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4월 16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안명규 의원이 대집행부질문과 집행부와의 수차례 정책 간담회를 통해 보훈 대상자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고 관련 예산 증액을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안명규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387회 정례회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도 보훈정책의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와 비교자료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짚어내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025년 기준 연 6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서울, 제주 등 타 시·도에 비해 광역 기준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국 평균 지급액이 약 12만원 수준임에도 경기도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재정 논리를 넘어 보훈의 ‘형평성과 품격’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명규 의원은 국가보훈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광역과 기초를 합산한 보훈수당이 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 상당수 시·군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는 보훈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연 1회 일시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생활비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며 국가와 동일한 월 지급 체계로 전환하고 최소 월 10만원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령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문제 △시·군 간 지급 격차 △보훈행사 및 복지 프로그램 부족 문제 등도 함께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지금의 보훈수당은 ‘비 올 때 한 번에 퍼붓는 장마’처럼 체감이 약하다”며 “매달 꾸준히 삶을 적셔주는 ‘단비 같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 이후 안명규 의원은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이어가며 보훈수당 인상과 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그 결과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에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연 60만원에서 연 80만원까지 증액해 반영했다.

이는 단순한 요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재정에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안명규 의원은 감사패 수여와 관련해 “보훈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보여주는 기준”이라며 “현장에서 들은 절박한 목소리가 실제 예산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형식적인 예우를 넘어, 보훈 대상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지부는 도내 상이군경 및 보훈 가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패 수여는 정책 제안부터 제도 개선, 예산 반영까지 이어진 전 과정에 대한 현장의 신뢰와 평가를 담은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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