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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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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출범…전략적 의정홍보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의장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정홍보 추진해 달라”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 의정홍보 방향을 모색하고 도민 소통을 강화할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가 출범했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2일 의회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원회는 도의원 6명과 민간 전문가 2명, 당연직 위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먼저, 도의원 위원은 이영봉·김선희·김승기·김해련·윤도희·최수연 의원 등 6명이다.민간 전문가로는 정윤경 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특임교수와 이하유 서울예술대학교 미디어창작학부 교수가 참여하며 당연직 위원 2명이 함께한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위원회는 향후 의정활동과 성과를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홍보 방향을 모색하고 주요 의정홍보 사업과 콘텐츠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구체적으로는 의정홍보물의 제작 기본계획을 비롯해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방침, 편집 방향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매체 환경과 도민의 콘텐츠 이용 방식 변화에 맞는 홍보 전략도 함께 모색하게 된다.특히 제12대 전반기에는 대표홍보영상과 각종 홍보물 제작, 영상·도안 콘텐츠, 경기도의회 소식지,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등 주요 홍보사업의 방향과 실행 방안을 폭넓게 살필 예정이다.이와 함께 오는 10월에는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 제작발표 및 시사회가 예정된 만큼, 새로운 형식의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의정홍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남종섭 의장은 “의정홍보는 의정활동을 단순히 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소통 과정”이라며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정홍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위촉식 직후 예담채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의정홍보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위원 간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이영봉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승기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이영봉 위원장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성과가 도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기존 홍보 방식을 폭넓게 점검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다 효과적인 의정홍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2
이철수 의원 “수해·교권침해, 사후대응 넘어 시스템 바꿔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지방하천 수해와 심각해지는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 단순 사후 수습을 넘어선 근본적인 행정 시스템 혁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충남 도내 시·군이 매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수해가 심각했다”며 “기본계획부터 준공까지 통상 9년에서 11년이 소요되는 현행 하천정비 구조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호우 속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선복구사업 확정 즉시 하천·자연재난·환경·보상·계약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재해복구사업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가동해야 한다”며 “설계와 협의, 토지 보상, 계약 절차를 원스톱으로 병행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달라”고 제안했다.또한 공사 장기화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준공 전까지 모든 개선복구 현장을 대상으로 매년 우기 전 ‘재피해 위험도 평가’ 와 ‘현장별 재피해 방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실제 복구비용과 지원금 간 격차를 분석하는 ‘충남형 재난피해 실질회복 조사’를 도입해 사각지대 없는 다층적 재난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충남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가 2021년 158건에서 2025년 31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기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점검을 주문했다.특히 “악성·반복·위협성 민원은 교사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기관책임제’를 확립하고 신고부터 조사·법률지원, 심리회복, 교단복귀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1대1 전담보호제’정착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기후가 변했다면 재난행정도 달라져야 하고 교권보호 역시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제도가 중요하다”며 “재난 피해 주민과 교사가 행정의 빈틈 속에서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결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2
민병희 의원 “농촌 현실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구축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농촌 통합돌봄 모델’ 구축과 학생들에게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를 가르치는 ‘우리 동네 예산학교’도입을 제안했다.민병희 의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며 “충남의 농촌지역은 고령인구가 많고 병원과 복지시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도시와 동일한 방식이 아닌 농촌의 현실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동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로당을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마을 단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방문의료·생활지원·주거지원 등을 연계하고 AI를 활용해 독거노인과 고령부부 등 돌봄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행정과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민 의원은 “농촌은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통합돌봄에서 이동지원은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핵심 기반”이라며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이동지원 체계를 시군과 함께 검토하고 생활권에 맞는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고령인구가 많고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일수록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돌봄과 건강관리의 중요한 생활거점이 되고 있다”며 “경로당이 농촌형 통합돌봄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특히 AI를 활용한 농촌형 통합 돌봄을 제안하며 “AI 안부 확인, 생활패턴 분석, 응급상황 감지, 복지서비스 미이용자 발굴, 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민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우리 지역의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 동네 예산학교’의 시범 운영 도입을 제안했다.민 의원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실제 예산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해 실제 예산과 비교해보는 예산학교를 시범 운영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지역의 재정과 지방자치를 쉽게 이해하고 직접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2
홍성현 의원 “공공의료 적자 책임, 의료원에만 떠넘겨선 안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공공의료원 활성화 대책’등에 대해 질의했다.홍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응급의료,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등 수익성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4개 의료원의 적자를 단순한 경영 부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과거 누적손실, 차입금과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한 번은 도가 책임을 가지고 고금리 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부족,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 의료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에는 의료원 역시 병상가동률 제고와 진료수익 확대, 비용 절감 등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원만 있고 책임이 없는 구조도 안 되고 책임만 요구하면서 공공의료의 비용을 의료원에만 떠넘기는 구조도 안 된다”며 “충남도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다하고 의료원은 경영개선의 책임을 다하는, 지원과 책임이 함께 가는 충남형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홍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교육국장과 교육장 등 주요 보직 인사가 지나치게 잦게 이뤄지는 문제와 시·군 교육지원청 간 인사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의원은 “교육국장은 6개월 단위로 교체되는 인사가 이어지고 있고 태안교육장 역시 1년 단위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주요 보직을 지나치게 짧은 기간 내에 교체하는 인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행정의 인사는 개인의 성향이나 특정 조직과의 관계가 아니라 전문성, 경력, 능력,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교원단체나 특정 성향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인사 기준과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홍 의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현직 교원·교육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교육감 선거는 일반 정치인 선거와 달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현직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며 “약 320명이 참여한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명의의 단체 대화방에 현직 교원과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당시 교육감 선거캠프의 사무장을 포함한 관계자 4명이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화방에서 어떤 논의와 활동이 있었는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관권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현직 교원의 선거 개입이나 선거캠프의 관여 여부는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며도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충남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만큼, 해당 대화방의 인지 시점과 캠프 관계자들의 참여 사실 및 역할, 현직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홍 의원은 이날 교육행정 질문에서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장 인사와 주요 보직 인사의 다양성 확대를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9.02
권인호 대전시의원, “직주근접 청년주택·청년의회 내실화로 청년특별시 완성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인호 의원은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년특별시 대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청년주택 입지 개선 및 청년의회 운영 고도화와 도심 내 문화유산공간인 대전육교의 명소화 방안을 짚으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권인호 의원은 “12년 만에 이뤄낸 대전시 인구 반등의 핵심 주역은 전체 전입자의 60%를 차지한 2030 청년 세대”며 “청년들이 대전을 기회의 땅이자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만큼, 주거와 참여 전반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포문을 열었다.특히 권 의원은 청년 정책의 핵심 과제로 △구암·신탄진·낭월 등 기공급 청년주택의 ‘외곽 편중 및 직주근접 한계’△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대의기구로의 ‘대전광역시 청년의회 고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이어 “청년주택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일자리와 문화, 교통이 맞물린 생활 거점이어야 한다”며 “직주근접과 대중교통망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곽 중심 공급은 청년들에게 이동 비용과 시간 낭비를 강요해 입주 기피와 공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대전광역시 청년의회’에 대해 “단순 참여를 넘어 실질적 대의기구로 뿌리내려야 한다”며 △상시 교육 플랫폼 및 전문가 멘토링 풀 구축 △시의회 사업 연계 경로 마련 △5개 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와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 등 3대 실효성 강화 방안을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마지막으로 권인호 의원은 수십 년간 도심 속에 방치된 비래동 대전육교의 관광 자원화를 강력히 주문했다.권 의원은 “1969년 준공된 대전육교는 국내 최초 아치교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나,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사업계획이 중단되면서 수십 년간 거대한 유휴 구조물로 멈춰 서 있다”고 짚었다.이어 “최근 인근에 문을 연 ‘길치문화체육센터’ 와 계족산·대청호 생태축을 연계하면 대전 동북부의 새로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K-관광개발’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 △야간관광·미디어아트·보행 산책로·전망대·청년 야시장 등 매력적인 융합 콘텐츠 도입을 촉구했다.
by 고정화 -
2026.09.02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시정·교육행정 질문 나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일 제29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과 하천 관리계획에 대해 시정질문하고 학교폭력과 교육활동보호관 제도 등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했다.이 의원은 먼저 시장에게 도시철도 2호선이 기본계획 승인 이후 30년 만에 어렵게 착공된 만큼 완전한 시공과 개통을 위해 시의 행정력을 집중할 때라며 도시철도의 완전한 개통을 위해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그동안 도시철도 사업비 증가와 사업계획 변경 등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어느 민선 시정의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일이라는 점을 환기하려는 의지로 보인다.이어 3대 하천에 대한 준설과 모니터링을 통해 범람을 방지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주문했다.온통대전 2.0의 정책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사후할인이 아닌 사전할인 방식으로 하는 정책변경도 제안했다.교육감에게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 변동추이를 제시하며 교직원 등이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과 교육, 생활지도에 적극 나설 때에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할 수 있다며 학교폭력 관련해 적극적인 예방과 사후 대응을 촉구했다.이어서 교육활동보호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계획과 내용을 확인하고 근거법령 미비와 보호관의 전문성 문제, 소액 예산 편성, 에듀힐링센터와의 업무관계 조정 그리고 아동복지법 등 다른 법령과의 충돌 문제가 있다면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대전광역시의회 이충민 정책지원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
by 편집국 -
2026.09.02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용인지역 건설·교통분야에 대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도로·철도망 확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1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용인시와 관련해 추진 중인 도로사업과 제4차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확장사업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된 용인시 철도사업 등이 논의됐다.또한, 잠실~청주공항 광역철도, 평택~부발 단선철도, 동백신봉선 및 용인선 연장 등 현안사업 논의도 진행됐다.한편 용인시의회에서는 지방도321호선과 지방도318호선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찬석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긴밀한 소통과 현장 중심의 정책 대응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해 나가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용인시의회 김영식 도시건설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광역과 기초의회가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협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고찬석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환·김진석·김한울·신민욱·신현녀·이교우·이정열·임현수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
2026.09.02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개선’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고찬석 위원장 “어린이 교통안전은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그 중심에 녹색어머니 있어”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일 경기남부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를 초청해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는 보행자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의 필요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과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 안전교육 등 스쿨존의 안전한 환경 조성, 교통안전 관련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협의를 요청해 마련됐다.고찬석 위원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현장에서 늘 애쓰시는 녹색어머니연합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관계기관의 행정 집행만이 아니라 현장을 중심으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기에 그 중심에 있는 녹색어머니연합회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단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녹색어머니 활동에 대한 순수한 취지가 왜곡되거나 폄훼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등하교시간 스쿨존 주정차 문제, 통학버스 지원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귀를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등하굣길 교통지도 봉사활동에 동참해 본 경험에 비추어 우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강화 및 예산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고찬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환·윤순옥 부위원장과 김진후·오진택·유재수·조명자·채명기 의원과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임은정 회장, 김미애·윤희·강소정·문은미 부회장, 곽미영 감사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
2026.09.02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경기도의료원 운영 현안 점검 “공공의료 특성 고려한 방안 살펴볼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1일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실에서 의료자원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의료원의 총액인건비를 비롯한 인건비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비롯해 각종 수당과 통상임금 등 인건비 관련 사항이 폭넓게 논의됐다.특히 다양한 의료직종으로 구성된 의료원의 인력구조와 임금체계, 노사 간 협의사항 등이 기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도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기준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과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인력구조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총액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통상임금과 수당 문제 역시 개별 사안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규정과 노사 간 협의 과정, 기관의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과 행정적인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료원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6개 병원이 처한 지역별 의료환경과 여건이 다른 만큼 각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안과 역할 정립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국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인 동시에 책임 있는 운영도 요구되는 기관”이라며 “공공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의료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총액인건비, 수당, 통상임금 등은 구성원의 처우와 기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관련 부서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2
충남도의회 내포특위 구성 추진… “현안사업 면밀히 점검”
[국회의정저널] 내포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이자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 성장거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도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이전 이후 충남 행정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지만, 2026년 6월 기준 인구가 4만 8,356명에 머물고 있고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연과 자족기능 부족, 정주여건 확충 지연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완성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특히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종합병원 건립을 통한 응급·중증 의료서비스 확충을 비롯해 KAIST 영재학교 설립,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조기 개교, 서해선·장항선 복선전철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 홍예공원 명품화 등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남아 있다.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이 이전해 있다는 것만으로 완성된 도시라고 할 수 없다”며 “교육과 의료, 교통,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까지 갖춰져 주민들이 실제로 살기 좋은 도시라고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내포신도시가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상황을 비롯해 종합병원 건립,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광역교통망 연계, 생활SOC 확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등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주요 사업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기존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과제를 이어가면서 단순한 현안 논의를 넘어 사업별 추진 상황과 예산 반영, 부서별 책임 이행, 도민 체감성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이 의원은 “그동안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 수많은 계획과 약속이 있었지만, 이제는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사업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뿐만 아니라 예산 반영 여부와 담당 부서의 책임 이행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내포신도시는 홍성과 예산만의 도시가 아니라 충남의 미래를 상징하는 도시”며 “내포신도시의 완성을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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