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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경임 의원은 12일 광주중학교를 찾아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시설 여건과 학생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여자화장실 확충과 정·후문 출입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광주중학교는 남자중학교로 운영되다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그러나 현장 점검 결과 여학생이 이용할 화장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입학한 여학생들이 2·3학년으로 올라가고 신입 여학생이 더해지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한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장 의원은 “공학 전환을 결정했다면 여학생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 시설부터 갖췄어야 했다”며 “화장실은 학생의 건강과 위생, 사생활 보호와 직결된 시설인 만큼 부족한 채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변화”며 “교육청은 학년별 학생 수와 화장실 이용 동선을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 규모와 공사 일정,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장 의원은 또 정문과 후문에 경비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정문과 후문에서 외부인 출입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경비실 설치와 안전 인력 배치, 출입 통제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장 의원은 “직접 학교를 둘러보니 공학 전환에 따른 시설 준비와 출입 안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며 “학생들의 일상 속 불편과 안전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개선 계획과 후속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0월 12일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교육정보화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나이스·K-에듀파인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와 사용자 지원, 기록물 보존·관리, 사이버 보안관제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이날 조병진 의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록물 관리, 사이버 보안 강화 현황을 살폈다.특히 초·중학교 학적기록물 전산화 사업과 평택 영구지방기록물 관리시설 설립 추진 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당부했다.또한 나이스와 K-에듀파인 등에 담긴 학생 개인정보와 인사·회계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관제와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조병진 의원은 “교육정보와 기록물은 경기교육의 행정 기반이자 중요한 자산”이라며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철저한 정보 보안을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육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오남석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민의 AI 활용 역량 및 교육 수요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AI 교육·인재양성 관련 정책사업 및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책임연구자인 숭실대학교 유재은 교수는 “AI 활용 역량은 단순한 이용 여부보다 AI의 기본적인 특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평가·검증하는 등의 종합적인 능력이 고려돼야 한다”며 “기존의 기술습득 중심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역량 영역을 종합할 수 있는 AI 교육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참석한 오남석 의원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한 AI 기술의 활용이 일상생활과 학습, 업무 및 경제활동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AI 활용 역량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경기도 AI 활용 역량 교육정책과 제도개선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촘촘한 설계와 다층적 분석”을 요청했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다양한 AI 교육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AI 역량 강화 정책 방안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10월 12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방문해 기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평택에 조성될 ‘영구지방기록물 관리시설’의 설립 계획과 향후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김 의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초·중학교 학적기록물 전산화, 사이버 위협 대응 등 정보기록원의 주요 업무와 현안을 점검했다.특히 평택시 안중읍 옛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부지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영구지방기록물 관리시설에 관심을 기울였다.해당 시설은 경기도교육청의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8년 4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김 의원은 “새롭게 건립될 기록원이 단순한 기록 저장소를 넘어 학생들이 경기교육의 역사를 배우고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기록원의 역할과 활용 방향을 제안했다.이어 “영구지방기록물 관리시설이 평택 지역사회의 자부심이자 경기교육의 역사를 보존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립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계기로 어렵게 이룬 합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의회와 집행부 간 소모적 갈등을 끝내고 실질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남 의장은 민생예산 복원을 둘러싼 이견을 일부 좁히며 추경안을 처리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무리한 재정 감축으로 정작 지켜야 할 민생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남 의장은 이날 ‘제3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제2회 추경안 의결 후 폐회사를 통해 “오랜 진통 끝에 집행부가 의회의 복원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늦게나마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남 의장은 특히 장자의 ‘양생주’에 나오는 ‘포정해우’를 언급하며 예산 조정의 원칙을 강조했다.남 의장은 “힘으로 마구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의 결을 살피고 칼이 들어갈 곳과 피해야 할 곳을 정확히 가려야 한다는 뜻”이라며 “예산도 마찬가지다. 재정을 줄인다는 목표만 앞세워 무조건 덜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줄일 곳은 정확히 줄이고 지켜야 할 곳은 지키는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추경에서 의회가 끝까지 예산 복원을 요구했던 것도 그런 판단에서였다”며 “재정의 어려움을 의회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재정을 지키는 일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양극단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는 같은 갈등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남 의장은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야 큰 차이를 확인하고 오랜 시간 맞서는 방식은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도와 의회의 대립이 길어질수록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이어 “서로 다른 판단이 있을수록 상대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가 앞으로의 소통과 협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도시계획과 건축·주택 행정,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전반의 업무 추진 현황을 살피고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과 슬레이트·빈집 철거 지원, 국비 공모사업 대응, 각종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박병남 위원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지적 이후의 처리 결과와 수탁기관 재선정 과정 등을 따져 물었다.박 위원은 “사업의 마무리는 서류상의 마무리가 아니라 대상자의 불편이 실제로 해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대면으로 만족도를 확인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까지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위원 24명 중 여성이 4명에 그친다며 “조례에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여성정책 부서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2027년에는 한 걸음이라도 나아간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김학서 위원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시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며 “고정비를 최소화해야 신규 사업이나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됐을 때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절대 공기 부족’ 으로 이월된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계획 단계에서 공사 기간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낙찰차액 등은 불용 처리하기보다 꼭 필요한 사업에 전용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빈집 철거 지원금은 300만원이지만 실제 철거비는 1천만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조사를 거쳐 철거 비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박란희 위원은 “공동주택 수가 비슷한 김포·파주·아산은 공동주택 지원 인력이 10~13명인데 세종은 6명에 불과하다”며 고정비 증가에 신중하되 시민 삶과 직결되는 전문인력은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관위원회 자문이 전문 분야가 아닌 순번제로 배정되고 대면·서면 심의 기준도 불분명하다며 소위원회 구성 원칙과 심의 방식 기준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그린리모델링 기금과 관련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기금 설치가 의무로 규정돼 있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조례만 개정했을 뿐 기금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며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되 세종시 기금 전반을 통합·조정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5년과 2026년 51호가 사업을 취소했는데, 취소 사유가 ‘비용 부담’, ‘개인 사유’로만 적혀 있어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상담 기록을 남겨 취소 사유를 세분화해 관리하고 이를 2027년 지원 조건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슬레이트의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시민 건강과 직결된다”며 은행 후원을 연계해 취약계층 자부담을 없앤 부산 영도구,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민 주차장으로 활용한 경북 구미시 사례를 들어 “돈이 없어 발암물질을 머리에 이고 사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자립준비청년 주택 지원과 관련해 “집행부가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취업준비생으로 이해해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며 “쉐어형 하우스 입주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빠르게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공공임대주택 관리 규정에 따라 분기마다 중복 입주 여부를 지정 기관에 통보해 중복 입주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진행 상황을 위원회와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3일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동호 의원은 12일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테크밸리의 입주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복합용지 내 생활편의시설과 어린이 학원 입주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산업단지와 직접 연관된 업종을 중심으로 입주를 허용하는 현행 기준에 대해, 산업단지를 보완하는 행정기관이나 기업 협회 등의 기능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200~400명의 인원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 규모를 언급하며 업종 코드 제한이 기업과 기관 유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의에서 입주 대상 확대를 적극 주장할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산업단지와의 연관성을 직접적인 생산·산업 활동에만 한정하지 말고 보완적인 기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업종 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입주 허용 범위를 폭넓게 협의하고 시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복합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비율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상향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현행 10% 미만의 비율을 높여 달라는 민원이 지속돼 왔다며 관계기관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상향 수준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고려한 단계적 확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집현동 인근의 편의시설 부족과 C7·C8 전용 상업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복합용지 내 편의시설에 집중돼 있는 만큼, 산업단지의 제한 요건과 함께 주변 생활권의 실제 이용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어린이 학원 입주 제한에 대해서는 산업용지와 복합용지의 환경을 구분해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산업용지의 안전상 제약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상가와 유사한 환경의 복합용지까지 같은 논리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학원 입주에 따른 위험과 학원 입주가 제한돼 어린이들이 다른 생활권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의 위험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집현동 학생들의 학원 차량 이동 부담을 언급하며 관계기관 협의에서 생활권 밖 이동에 따른 안전 문제도 검토 근거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산업단지라는 이유만으로 복합용지 내 어린이 학원 입주를 제한하기보다, 공간별 여건과 주민 수요, 어린이 이동 안전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창연 의원은 12일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민전 충전 경쟁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지적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매월 정해진 시각에 여민전을 충전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대기와 조기 소진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민들은 주로 월 충전 한도와 선착순 경쟁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며 충전을 원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또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4곳에서 29곳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1150곳에서 3388곳으로 늘었다.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이용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확보한 기반을 시민들이 실제로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과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시 재정 여건으로 여민전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여민전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외부 방문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여지도 있다며 두 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함께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여민전 앱의 서비스 바로가기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연결 기능을 마련하고 충전 대기 화면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안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여민전을 충전하려고 접속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의 존재와 이용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안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또한 여민전과 온누리상품권의 혜택과 이용 방법을 비교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매체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가맹점 확대와 동시에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도 전달함으로써 실제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자료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김 의원은 세종시 내 온누리상품권 이용 현황을 파악해야 여민전과 비교해 정책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추가로 협의하고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한 카드로 여민전과 온누리상품권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여민전 잔액을 먼저 사용하고 소진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는 방식과 여민전 카드의 온누리 등록 가능 여부 등을 살펴,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연계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상가 공실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상인들이 겪는 영업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12일 진행된 세종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을 점검하고 포켓주차 확대와 상가 용도 제한 등 관련 규제의 완화를 제안했다.먼저, 김 의원은 상인들이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상가를 찾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상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포켓주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동 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상가 활용을 제약하는 용도 제한 등을 검토하고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상가가 입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전통시장 지원 정책도 시설 관리·보수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시장별 특성을 살린 마케팅을 통해 방문객 유입과 소비 확대를 도모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특히 마케팅의 주요 요소로 먹거리를 활용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채 지원을 반복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원정책과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12일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역사 출입구에 설치되어 이용객의 신발에 묻은 미세먼지와 외부 오염물질을 직접 흡입·제거함으로써 실내 먼지의 재비산을 방지하는 장치다.경기도는 지난해 김포골드라인 운양역과 고촌역에 흡입매트를 시범 설치해 운영한 결과, 설치 전후 초미세먼지 농도가 운양역 27.1%, 고촌역 14.6% 감소하는 등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안계명 의원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흡입매트 등 개별 저감시설의 단독 효과에 그치지 않고 공조·환기설비 가동 및 주기적인 선로 청소 등 기존 관리체계와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역사별 환경과 이용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종합 공기질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도내 지하역사 간 초미세먼지 농도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역사 깊이나 환기 구조 등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공기질 관리가 우수한 역사의 시설 운영 및 관리방식을 면밀히 조사해 다른 역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며 “국비 사업을 적극 연계하는 한편 역사별 맞춤형 관리대책을 추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철도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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