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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이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2일 의장접견실에서 제12대 교육연수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시의원 2명, 민간위원 7명, 의회사무처 간부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2028년 10월 1일까지 2년이다.교육연수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교육연수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실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의원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교육연수의 방향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맡는다.제12대 위원회는 오는 11월 교육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7~2030년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고 내년 1월에는 향후 4년간의 교육연수 목표와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일정을 담은 기본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아울러 의원별 맞춤형 교육과 상임위원회·교섭단체별 직무교육, 자체 교육 및 위탁교육의 운영 방향도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다.김현우 의원은 “교육연수는 단순히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원들이 실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의원들의 교육 수요가 기본계획과 실제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어 “조례 입법과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의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자체 교육과 위탁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연수위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3일 D'LIVE TV ‘경기NOW 의정 릴레이 인터뷰’촬영에 참여해 성남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난방, 위례·복정지역의 교통·교육 문제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이날 인터뷰는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됐다.3선 경기도의원인 최만식 의원은 이번 임기 동안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로 “성남 원도심과 위례·복정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꼽았다.태평동 등 원도심에는 노후 주거환경과 재개발·고도제한 문제가, 위례·복정지역에는 교통과 학교 부족 등 새로운 생활문제가 있는 만큼 “어느 한쪽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우리 동네가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과 관련해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탄소중립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생활밀착형 현안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도 열공급시설 후보지의 개발제한구역 문제로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인터뷰에서는 최 의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의정활동’도 소개됐다.최 의원은 “좋은 제도와 사업이 있어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대상에서 빠지거나 기관이 나뉘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복지든 농정이든 지역개발이든 정책의 마지막 목적지는 결국 도민의 일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장애아동 지원과 시민 생활형 농정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최 의원은 장애아동이 복지·교육·보건의료 기관을 각각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원체계를 제도화했던 경험을 소개했으며 농정해양위원으로서는 도시농업과 먹거리, 반려동물, 치유농업 등을 시민의 일상과 연결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최 의원은 자신에게 정치란 ‘도구’라고 표현했다.“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늘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10월 1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담당자로부터 도내 학교복합시설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3기 신도시 조성과 연계한 학교복합시설 확충 및 원도심 교육시설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24개 시·군에서 총 89건의 학교복합시설이 추진·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26건은 2023년 이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이날 장 의원은 3기 신도시가 주거시설 중심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교육·문화·체육 등 주민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도시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남양주 왕숙2지구에서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살펴보고 왕숙지구 내 추가적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학교 설립계획과 복합시설 건립을 연계하고 남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과 학령인구 감소로 이전·폐교가 예상되는 원도심 학교의 활용 방안도 논의했다.장 의원은 기존 학교의 복합화와 유휴 교육용지 활용을 통해 수영장,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청소년 활동공간 등 지역에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장송회 의원은 “3기 신도시의 완성은 주택과 도로를 건설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신도시 주민은 물론 인근 원도심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을 갖춰야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유휴 교육용지와 이전·폐교 예정 학교가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관계 지자체는 도내 3기 신도시 조성 단계부터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인근 원도심의 교육시설 활용까지 연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13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및 장학사와 정담회를 갖고 초등 교육과정·수업·평가 정책지원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김 부위원장은 각 출판사에서 교과서별 교사용 지도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지원단을 활용해 별도의 장학자료를 제작·보급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김 부위원장은 “교과서마다 교사용 지도서가 충분히 마련돼 있고 학교와 지역마다 교육환경도 다른데 경기도 전체에 동일한 자료를 제작해 보급하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정책지원단이 제작한 자료의 실제 학교 활용도와 수업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자료 제작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의 학교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신규 교사 비중이 높거나 교사 간 연구·교류 여건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학교마다 지역적 특성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다른 만큼, 교사들이 지역 안에서 함께 연구하고 수업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일률적인 자료 보급보다는 지역 단위 교과연구회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교사들이 퇴근 후 먼 지역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연구모임에 필요한 운영비와 활동 여건을 지원하고 대학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한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아울러 과학 등 실험·실습 중심 교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내용과 교수법을 지속적으로 익히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강화 지원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교과연구회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활동이 과거보다 위축된 측면이 있다는 데 공감하며 향후 교사들이 학교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장학자료는 학교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작하고 지역 단위 교사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도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지역의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자료 제작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지역별 교육여건의 차이가 학생들의 교육기회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수요에 기반한 교사 지원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남도의회는 13일 구형서 충남도의원의 요청으로 ‘충남 수출기업 CBAM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MRV 지원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에 대비해 도내 수출기업의 대응 현황과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구형서 의원을 비롯해 충남도 탄소중립·투자통상·기업지원 관련 부서와 아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글래스돔, 한국무역보험공사, 뷰로베리타스, 도내 부품소재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CBAM 대응을 위한 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체계 구축과 인증 준비가 시급하지만, 중소기업은 전문인력과 기술 부족은 물론 비용 부담까지 겪고 있어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특히 적절한 MRV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불리한 탄소 배출량 산정 기준이 적용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따라 단순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넘어 탄소배출량 산정·보고 지원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비용 지원 등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아울러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구 의원은 “CBAM 대응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의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충남도가 먼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내 수출기업의 대응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예산과 추진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구 의원은 또 “MRV와 전과정평가 등 탄소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기업 지원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 규모와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충남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차원의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구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충남형 CBAM 대응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구 의원은 “충남의 수출기업들이 변화하는 탄소 무역환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정책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김전호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용인시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해 처우개선 정책과제를 논의했다.우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전날 처리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복지예산을 살리려고 끝까지 노력했지만 다 지켜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앞으로 더 챙기겠다”며 “다가오는 내년도 본예산만큼은 꼭 지켜내자고 보건복지위원들과 뜻을 모으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어 협회 측은 그간의 처우개선 추진 경과와 현재 논의 중인 과제를 설명했다.처우개선비는 2017년부터 월 5만원으로 10년째 동결돼 있고 올해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가 처음 신설됐지만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또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약 1만 2천 명은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돼 있다.본격적인 현장 의견 청취에서는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한 참석자는 “지원이 끊기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다른 참석자는 시군마다 지원 여부가 다른 사회복지사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다.우 의원은 건강검진비 지원 제안에 공감했다.우 의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건강해야 장애인과 어르신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며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도 중요하지만, 건강검진처럼 종사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며 “앞으로도 요구하는 바를 계속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우 의원은 “여러분이 있기에 사회적 약자들이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며 “경기도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지원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은주 의원은 10월 13일 열린 ‘2026 경기도 장애인가족 문화공감대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수여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마련한 자리로 장애인과 가족들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화합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국은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가족의 헌신과 사랑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저 역시 장애인 당사자로서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곁에서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애인들이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누리고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펼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국은주 부위원장은 과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에 힘썼던 경험을 소개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의 소중한 기회”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또한 행사 준비에 힘쓴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경미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보내는 등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갔다.이날 국은주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수여하고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며 “장애 유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가족과 함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경기북부를 비롯한 경기도 곳곳의 장애인과 가족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정우 회장과 신명희 선배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자체 예산이 투입된 선배시민 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선배시민’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노인을 뜻한다.노인을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를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개념이다.‘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가 2023년 11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선배시민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됐다.이에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4월 참여기관을 모집해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용인수지노인복지관,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 등 도내 15개 노인복지관을 선정했으며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각 노인복지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선배시민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운영한다.참여 어르신들은 선배시민론, 노년기 정체성 재확립, 시민의식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뒤 지역사회 현안을 탐색·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실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경기복지재단은 사업 종료 후 주요 성과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이날 협회 관계자들은 노인을 돌봄과 지원의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적 전환에 의미를 부여했다.문승호 부위원장은 “어르신들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활용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선배시민의 사회참여가 노년기 삶의 의미를 높이고 세대 간 소통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선배시민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사업과 연계해 어르신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열린 ‘제5회 감성농부의 도시나들이’ 개막식에 참석해 청년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한국4-H경기도본부와 경기도4-H연합회가 주최·주관해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개최됐으며 경기도 17개 시군의 청년농업인 140명이 참여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도민들에게 선보이고 도시와 농촌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장에서는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장터를 비롯해 농산물 체험,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또한 청년농부 비전선포 퍼포먼스와 사물놀이,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함께 진행됐다.이은미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청년농업인들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도시와 농촌이 가까이에서 만나 경기농업의 가치와 매력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며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이어 “농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소비자를 직접 만나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알리고 소통하는 오늘과 같은 자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청년농업인과 소비자 간 직접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청년농업인은 경기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주역”이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영농 정착부터 생산과 유통, 판로 확대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윤성규 의원은 13일 도농상생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원역·상리·번암리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반환 문제를 짚고 사업별 정산 사유와 투입 예산에 걸맞은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 사업에 투입된 국비 315억원 중 반환 예상액은 총 68억 8800만원으로 약 21.9%에 해당한다.사업별로는 조치원역 31억 8400만원, 상리 30억 5200만원, 번암리 6억 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은 장기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투자 대비 효과와 결과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역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과 시민에게 어떤 변화가 돌아갔는지, 시설 조성과 예산 집행을 넘어 실제 성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다.특히 조치원역·상리·번암리 사업에서 각각 발생한 불인정 금액의 정산 문제를 파악하려면 국비 반환을 하나의 총액으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집행 과정과 불인정 사유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한 윤 의원은 “반환 예상액에는 집행잔액·불용뿐 아니라 지방비 미매칭과 매칭비율 보정, 불인정 금액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 사업 종료 뒤 남은 재원을 정산하는 경우와 계획·재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반환 규모와 함께 원인을 점검해야 향후 유사 사업의 재정 손실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도시재생으로 조성한 요리공방·상생공방·문화공방의 운영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기존 운영 주체의 포기와 관리위탁 변경 상황을 언급하며 지원이 이뤄졌는데도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윤 의원은 “공간을 조성한 뒤에도 운영의 지속성과 지역 내 활용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과 자료상 영농 분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 지원 실적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지원 취소와 환수 사례에 대해서도 단순히 처리 결과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당사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탈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지역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원인과 결과를 자료로 남기고 후속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도시재생 국비 반환과 시설 운영, 청년농업인 지원 모두 예산 투입 이후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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