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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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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남종섭 의장, 일본노총 가나가와연합 접견…도의회·노동단체 교류 확대 기대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일본노총 가나가와연합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지역 노동단체 간 교류 확대와 도의회-가나가와현의회의 우호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남 의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 접견실에서 아베 요시히로 일본노총 가나가와연합 사무국장을 비롯한 방문단과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등을 접견하고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와 양 지역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접견에는 한국노총 출신인 도의회 최보라 의원과 한영수 의원도 함께했다.최 의원은 전국금속연맹 부위원장을, 한 의원은 전국공공연맹 경기도일자리재단 위원장을 각각 지낸 바 있다.남 의장은 먼저 “경기도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회를 찾아주신 일본노총 가나가와연합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방문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접견에서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을 중심으로 양 지역 노동단체 간 교류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이와 함께 지난 1994년부터 이어온 도의회와 가나가와현의회 간 교류 현황과 향후 일정도 다뤄졌다.올해 3월에는 가나가와현의회 대표단이 도의회를 방문했으며 오는 11월에는 스기야마 노부오 부의장의 방문이 예정돼 있다.남 의장은 “양 지역과 의회 간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의 이해와 우의도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노동단체 간 교류도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아베 사무국장은 “가나가와연합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오랜 기간 교류를 이어왔으며 무엇보다 양 지역 노동자들이 긴밀하게 연결돼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일본이 안고 있는 과제가 많이 닮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 노동자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한편 일본노총 가나가와연합은 1990년 출범한 가나가와현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조직으로 현재 893개 조직, 약 35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한국노총과는 지난 1993년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by 편집국 -
2026.09.02
박기영 의원 “계룡산 관광개발, 이제 ‘검토’ 아닌 ‘실행’할 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을 민선 9기 충남도의 주요 관광정책으로 추진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2023년 5분 발언에서 계룡산 관광개발 연구용역을 처음 제안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보고회, 의정토론회 등을 거쳐 5개 전략·40개 사업, 총사업비 약 4269억원 규모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용역과 의견수렴은 충분히 거쳤다”며 “이제는 ‘개발할 것인가’ 가 아니라 ‘무엇부터,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며 올해 안에 핵심사업과 추진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충남도 중심의 전담 TF 또는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케이블카 등 핵심 관광시설의 객관적 검토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핵심사업을 제8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과 K-관광개발에 연계해 국가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선도사업에 도비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계룡산과 주민들은 충분히 기다렸다”며 “관광의 혜택이 지역경제로 이어지도록 계룡산 관광개발을 민선 9기의 ‘검토사업’ 이 아닌 ‘실행사업’ 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 -
2026.09.02
김아진 의원 “국비사업, 수동적 공모 대신 충남이 기획·제안”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아진 의원은 충청남도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수동적으로 응모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충남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해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는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정의 국정과제 대응 및 국비 확보 전략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제안했다.김 의원은 “국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발생하는 지방비 매칭과 향후 시설 운영·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정과제 분석 충남 핵심사업 발굴 국가사업화 국비 확보 재정검토 성과평가 의회 소통으로 이어지는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대규모 지방비가 투입되거나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신청 전 또는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모사업 선정은 성과의 끝이 아니라 재정 책임의 시작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손잡고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책임 재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2
장재석 의원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현실 맞게 재조정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장재석 의원이 50년간 지속된 과도한 규제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재조정과 체계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장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천수만 일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8년 지정된 이후 50년 가까이 흘렀고 대규모 간척사업과 2001년 홍성호 방조제 준공 등으로 해안선과 해양환경이 완전히 변했다”며 “바다가 육지와 내수면으로 바뀌었는데도 수십 년 전의 낡은 경계와 기준을 적용해 주민 생활과 어촌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특히 장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생생한 피해 사례를 언급했다.장 의원은 “죽도에서는 맨손어업인을 위한 안전보행로 설치 필요성을 인정받고도 보호구역 내 허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이 무산됐다”며 “한 귀어인은 음식점 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해상낚시터 역시 재허가와 신규 허가가 불가해 주민 생업이 가로막힌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동일한 천수만 생태권 안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갈려 홍성 주민만 불이익을 받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의원은 “지난해 죽도와 남당항 주변 일부 구역이 해제된 것에 머물지 말고 도가 직접 나서 지정 목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구역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경계를 적극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충남도는 관련 시군과 주민, 어업인,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 보전과 지역발전을 아우르는 ‘천수만 지속가능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천수만을 지키는 일과 지역을 살리는 일은 결코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다”며 “보전 가치가 높은 구역은 철저히 보호하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구역은 정밀 환경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도민의 안전·생업을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2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3칸 굴절버스 도입 무산 사태 규명·후속 대책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숙 의원은 2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3칸 굴절버스 도입 무산에 따른 예산 손실과 계약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대체 교통수단 도입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난해부터 대전시는 3칸 굴절버스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려고 했으나, 계약업체의 납품지연과 경영난 등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김 의원은 굴절버스에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배려석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인증을 받지 못해 대전시가 차량 소유권을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짚었다.또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여부와 충전시설 및 운전·정비 인력 확보 등을 확인하고 차량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시험운행이 추진된 경위도 물었다.계약과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1·2차 계약에서 선급금이 나눠 지급된 것이 적정했는지, 계약업체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특히 계약업체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과 납품 기한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세 차례 연장된 사실을 제시하며 대전시의 계약 관리가 적절했는지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업 무산으로 생긴 대중교통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된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조속히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김민숙 의원은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도 차량 한 대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대전시는 추진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선급금 환수와 기반시설 원상복구, 대체 교통수단 도입을 하나의 종합대책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2
정병기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행정구역 경계에 가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은 충남도 특별교통수단의 차량과 운전인력 부족, 광역이동의 불편 등을 지적하고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및 운전원 확충 △적정 운전인력 산정기준 마련 △광역이동 당일예약 및 실시간 배차 확대 △시·군 간 공통 운영기준 마련 △데이터 기반 통합배차체계 구축을 충남도에 제안했다.충남도 특별교통수단은 법정 기준 272대에 비해 실제 확보 차량이 250대로 91.9% 수준이며 운전원도 267명에 그치고 있다.정 의원은 “차량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과 운전원이 함께 확보돼야 실제 운행이 가능하다”며 이용수요와 운행시간을 반영한 적정 운전인력 산정과 함께 차량·인력 확충을 주문했다.또한 시·군마다 이용시간과 예약방법, 배차기준 등이 다른 문제를 지적하며 “도에서 시·군별 운영기준을 전수 점검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광역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도 지적했다.정 의원은 “일부 광역이동은 일주일 전 사전예약이 필요한 데다 시·군 경계에서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행정구역의 경계가 교통약자에게 이동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아산시 음봉면에서 천안으로 이동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시·군 경계에서 하차한 뒤 다시 다른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와 함께 차량 위치와 이동수요, 운전인력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통합배차체계 구축을 제안했다.“공차 운행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차량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배차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요 예측과 최적 배차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병원과 직장,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필수적인 이동수단”이라며 “충남의 교통약자가 이동을 위해 일주일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이동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9.02
문승호 경기도의원, 장애인 정책 참여 구조와 전달체계 개선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1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올해 5월 제정돼 2028년 5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 당사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특히 법에서 정책의 기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한 만큼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기관·단체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례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아울러 장애인 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예산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이에 연합회는 정책 개발·연구·교육과 사업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컨트롤타워’마련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각 기관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장애인복지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문승호 부위원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핵심은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주체로 세우는 것”이라며 “법 시행까지 남은 2년은 경기도가 변화된 제도에 맞춰 정책 기반을 충실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장의 제안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재 운영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 필요한 사항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2
김성태 의원, 본회의 5분자유발언서 기후재난 시대 농정예산은 ‘생존예산’… 농업예산 확대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재난 시대 농업인의 생명과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농정예산 확대와 폭염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이제 농업인에게 폭염은 견뎌내야 할 계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재난”이라며 “폭염특보가 내려져도 수확과 출하 시기를 놓칠 수 없어 농작업을 멈추기 어려운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국 온열질환자가 2023년 2818명에서 지난해 4460명으로 불과 2년만에 63%나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라는 안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폭염특보와 연계한 농작업 안전관리, 냉방·쉼터 지원, 응급의료 연계 등 현장에서 작동하는 예방체계를 주문했다.특히 김성태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농정예산이 줄어든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3.2% 감소했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본예산 역시 약 573억원에서 512억원으로 10.6% 줄었다”며 “농업을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농업 연구와 현장 지원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부 예산이 보완된 데 대해서도 “당초 크게 줄어든 예산을 일부 회복한 수준”이라며 “농업 연구와 농업인의 안전을 본예산에서 줄였다가 추경으로 다시 채우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성태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포괄하는 폭염 안전체계 구축 △농업기술원의 기후변화 연구개발·농작업 안전·기술보급 예산의 필수투자 관리 △2027년도 본예산부터 농정예산 비중의 안정적 확대 등 세 가지 과제를 요청했다.이어서 “기후재난 시대의 농정예산은 지원성 경비가 아니라 농업인의 생명과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 1420만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생존예산’”이라며 “농업인이 쓰러지면 농업도 쓰러지고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의 먹거리도 안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농정예산이 더 이상 도정의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말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농업의 가치를 증명해 달라”고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9.02
인천시의회, 전문가와 함께 의정 역량 강화 제8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첫 전체 회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8기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10대 의회의 의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의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전체회의에는 박종혁 의장을 비롯해 6개 상임위원장 등 의회 관계자와 제8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박찬대 인천시장이 직접 회의장을 찾아 제8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박찬대 인천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당면 현안을 풀어가는 데 고민이 깊다”며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현안 해결은 주권자인 시민 및 시의회와의 소통과 투명한 행정이 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자문위원님들의 지혜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제10대 인천시의회 개원과 제8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촉에 따라 의회의 주요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자문위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10대 인천시의회 현황 보고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 의원별 주요 공약사항 안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의정발전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자유토론에서는 민선 9기 균형발전부시장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 검증 실효성 확보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집중 논의됐다.박인규 행정안전분과 자문위원은 기존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 지침 폐지에 따른 의회의 견제 장치 약화 우려를 제기하며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의회사무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타 지자체 사례 검토 및 인사청문회 조례 신설 등을 통해 인사검증 절차를 빠르게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박종혁 의장은 “제8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우리 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안을 바라보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정책 파트너”며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제10대 인천시의회가 지향하는 ‘시민 곁에, 든든한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노력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제8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인천의 미래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제8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문활동을 위해 6개 상임위원회별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된다.인천시의회는 앞으로 각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과 정책 제언을 활성화하고 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의견이 실제 의정활동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6.09.02
김미경 도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에너지 복지 격차와 주민 신뢰 격차, 경기도가 좁혀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이 도농 간 도시가스 보급 격차와 광주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에너지 복지의 격차와 주민 신뢰의 격차는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83.9%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2025년 말 기준 안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102.1%인 반면 양평군은 34.1%에 그쳐 두 지역 간 격차가 68%포인트에 달한다.가평군 46.3%, 연천군 53.8%, 포천시 53.5%, 여주시 61% 등 도농복합지역 상당수가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김 의원은 같은 시·군 안에서도 도시와 농촌지역 간 에너지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광주시의 경우 2026년 6월 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91.6%로 도내 9위 수준이지만, 경안동은 106.1%, 송정동은 101.3%인데 도척면은 62.9%, 곤지암읍은 72.7%에 머물고 있으며 남종면과 남한산성면은 보급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대부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아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경기도는 2027년까지 2년간 총 2449억원을 투입해 482개 지역, 약 12만 9천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계획이 예산 부족으로 축소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추가 재원 발굴에도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김 의원은 광주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 방식 변경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은 지난 5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고 주민공람까지 마쳤지만, 8월 13일 정부가 해당 지역을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하면서 기존 광주시 주도의 환지·수용 혼용방식에서 LH 전면수용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됐다.김 의원은 “이미 체결된 사적 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과 사업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의 추진 과정을 함께해 온 책임 있는 당사자”며 “국토교통부·LH·광주시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농촌지역 주민들과 광주역세권 주민들은 지금 경기도에 ‘경기도는 과연 도민의 편에 서 있느냐’고 묻고 있다”며 “도민의 편에 서겠다는 약속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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