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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송재봉 국회의원은 각리중학교와 비상초등학교의 노후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억 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두 학교가 신청한 금액이 모두 전액 반영된 것이다.각리중학교에는 본관 중간창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금 1억 9100만원이 반영됐다.각리중은 본관 교사 신축 이후 중간창이 노후화되면서 난방 효율 저하와 외부 소음 유입 등으로 교육활동에 불편을 겪어왔다.이번 사업을 통해 본관 25개 실의 중간창을 교체할 예정이다.비상초등학교에도 중간창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금 9900만원이 확보됐다.비상초 역시 노후화된 학교 내부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예산으로 13개 실의 중간창을 교체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두 사업은 모두 2027년 2월부터 8월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시설공사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진행할 계획이다.송재봉 의원은 “학교시설은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 불편과 위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두 학교가 요청한 예산이 모두 반영돼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학습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지역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제12대 전반기 의정홍보위원장인 이영봉 도의원은 지난 8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나 2027년 청년기본소득 재원분담 변경에 따른 시 재정부담과 사업 지속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의정부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의도·시군 재원분담 비율을 기존 70 대 30에서 30 대 70으로 변경하는 안과 관련해, 시의 재정 여건상 늘어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달했다.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원분담 변경안을 적용해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을 유지할 경우 의정부시의 시비 부담은 2026년 약 13억 8천만원에서 2027년 약 30억원으로 늘어난다.이는 올해 대비 약 2.2배 수준으로 약 16억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규모다.이에 시 관계자는 도비 추가 지원 요청 대신, 1인당 연간 도비 30만원과 시비 30만원을 합해 총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업 지침을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시의 재정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다.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의 재정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경우 지역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특히 다른 참여 시군 청년들과의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지속 여부와 지원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도비 분담률을 70%에서 30%로 낮추는 변경안의 추진 경위와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액 조정에 필요한 사업 지침 등 관련 기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이번 사안이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한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의정부시가 제시한 연간 60만원 지급 방안은 사업 지침 조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채명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0월 8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평촌·호계지역 과밀학급 현황과 학생 배치 대책을 살펴보고 학교별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교육지원청 설명에 따르면 평촌·호계지역 중학교는 과밀 완화를 위해 기존 교실 활용과 인근 학교 학급 증설, 신입생 분산 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호계중에서도 내년도 한 학급 증설을 학교와 협의 중이다.이 의원은 “학생 배치 기준에 맞게 학급을 편성했다는 것과 학생들이 적정한 환경에서 수업받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며 “지역 전체의 교실 수뿐 아니라 학교별·학년별로 학생이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향후 학생 수 감소 전망과 관련해, 학생 감소가 실제 학급당 인원 감소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급 수도 함께 줄어들 경우 과밀 상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학생 수 감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현재 재학 중인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계속된다”며 “과밀학교의 학급 유지와 증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 개선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호계중 학급 증설에 대해서는 대상 학년과 증설 전후 학급당 학생 수, 교실 확보 및 교원 배치 계획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신입생 배치 대책과 더불어 기존 재학생의 과밀 완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인근 학교 분산 배치 역시 실제 통학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활용 가능한 일반교실이 있는지, 특별교실 전환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는 않는지, 학생의 거주지에서 배정 학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평촌 신도시와 귀인마을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입주 일정과 학생 유입 가능성을 중장기 학생 배치 전망에 반영하고 사업 일정이나 학생 수가 예상과 달라질 경우에 대비한 대응계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과밀 해소를 위해 무엇이 부족한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교실 부족인지, 교원 부족인지, 배치 기준의 문제인지 학교별로 구분하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 예산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지원청과 안양시의 협의가 구체적인 사업과 일정으로 이어지도록 살피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당시 YTN 지분 매각 과정의 부당 개입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공개적인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송 의원은 먼저 YTN 지분 매각 당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 지분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후 전량 매각으로 방침이 바뀐 경위를 따져 물었다.특히 전량 매각할 경우 지분율이 30%를 넘어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사전에 보고됐음에도 이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당시 산업부 차관이었던 강 사장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담당 부서에서도 전량 매각으로 변경하면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을 보고했는데도 이를 밀어붙였다”며 “한전KDN에는 전량 매각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산업부의 감독기관도 아닌 한국마사회에도 방침을 전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공공기관이 스스로 검토한 매각 방식을 정부가 사실상 뒤집었고 그 결과 입찰 경쟁까지 제한됐다”며 “당시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했던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송 의원은 전량 매각으로 매수자 범위가 좁아진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송 의원은 “대기업까지 입찰에 참여했다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기회를 정부가 스스로 차단한 것은 아닌지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실과 당시 산업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매각 방식이 왜곡됐고 이후 절차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YTN은 1년 넘게 경영권 분쟁과 노사 갈등, 보도 공정성 논란을 겪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강 사장은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송 의원은 “부당하게 개입해 정책 결정을 왜곡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 표명 의사가 있는지를 재차 물었다.송 의원은 이어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의 불법 임대와 무단 입주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송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생산활동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이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며 “그런데 무단 입주와 불법 임대가 장기간 광범위하게 방치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주요 국가산단 10곳의 입주기업 수는 약 6만1천 개지만 사업자 등록 수는 10만 개를 넘고 한 호실에 무려 192개 사업자가 등록된 사례까지 제시하며 산업단지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송 의원은 비상주 오피스를 표방하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단은 임대료 규모나 사용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 임대 여부와 규모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상훈 이사장은 “올해부터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 2회 정기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몇 건을 적발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며 “전국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불법 입주를 걸러낼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악용된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추가 조사하고 제도개선 대책과 함께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8일 여주시 아동그룹홈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경기아동그룹홈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동그룹홈 주택 공급 현황과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GH 아동그룹홈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아동그룹홈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보호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아동그룹홈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전용면적 82.5㎡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GH의 주택 공급 협의, 운영기관 신청, 도·시군 생활보장심의 및 계약 체결을 거쳐 입주가 이루어진다.GH가 공급한 여주시 아동그룹홈 주택은 전용면적 84.56㎡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지난 8월 아동그룹홈 ‘풀꽃세상 한아름’ 이 입주해 보호아동 4명이 거주하고 있다.김태희 의원은 아동그룹홈 관계자들과 함께 주거공간과 공용시설 등을 둘러보고 입주 이후 생활 여건과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아울러 김태희 의원은 GH가 추진하는 ‘G.우.주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도 살펴봤다.이 사업은 아동그룹홈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4개 시·군 18개소의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18개소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김태희 의원은 “아동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성장하는 공간인 만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시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아동그룹홈마다 주거 여건과 시설 운영 상황이 다른 만큼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G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별 여건에 맞는 주택 공급과 입주 이후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8월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아동그룹홈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8일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어린이교통공원과 영통중앙공원 재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방향을 살피고 변화하는 영통 지역의 생활환경에 맞는 공원 조성과 주민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강조했다.이날 현장에는 수원시청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와 영통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를 비롯해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방광현 의원 등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두 공원을 차례로 둘러보며 재정비 방향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수원어린이교통공원은 재정비를 통해 영통 제1호 거점형 안전교육·복합체험 놀이터로 조성될 예정이며 영통중앙공원은 주변 녹지축을 연결해 공원 공간을 확장하고 수목원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이병숙 의원은 두 사업이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달라진 영통의 생활환경과 주민들의 이용 수요를 공원에 새롭게 담아내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영통은 대규모 입주가 이어지고 기존 아파트의 리모델링도 추진되는 등 주거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도시와 주거환경이 달라지면 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이용하는 공원의 역할과 기능도 그 변화에 맞춰 함께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서 이 의원은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전교육과 놀이·체험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영통중앙공원은 주변 녹지와 수목원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주민들이 걷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각 공원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주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용 동선과 편의성, 공간 구성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병숙 의원은 “공원의 주인은 결국 지역 주민인 만큼 행정에서 정해진 계획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업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비가 완료된 뒤 주민들이 ‘우리 동네 공원이 정말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현장점검을 마무리하며 이병숙 의원은 “수원어린이교통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의 변화가 앞으로 영통의 생활환경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과 주민들의 요구가 공원 곳곳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남양주시 왕숙천 경관광장에서 열린 ‘2026 남양주 부침개 축제’에 참석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이웃 간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국회의원, 최문광·김수연 남양주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축제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며 축제의 즐거움을 나눴다.남양주문화재단이 마련한 이번 축제는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인 부침개를 소재로 세대와 이웃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기획된 지역 문화행사다.특히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을 매개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대한 의원은 이번 축제에 참석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의 소중함을 되새겼다.특히 부침개 한 장을 나누는 소박한 일상이 이웃 간의 거리를 좁히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제의 의미를 살폈다.이대한 의원은 행사 참석 소회로 “부침개는 특별한 날의 음식이기보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둘러앉아 나눠 먹던 정겨운 음식”이라며 “이처럼 친숙한 음식을 통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서로 웃으며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축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지역의 문화는 거창한 행사나 시설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순간에도 자라난다”며 “앞으로도 남양주 곳곳에서 주민들이 가까이 즐기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작은 부침개 한 장이 이웃을 이어주듯, 소소한 만남과 교류가 모여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든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문화행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국민의힘 현장정책회의에서 경기도의 복지예산 삭감 및 조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출산지원금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환경개선비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지혜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지사업의 중복지원 구조를 설명하며 출산지원금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환경개선비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 데 대해, 유사한 지원 구조를 가진 다른 복지사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중복지원 여부가 예산 삭감의 주요 판단 근거라면, 어떤 사업을 중복지원으로 분류했으며 실제 예산 조정에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출산지원금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출산지원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사업을 넘어 저출생 대응과 장기적인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아울러 어린이집 교사 처우·환경개선비 역시 보육 현장의 근무 여건 및 보육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지원 구조뿐 아니라 사업 목적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혜 의원은 “출산정책은 향후 30년의 국가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단순히 중복지원 여부만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출산지원금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에 적용한 예산 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다른 복지사업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는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1시, 광명 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경기도형 AI·문예체 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경기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 유휴교실을 AI 및 RAS교육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학생 배치 및 교육환경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기도형 미래교육 공간모델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토론회를 주관하는 심상록 의원은 “학교 유휴교실을 단순히 남는 공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교육활동의 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AI·RAS 교육과 연계해 기존 학교공간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학교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이어 심 의원은 “현장에서 제시된 교육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형 미래교육 공간모델 구상을 한층 구체화하겠다”며 “또한, 우수 활용 사례가 고루 확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은 물론 정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AI교육정책과와 RAS교육과가 ‘교육활동 다양화를 위한 경기도 내 학교 유휴교실 활용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이어 경기도교육연구원,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의회, 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관계자 및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가운데, 12일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방향과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학교보건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하는 학교보건 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육청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학생 건강검진과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 학교 보건교사의 전문성 강화 등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학교보건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특히 이건희 도의원은 의정부에 설치된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운영 현황과 경기 남부지역 추가 설치 추진 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학생들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건강관리와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한 학생 건강검진과 구강건강 관리, 학교 응급상황 대응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육청과 보건의료 분야 관계기관 간 협력 현황을 살폈다.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보건교사 업무 부담과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이건희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은 안전한 학교생활과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학교보건 정책이 단순한 검사와 예방교육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건강관리와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현장의 여건과 학생들의 다양한 건강 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학교보건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학교보건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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