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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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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이건희 의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없는 남양주권역, 공공의료원 설립 서둘러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2일 경기도의료원 관계자와 만나 경기도의료원 운영예산 현황을 보고받고 남양주에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료원의 운영예산 현황과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이후 이어지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살펴봤다.또한 취약계층 진료와 감염병 대응, 수익성이 낮지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필수의료 등 공공병원의 역할을 고려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건희 도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재정 상황과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도의회에서도 관련 현황과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남양주 백봉지구에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남양주권역은 경기도 12개 중진료권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를 담당할 공공의료 기반이 부족해 남양주를 비롯한 구리·가평·양평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이건희 의원과 이필수 원장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남양주를 비롯한 구리·가평·양평 주민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공공의료원 설립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신속예비타당성조사 등 가능한 절차의 실현 가능성과 소요 기간을 면밀히 비교해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건희 의원은 “남양주권역은 경기도 12개 중진료권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만큼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분명하다”며 “주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신속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3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대기간 끝나도 공공의 역할은 끝나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각종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공공의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감정평가 및 가격산정 절차에 관한 통일된 기준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 8850세대다.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 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향후 매각·처분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신미숙 부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 이후의 분양전환 기준과 절차까지 안내되는 반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8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동탄구청에서 열린 현장회의를 언급하며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찾아가 조정을 요청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역에서 신속하게 상담하고 협의를 지원할 제도적 창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에 신미숙 부위원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도내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현황 및 매각·처분계획 전수조사 △시·군과 주민·사업자 간 협의를 지원할 경기도 차원의 상시 협력창구 구축 △매각계획 사전통지와 임차인 협의, 우선양도·우선협상, 복수 감정평가 및 분쟁조정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 지원을 요청했다.신미숙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매각가격이나 계약조건을 직접 결정할 수는 없지만,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도민의 주거불안을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과 시·군, 정부와 관계기관을 연결하고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는 일은 경기도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도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곳, 도민의 머릿속에 ‘추미애의 경기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본 의원도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3
신미숙 경기도의원, 미래형 교실·학교공간 혁신 연구 사전모임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경기도의회에서 ‘미래형 교실 디자인 및 학교공간 혁신 연구회’ 사전 연구모임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앞서 연구 방향과 핵심과제를 논의했다.이번 모임은 단순한 연구회 소개나 친목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미래형 교실과 학교공간 혁신에 관한 연구 범위와 추진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 의원들은 신도시와 인구 증가지역의 과밀학교 문제, 학생 수 변화에 따른 유휴교실 발생, 획일적인 교실 구조, 학교시설의 수명과 공간 활용성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제시했다.특히 학생 수용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학교공간에서 벗어나 학생의 창의성과 소통을 촉진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공간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AI 시대의 학교는 지식 전달 기능을 넘어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이 교류하는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학교시설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하는 빈 교실과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신미숙 부위원장은 “학교는 한 번 건립하면 수십 년 동안 학생과 지역사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지만, 현재의 학교시설은 학급 수용과 관리 편의에 치우쳐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의 학교는 단순히 교실을 배치하는 건물이 아니라 학생의 창의성과 교류를 키우고 교육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최소 100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학교공간의 새로운 기준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학교공간을 바꾸는 일은 시설 개선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 학생 안전, 지역사회 개방, 행정절차가 함께 검토돼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며 “다양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연구회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비롯해 전문가 세미나, 정책토론회, 학교 현장방문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과밀학교와 신설학교, 노후학교 등 학교 유형별 공간 문제를 살피고 국내외 학교공간 혁신사례와 모듈러 건축 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02
안계명 의원, 현덕지구 개발사업 점검 “사업 속도와 주민 신뢰 회복이 핵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2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기획부, 평택도시공사 전략기획처 관계자로부터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이날 관계기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물류 수요 확보와 사업계획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이 가운데 GH는 하반기 중 타당성 재검토를 의뢰해 내년 상반기 내 결과 도출을 목표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사업성 보완을 위해 기존 산업·물류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에 단독·공동주택용지와 업무시설용지를 반영하고 기반시설 비중을 조정하는 등 정주여건을 함께 고려한 계획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계명 의원은 “현덕지구 주민들은 오랜 기간 사업 추진을 기다려 온 만큼 이제는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을 통해 사업이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장기간 재산권 제약과 사업 지연으로 쌓인 답답함이 담겨 있다는 점을 행정이 먼저 이해해야 한다”며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타당성 재검토와 후속 행정절차가 불필요하게 순차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의회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2
송규근 경기도의원, “10년 숙원 ‘고양 영상문화단지’ 도-시 적극 협력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2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 관계자들과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고양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행정 절차 이행과 완공을 촉구했다.송규근 의원은 “고양 영상문화단지는 단순한 인프라 조성을 넘어, 고양시가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견인차”며 “이처럼 고양의 위상을 높일 랜드마크 사업이 그린벨트 해제 및 훼손지 복구 계획 수립 등 인허가 행정 절차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며 도민들의 애타는 기다림만 길어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고양 영상문화단지 사업의 얽혀 있는 행정 실타래를 풀고 지연된 사업의 시간표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고양시 모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고양시는 사업 부서와 인허가 부서 간의 칸막이를 과감히 걷어내고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야 하며 경기도 역시 일방적인 서류 보완 지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초 지자체가 원활히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업무 관련 가이드와 실질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공간전략과 관계자는 “고양시가 훼손지 복구 계획 등 보완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지체 없이 내부 검토를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영상문화단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행정의 톱니바퀴가 원활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고양시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랜 시간 지체된 고양시민의 숙원 사업이 더 이상의 멈춤 없이 본궤도에 오르고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현장을 밀착해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양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65일원 약 20만㎡ 부지에 미디어 관련 업무 시설, 촬영 스튜디오, R amp;D 연구시설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42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본 사업은 2010년 1단계 GB 해제, 2020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현재 GB 해제 협의 중이나, 인허가 절차 및 훼손지 복구 계획 수립 등의 사유로 장기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by 편집국 -
2026.09.02
이혜원 부위원장,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정담회… “양평 사례가 논의 확산의 계기가 되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소규모거주시설 분과위원회와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양평군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인력 지원사례를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정담회는 이혜원 부위원장의 주도로 마련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국은주 부위원장과 권태익·채정선·김성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이 함께해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현실과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혜원 부위원장은 정담회를 시작하며 “오늘 자리는 현장과 의회가 서로 만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평의 사례를 계기로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정담회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협회 측에서는 양평지역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가 양평군의 행정인력 지원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다”는 소회를 전했고 “사무원은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인건비 지원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소규모화를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실제 인력지원 체계 사이의 괴리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협회 측은 특히 회계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 지원을 통해 시설 종사자들이 본연의 이용자 지원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평의 사례가 널리 공유돼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문승호 부위원장은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집행부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국은주 부위원장은 종사자 처우개선과 함께 현실적인 여건과 지원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권태익·채정선·김성기 의원은 현장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고 의견을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양평의 좋은 사례가 시발점이 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원 부위원장은 “소규모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체계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권고사항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고 제도적 맹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이 부위원장은 “오늘 정담회를 계기로 더 많은 관심과 공론화가 이어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며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2
정용한 의원, “누적된 기금 빚·공공기관 유사사업 구조 재편 시급…. 미래투자공사 설립 타당성 의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재정위기 대응과 공공기관 혁신 방안 및 경기미래투자공사의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정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재정 비상 상황에서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일괄 감액하는 것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유사사업과 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조직·인력·기관장 책임체계를 함께 고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경기도의 기금 차입 문제부터 짚었다.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누적 융자액은 총 5조 9333억원이며 상환액을 제외한 차입 잔액은 약 5조 1천억원이다.정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기금 차입금은 어느 한 해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민선7기 이재명 도정부터 민선8기 김동연 도정까지 일반회계에 기금을 끌어다 쓰며 누적된 결과”며 “추미애 도정이 이러한 재정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했다면, 이 누적 차입을 어떤 원칙으로 관리할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질의했다.추미애 지사는 민선7·8기 동안 기금 차입이 누적된 재정부담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재정운용 과정에서 상환 부담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어 정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과 인사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24곳 가운데 12곳은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예산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체 예산과 사업비가 줄어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비와 기관 예산이 줄어드는데도 기관 인건비만 늘었다면, 현장 서비스 인력 확충인지 조직 유지비용 증가인지 기관별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추 지사는 출연기관 운영과 유사·중복 기능 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아직 기관별 기능과 조직을 충분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또 민선8기 공공기관장 인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28개 기관 중 최소 11개 기관에서 정치·정무 경력이 있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정치 경력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전문성이 어떤 기준으로 검증됐는지를 도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 평가 결과, 추천 순위, 최종 임명 사유를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관장 보수와 평가의 연계도 요구했다.정 의원은 일부 경기도 기관장이 동종기관 가운데 최고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지만, 2026년 기관장 평가에서는 ‘가’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보수에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각각 추진하는 판로지원 사업과 청년 취업지원 사업 등을 사례로 들어 공공기관 유사사업의 분절 문제를 지적했다.정 의원은 “기관별 사업명과 지원 방식은 다르지만, 도민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기관별로 홍보·행사·성과를 따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중복 기능과 행정비용을 걷어내고 하나의 지원체계와 성과지표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계획에 대해 “경기도가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재편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기관의 기능진단도 끝나기 전에 새 공사 설립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정 의원이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필요성인 미래산업 투자 기능을 기금이나 기존 기관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비전 등을 물었지만, 추 지사는 공약이었던 경기미래투자공사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검토 중이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조직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재정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도민 사업비부터 줄이는 일이 아니라, 중복된 기능과 비효율적인 조직, 책임지지 않는 인사구조부터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2
김태희 의원,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28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현장을 방문해 노인케어안심주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노인 주거와 돌봄서비스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GH, 안산시 통합돌봄과,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노인케어안심주택의 운영 현황과 입주자 지원체계,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등을 공유했다.노인케어안심주택은 만 65세 이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가 기존 거주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보건의료, 일상생활 돌봄을 연계해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안산시는 일동·고잔동·본오2동 등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주택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 안전시설, 응급 비상벨 등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과 공유주방 등을 통해 입주자와 지역주민의 교류와 돌봄도 지원하고 있다.또한 복지관과 보건소 등 지역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김태희 의원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거와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노인케어안심주택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어르신들이 기존 거주지역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GH가 함께 주거와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2
유종상 도의원, “학온지구 중학교 수요 재산정하고 일반산단 기업이전대책 조속히 공개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2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 관련 실무협의회 결과를 보고받은 뒤 향후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앞서 지난 7월 말, 경기도 관계부서와 경기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실무진은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교육 당국은 현행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상 중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광명학온지구를 비롯해 구름산지구, 소하2동 주택개발 계획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기존 소하중학군 내 학교들에 분산배치하면 학생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였다.이날 도 관계부서로부터 실무협의회 결과를 보고받은 유종상 의원은 “교육 당국의 판단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에는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2022세대 규모의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대규모 추가 개발 수요를 반드시 반영해 학생 발생률을 원점에서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유 의원은 “문화복합단지 개발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면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중학교 신설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 관계부서가 주도적으로 나서 교육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방법 등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을 성사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돌입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이와 함께 유 의원은 광명 지역 주요 개발 현안에 대해서도 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유 의원은 지난 7월 31일부터 시작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현황을 점검하며 “보상 협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불만과 요구를 선제적으로 조율하지 못하면 보상 지연으로 인해 전체 신도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경기도와 G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유 의원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기업 이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유 의원은 “일반산단의 구체적인 분양 시기가 불투명하다 보니 기존 기업들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인근 지자체로 이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유출 현상이 지속되면 산단이 완공되더라도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경기도와 관계 기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기업이전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공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02
이오수 의원, 광교 이의8 초·중등 복합학교 건립 제9차 간담회…방음벽·조경면적 해법 집중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9월 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광교 이의8초·중등 복합학교 건립 제9차 간담회를 열고 방음벽 설치 위치와 지하매설물 이격거리, 조경 및 체육장 면적 확보, 구조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배지환·금가현 수원시의원을 비롯해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교육지원청 및 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그동안 검토한 자료를 공유하고 학교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주요 쟁점은 방음벽 설치 위치였다.설계 관계자는 방음벽이 학교 부지 안쪽으로 이동할 경우 조경 면적이 줄어들고 체육장과 생태면적률 등 다른 법정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학교 부지가 협소해 각종 면적 기준을 맞추기 위한 설계 여유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에 참석자들은 방음벽 기초와 옹벽을 각각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줄이고 옹벽과 방음벽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조경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보행 동선 조정 등을 통해 소규모 면적이라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지하매설물과 방음벽 기초 간 이격거리도 논의됐다.상수도관과 하수관, 전력·가스·통신관로 등 지하시설물별 관리 기준을 해당 부서와 직접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로 이설 가능성과 대체 위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특히 이오수 부위원장은 단순히 기준 충족 여부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이 확인한 자료와 기준을 먼저 공유한 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14m 높이 방음벽의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참석자들은 방음벽 기초 폭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태풍 등 강풍에 따른 바람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구조계산서와 설계자료를 통해 재확인하기로 했다.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과 방음벽 관련 협의를 병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참석자들은 학교 건립 공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공사를 우선 추진하면서 방음벽 위치와 세부 설계를 계속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 부위원장은 수원시와 교육지원청, GH, 설계 관계자에게 요청 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실무부서 간 직접 협의를 강화해 다음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간담회는 어느 기관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제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법을 찾는 자리”며 “배지환·금가현 수원시의원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가능한 모든 공간과 대안을 끝까지 검토하고 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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