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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체육연구센터의 올바른 기능 수행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 방안 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의원을 비롯해 이선옥·신충식·박창호 의원, 인천시 및 인천시체육회 관계자, 체육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인천연구원 민경선 박사는 '인천체육연구센터 설치 근거 및 방향'을 주제로 그간 여성정책센터, 문화 관련 센터 등의 설립·분리 경험을 소개하며 "체육 분야 역시 연구와 실행의 균형, 기존 조직과의 역할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새로운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 시 기존 연구 기능 위축, 타 분야와의 결합·협업 구조, 수익사업 연계 등 내부 과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박판순 의원은 "인천체육연구센터가 단순한 연구 기능을 넘어 인천 체육정책의 기초조사부터 정책 설계, 현장 실행과 평가까지 아우르는 실행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특히 인천연구원 내 센터로 출발함과 동시에 교육청·체육회·대학과 연계한 연구과제 발굴 및 위탁연구로 제한된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초기에는 인천연구원 내 센터 형태로 출발하지만, 단계별로 '정책연구–현장연계–수익·커미션사업까지 기능을 확장해 가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연구 인력은 핵심 기획 기능을 담당하고 세부 조사·과제는 대학 및 현장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혼합 모델이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아울러 체육전문가들은 "인천에는 체육학 전공자와 현장 전문가 등이 다수 존재하지만, 정책 연구와 연계할 공식 통로가 부족하다"며 "센터가 지역 체육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개방형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신충식 의원은 "인천 체육정책을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시와 인천연구원이 적극적인 태도로 센터 설립과 예산 반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자리를 함께한 인천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체육 발전에 대해 잘 고민하며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성과중심에서 선수 웰빙'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열린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더킹핀과 공동으로 오는 2026년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스포츠 트라우마와 선수 웰빙'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외 스포츠 정책 관계자, 지도자, 선수 등 10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개인의 부상이나 불운으로 치부되던 선수들의 고통을 '스포츠 트라우마'라는 정책적 개념으로 정립하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왜 지금 '스포츠 트라우마'인가?이번 심포지엄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이면에 가려져 있던 구조적 위험에 주목한다.주최 측은 "기존의 스포츠 환경은 반복적인 인권침해, 신체·정신적 외상, 은퇴 후의 진로 단절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는 선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로 확장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정의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2016년 미국 체조협회 사태 이후 글로벌 스포츠계에서는 선수 보호와 조직의 책무성이 강화되는 추세다.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내 최초로 스포츠 트라우마를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설정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IOC 위원부터 정신건강 분야 석학까지. 글로벌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이번 심포지엄에는 스포츠 트라우마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연사로 참여해 전문성을 더한다.기조 강연은 독일 국가대표 체조선수 출신의 킴 부이 IOC 선수위원이 맡는다.런던·리우·도쿄 올림픽에 3회 연속 출전한 베테랑이자 독일 올림픽 체육연맹 개인 위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스포츠 트라우마, 선수 경험을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의제로'라는 주제로 생생한 현장 경험과 국제사회의 정책 변화를 전달할 예정이다.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김혜선 강원대학교 교수가 '한국형 스포츠 트라우마의 개념과 척도'를 발표한다.이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스포츠 트라우마 학문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대 연구'의 주요 성과다.또, 호주 멜버른 대학교의 로즈마리 퍼셀 교수는 '엘리트 스포츠의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 트라우마 기반 시스템의 내재화'를 주제로 호주 조기 정신건강 개입 국가 센터의 연구 책임자로서 축적한 데이터와 선진 사례를 공유한다.현재 퍼셀교수는 스포츠 정신건강 분야의 국제적인 지명도를 인정받아 IOC 전문가 자문을 맡고 있다.정책·현장·학계를 아우르는 심도 있는 토론 종합 토론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조현재 한국올림픽유산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토론 패널로는 △정용철 서강대 교수 △윤영길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천비키 국제멘탈코칭센터 부대표 △배미경 ㈜더킹핀 대표 △이현주 전 UNOSDP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다.이들은 젠더 이슈, 국외 스포츠 정책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본 행사 시작 전인 오전 10시부터는 킴 부이 위원과 로즈마리 퍼셀 교수가 진행하는 전문가 워크숍이 열려, 스포츠 트라우마의 연구자들과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김혜선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선수가 존중받는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를 만드는 사회적 움직임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민형배 의원은 "스포츠 트라우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지상주의 시스템이 낳은 구조적 질병이다"며 "실질적인 선수 보호 입법과 국가 차원의 치유 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이상훈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교육 인프라의 지역 편중을 불러오는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협의회는 제334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청 측에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이 참석해 △2026년 주요 업무계획 △AI 교육 종합계획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신규 건립 계획 등을 보고했다."강북 등 소외 지역 외면한 '미래 교육'은 불가능"… 균형발전 가치 강조 이상훈 의원은 AI 기반 예술 융합교육을 위한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를 서초구잠원동에 설립한다는 계획에 대해 "이미 관련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지역에 미래 교육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교육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공정'이어야 함에도 미래를 키우는 교육정책이 도리어 강북권 등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성찰해야 한다"며 "교육 소외지역의 학생들도 차별없이 첨단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지 선정부터 정책 수립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흩어진 도서관 정책, 소외지역 살피는 '통합 운영체계'로 재구조화해야"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 서울시, 각 자치구가 제각각 운영하는 서울시 도서관 정책 체계의 비효율성을 꼬집으며 공급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아닌 시민 중심의 도서관 정책 재편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운영 주체별로 흩어져 있는 서울 소재 도서관의 미래 비전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통합 운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통합 운영체계는 서울에서 수요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 지역에는 도서관을 추가 건립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반영해 특화 도서관을 기획하는 등 서울시 도서관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상훈 의원은 "강북권을 비롯한 교육 소외지역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미래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예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3일 충청남도의회에서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과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연구모임은 신영호 의원이 대표를, 충남수산자원연구소 김태현 주무관이 간사를 맡았다.구성원으로는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신명식 회장, 이성행·김보균 부회장, 진창훈 사무국장과 나혜훈·박태욱·신경식·전의수·오윤석 지회장, 한성오 한결수산 대표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편삼범 의원은 "연합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돼 현장의 의견이 충남도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며 "청년수산인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신명식 회장은 "조직 기반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정책 환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성행 부회장은 "청년수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박태욱 서산지회장은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어업환경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전의수 홍성지회장은 "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동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고 진창훈 사무국장은 "청년수산인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인성 충남도 어촌산업팀장은 "연구모임이 연합회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행정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회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존재함에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반된 결정을 내린 사례, 주민들이 행정심판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해 심판 참가 기회를 놓치는 문제 등이 행정심판 제도의 공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김영진 의원은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가 '업체를 위한 제도가 된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경주시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경주시 안강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종합토론에는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김미정 칠서산단 남지주민대책위 대표,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과장이 참여해 학계·시민사회·피해 주민·정부 측의 입장을 두루 논의한다.이번 토론회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이강일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공동주최로 이름을 올렸다.김영진 의원은 "행정심판은 본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거부처분 취소 인용재결로 인해 주민의 환경권·건강권·재산권이 침해되어도 이를 다툴 길이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도 실질적인 불복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심판 제기 사실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정심판이 '업자를 위한 제도'라는 오해를 벗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의 해 2026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실질적 완성과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연속적으로 점검하는 릴레이 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수원 세류중학교로부터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이애형 위원장은 평소 세류중학교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현장방문·정담회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감사패를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장은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게 주어진 영광이라기보다 세류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이 다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류중학교의 구성원들이 보다 쾌적한 교육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화학산업 침체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공정용 특수화학소재 등 국가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민 의원의 이번 구상은 범용 석유화학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터리·반도체·자동차·우주항공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민 의원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사태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소재 의존도가 산업 전반의 가동 중단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의 공급 불확실성이 우리 산업에 미친 심각한 영향을 교훈 삼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국내 공급 체계 구축을 국가 산업안보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민 의원은 "LG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대표 화학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삼아, 수요 창출과 공정 전환, 실증 및 초기 물량 확보가 연계된 완결형 소부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즉, 앵커기업은 전략산업용 소재의 안정적 수요처이자 기술 축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 대기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시장 진입이 빠르게 가능하도록 지원받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이 같은 생태계를 통해 여수산단은 △이차전지 전해액과 분리막 등 배터리 핵심 소재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특수 화학소재 △미래차 및 우주항공용 고기능·경량화 소재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중간소재 등 국가 전략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적시에 공급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민 의원은 "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공정 혁신을 병행해 글로벌 탄소규제에도 대응할 것"이라며 "여수산단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 산업단지 모델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여수 소부장 특화단지는 침체된 화학산업의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여수를 전략산업 핵심 소재의 중심지이자, 국가 산업의 심장으로 키워내겠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공공기여 시설 조성 계획을 점검했다.이번에 방문한 묵동 청년안심주택은 △묵1동 165번지 △묵1동 8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청년주거단지로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내부 마감공사와 부대공사가 진행 중이다.두 사업 모두 공공임대, SH 선매입, 민간임대가 혼합된 구조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서울시 핵심 정책 사업이다.이 중 묵1동 165번지 청년안심주택의 공공기여 공간에는 박 의원의 핵심 공약사업인 도서관이 들어서게 된다.일반도서관과 영어도서관 2개소 조성을 준비 중이며 이 도서관들의 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주민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또한 묵1동 8번지 청년안심주택에는 공공기여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 공간을 활용해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해당 시설은 지상 2층 전용면적 324.9㎡ 규모로 프로그램실, 댄스실, 합주실, 커뮤니티홀 등을 갖춘 청소년 문화예술 특화 공간으로 운영된다.이러한 생활SOC 공간 확보는 기존 건설계획에 주민들의 요구를 박 의원이 반영키셔 필요시설로 전환한 것으로 지역 수요와 공공성을 고려한 결정이다.묵1동 반경 500m 이내에는 원묵초·원묵중·태릉중·원묵고·태릉고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해 있어 도서관과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도서관과 청년센터 조성은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생활SOC 확충 사례로 평가된다.박승진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거공급 과정에서 확보된 기부채납 공간을 어떻게 지역에 환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층주거지가 많은 묵동은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번 도서관 2개소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은 청년 주거정책과 지역 생활SOC 확충을 연결한 의미 있는 성과"고 밝혔다.해당 센터는 2026년 4월 준공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11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며 운영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된다.공사비는 시행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박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건설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 공간이 지역 주민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은 물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 확충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송학축구회, 행운축구회, 건우FC축구회, 신우축구회 시축식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유 의원은 행사 현장에서 동호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생활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지역 곳곳에서 이어지는 생활체육 활동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현장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축구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이는 지역 축구 동호인들의 숙원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보다 안정적인 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파크골프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서울시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왔다.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체육 복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유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수요에 비해 체육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새로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은 과감히 추진하고 기존 시설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결단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비 5천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일대 약 2만7천㎡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어 왔다.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비 5천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향과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된다.서 의원이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인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함께 여러 차례 논의하며 추진해 온 희망촌 정비사업이 이제는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계획 수립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서준오 의원은 "희망촌은 제가 나고 자란 삶의 터전이자,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곳"이라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고 서울시와 노원구 간 협의를 이끌어낸 끝에 드디어 용역이 시작된 것은 희망촌 정비가 가시화됐다는 의미"고 밝혔다.이어 "이번 용역에서는 희망촌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상계3구역과 통합개발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게 된다. 통합개발시 단독개발 대비 비례율이 증가해 부족했던 사업성이 대폭 확보되는만큼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은 단순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비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서 의원은 "희망촌은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지역이기에 서울시의 정책적 결단과 공공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의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6년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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