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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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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손성익 도의원, 전교조 경기지부와 간담회 가져.전교조 경기지부와 만나 현장체험학습, 한민고 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손성익 의원은 “현장에서 무엇이 실제로 필요한지 직접 듣겠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간담회에서 전교조 경기지부는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집중되는 현행 구조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다.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의 교육활동 축소로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험학습 정의확대 △긴급상황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One-Stop 지원체계 구축 △학급당 1명 이상 보조인력 의무 배치 △교사 자율 판단에 따른 체험학습 실시 결정 △위탁기관의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등을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손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는 교사들의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주신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한민고등학교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손 의원은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예단하지 않겠다”며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04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장애인복지 정책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 현장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문승호 부위원장, 방미숙·이건희·채정선·차유미·김성기·우현욱·최경순·명성숙·김현덕 위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해 장애인복지 현안과 의회-장애인단체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는 장애인복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예산·조례·정책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는 장애인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의 지속성, 장애인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 및 소통 강화,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논의됐다.특히 장애인복지 사업의 조정이나 예산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과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장애인단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권태익 의원은 “장애인복지 정책은 제도와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충분히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오늘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의견과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권태익 의원은 “장애인복지 예산과 단체 운영, 장애유형별 지원 등 오늘 제안된 사항들은 각각의 여건과 기존 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밝혔다.또한 “장애인복지 정책이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꾸준히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장애인복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사업 조정 전 현장 의견수렴, 기존 제도와 인프라의 실효성 강화, 장애유형별 사각지대 보완, 공공부문의 역할 및 정례적인 정책소통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by 편집국 -
2026.09.04
장송회 의원, “장기 미매각용지, 주민 위한 도시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경기도 택지개발과와 “택지지구 내 미매각용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장기간 방치된 미매각용지를 주민 편의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토대로 도내 미매각용지 현황과 제도적 한계, 용도변경 및 활용방안을 살폈다.2025년 9월 기준 조사대상 미매각용지는 11개 시·군, 22개 사업지구에 98필지, 약 74만6천㎡이며 이 가운데 준공 후 2년 이상 경과한 18개 지구에 70필지, 약 51만4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준공 1년 6개월 전 미매각용지를 사전점검하고 준공 후 2년이 지나면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용도변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준공 후 5년간 미매입 시 매수포기로 간주하는 방안 등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한 사후관리 수단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이다.장 의원은 “미매각용지가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펜스만 설치한 채 장기간 방치되는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며 “LH 등 사업시행자의 매각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매각되지 않은 용지는 용도변경을 포함해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변경 시점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시·군이 관리와 활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제도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임시주차장과 생활SOC, 주민편의공간 등 지역에 필요한 활용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 경기도는 내년부터 미매각용지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미매각용지를 단순히 ‘팔리지 않은 땅’ 으로 두지 말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용지는 적극적인 용도전환과 주민 활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장기 미매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까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4
이채명 경기도의원 “AI, 평균 정확도보다 누구에게 더 틀리는지 봐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공공 인공지능 정책을 평가할 때, 전체 평균 정확도보다 특정 집단에서 오류가 집중해 발생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제8차 경기GPS’에서 “AI가 누구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누구를 판단하는지를 묻는 것이 성인지 AI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AI는 현실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만큼 기존 사회의 성별 격차와 불평등, 편향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도의회의 AI 사업·예산 심사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사업비와 구축 기간, 이용자 수뿐 아니라 학습 데이터의 대표성과 성별·연령·장애·지역·소득 등 교차집단별 오류 발생 비율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전체 평균 정확도만 봐서는 부족하다”며 “중요한 것은 AI가 누구에게 더 많이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성별·교차집단별 데이터를 구축할 행정 기반도 필요하다고 했다.이 의원은 “자료가 없다는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공공조달 단계부터 성인지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AI 사업 제안요청서와 사업자 평가, 계약조건 등에 성별분리 데이터 구축 여부와 집단별 오류 발생 비율, 알고리즘 편향 점검 결과, 편향 발생 시 수정 절차와 책임 주체 지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한, 복지·돌봄·채용·교육·의료·안전처럼 도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AI는 도입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동돌봄 분야의 AI 활용에 대해서는 “아동의 이동과 안전, 위기상황 파악을 지원할 수 있지만 위치정보와 개인정보, 감시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아동·복지·안전 분야에서 AI가 최종 판단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AI 분석을 활용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AI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 성평등·인권·장애·아동·돌봄 분야 전문가와 정책 이용자가 참여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그리고 경기도 AI 정책을 점검할 핵심 기준으로 ‘누구의 데이터를 학습했는가’, ‘누구에게 더 많이 틀리는가’,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고 바로잡는가’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이 의원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AI는 기술적으로 뛰어나더라도 공공영역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도의회도 알고리즘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데이터의 공정성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전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고 ‘성인지 관점에서 본 경기도 AI 정책: 이슈와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참석자들은 AI 정책의 성인지적 분석 필요성과 정책 과제, 아동돌봄 분야의 AI 활용 가능성과 한계 등을 논의했다.
by 편집국 -
2026.09.04
인천시의회 임현주 의원, 인천시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 참석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은 최근 아트센터인천에서 열린 ‘2026년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인천시의회 여성 대표의원으로 참석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양성평등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일상 속 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찬대 인천시장, 박종혁 인천시의장 등을 비롯해 시의원,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임 의원은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빛으로 만드는 평등의 약속’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양성평등 사회 만들기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임 의원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의원의 역할과 포부를 발전시키며 성평등 관련 행사와 현안을 항상 챙겨왔다.이날 임현주 의원은 “성별이나 나이, 직업과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와 존중을 누릴 수 있는 인천을 만드는 데 인천시의회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양성평등은 기념행사의 구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돌봄, 육아, 안전 등 시민의 일상에서 실제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며 “특히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성평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차별 없는 사회와 시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9.03
서울시의회, ‘청년 AI 지원’ 추경 56억 전액 삭감, 국민의힘 “청년 미래 발목잡기” 강력 반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점 추진한 ‘서울 청년 AI 사다리’ 시범사업 예산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임위 표결 끝에 56억 전액 삭감됐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중앙정부의 AI 육성 기조조차 무시한 채, 오세훈 시장 사업 견제를 위한 정략적 판단으로 청년의 미래를 좌초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 심사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 AI 성장권 지원 시범사업 예산 56억원 전액 삭감안을 가결했다.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AI 대중화 시대에 청년들의 직무·취업 경쟁력을 키워줄 마중물이자 보편적 기회 제공이라며 예산 통과에 총력을 다했으나, 결국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6:4 표결 끝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전원 반대로 전액 삭감 처리됐다.해당 사업은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유료 이용권과 실무 교육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서울시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1인당 지원 예산을 월 3750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면서 적은 예산으로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AI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이날 심사 질의에서 이성배 의원은 과거 공공와이파이가 데이터 격차를 해소했던 사례를 들며 “AI 이용 지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기회비용’ 이자 ‘사다리’”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정부도 수조 원대 규모의 국가적 AI 지원 방안을 적극 발표하며 미래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56억원이라는 최소한의 시범사업 예산조차 정략적인 이유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또한 “청년 지원에 정치적 이념이나 당리당략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이번 삭감안은 본예산 전 시범사업 효과를 검증할 기회마저 뺏은 횡포”며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AI 활용 능력은 청년 세대의 생존 도구이자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중앙정부는 AI 대전환 투자를 전폭적으로 늘려가는데 유독 서울시의회 민주당만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03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회의실에서 ‘경기도 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와 경기도 내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0세아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2로 집중 돌봄이 필요한 0세를 대상으로 이들의 보육에 요구되는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운영되는 맞춤형 어린이집이다.이번 간담회는 영아 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한 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은 “단순한 보육을 넘어 영아의 발달과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교직원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지만, 영아들에게 밀착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김용성 위원장은 “저출생 시대에 영아 보육의 최일선에서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0세아 보육의 질 향상은 결국 안정적인 운영 환경에서 시작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해 서혜진 의원, 경기도 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김현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최수연 의원, “같은 고속도로인데 누구는 할인, 누구는 제외…양주IC 통행료 불합리 개선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IC 이용자들이 도로 관리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최수연 의원은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같은 양주시에 살고 같은 고속도로를 달리며 비슷한 거리를 이용하는데 출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는 할인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고 지적했다.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은 재정고속도로다.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는 진입요금소와 진출요금소 간 거리가 20㎞ 미만이면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료를 20~50% 할인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서양주IC~북양주IC 구간 이용 차량은 출퇴근 할인을 받을 수 있다.반면 서양주IC~양주IC 구간 이용 차량은 정상 통행료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최수연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마지막에 어느 IC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행정의 사각지대”고 지적했다.이어 “서양주IC에서 양주IC까지 통행료 1300원을 기준으로 월 22일 출퇴근할 경우 20% 할인만 적용해도 연간 약 13만7천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50% 할인 시간대라면 부담 차이는 훨씬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특히 최수연 의원은 이번 문제를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격차와도 연결했다.최수연 의원은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국가재정 도로망 확충이 상대적으로 늦었는데, 어렵게 도로가 만들어진 뒤에도 관리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할인조차 받지 못한다면 교통인프라의 격차가 다시 교통비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최수연 의원은 경기도에 양주IC 이용 차량이 실제 이용한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에 대해 출퇴근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관계 운영기관과 즉각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또 제도 개선과 기관 간 정산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기도가 할인 상당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와 함께 도내 국가재정도로와 민자도로 등 서로 다른 관리체계가 연결되는 구간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유사한 할인 사각지대가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최수연 의원은 “법과 제도는 도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같은 도로를 이용하고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상식이자 공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9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제29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 보고 3건을 청취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이나영 교육위원장은 혁신학교 폐지조례안과 관련해 현재 37개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조례 폐지에 앞서 운영 성과와 현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혁신학교 운영 전후 교육과정과 성과, 폐지 시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주문했으며 정책 변경에 따른 학생과 학교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폐교 활용 시 특수학교 전공과 확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줄 것도 당부했다.최지연 부위원장은 업무협약이 체결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상황과 종료 협약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의료·안전 관련 협약은 실제 응급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과 연락체계, 대응 절차 등을 사전에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고 운용상황 보고에도 금융상품별 수익률·예치기간·보유현황·이자수입 등 주요 자금운용 정보를 충실히 담아 교육청의 자금 운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의 재정 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성천초 학교복합시설 사업과 관련해 시설의 관리·운영 주체와 추가 사업비 부담 등을 협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향후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 추진 이후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지역주민 간 책임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수영장·주차장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거듭 당부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미희 의원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외부위원 위촉 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정 단체나 인사의 반복 위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혁신학교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학교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혁신학교 폐지 이후의 지원 방안과 IB 정책 추진의 절차 및 연계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또한 행복교육장학재단의 장학사업과 관련해 교육청 출연금 등을 통해 재단을 운영하는 방식의 필요성과 효과를 살펴보고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장학사업의 재정적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민향기 의원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더봄학생’ 개념과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이 타인의 도움 없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문·출입문 개선 등 실질적인 편의시설 확충을 주문했다.또한 혁신학교 폐지에 따른 학생·학교의 불이익과 정책 지원의 형평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청란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및 특성화 추진 과정에서 ‘다문화’라는 명칭이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9.03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시민 위한 사업 내실화 주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시민사회국·복지국·의료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류수열 부의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이후에도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과평가 결과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사례를 짚으며 평가 방식이 사업의 실제 성과를 담아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종사자 처우가 정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복지 분야 예산 확보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류수열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단순히 재위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본환 의원은 가칭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과거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폐지된 이후 유사한 기능의 지원센터가 다시 추진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위기 상황 발생 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보다 꼼꼼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도심 공실과 지하보도 등 활용되지 않는 유휴공간을 스마트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발굴도 당부했다.구본환 의원은 “과거 사업의 추진과 폐지, 현재 유사 사업의 재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재철 의원은 가칭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에 약 13억원의 예산이 계획된 것과 관련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사업 초기부터 대규모로 추진하기보다 성과와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중도장애인 사회복지지원센터의 사회복귀 및 운전재활 사업 실적이 2년 연속 목표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재위탁 이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의료건강 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와 관련해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점을 짚고 인력 운용과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유치 실적과 참여 의료기관, 전문인력 양성 현황 등을 점검하며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조재철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이 남는 일이 없도록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은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과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교육 횟수나 참여 인원 등 양적 실적에 머물지 않고 시민 만족도와 실제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상담·교육 횟수 등 단순 실적을 넘어 시민의 정신건강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광역센터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광역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시의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신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정위원회 구성과 평가 기준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박은희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민간위탁과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시민사회국·복지국·의료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출연 관련 안건 등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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