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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강경숙,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한국어 미숙, 교사 업무 과중,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공교육 진입 지연과 체류자격에 따른 교육 단절,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 단독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종합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인 오룻 씨가 정보 격차로 인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멘토링 확대를 제안했다.약자의눈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경숙 의원은 "현장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최혁진 의원은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강득구 의원은 "시혜적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약자의눈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2026년 7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이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통해 추진된 성과임을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마감재 교체와 함께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 설치가 포함된다.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내부 계단 구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한 역사 내 화장실의 경우 화변기가 많아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양변기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시설개량사업에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공사는 당초 2025년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되면서 2026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야탑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본적인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착공 일정이 조정된 만큼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정부 주택공급 정책과 맞물려 논의되는 한국마사회 및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타 시·도 유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만큼, 경기도 말산업과 관련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한 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기사들을 보면 제주, 경북 영천, 전라도권 등에서 경마공원·마사회 유치 논의가 벌써 움직이고 있다"며 "과천시와 시민, 마사회 노조는 이전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큰데, 이대로 가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전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축산동물복지국은 한국마사회와 업무협약 및 협업 관계가 있는 만큼, 단순히 '도시주택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말산업·관련 생태계 관점에서 도의 전략적 입장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도 밖으로 이전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의 말산업과 마사회 연계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마사회 부지 규모가 방대한 만큼 '어디로 이전하느냐'가 핵심인데, 경기도 내 이전으로 내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터뷰에서도 경기도 내 이전 추진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또한 "과천 경마 물량이 워낙 커서 다른 도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타 도로 갈 경우 경마 수입이 감소해 마사회가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전 부지 결정이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도내에서도 시·군의 입장 표명 자체가 민감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도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축산동물복지국이 협약·협업 부서로서 타 시·도 이전 시 발생 가능한 협업 차질과 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공유·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비전 설정의 방향성과 조직 구조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구호가 아닌 전략 중심의 축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료에 제시된 '지속 가능한 행복 축산 육성'비전과 관련해 "행복 축산이 무엇인지 도민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축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다는 선언적 표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스마트 축산과 AI 기반 질병 예측·관리 체계 없이 행복 축산을 말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스마트·AI 축산 전략이 비전과 정책 방향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방 위원장은 "사업 설명 속에 녹아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캐치프레이즈와 정책 목표에서부터 경기도 축산의 미래 전략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축산 악취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천시 사례처럼 지역별 축산 환경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31개 시군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농가에 ICT 장비를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 차원의 종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물위생시험소의 팀 구성 문제를 제기했다.방 위원장은 "동물방역위생과와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전체 인력의 약 65%가 집중돼 있고 시험소 한 과에 14개 팀이 구성돼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가축전염병 대응은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세분화된 조직이 오히려 통합 대응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조직 구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방 위원장은 "전문화도 중요하지만, 통합성과 기동성 역시 축산 행정의 핵심"이라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순천시 핵심 공약인 '203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순천 유치를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철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3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순천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남 동부권의 낙후된 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순천을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드는 '국제 스포츠·문화 메가시티'로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고 강조했다."대통령 공약 설계자 주철현, 결자해지 자세로 유치 확정 지을 것"주 의원은 2035 하계 U대회 유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순천 지역 1호 공약이었음을 상기시켰다.특히 주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전남 7대 핵심 공약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U대회 유치를 공약화한 장본인이다.주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을 직접 만들고 추진해 온 제가 통합특별시장이 되는 것이야말로 유치 확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의 탄탄한 네트워크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임기 내 유치 확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주 의원은 최근 순천시의 유치 TF 구성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의 긍정적 반응을 언급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이 유치 성공의 결정적 '키'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연간 25조 원 규모의 예산 운용이 가능해진다"며 "가칭 '동부권 지원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해 순천의 남해안종합스포츠파크를 국제규격으로 완성하고 도심 철도 지하화와 광역 교통망 확충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을 최첨단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U대회 유치를 통해 순천을 저탄소·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도시로 개조하고 대회 이후 관련 시설을 청년 창업 공간 및 문화 복합 단지로 활용해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주의원의 U대회 유치 공약은 순천의 동부청사를 주청사로 반도체단지 유치에 이은 3번째 핵심공약이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정부를 향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의 관리·감독권 등 주요 기능을 인천광역시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인천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폐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 등의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성명서를 낭독했다.인천시의회는 "해수부 이전 논의 과정에서 인천의 해양·항만 거버넌스가 중앙집권 구조에 머물 경우, 정책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해양·항만정책이 국가 물류·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은 물론 해양안전·환경·해사질서 유지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수도권 배후경제와 국가 수출입 물동량을 지탱하는 관문항인 인천항은 항만 운영 효율만으로 경쟁력이 결정되지 않는다"며 "항만배후단지·물류거점 조성, 원도심 재생, 산업단지 연계 등 도시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한, 항만 개발·운영과 배후교통·물류, 안전·환경, 지역 산업정책이 기관별로 분절돼 운영되면 정책 조정이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해수부 이전 논의에서 '조직의 위치'뿐 아니라 '권한의 배치'까지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창호 의원은 "정부가 인천의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의 관리·감독권 및 주요 기능을 단계적으로 인천시에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인천항 정책이 배후교통·물류체계, 도시계획, 원도심 재생, 지역 산업정책과 맞물리는 만큼 지방정부가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이순학 의원은 "권한 이관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법령·하위규정 정비와 함께 재정·인력·정보·시스템을 동반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고 상시 협의·조정 장치도 마련해야 정책 공백과 책임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구호 제창을 통해 인천해수청 기능 중 지방정부 이관 가능 범위를 명확히 구분·정의하고 단계적 이관 로드맵을 수립·이행할 것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과 주요 기능을 인천시에 단계적으로 이관해 지방정부 중심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 법령·하위규정 정비와 함께 재정·인력·정보·시스템을 동반 이양하고 중앙·지방 역할 분담·조정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지휘역량센터 장비 현대화 및 실감형 VR화재대응훈련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했다.국중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CICT 구축과 관련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추진중'이라는 답변만 있을 뿐, 정작 VR 실감형 화재 대응 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 의원은 "처음 접하는 화재 유형과 복합 재난 상황에 대해 사전에 VR을 활용한 실감형 훈련을 실시한 후, 실제 훈련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단순 장비 개선이 아니라 훈련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국 의원은 CICT 장비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소방의 CICT 장비는 7년째 제자리"며 "최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야 하는데 컴퓨터 사양은 '테트리스'수준에 머물러 있는 격"이라고 비유했다.특히 "타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대대적인 장비 교체를 통해 고도화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경기소방은 예산과 이전 계획 등으로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1일 제388회 임시회 기후환경에너지국·농업기술원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산림환경 개선과 피트모스 기반 경축순환농업 연구의 지속 추진을 주문했다.이오수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를 상대로 덩굴식물 제거 대책과 관련해 "계절별 반복 관리와 실험을 통해 제거 효과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청했다.또한 수목원 전기카트 운영과 관련해 "전기카트는 소음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새소리 등 자연 친화적 음향 안내를 접목하면 보행자 안전과 환경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고 연구소 측은 4월 운영부터 반영하겠다고 답했다.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피트모스 우분퇴비 활용 상추·참외·딸기 재배기술 개발 연구'의 필수 사업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동계 시험을 위한 난방비와 시험재료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추경 확보와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예산이 미반영된 'AI 기반 사이버식물병원'사업에 대해 "이미 병해충 및 반려식물 데이터는 지속 축적되고 있는 만큼,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고도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AI를 접목한 디지털 농정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오수 의원은 "피트모스 연구는 단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과 자원순환농업 전환의 핵심 기반"이라며 "연구가 농가 보급과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조화된 정책 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북부가 오랜 기간 접경지역 규제와 산업 기반의 취약성, 교통·정주 여건의 상대적 열세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재정립한 것은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평가했다.다만, 해당 계획이 법정계획이 아닌 비전 계획에 머물러 있는 만큼 실국별 개별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현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명칭과 기능을 재정비해 북부 발전 전략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자는 데 있다.건의안은 추진단의 명칭을 '경기북부발전전략추진단'으로 변경하고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총괄·조정하는 조직으로 공식화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촉구했다.윤 의원은 "명칭과 실제 수행 기능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경우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대외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며 조직의 정체성을 북부 발전 전략 중심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건의안은 '경기북부 대개발2040'이 선언적 구상에 그치지 않도록 분야별 핵심 과제와 실행 로드맵,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실질적 실행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해당 구상은 7대 핵심과제 378개 사업, 총사업비 114조 8천억원 규모로 확대 수립된 장기 프로젝트로 체계적 관리와 전략적 조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평가된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북부 발전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인 만큼, 조직과 계획이 흔들리면 정책 전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6년 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했다.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각급 학교 조리실무사들이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조리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 등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근본적으로 학교 급식실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특히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김호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의 핵심 내용은 교육지원청 급식실개선협의회 자문 내용에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했다으로써 학교 조리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실개선협의회가 조리실 공기질 관리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공기질 개선 및 학교급식 조리실무사의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전문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김호겸 의원은 위와 같이 지난 4년간 온갖 열정을 바쳐서 노력한 내용이 비로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경기도 각급 학교 급식실이 조리실무사들에게 안전한 일터로 변할 것이기에 조리실무사 채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예상하면서 "앞으로도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은 12일 '제306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 지연과 추가 재정 지원 논의와 관련해 "연세의료원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무책임한 행정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조 의원은 "당초 올해 말 개원을 약속했던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028~29년까지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연세의료원은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기존 1천억원이던 개발이익금 지원을 최대 3천억원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조 의원은 인천경제청에 대한 공식 자료 요구 결과를 공개하며 "협약 변경, 사업비 증액, 연세사이언스파크 개발이익금 전용 검토 자료 모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공식 문서는 없다면서 실제로는 기한 연장과 위약금 면제, 재원 전용이 기정사실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행정 모순"이라며 "지금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협약의 관리 주체가 아니라 연세대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그는 또 연세의료원의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미 공적 자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앞세워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협의가 아니라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약속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추가 지원이라면 백지화 역시 배제할 이유가 없고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 자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필요하다면 더 책임 있고 더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다시 선정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오는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실행에 들어가는 인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하는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정 의장은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종료 후 '인천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3일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의 취지를 인천시민과 중앙정부, 국회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결의대회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인천시의 인구 규모와 도서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으며 인구 305만 인천시의 위상에 걸맞는 의원정수 확대와 도서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결의문 낭독은 정해권 의장과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정 의장과 유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은 현 구조에서 인천 시민 주권자 한 표의 가치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도서지역의 생활·교통 여건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의대회 취지를 밝혔다.이번 결의문에는 인천시 인구 규모 및 증가 추세, 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한 의원 정수의 형평성 있는 조정 요구, 도서지역의 지리·행정적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촉구, 국회와 정부가 주민의 투표 가치와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입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정해권 의장은 "305만 인천시민이 차별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천 시민의 위상 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