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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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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 군·구 수어통역센터 확대하려면 설치 문턱부터 낮춰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은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지역별 수어통역 접근성을 높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문했다.이날 이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 때 이연주 의원은 “군·구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문턱을 낮추고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연주 의원은 “여러 의원이 뜻을 모아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군·구 수어통역센터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며 “농아인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수어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또 “설치와 관리는 군·구가 맡더라도 센터 설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지원하는 것은 인천시의 역할”이라며 “지원방안이 지금과 다르지 않다면 설치 문턱도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단계적 확대에는 그에 맞는 단계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며 “인천시에 군·구별 수요와 접근성을 살피고 설치 의사가 있는 군·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구체적인 확대 계획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끝으로 이연주 의원은 “조례의 완성은 공포가 아니라 실제 군·구 수어통역센터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며 “이번 전부개정이 농아인의 일상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경기도의회, 국회에 ‘2027 전국체전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 전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2027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에 나섰다.남종섭 의장과 채신덕, 이미정 의원 등은 3일 국회를 방문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을 만나 ‘2027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을 전달하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회 운영비 국비 35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체육대회다.경기도는 31개 시·군, 약 95개 경기장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개·폐회식, 경기 운영, 안전·교통 관리, 홍보 등에 약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비만으로 국가적 체육행사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했으며 세수 부족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도의회는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국비 확보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 운영비의 국비 기준보조율은 5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20%의 차등보조율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이에 도의회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준보조율 50%에 차등보조율 20%를 추가 적용, 전체 운영비 약 500억원의 70%인 35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남종섭 의장은 “2027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경기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체육행사”며 “개최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대회의 준비와 운영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채신덕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적 체육행사인 전국체전의 재정 부담까지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도와 도의회가 한뜻으로 국비 350억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2027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9.03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 계획에, 판교대장 초·중 과밀해소, 청소년·교육 현안” 해법 촉구
[국회의정저널] 김진명 경기도의원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서판교 광역교통대책,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 과밀 해소, RAS 교육 활성화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정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먼저 김진명 의원은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약 50.7㎞를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을 위해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특히 김 의원은 “철도 개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장·운중동 등 서판교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강남·신사역과 광화문 등 서울 도심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철도가 경기남부권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장기 대책이라면 광역버스는 주민들의 오늘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단기 대책”이라며 “철도는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광역버스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투트랙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31개 시·군별 청소년활동 참여와 지역 간 격차를 조사하고 AI·디지털·미디어, 문화예술, 스포츠, 진로·직업 등 변화된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2027년 1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맞추어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수당·고용형태·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경기도형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국가가 법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제도화했다면 경기도는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며 “청소년지도자를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곧 청소년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교육 현안으로는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과밀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2026년 현재 판교대장초는 51학급, 학생 1288명에 달해 교실과 특별교실, 급식공간 등 교육환경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김 의원은 “단기적으로 과밀 및 교육공간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중기적으로 대장·낙생지구 등 주변 개발계획을 반영한 5년·10년 학생배치계획과 2028학년도 이후 중학생 배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초·중 통합학교 분리와 별도 중학교 확보 방안을 성남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김 의원은 “학생이 늘어난 뒤 교실 몇 개를 증축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판교대장지역 중장기 학생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RAS 교육 이 교육감의 대표 공약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기교육 정책으로 정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와 공공도서관, 청소년시설, 문화·체육시설을 연결하는 ‘RAS 지역자원 연계체계’ 구축,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학생 참여율과 활동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을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에 대해서는 전담관이 초기 현장대응부터 법률지원, 상담·치유, 교육현장 복귀까지 연결하는 ‘교권보호 코디네이터’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권보호지원센터와 법률·심리·치유 지원 등을 연계한 ‘경기형 교권보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현장 의견 환류를 통해 전국 최초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권보호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김일중 의원,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가 늘리고 민선8기 김동연 전 지사가 키운 빚… 이제는 그 청구서에 민선9기 추미애 지사가 답할 차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일괄질문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과 의회와의 협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민선9기 4년간의 구체적인 재정 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것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했다.김일중 의원은 감소세를 이어가던 경기도 총채무가 2020년 1조7천억원대까지 낮아졌다가 202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25년 6조1천억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당시 적극재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위기가 끝난 뒤 늘어난 채무를 정리할 출구전략도 마련했어야 한다”며 “이재명 도정에서 시작된 채무 증가를 김동연 도정이 멈추지 못했고 그 부담이 결국 민선9기 추미애 도정으로 넘어왔다”고 말했다.특히 김 의원은 추미애 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 머리를 맞대야 했지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결과만 통보했다”며 “재정 비상을 독단으로 풀 것이 아니라 의회를 도정을 함께 책임지는 협치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일중 의원은 추 지사에게 향후 4년간의 채무관리 목표와 세출 구조조정 원칙, 재정 비상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기준 등 민선9기 재정 정상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김일중 의원은 안민석 교육감에게 취임 이후 추진 중인 5대 교육개혁을 거론하며 정책의 속도보다 충분한 검토와 현장의 실행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특히 교권보호전담관을 당초 50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하기로 한데 대해 적정 인원 산정의 근거와 실질적인 역할을 따져 물었다.또한, 김 의원은 조례 개정과 조직개편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발표한 점을 짚으며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제도를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이어 리얼미터 7월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안 교육감이 36.9%로 16명 가운데 14위를 기록한 점을 거론하며 “취임 초기 평가라 하더라도 정책과 행정에 대한 도민의 첫 평가라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일중 의원은 안 교육감을 향해 “언론의 주목이 정책의 성과가 될 수 없고 정치적 선언이 법적 권한을 대신할 수도 없다”며 “정치인의 언어로 시작했다면 이제 교육감의 행정으로 증명할 때며 앞으로 경기교육의 성적표는 얼마나 많은 정책을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GH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31개 시·군의 주거격차를 줄이는 주거복지 공기업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이천을 단순한 제조 거점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민선9기 K-반도체 전략에서 이천의 역할과 R amp;D·소부장·교통·정주여건을 연계한 ‘이천 반도체 중심도시 실행계획’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마련할 것 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정치는 메시지로 주목받을 수 있지만 행정은 과정과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민선9기 경기도정과 민선6기 경기교육은 말보다 결과로 선언보다 실행으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변재석 의원, “수도권 서북부 이동권 보장하고 유보통합 보육 격차 바로잡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수도권 서북부의 심각한 교통 인프라 격차와 유보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보육 현장의 지원 격차를 강하게 지적하며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변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도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이며 보육 역시 어느 지역과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삶의 문제”며 “경기도가 말하는 공정은 구호가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변 의원은 2026년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무산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을 언급하며 ‘고양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변 의원은 “경기남부에는 GTX-A, 신분당선, SRT 등 대규모 철도망 확충이 이어지는 반면 경기 서북부는 만성적인 교통정체 속에서 기대했던 사업마저 무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선교통 후입주’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담을 서북부 주민들이 더 이상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수도권 건설사업의 AHP 종합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이 55~70% 수준으로 높아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구조적으로 불리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성 평가 대응을 주문했다.그러면서 “철도가 부족해 이용수요가 적고 이용수요가 적어 다시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고양신사선을 2026년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도권 서북부 핵심·최우선 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교통소외 및 철도 인프라 격차를 입증할 정책성 평가 대응자료를 조속히 구축하고 경기도·서울시·고양시·국회가 참여하는 4자 실무협력체 구성을 제안했다.변 의원은 이어 유보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보육 현장의 격차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2026년 제2회 추경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사업비가 당초 368억 8156만원에서 262억 1862만원으로 28.9% 삭감됐고 지원 대상 시설도 370개소에서 345개소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예산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2026년 본예산상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641억 9310만원 지원 대상에서 0~2세 영아가 제외됐고 외국인 아동의 경우 유치원은 월 53만원을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월 15만~20만원에 그쳐 최대 월 33만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역시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삭감돼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변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와 안민석 교육감에게 △0~2세 영아 급식비 공동 재원 마련 △외국인 아동 보육료 격차 완화를 위한 월 13만원 추가 지원의 차기 예산 반영 △삭감된 0세아 전용 및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의 현장 안정화 대책을 요구했다.끝으로 변 의원은 “수도권 서북부 도민에게는 이동할 권리가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정하게 돌봄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권을 포기하게 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육에서 차별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유보통합이라는 이름 뒤에 격차를 숨기지 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예산과 제도로 공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개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및 대변인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인미동 위원장은 대전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연구 결과의 시정 활용에 대한 충실한 평가를 강조하고 의회가 출연 규모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사회 회의록과 소요예산 산출근거 등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은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추진 일정 등을 충실히 담아 적기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당부하고 조례상 ‘재난안전연구센터’ 와 실제 ‘도시안전연구센터’의 명칭이 다른 점에 대해서도 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120콜센터에 대해서는 이용자 만족도뿐 아니라 실질적인 상담 품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김영미 위원은 대전연구원의 정책·현안과제가 감소한 점을 짚으며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도와 반영률을 충실히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120콜센터에 대해서는 정확한 민원 안내와 함께 악성민원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와 심리·회복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시 금고 운용의 적정성과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치금액과 금리, 이자수입 등 세부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최대성 위원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단축과 연임 제한으로 전문성과 심의의 연속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인력과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120콜센터 상담사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권인호 위원은 장기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의록 등 운영 정보를 적극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120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직고용 전환 과정을 점검하고 노사협의체를 통해 근무조건과 임금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오는 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대전광역시의회 조경담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
by 편집국 -
2026.09.03
산업건설위원회, 제29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서 현안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미래전략실, 민생경제국, 교통국 소관 동의안 5건에 대해 심사하고 7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하경옥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선 9기 조직개편 이후 처음 맞는 회기인 만큼, 새로운 조직 체계가 대전의 미래를 준비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질의에서는 대전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협의회 구성에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시민천문대의 노후 장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점을 짚으며 운영비 지원뿐 아니라 장비 개선과 프로그램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연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추경 편성 후 연내 집행하지 못해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인력 감축과 각종 경비 절감이 조직 운영과 직원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하며 업무량과 기관의 역할을 고려한 체계적인 인력 운영을 당부했다.정근모 의원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수십 년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해 지역 산업과 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방산 분야 특성화고 지원과 관련해 지역기업의 인력난과 인재 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대학·기업을 연계해 지역인재가 대전에서 교육받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김신웅 의원은 핵심 전략산업과 AX 관련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지역 중소기업의 AX 전환을 뒷받침하고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이 공동연구, 기술이전,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과 연계된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한컴그룹과의 업무협약 해지와 관련해 협약 체결 당시 제시한 사업의 이행 여부와 투입 예산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고 협약 종료 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인력 감소에도 출연금이 증가한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증감 사유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5건은 모두 원안가결됐으며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03
김현석 의원, “과천경마공원 이전 전면 재검토해야…경기도가 도민의 삶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과천경마공원 이전과 수도권 신규택지, 위례과천선, 도로 인접 방음시설, 데이터센터 등 경기도의 재정과 교통, 산업·안전 및 도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6개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도지사는 정부 정책의 전달자가 아니다. 1420만 도민을 대표해 정부와 협의하고 시·군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택은 경기도에 짓고 교통과 교육 문제는 경기도가 해결하며 개발사업과 산업시설의 갈등은 시·군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정책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대체부지와 이전비용, 교통 및 기반시설 대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천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약 9800호를 공급하고 2029년 하반기부터 착공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특히 “핵심적인 선행조건은 비워둔 채 주택 물량과 착공 시점부터 발표한 것”이라며 “경마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과천의 도시구조와 교통, 녹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말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연결된 공간”이라고 밝혔다.정부가 경기도 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제한공모를 실시해 이전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도로와 상하수도, 환경·농지, 말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추미애 지사에게 “지방선거 당시 과천의 녹지 훼손과 교통 혼잡, 행정 부담을 우려했던 발언과 취임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과천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공급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이어 “과천시민과 마사회 종사자, 이전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협의와 재정·교통·환경 영향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제한공모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추 지사는 경마공원 이전과 해당 부지의 주택공급 방향에 공감하며 주택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김 의원의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사업 중단이나 재검토를 요청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경기도는 과천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레저세 세수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재정·고용·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며 이전부지 선정 공모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대응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경주마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건의사항에 경주마 수송 지원이 포함돼 있으며 경기도가 은퇴경주마 승용 전환과 학대마 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장거리 수송과 새로운 사육·훈련 환경은 말의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수송과 검역, 응급진료뿐 아니라 치료·휴양·재활 및 은퇴 이후 보호까지 포괄하는 경기도 차원의 말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도권 신규택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 내 후보지 제외로 정부가 추가 공급할 7만 3천 호 이상의 상당 물량이 경기도에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을 경기도에 공급하면서 교통혼잡과 과밀학급, 상하수도와 생활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경기도민과 시·군이 오롯이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신규택지 지정 전에 도로·철도의 수용능력과 학교 배치, 상하수도·폐기물 처리시설, 의료·복지시설 및 환경 수용능력을 검증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는 신규택지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경기도는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개발계획 단계에서 기반시설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광역교통시설 등 설치계획이 마련·추진되도록 정부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또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교통·선기반시설'원칙을 적용하고 입주 전에 학교·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설치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위례과천선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24년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지만, 현재 목표가 2028년 착공과 2033년 개통으로 제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말하는 선교통·선기반시설은 단순히 계획에 노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입주 전에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재원과 시행주체, 착공·준공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위례과천선 사업비 약 4천억원이 반영된 만큼, 과천지역 개발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입주민 및 기존 과천시민의 실질적인 접근성과 정거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로 인접지역의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방음벽과 방음터널은 특정 지역의 편의시설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로시설”이라고 규정했다.김 의원은 시·군의 재정력이나 단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방음시설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소음 노출 정도와 안전위험, 사업의 시급성 및 진척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원 우선순위와 중장기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경기도는 도내 도로관리청별 방음시설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소음 노출도와 사업의 시급성·진척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시·군의 선행공정과 경기도의 후속 지원이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도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과천대로 래미안슈르 후면 방음시설은 고가교 철거를 2027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방음시설의 화재안전과 유지관리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는 도내 방음터널이 15개 시·군 60개소, 총연장 19㎞이며 방음벽은 31개 시·군 630개소, 총연장 약 165㎞라고 밝혔다.경기도는 방음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한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하면 도 차원의 기준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방재기능에 대해서는 설계·심의 단계의 소방기관 협의를 강화하고 준공 이후에도 도로관리청이 관리규정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핵심은 데이터센터 자체가 아니라 대규모 전력시설을 갖춘 산업시설이 주거지와 맞닿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변전시설과 특고압 전력선, 냉각설비의 소음과 열, 비상발전기와 연료저장시설, 배터리 화재위험이 주거환경과 충돌하는 만큼 입지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안양에서 경고음이 울렸는데 그동안 경기도는 무엇을 했느냐”며 안양 평촌에 이어 과천 주암지구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시·군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가이드라인과 모델 조례를 마련하고 주거지·학교와의 인접성, 전력·용수 수용능력, 소음과 열, 화재안전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경기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경기도는 데이터센터가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이지만 대규모 전력·용수 사용과 주거환경 및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또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겠다고 답했다.경기도는 건축·개발 인허가가 원칙적으로 시·군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 차원의 일률적인 입지규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다만 2027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광역적 조정체계나 입지기준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 원인자부담과 지역사회 공공기여, 주민보호 대책을 포함한 대응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친 뒤 “추미애 지사가 정부의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공급 방침에 공감하면서 과천시민과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객관적인 영향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결정했으니 경기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식의 대응으로는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며 “경기도가 과천시민의 우려를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경마공원 이전이 일방적으로 강행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경마공원 이전 대응과 위례과천선의 적기 추진, 과천대로 방음시설의 차질 없는 준공, 주암지구 데이터센터로부터의 주민 보호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천의 핵심 현안”이라며 “오늘 확인된 경기도의 답변이 실제 예산과 일정,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과천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3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도의회는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실효성 있게 견제·감시하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그러나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 구성과 인력 운용을 위한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의 독립성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과 의정 수요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입법·정책·예산분석 등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의정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현안을 자치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과 인사청문·감사 등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강화된 권한에 상응하는 윤리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지방의회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지윤 의원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해도 필요한 조직을 스스로 설계하고 적정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없다면 온전한 독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마저 집행기관의 영향을 받는 구조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인구, 산업, 기후, 복지 등 지역 현안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지방의회도 단순한 안건 심의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책의회로 발전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에게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익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반복적인 논의를 넘어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의 독립성, 전문적 의정지원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건의안은 채택 이후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03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교육공무직 사서 충원 및 처우개선 정담회… “현장 목소리 반영해 제도개선 나설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임원진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도서관 교육공무직 사서의 인력 충원 체계 구축과 처우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조병진 의원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부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함께 참석해 학교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정담회에 참석한 노동조합 측은 학교도서관 사서의 정원 미충원 문제와 결원 발생에 따른 현장의 도서관 운영 공백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인력 충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아울러 동일 전문 업무 수행에도 발생하는 특수업무수당 격차 등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조병진 의원은 “교육공무직 사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독서 교육과 교수·학습 지원을 묵묵히 지탱하는 당당한 교육공동체의 한 축”이라며 현장의 고충에 깊이 공감했다.이어 조병진 의원은 “정원 미충원으로 인한 현장의 업무 가중과 수당 격차 등은 학교 현장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며 “오늘 제안된 목소리들이 도교육청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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