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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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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2026년 제2회 추경 심사에서 “재정 어렵다고 청년·돌봄·이주여성 정책부터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은 4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여성·돌봄·이주민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잇따른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정책의 연속성과 도민의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성기황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과 관련해 청년 면접수당,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청년들의 구직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성 의원은 “청년 면접수당과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과정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년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축소한다면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의 경우 전액 삭감보다는 사업 규모와 방식을 조정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년의 구직비용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 하나, 한정된 재정 여건과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어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재구조화해 생애주기별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성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에서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과 영아전용어린이집, 가족돌봄수당 등 여성·가족·돌봄 분야 예산 감액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조정은 필요하지만 영아보육이나 가족돌봄과 같이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은 오히려 정책 수요를 면밀히 살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경우 조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행정인력 등을 효율화하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성 의원은 이민사회국 소관에서는 지난해 군포시에 문을 연 이주여성 상담센터의 역할과 향후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특히 성 의원은 “경기도는 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문 상담센터 설치가 늦었고 현재 군포의 한 곳만으로 넓은 경기도 전역의 상담 수요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은 오히려 전문인력과 상담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접근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는 지역이 넓고 이주여성 인구도 많아 현재 한 곳만으로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추가 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재정 상황으로 확대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각 부서가 담당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마지막까지 지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4
국중범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제39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재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30년 이상 장기재직 연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교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해, 같은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간 후생복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현행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인용해 연수 지원 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었다.국중범 위원장은 “30년 이상 교육현장에서 헌신해 온 교원과 지방공무원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같은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간 후생복지의 형평성을 높이고 오랜 기간 경기교육을 위해 애써 온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국 위원장은 “특히 교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방공무원의 연수 기회가 줄어들어서는 안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지방공무원의 지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교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과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릴 예정인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04
김선희 의원,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도내 학생들의 장학 혜택을 실질적으로 넓히기 위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금 지원’방안을 제안했다.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 중, 조례안의 공동발의자로서 개정 취지와 상임위 수정안에 공감을 표하며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건넸다.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경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도내 학생들의 직접적인 장학 혜택을 담당하는 경기교육장학재단은 출연금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장학재단에도 교육청 출연금을 지원해 장학사업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현재 경기교육장학재단은 별도의 교육청 출연금 없이 기본재산 이자 수입 등에 의존해 오면서 최근 장학금 지급액이 수익을 초과해 여유 자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2025년 기준 도내 장학금 수혜 학생이 306명에 그친 상황에서 안정적인 출연금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재정 고갈 우려를 해소하고 도내 학생들에 대한 장학 혜택을 수 배 이상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많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경기도 학생들의 장학 지원을 더욱 키우기 위해 장학재단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도의회와 긴밀히 상의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김선희 의원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도내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장학 혜택이 더욱 두텁고 폭넓게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9.04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 “위탁·대행 구분부터 상담기록 인계까지…위탁사무 관리체계 점검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기관 위탁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구분과 민간위탁 사무의 연속성 등 경기도 위탁사무 전반의 관리체계를 점검했다.먼저 최 의원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탁'과 '대행'이 명확하게 구분돼 관리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경기도는 기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개편해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분리해 시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맡기는 사무에 대해서도 위탁과 대행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최 의원은 “조례에서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을 구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경기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 가 '공공대행'으로 표기된 반면 이번에는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제출됐다”며 “같은 사업이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어떤 기준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으로 분류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과 대행은 사무를 맡기는 법적 구조와 책임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집행부가 이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추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심사에서는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실제 피해자 보호 기능 사이에 괴리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최 의원은 지난 2024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서 해당 사무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체 점수만 보면 사업이 매우 잘 운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육 관련 항목의 배점 비중이 상당하다”며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의 신고·상담과 보호가 중요한 사무인데, 교육실적이 높은 평가점수를 견인하는 구조라면 그 점수만으로 피해자 보호 기능까지 충실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최 의원은 위탁기간 종료와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연속성 문제도 짚었다.최 의원은 “위탁기간 종료 후 다음 수탁기관 선정까지 공백이 발생하거나 수탁기관이 변경되면 기존 상담사건은 누가 계속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상담기록과 사건 진행상황, 후속조치 사항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계하는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담자료의 보안과 관리책임은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위탁 동의안 심사는 단순히 어느 기관에 사업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은 각각의 성격에 맞게 구분하고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도민이 받는 서비스와 피해자 보호에는 단절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4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장 “남을 돌보는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한 소중한 사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4일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26 대전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현장 참석자 500명과 온라인 생중계 참여자 1500명 등 총 2000여명이 함께했다.행사는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0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조성칠 의장은 “절망의 끝에 선 이웃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버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사회는 여러분을 천사라 부르며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곤 하지만,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처우 개선이라는 딱딱한 정치의 언어보다, 여러분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다”며 “오늘 하루만큼은 남을 돌보는 일은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과 곁에 있는 동료들과 마음껏 웃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04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제2회 추경 심사에서 청소년야영장 사업 전액 삭감 등…“미래세대 투자는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김진명 경기도의원은 4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의 대규모 예산 삭감과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김 의원은 먼저 청소년지도자 가운데 보호·복지 분야와 달리 활동 분야 지도사는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자 출신으로서 현장을 잘 알고 있고 현재도 관련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청소년 관련 학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처우는 전문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도민공론장과 민주시민워크숍 예산 3천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요구해 어렵게 반영된 사업을 ‘행사성’ 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현장 수요를 면밀히 따져 꼭 필요한 청소년 정책과 활동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전액 삭감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김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체육관은 단순한 대피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핵심시설이다”며 “이미 설계비 약 1억5천만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의 백지화는 기존 투자비용이 매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전면 리모델링이 어렵다면 부분적인 시설개선을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사업을 축소할 경우 당초 리모델링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의원은 해당 사업 재원의 약 95%인 56억원가량을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이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본예산에서 지방채까지 편성해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같은 회계연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적절한 재정운용인지 의문이다”며 “사업계획이 단기간에 변경되면 경기도 재정운용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시설 안전점검 결과 B등급 등을 고려해 사업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시설 노후도와 안전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예산 투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청소년 분야의 감액 비중이 큰 것은 미래세대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청소년 정책은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4
유종상 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로 재정부담 완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공공시설물에 부속해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가 새롭게 포함된다.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조례 개정은 해당 시설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광고를 통한 재정적 자생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민 편익 증진과 노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불법광고물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금지광고물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조례 개정안은 금지광고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등록해 발신하도록 하고 시스템 운영시간과 발신간격, 등록 및 등록해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운영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금지광고물의 발생빈도와 위해성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등록된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나 타인의 번호를 도용했거나 오류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발신을 중단하고 등록을 해제하도록 했다.유종상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광고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설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운영기준을 마련한 만큼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04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지원 조례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현 의원은 최근 인천의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기존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의 이전과 친환경·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인천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존 수출단지는 노후화된 산업환경과 영세한 산업구조, 물류 기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특히 옥련동 일대에서는 수출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불법 주정차, 소음·분진 등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수출단지 이전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정보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수출단지 이전을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닌 친환경·현대화된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조례안에는 시장이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존 수출단지 이전 및 현대화 수출단지 조성 인천항 중심 수출·공동 물류체계 구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수출·물류 정보화 및 디지털 기반 구축 등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이전 예정지에 검사·정비·상품화·보관·물류·선적 등 수출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고 이전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영업 안정성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수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관련 상담과 행정절차, 해외 구매자 발굴,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조례안은 박찬대 인천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글로벌 AI 오토밸리’조성 및 중고차 수출산업의 미래형 산업 전환과도 정책적 방향을 같이하며 송영길 국회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국가·지방정부 차원의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정보현 의원은 “옥련동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의 이전은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라며 “단순한 이전이 아닌 친환경·현대화된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인천항과 연계한 물류체계 및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인천의 미래산업인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중고자동차 수출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보현 의원은 이번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달 14일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업계 간담회 개최를, 이어 28일에는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by 편집국 -
2026.09.04
정현미 경기도의원, 도정질문서 팔당 상수원 규제 상생대책·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남양주 현안 집중 질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팔당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용인 반도체 산업용수 문제, 남양주 와부지역 공공주택지구 교통대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 남양주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먼저 정 의원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를 감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인근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안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및 지역발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을 추가 발굴·확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등에 따라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경기도는 남양주시 조안면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사업 등 주민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득창출형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정 의원이 제안한 상수원 규제지역과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에 대해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상생협의체 구성을 건의하고 관련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의 참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두 번째로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남양주 와부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과 관련해 대규모 주택공급에 앞서 교통대책과 주민 이주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대규모 개발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경우 기존 주민들의 교통 불편까지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 연계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개발 초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입주 이후 교통대책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교통·후입주’ 원칙에 따라 주요 교통시설이 입주 전에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이에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광역교통대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에 필요한 주요 교통시설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고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민관협의체와 보상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이주·생계대책 마련과 주민 의견 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 번째로 정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문제를 제기하며 남양주와 구리의 늘어나는 교육행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분리·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조직·인력·청사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이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교육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리·신설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절차와 조직·인력, 청사 확보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현안들이 일회성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후속 조치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4
산업건설위원회, 제29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서 주요 안건 심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농업기술센터, 건설주택국, 도시국 소관 조례안 등 1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질의를 실시했다.하경옥 위원장은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의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돌발 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이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의 산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제 지원 수요를 파악해 예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옥외광고물의 전기사용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심의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타슈 자체 수선을 통한 예산 절감 사례를 모범적인 예산 집행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세심하게 살피는 재정 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아울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수선에 대한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위탁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필 것을 요구했다.정근모 의원은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과 관련해 경관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대전역과 은행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경관 콘텐츠를 도입해, 적은 비용으로 도시 이미지와 홍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또한, 도안2-3지구 저소음포장 유지관리협약과 관련해 적용 기술의 효과성과 선행 사례가 충분히 검증됐는지 확인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능과 사후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소통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사업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공시설 조성에 치우치기보다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김신웅 의원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 표기 오류를 지적하고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제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호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이 대규모 공동주택을 주요 경관 문제로 진단하면서도 둔산·송촌 등 대규모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담지 못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연계한 경관관리 기준과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한편 타슈 관련해서는 자체 수선을 통해 약 5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용 건수 증가와 정비 인프라 확대에도 예산을 절감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후관리 수요 확대를 이유로 전체 예산은 늘리면서 사업비와 사업 수는 그대로인 반면 인건비 등 관리비가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또한, 인건비 산정 기준과 사무기기 추가 구입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위탁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의 시 귀속과 위탁 종료 시 반납 근거를 협약에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입안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해 가결됐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마무리했다.한편 오는 7일부터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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