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임창휘·유호준 의원, 제조로봇 수혜기업 현장 방문… “핵심 제조업 중국 유출 막을 중장기 마스터플랜 절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More News
-
2026.10.13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기초·광역의회 힘 모아야”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남 의장은 특히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릴 ‘전국 지방의원 대회’를 계기로 법 제정을 향한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의지를 더욱 단단히 다지자고 제안했다.남 의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취임식’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상주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이날 축사에서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책임은 전국 어디서나 같다”며 “그 책임을 제대로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방의회법은 전국 모든 지방의회 공동의 숙원”이라며 “올해 안에 제정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이 한뜻으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전국 지방의원 대회와 관련해 “전국 지방의회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국회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현실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이상주 회장과 긴밀히 협력해 대회를 준비하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한편 이날 취임식은 제10대 전반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출범에 따라 마련됐으며 전국 시·도대표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by 편집국 -
2026.10.13
송재봉 의원, “AI가 훔친 얼굴·목소리… 퍼블리시티권 보호장치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2026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합성·모사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AI 시대에 맞는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의원은 최근 AI 기술이 실제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도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는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며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도박 광고뿐만 아니라 AI 모사 기술 자체가 유료 앱과 교육 등 상업적 서비스로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성명·초상·음성 등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보호하고 있지만, 실제 얼굴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AI 합성·모사·변형물을 어디까지 특정인의 인격표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AI 가 실제 얼굴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도 누가 봐도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어느 정도 닮아야 해당 인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지 유사성과 식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상 침해 행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식재산처가 주요 연예기획사와 공유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피해사례 74건 가운데 행정조사로 연계된 사례는 9건이었으며 62건은 역외행위 등으로 조사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했다.온라인 게시자나 판매자를 특정하려면 플랫폼이 보유한 이용자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현재 지식재산처가 행정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해외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 확보를 위해 해외 법원의 절차가 필요한 사례도 있어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송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AI 를 활용한 얼굴·목소리 침해에 대응할 조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 사건 협력과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제공·삭제·차단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AI 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침해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부족하고 피해가 발생해도 누가 했는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AI 인격표지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과 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정보제공과 삭제·차단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10.13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109회 정례회 기간인 12일 2026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현장방문으로 시작했다.이날 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센터, 세종이음학교와 119세종소방전술훈련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세종시교육청의 위기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및 특수학생 교육과정 운영 현황, 세종시 소방안전 훈련 시설과 현황 등을 점검하고 강화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무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먼저 세종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센터 현장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정신건강위기학생 통합지원체제 구축 지원 시 필요 사항 △긴급 또는 위기 상담 지원 시작 소요 시간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센터-교육청-학교의 소통 상황 △예산, 인력, 협업 체계 구축 상황과 해소 요구 사항 △위기 학생 초-중-고 연계형 상담 지원 체제 등을 질의하며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과 맞춤형 치유, 그리고 섬세한 보살핌과 후속 지원 등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진 119소방전술훈련장 방문에서 위원들은 훈련장 시설 및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인명구조 훈련 시연을 참관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면밀히 살폈다.현장을 꼼꼼히 점검한 위원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훈련 프로그램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세종이음학교에서는 먼저 특수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환경 수용 여건과 특수교육 지원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했고 △이음학교 내 무장애놀이터 활용 현황 및 운영상 난점 △세종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감 추이 및 타시도 현황 비교 △학교 내 특수교육 학생 지원 시설 등의 활용 현황 등에 대해 소통했다.이번 현장방문의 마무리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은 “교육과 안전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다져진다”며 정신건강, 특수교육, 소방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존경과 격려의 말을 전했고 “이번에 수렴한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해 직원 고충이 해소되고 모두에게 필요한 안전과 교육이 어우러지는 세종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전했다.
by 편집국 -
2026.10.13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2일 기획조정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을 대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강해정 위원은 각종 위원회의 낮은 참석률을 지적했다.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연평균 참석률이 2024년 57%, 2025년 58%, 2026년 52%로 매년 5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강 위원은 서면보다 대면 심의를 늘리고 보조금·재정투자처럼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는 과반의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불참이 반복되는 위원은 다음 위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세종프렌즈 사업에 대해서는 “제작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노출되고 확산했는지 보여주는 성과가 없다”며 홍보성과 중심의 관리를 요구했다.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3년 연속 회계 지도점검 지적이 반복된 점을 들어 담당 직원 교육을 당부하고 청년인턴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김명숙 위원은 연간 위탁금 1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업은 외부 평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지침이 강화됐는데도 일부 사업의 평가위원은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위원은 정책특보 자문과 관련해 “자문 건수보다 실제 정책에 얼마나 활용됐는지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수료율이 48.3%에 그친 점을 들어 중도탈락 원인 분석과 교육 과정 개선을 요구했고 글로벌리더 사업은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세종시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라고 주문했다.박범종 위원은 세종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청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박 위원은 청년센터 사업이 단발성 행사에 치우쳤다고 지적하고 단기 월세 지원을 넘어 장기 공공임대·청년 안심주택 등 정착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라고 했다.일자리 분야에서는 공공기관과 국책연구단지를 연계한 인턴십과 취업 사다리 구축을 제안하고 일자리는 취업 성공률, 주거는 거주 유지율을 성과지표로 삼아 달라고 했다.박 위원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홍보 활동이 충청권 재경기자단과 월 1회 함께하는 간담회뿐이라고 지적했다.“세종시 현안은 지역 의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 여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중앙언론과 국회 출입기자단을 중심으로 교류해야 한다고 했다.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회 앞에 사무소를 둔 취지가 무색하다며 인력과 예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위원회 참석률 문제를 법령과 조례 준수의 관점에서 다뤘다.김 부위원장은 ‘세종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의사·의결 정족수 규정을 언급하며 “정족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졌다면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3년간 정족수 충족 여부 자료를 요구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내부 위원이 더 많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요구 처리 결과를 철저히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재형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연임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현재 위원회 사전 점검이 장기간 미개최나 연 1회 개최 등 운영 실적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이어 3기 이상 반복 위촉된 위원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4회에서 7회까지 위촉된 위원도 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연임 제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 위촉을 막는 중임 제한 규정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전했다.또한 위원회 사전 점검 항목에 장기 반복 위촉과 연임 제한 준수 여부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수의계약 현황을 점검했다.“일반적으로 원내 연구위원 경력 3~4년 이상이 되어야 책임연구위원이 될 수 있는데 세종연구원 통합 출범 후 첫 공개채용에서 연구위원이 아닌 책임연구위원으로 바로 채용했다”며 관련 사유에 의문을 제기했다.아울러 임용 후 현재 전략기획실장으로 보임하는 등의 이례적인 인사 운영을 짚으며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10.13
문화탐방을 통한 소통과 치유…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그려가는 지역문화복지의 미래
[국회의정저널] 단순한 관광이나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삶 속에서 문화를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복지’의 새 지평이 열리고 있다.그 중심에는 지역 사회의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며 문화진흥의 개척자 역할을 자처해 온 김기덕 서울시의원의 묵직한 행보가 자리하고 있다.사단법인 마포탐방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행사 단장을 맡아 2008년부터 매년 이끈 낭만과 추억의 기차여행이 이번15차에는 ‘영월·제천 기차여행 문화탐방’ 으로 회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탐방은 도심을 벗어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일상의 정서적 풍요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전세로 운행된 새마을호 테마관광 열차 7량에 10일 아침 7시28분 서울역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9시 35분 제천역 도착과 함께 버스 12대에 나눠 타고 제천 청풍문화유산단지, 영월 청령포, 영월 장릉, 영월서부시장, 제천역전한마음시장 등을 순회하며 오후 6시 41분까지 역사적 숨결과 가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행정을 통한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요구를 현장에서 읽어내고 이를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구화해낸 김기덕 단장의 기획력과 리더십이 돋보였다는 평가다.출발부터 현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한 김 단장은 구민들과 깊이 소통하며 지역 사회 내 문화활동을 이끄는 선구자적 역량을 입증했다.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정청래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은하 마포구의회 의장, 장영준·차해영·고안경·최영섭·허디모데 마포구의원 등이 전 일정에 함께하며 현장에서 구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지역 간 경계를 허문 문화 외교의 성과도 눈길을 끌었다.제천역 현장에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김영중 제천시의원이 직접 마중을 나와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원활한 탐방이 되도록 해설사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김 단장이 2006년부터 오랜 기간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 간 상생 협력에 대한 철학이 맺은 결실로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모델을 보여준 모범 사례로 꼽힌다.김기덕 단장은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며 “안전하고 뜻깊은 탐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제천시와 영월군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마포구민이 더 높고 깊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구자적 사명감으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지속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4900여명의 유료회원을 보유한 사단법인)마포탐방문화진흥원은 관 주도의 형식을 탈피해 순수 회원들의 회비와 참가비로 운용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생적 탐방문화 단체다.진흥원은 김 단장의 비전 아래 내년도 사업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해외 역사문화탐방 △진주·여수·통영·거제 남도 해안권 문화탐방 △제9차 백두산 역사문화탐방 △가을맞이 기차여행 등 한층 다채롭고 격조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10.13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들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으로 미래대응에 노력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수원 소재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청년입법 아카데미’의 조례 개정안 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입법 제안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이날 행사에서는 △ 청년 기본 조례 △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빗물관리시설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안에 대한 청년들의 날카로운 시각이 담긴 개정 및 발전 방향이 발표됐다.장민수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비례대표 출신이자 재선 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입법 활동을 격려하고 ‘청년 기본 조례안’및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AI 구독료 및 청년 공간 지원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청년들이 스스로의 진로를 설계하고 지역사회와 단단하게 연결되는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빗물관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 “청년들이 기후변화와 같은 거시적 재난 안전 문제까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조례안을 제안해 준 점에 깊이 감사하다”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행정 실무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청년들이 주도하는 아카데미에서 이처럼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조례안을 도출해 낸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본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도청 담당자들에게 “업무 소관 및 예산 확보 등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소중한 제안들이 사장되지 않고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도내 청년들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이자형 의원, 그리고 수원특례시의회 윤일영 의원이 함께 참석해 청년들과 뜨거운 소통을 나눴다.
by 편집국 -
2026.10.13
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미 소비촉진·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은 12일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교육관에서 ‘경기미 소비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쌀 소비 감소와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기미 소비 확대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식생활과 소비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기미의 우수한 품질과 지역별 브랜드 가치를 살리면서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는 2025년 기준 전국 쌀 생산량의 약 10.4%를 차지하는 주요 쌀 생산지역으로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이날 토론회는 서광범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주현 건국대학교 식량자원과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한미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휘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한태성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식품유통과장, 이준배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토론에서는 경기미 소비촉진을 단순한 홍보와 일회성 판촉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특히 경기미의 품질 고급화와 지역별 브랜드 경쟁력 강화, 가공·외식·공공급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판로와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또한 지역별 특화 품종과 브랜드의 강점을 살리면서 경기미 전체의 신뢰와 가치를 높이고 생산자와 RPC, 식품·외식기업 등을 연계해 안정적인 구매와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아울러 소비촉진 정책도 단순한 홍보실적보다는 실제 판매량과 반복 구매, 계약 지속 여부 등 실질적인 소비 확대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강조됐다.서광범 위원장은 “경기미는 우수한 품질과 밥맛으로 인정받아 왔지만, 쌀 소비 감소와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가 경기미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미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외식·가공·공공급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에는 여주·이천을 비롯해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쌀과 브랜드가 있고 수도권이라는 큰 소비시장도 가지고 있다”며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리면서 생산과 유통, 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서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미가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소비돼 농업인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업 현장과 관계기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며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경기미 소비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13
최혜경 의원, “소공인 기술력 세계시장으로… 한미 경제협력 확대 기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8일 미국 조지아주 대표단과 함께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방문해 지역 소공인의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살펴보고 한미 경제협력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했다.이번 방문은 김영흥 소공인연합회 회장의 추진으로 이루어졌으며 홍수정, 제임스 버쳇, 롭 레버렛, 스티븐 세인즈 등 미국 조지아주 하원의원 대표단과 최혜경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 박인순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미주지회장, 이상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은 3D프린팅 장비와 금속가공 라인, 시제품 제작실 등 공동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이를 통해 업종 간 기술 교류와 협업을 촉진하고 시제품 개발과 전문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최 의원은 “미국 조지아주 하원의원들이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생산 기반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방문이 한미 양국의 기술협력과 기업 간 교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소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기업과의 교류와 협력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 의원은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경우 규제와 지원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으로 성장을 주저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문제를 언급하며 성장 단계에 맞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공인의 기술력이 세계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국제 교류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최혜경 의원은 전국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단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소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10.13
이건희 의원, “도시·농촌 간 생활인프라 격차 해소, 경기도가 관심 가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생활인프라 확충 관련 정담회를 갖고 도시가스와 상수도 등 필수 생활기반시설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점과 도농 간 생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남양주 수동면 수산1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비롯해 농촌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이용 협의, 공사 지연, 현황도로의 이용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특히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및 공사구간 조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제시됐으며 기존 도로의 소유관계나 사용 동의 문제 등이 기반시설 확충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러한 문제는 주거지가 분산되어 있고 사유지와 현황도로가 혼재하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활인프라 공급의 형평성과 행정적 조정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이건희 도의원은 “도시가스와 상수도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기본적인 생활인프라”며 “거주지역과 주거환경에 따라 필수 생활편의시설의 이용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에서는 일률적인 기반시설 공급 방식만으로는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생활기반시설 확충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생활편익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 과제”며 “토지 이용 협의와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기반시설 공급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와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건희 의원은 “지역 간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대규모 개발사업뿐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필수 생활인프라를 고르게 갖추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도농 간 생활환경 격차를 줄이고 경기도 전반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10.13
손성익 경기도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교육청이 함께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입법예고됐다.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부담이 학교와 인솔교원에게만 쏠리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이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지원 체계와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았다.현재 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인사와 복무는 교육감이 관장한다.이처럼 체험학습 사고가 났을 때 책임과 지원을 맡는 주체가 나뉘어 있고 관계 법률은 교육감의 지원 책무를 원칙으로만 정하고 있다.그래서 실제로는 긴급상황 대응, 사고 수습, 법률 상담까지 학교와 인솔교사가 떠안아 왔다.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과 소풍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는 일이 늘었다.보조인력 배치 문제도 있다.2025년 7월 조례 개정으로 보조인력을 배치할 근거는 생겼다.하지만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교육청 운영매뉴얼에만 있어서 학생 안전과 바로 이어지는 기준이 느슨해져도 이를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이에 개정안은 학급당 1명을 기본 기준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소규모학교 등 사정이 다른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아울러 교육청이 운영 중인 보조인력 인력풀과 정보시스템도 지금은 조례상 근거가 없어 앞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그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912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