과 고시안, 동의안 등 총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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