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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강경숙,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한국어 미숙, 교사 업무 과중,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공교육 진입 지연과 체류자격에 따른 교육 단절,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 단독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종합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인 오룻 씨가 정보 격차로 인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멘토링 확대를 제안했다.약자의눈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경숙 의원은 "현장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최혁진 의원은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강득구 의원은 "시혜적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약자의눈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2026년 7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이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통해 추진된 성과임을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마감재 교체와 함께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 설치가 포함된다.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내부 계단 구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한 역사 내 화장실의 경우 화변기가 많아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양변기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시설개량사업에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공사는 당초 2025년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되면서 2026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야탑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본적인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착공 일정이 조정된 만큼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1일 제388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축산환경 개선 정책의 지속성과 피트모스 기반 경축순환농업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을 강하게 촉구했다.이오수 의원은 먼저 '축산환경 개선 교육'사업 예산이 반영된 점에 대해 "현장에서 농가와 주민 모두 반응이 좋았던 사업인 만큼 예산 반영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축산농가를 넘어 일반 도민과 학생, 미래세대까지 참여하는 교육으로 확대해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전액 미반영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이 의원은 "기존 방식의 퇴비사는 주민 민원으로 추진이 어려운 만큼, 저악취형 친환경 공동퇴비사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어 축산진흥센터의 '피트모스 활용 악취저감 실증시험'예산 1억원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6개 시범농가에서 긍정적 성과가 확인된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는 악취 저감뿐 아니라 경축순환농업 확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실증은 확대되고 기술은 누적돼야 한다. 추경을 통해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오수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전환의 문제"며 "피트모스 기반 저악취 퇴비와 공동자원화 모델이 정책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1일 의원실에서 진행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날 공동주택과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단기정책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기구 조직 신설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현재 센터의 기능, 조직체계, 인력 규모, 운영 방식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로 상담·교육·자문·기술 지원 등 현장 중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안을 정비 중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지원센터 설치가 선언적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능과 역할, 인력 구조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역량을 높이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 의원은 "센터가 올해 내에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준비를 주문했다.이에 대해 공동주택과는 센터 설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공백 문제도 별도 사안으로 논의됐다.최 의원은 "경기도에만 2200여 개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존재한다"며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안전·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정책적 관심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또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려면 행정적 관심을 넘어서 공공관리 등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범위와 방향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족한 부분과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패션봉제의 성지로 알려진 중랑에 패션센터가 들어선다.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연면적 6천2백㎡의 중랑패션지원센터는 패션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온라인 론칭, 촬영, 재단, 장비, 라운지, 전시쇼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기관으로 서울 자치구 중 최대규모로 지어진다"고 밝혔다.이어서 임 의원은 "패션봉제업이 중랑의 70%이상의 산업인만큼, 집중육성을 통해 제2의 성수동을 꿈꾸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추진하기 위해 인근 지역은 패션특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다.중랑구의 패션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기반으로 약 2백억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7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및 GT-B노선이 위치한 동북부의 교통요충지 상봉역세권 인근에서 현재 중랑 경제의 심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봉동 상권과 함께 앞으로 위치하게 될 중랑문화원, 지역 주택재정비 등이 시너지를 발휘하면 경제활성화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임규호 의원은 "경제와 교통의 기반을 토대로 해 서울 패션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허브구축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지난 2월 7일 성동구 청년 네트워킹 단체인 '킹십리'로부터 지역 가치 확산과 킹십리를 비롯한 청년 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성동구 진상'감사장을 받았다.'킹십리'는 성동구 사근동에 위치한 동명의 청년 공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네트워킹 형태의 청년 단체로 최근에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안심상가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킹십리2026 신년회'에서 진행됐다.올해로 활동 4년차를 맞은 킹십리는 그동안 함께해온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재치있는 이름의 상장과 선물을 전달했다.이 의원이 수상한 '성동구 진상'은 지역의 진짜 가치를 탐구하고 킹십리의 활동을 대내외에 널린 알린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이 의원은 그동안 사근동을 기반으로 한 청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소통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특히 이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킹십리와의 첫 인연을 회상하며 소회를 밝혔다.이 의원은 "사근동 폐가킹의 공간들을 하나씩 리모델링하며 공간에 의미를 채워가던 킹십리가 이제는 지역 청년들의 든든한 연결망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다"며 "이번 상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킹십리와, 청년들과 연대하라는 의미로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되어 각자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아끼지 않겠다"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킹십리를 비롯한 지역 청년 단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0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의 낮은 검진율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참여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김미리 의원은 "검진율이 개선된 것은 의미 있지만, 70% 수준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성 농업인들은 장시간 노동과 반복 작업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검진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을 세워놓고 안내 공문 한 번 보내는 방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도민에게 직접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시군을 상대로 지속적인 점검과 독려를 통해 실제 검진 참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특수 건강검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일반 검진과 다른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동검진 확대나 검진 항목 보완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의료원 일부 의료진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진료 응대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황세주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일부 의료진의 진료 응대 관련 민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조치결과 완료'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황 의원은 "현재까지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료'표기는 도민과 현장의 체감과 괴리가 크다"며 실질적으로 문제가 개선됐는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원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 사안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실태 점검 △환자·보호자 및 직원 등 현장 의견 청취 △동일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경기도의료원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이에 황 의원은 "주의 전달에 그치지 말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와 재발 시 대응 절차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황 의원은 올해 6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경기도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이 큰 이슈가 됐을 때는 단 몇천만원에도 희비가 엇갈렸다"며 "60억원은 매우 큰 예산인 만큼, 사업성과를 수치와 자료로 입증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현황에 따르면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가격이 작년 설 기간에 비해 대체로 상승했으며 특히 호두과자의 경우 1년새 7.4%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1월 마지막주의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은 아메리카노, 돈가스, 호두과자, 라면 순이었다.작년 설 연휴 기간 대비 올해 1월 마지막주 가격을 비교해보니 호두과자가 7.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빵이 5.5%, 아메리카노 4.4%로 뒤를 이었다.한국도로공사는 2026년 1월 호두과자 권장가를 10개입 기준 3000원에서 3200원으로 6.7% 인상한 바 있다.작년 일부 휴게소에서는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사례도 확인됐다.대표적으로 영동선 덕평휴게소는 5000원에 판매 중인 통감자 기준 중량을 350g에서 300g으로 줄였다.사실상 가격을 14.3% 인상한 셈이다.이외에도 중부선 음성 휴게소는 8000원에 판매 중인 맥반석오징어를 110g에서 80g으로 서울양양선 홍천휴게소 해물바, 고추맛바는 150g에서 100g으로 크기가 줄었다.한편 2020년 한국도로공사가 '가성비 메뉴'라며 출시했던 실속 E-FOOD 또한 가격이 대폭 오르거나 판매가 중단됐다.출시 당시 4900원에서 5500원이었던 메뉴들은 모두 가격이 7000원으로 인상되거나 일부 휴게소의 메뉴는 판매가 중단됐다.2023년 인기 간식메뉴를 세트화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출시했던 간식 꾸러미는 17개 휴게소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나, 개별용기 제작과 소분 작업에 따라 비용 증가 및 인력수급 문제로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를 제외한 16곳이 판매를 중단했다.김은혜 의원은"통감자 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인상은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는 고객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호두과자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간식일수록 가격과 서비스 관리에 나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도로공사의 역할이다. 매출 상위 품목의 부당한 가격인상 사례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최근 진행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치안 협력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매뉴얼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내 곳곳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가 각 시·군별, 관할 경찰서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단체의 법적 지위는 공고해졌으나, 정작 세부적인 활동 범위,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치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강웅철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 참여형 치안’”이라며,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차원의 명확한 매뉴얼이 마련된다면, 경기도 전체의 치안 인프라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각 협력단체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운영 매뉴얼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문제를 공론화한 가운데 ‘99원 생리대’까지 등장한 현실을 언급하며, 가격 논쟁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품질이 낮아져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해외보다 평균 약 39%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며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에서도 “필요한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하지만 고준호 의원은 가격 문제만 부각될 경우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논의가 소홀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생리용품은 피부와 점막에 직접 접촉하고 반복적으로 장시간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생리용품의 유해물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질의하며 연구원은 현재 어떤 상시 점검 계획과 일정, 대상 물질 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를 통해 과거 2017년 유해물질 논란과 같이 소비자의 불안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두 번째 질의에서는 새로운 유해성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검사 항목에 추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는지 그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셋째, 연구원에서 수행한 생리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검사 결과 공개가 도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번 질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생리대 가격 문제와 중저가 상품 출시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실을 지적하고, 중저가·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 및 무상 공급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주문한 이후 관련 업계에서도 중저가 제품 출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준호 의원의 이번 질의를 계기로 가격 논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생리용품의 품질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됐으며, 이를 통해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감한 혁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이날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의 부족, 연구 성과의 현장 체감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성에 머무르는 연구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어 신 의원은 "외부 기관 자문등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해연구원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며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연구원의 연구방향과 전문성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독립적인 연구기능 수행을 강조했다.이에 오성애 경기도교육연구원장 후보자는 "코로나 이후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디지털 세대에 맞는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을 확대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