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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14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시티투어버스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행정수도라는 도시 정체성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세종형 특화 시티투어버스’로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김효숙 위원장은 “시티투어버스는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소비를 일으키는 관광정책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평일과 주말의 관광 수요를 구분하고 세종시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층 시티투어버스 이용객은 2023년 3018명에서 2024년 2794명, 2025년 252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2025년에는 총 159회 운행해 회당 평균 이용객이 15.9명에 그쳤다.또한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323회의 운행 취소가 발생했으며 일부 노선은 회당 평균 이용객이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노선별 수요 불균형도 나타났다.특히 2025년 2층버스 운영에 약 1억 5900만원이 집행돼 이용객 1인당 약 6만 3천원, 회당 약 100만원의 운영비가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김 위원장은 평일에는 행정수도 특화투어, 주말에는 야경과 원도심 상권을 연계한 체류·소비형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우선 평일에는 세종시에 방문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정책연수 및 기관 방문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세종 투어’를 운영하자는 구상이다.정부세종청사와 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 대통령 제2집무실 관련 주요 공간, 세종시의 도시계획과 행정수도 조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장소 등을 연결하고 전문 해설을 결합해 행정수도 세종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김 위원장은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라는 차별화된 도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며 “전국에서 세종을 방문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세종의 도시적 가치와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를 정책연수와 기관 방문 프로그램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주말에는 시민과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야경과 문화, 미식, 쇼핑을 결합한 관광상품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세종호수공원과 이응다리, 방축천 음악분수 등 야간 관광자원을 연결하고 나성동 상권에서 식사와 카페 이용, 문화체험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체류시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또한 조치원 전통시장과 원도심 골목상권, 지역 특산물, 문화·역사자원을 연결하는 ‘조치원 로컬 미식투어’ 개발도 제안했다.특히 기존처럼 관광지를 차창 밖으로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객이 직접 내려서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관광객이 세종에 와서 버스만 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치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지역 식당에서 식사하며 나성동에서 야경과 문화를 즐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광정책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요가 낮은 노선은 과감히 조정하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야경과 체험형 코스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상권과 연계한 신규 관광상품을 시범 운영해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 개소를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이날 현판식에는 방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오수 운영수석부대표, 김선희 수석대변인, 정용한 정무수석, 오남석 기획수석, 김일중 총무수석, 김진후 의원, 이지혜 의원이 참석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이번에 가동되는 제보센터는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운영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위법·부당 행정 사례 △예산 남용 및 비리 △도민 불편 유발 불합리한 제도 △정책 개선 필요 사항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방성환 대표의원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출발점은 현장에서 느끼는 도민의 진솔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라며 “도민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를 바탕으로 도정 전반을 철저히 살펴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고 도민 눈높이에서 책임 있는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를 통해 전화 및 이메일로 제보 사항을 접수, 오는 11월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질의 및 정책 대안 제시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1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으로 위원들은 대상 기관의 각종 사업 운영 결과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예리한 질문을 통해 미비한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먼저 손인수 위원장은 △학업성적 및 생활기록부 기재의 부적정 사례의 지속적 재발 △갑질신고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제보자 보호 의무에 따른 보호 조치 강화 △적극행정 인센티브의 선제적 지원 및 홍보 확대 필요 △각종 정책연구 사업 보고서와 이용 실적 자료의 구체적 제출 △정책연구 결과의 교육청 부처 내 보고 강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 △각종 연구 결과 및 사업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조속한 의회 소통 등을 요구했고 이재준 부위원장은 △교육적 미담 사례의 적극적 공유 활성화를 통한 세종교육 이해도 제고 △교육현장 행정 제보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 진행 △세종시법 교육특구 관련 법령 반영과 조속 제정을 위한 교육청의 자구적 노력 강화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을 위한 교육주체 간 홍보 및 소통 강화 △행복청 연계 기관 인수 전 사전 점검 철저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이어서 곽효정 의원은 △교육청 운영 교육기자단의 한정된 소통 창구 문제 해결 △홍보 자료의 교육현장 내 공유 및 홍보 부족 상황 극복 △고등학교급 학생평가 중요성 대비 오류 지속 발생 현황 관련 획기적 감소 방안 요구 △교원의 음주 행위 등에 있어 징계 경중 차이 발생 원인 및 재발 방지책 마련 △각종 사업 및 연구 등의 진행 시 관련 부서 간 협조 체계 강화를 통한 업무 중복 지양 및 효율화와 고도화 요구 등을 전달했다.노종용 의원은 △교육청 사업 평가 시 객관성 확보 노력과 설문 문항의 지속적 고도화를 통한 성장지향형 평가 실시 △교육청 사업의 안내와 홍보를 위한 다양한 채널 확보 및 파급력 제고 방안 마련 △교육청 부서 간 업무 조정의 미래기획관 기능 강화 △제5대 교육감 공약 사업 중장기 투입 예산 규모 적정성 확보 △신설 기관으로서 세종시민 모두의 공간이 될 수 있는 평생교육원 홍보 강화 등을 요구했다.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획기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공직비리 익명 신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안 분류 체제 및 협의체 확보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지속적인 결실 획득을 위한 체제 유지 방안 △수요자 중심의 기관 운영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성 논의 요구 △각종 일반 및 전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강사 전문성 확보 및 수당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 마련 △시민 및 학생 대상 안내 누리집 게시물의 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사항들을 전달했다.이날 교육안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교육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과 사업 분석, 예산 절감 및 공정성, 형평성의 확보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어지는 14일 2일차에는 세종시교육청 교육국,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가봉사동물 운용 기관에서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부처 간 국가봉사동물 정보 공유 단절로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미비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예산 분담과 생애주기 이력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터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은퇴 국가봉사동물 운용 부처·기관 중에서 별도 지원 예산을 수립해 집행하는 곳은 관세청과 소방청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2026년 기준 국가봉사동물은 1082마리로 여러 부처·기관에서 분산 운용 중인데, 구체적으로 국방부 603마리, 경찰청 202마리, 관세청 105마리, 농림축산검역본부 95마리, 소방청 58마리, 국토교통부 19마리로 나타났다.그러나 국가봉사동물을 적극 운용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에서는 사전에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별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또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올해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 입양비 지원 사업’예산을 수립했으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 공공동물병원 1곳당 3 4억원이 소요되는 ‘공공거점동물병원 사업’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운용 부처가 국가적 편익을 누렸음에도 은퇴 국가봉사동물 관련 예산 자체를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해 각 부처의 파편화된 은퇴 국가봉사동물 운용 기준을 단일화하고 진료비도 분담하거나 통합 관리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현역 시절 복무 기록, 질병 진료 이력, 행동 평가 결과 등 ‘생애주기 이력’ 이 지원센터나 공공동물병원으로 원활하게 이관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 잔식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최경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입법정책토론회는 ‘경기도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 및 운영체계 지원 조례안’ 제정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협력체계와 식품안전·운영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남는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지탱하는 소중한 식사가 된다”며 “학생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지만 배식되지 않은 음식을 필요한 이웃에게 안전하게 전달한다면 취약계층의 식사를 지원하면서 음식물 폐기와 자원 낭비도 함께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부터 운송·보관과 식품안전 관리까지 현장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공유식품 나눔에 진심인 시민의 선의와 헌신이 지속되고 학교와 참여기관이 안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공공이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국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따뜻한 나눔 동행, 학교급식 잔식기부사업’을 주제로 수원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소개하며 학교와 복지기관, 행정기관, 운반기관 및 자원봉사단체가 역할을 나눠 협력하는 운영체계를 설명하고 올해 상반기 약 6.5톤의 학교급식 잔식을 지역사회와 나눈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 학교와 수요처의 단계적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규철 박달 중학교장은 학교와 교직원의 책임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장치와 조리실무사의 추가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학교급식 나눔이 단순한 음식 지원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이웃의 존엄을 지키는 상호 돌봄의 문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두 번째 토론자인 이미경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은 시흥의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을 조정하는 책임 있는 운영기관의 중요성을 짚으며 냉장운송과 기관별 위생관리 매뉴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위생교육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배송업체·복지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세 번째 토론자 김동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급식기획담당 사무관은 학교별 급식 여건과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한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수거부터 운반·보관·배부까지 전 과정의 위생관리 기준과 기관별 역할·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히며 학교와 수요처를 연결하는 중간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와 교육청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두 조례의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을 전했다.네 번째 토론자로는 조은경 경기도 복지사업과 복지사업팀장이 참여해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와 운영체계 구축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민간의 자발성과 학교의 참여 의사를 존중하면서 경기도와 교육청, 시·군 및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안전관리와 현장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나눔이 일회성 활동을 넘어 활성화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이어 최 의원은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조례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한편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입법정책토론회에는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과 국중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고 남종섭 의장 및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각각 영상축사로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아울러 박옥분·장승희·한운옥 등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이 성남지역 학교의 교육현안을 직접 살피고 현장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현장 공감투어’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감투어는 학교별 교육환경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문승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제1선거구는 수정구 신흥1·2·3동, 수진1·2동, 단대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으로 초등학교 6개교와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3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16개 학교가 소재하고 있다.공감투어는 연말까지 관내 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교장 및 교직원, 학부모 등과 정담회를 갖고 교육시설 개선, 학생 안전, 교육활동 지원 등 학교별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사안별로 검토해 경기도교육청 및 성남교육지원청과 해결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특히 시설 개선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문 의원은 지난 4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을 지역 학교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학교 현장과 교육당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문 의원은 “학교마다 교육여건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직접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고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육 현장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5억2860만7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3억8654만8000원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9349만4000원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4억7782만3000원이 증액 반영됐다.보육 현장 지원 예산의 총 증액 규모는 14억8647만2000원이다.금종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보육 현장 집회에 참석해 어린이집 관계자 및 보육교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급식비와 운영비 현실화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했다.이후 현장의 요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의회에 전달했다.이번 예산 반영은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다.금종례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은 특정 의원이나 정당의 단독 성과가 아니라, 보육 현장의 요구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공동 노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고 밝혔다.이어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은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된 만큼, 실제 현장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또한 “급식비와 운영비 현실화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장 요구도 남아 있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은 10월 13일 열린 ‘2026년 제5회 포천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에서 포천 미래온 공유학교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심의자료에는 △일본어 아로마테라피 △AI크리에이터스 △일동청소년문화의집 자치기구 △독서스피치 아트 등 4개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담겼다.각 프로그램은 외국어와 감각 체험, AI 영상 제작, 청소년 자치활동, 독서와 예술을 연계해 학교 밖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윤 의원은 ‘일본어 아로마테라피 공유학교’에 대해 “외국어 학습에 향기 체험을 접목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돕는 시도가 눈에 띈다”며 “언어와 문화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재료 사용에 따른 알레르기 등 안전사항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AI크리에이터스 공유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광고와 단편영상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은 창의력과 협업능력을 기르는 좋은 기회”며 “도구 활용법과 함께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AI 생성물의 사실 확인 등 책임 있는 디지털 활용 교육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일동청소년문화의집 자치기구 공유학교’ 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이 축제 체험부스의 주제 선정부터 준비, 운영, 평가까지 참여한다는 점에서 학생 주도 교육의 취지에 잘 맞는다”며 “학생들의 의견이 실제 운영에 반영되고 역할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독서스피치 아트 공유학교’에 대해서는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도예와 원예 활동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읽기·말하기·창의적 표현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구성”이라며 “발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편안하게 참여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개별적인 지도와 피드백을 부탁한다”고 밝혔다.이날 윤 의원은 신규 위원으로 위촉된 송우중학교 박인희 교장과 박재민 포천시청 교육협력팀장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윤 의원은 “학교 현장의 교육 경험과 시의 교육협력 역량이 협의회에 더해져 반갑다”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학교와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경기도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 안내를 경청하고 학교·마을·지자체·학부모·시민사회가 학생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방향에 기대를 나타냈다.특히 학부모 강사 양성, 지역 교육자원 발굴, 학교 밖 교육 통합 신청 시스템, 돌봄과 학생 이동권 보장 등이 포천의 여건에 맞게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돼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동이 어려워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 안내가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대중교통과 도로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버스 서비스 품질 관리, 어린이·자전거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박란희 위원은 시내버스 운수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협의로 당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이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꾸준한데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부터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학서 위원은 버스 배차간격 개선 실적과 관련해 “배차 시간을 조정한 현황만 있을 뿐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데이터를 근거로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후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버스 과속·난폭운전 민원에 대해 버스 내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속버스터미널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 문은 5시에 열려 이용객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고 사고가 잦은 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박병남 위원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그동안 파손 보수 등 시설 위주로 관리해 왔지만, 실제 이용할 때 드러나는 위험 요소도 많다”며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서 위험 구간 실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매년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난폭운전 민원과 관련해 “이론 교육에 그치지 말고 운수 종사자가 시민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타보는 체험형 교육 등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 반대로 축소돼 집행률이 3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민원을 이유로 쉽게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읍면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며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배차 간격이 길고 고령자가 많은 읍면 주민의 불편이 커진다”며 이용객 수와 대기 시간,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정류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법정 계획인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묻고 기본계획·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친 점과 참여자 명단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짚었다.이어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시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강 위원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350개소 중 50여 개 마을이 올해 보수를 신청했지만, 지원은 일부에게만 한정된 현실을 짚었다.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긴급한 시설은 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이에 더해 공공시설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고 읍면동이 보수 예산을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명숙 위원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33건, 1억 3978만원에 이르는데 실제 징수액과 점유 해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를 묻고 세종동의 한 재산에 2025년 1억 106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보수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 및 점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원 중 5억 845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유지관리비가 2026년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의 항목별 분석, 신규 센터 인수 전 5~10년 유지관리비 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 2천만원에서 2026년 16억 3천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또한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더해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다며 사고 접수부터 보상 및 시설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이 밖에도 박 위원은 수의계약 데이터에서 업체명·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짚고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관리를 요구했다.이에 더해 주소만 세종에 둔 업체를 걸러내도록 사무실, 기술인력, 장비를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되는 사례를 들어 업체 식별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현실을 들어, 신규 직원도 대응할 수 있는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잇따라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사업 선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유사 사업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취소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이통장 임명 방식이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 직권 임명된 이·통장에게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횟수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짚으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제각각인 임기 만료일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개모집의 실효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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