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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오는 21일 오후 2시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강당 6층에서 저서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출판기념회를 연다.이번 행사는 금천에서 60여 년간 삶의 터전을 지켜온 최 의원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쌓아온 의정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한 권에 담아 소개하는 자리다.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체감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출판기념회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식전 축하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가수 장인숙의 진행으로 노래 공연을 비롯해 색소폰과 트럼본 연주, 해금 연주, 민요 무대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행사에 흥을 더할 전망이다.작가이자 서울시의원인 최기찬 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며 "주민 곁에서 축적한 경험과 철학을 함께 나누고 금천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지금의 행정이 과연 주민의 삶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실천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출판기념회는 특정 인사 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참여해 무대를 즐기고 의견을 나누는 열린 자리로 마련된다.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금천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은 19일 대한민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선 '물리적 혁신'의 핵심으로 '피지컬AI'를 지목하며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구 인프라를 갖춘 평택시가 피지컬 AI 확산의 최적지이자 국가적 전략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 최초로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하는 등 피지컬 AI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닦아온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지컬 AI의 중요성과 평택의 입지적 당위성을 피력했다.서의원은 "피지컬 AI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로봇, 드론, 제조설비 등 물리적 시스템과 결합해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지능형 기술"이라며 "이제는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대규모 제조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실천적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특히 서 의원은 평택이 가진 구조적 강점에 주목했다.현재 평택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고덕산단를 중심으로 단일규모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경기도 최대 규모의 일반산업단지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 집적하고 있다.이어 "반도체 산업은 초정밀 공정과 고위험 설비가 공존하는 분야로 피지컬 AI를 통한 설비 예지보전과 공정 최적화가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달성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첨단 공정뿐 아니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들이 피지컬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실증 체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또한, 브레인시티 중심에 위치한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와 브레인시티 내 건립 예정인 KAIST 평택캠퍼스가 '피지컬 AI 데트스필드형 캠퍼스'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실증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생태계'는 평택만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서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피지컬 AI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 집적 효과가 가장 크고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성공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평택은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 최고의 연구기관이 결합된 대한민국 피지컬 AI의 거대한 실험실이자 확산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9일 민주당 전남도당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광주 신성장 경제지도'를 공식 발표했다.특히 서부권에'전남광주전력공사'와 중남권에'K푸드산업공사'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권역별 특화 전략도 밝혔다.민 의원은 "신성장 경제지도는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자, 전남광주특별시가 주도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공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권역별 특화 공공기관 설립 민 의원은 균형성장을 위한 권역별 특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서부권은 해상풍력·에너지, 중남권은 우주·농생명, 동부권은 반도체·이차전지·수소, 광주권은 AI·미래모빌리티로 배치하고 전략적 역할 분담으로 초광역 경제권을 완성할 방침이다.서부권에는 지역 단위의 한전 역할을 할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설립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운송·이용·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을 시민들에게 에너지 배당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중남권에는 'K푸드산업공사'와 세계적 한식대학을 세워 전남의 농수산 원물과 광주의 가공·브랜딩·AI기술을 결합하고 푸드테크와 식품바이오를 육성하며 동부권에는 '국토 남부권 신산업수도 개발청'을 설치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총괄 기획하는 국가 차원의 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광주권은 전체 산업의 두뇌인 AI와 미래 모빌리티 거점으로 특화해 초광역 경제권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신성장 경제지도 민 의원은 300조 규모의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여섯 가지 핵심 조건도 발표했다.첫째, 대한민국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전남의 강점을 활용해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산업용 차등요금제 도입과 RE100 직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전력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구조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둘째, 글로벌 경제 환경에 발맞춘 RE100 산업벨트를 조성한다.민 의원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기반의 RE100 전용 산업단지를 구축해 지역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셋째, 기업이 가장 중시하는 인재 양성 구조를 바꾼다."AI·반도체·우주 등 특화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민 의원은 말했다.넷째, 첨단기술과 녹색환경이 공존하는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민 의원은 "AI 기반 스마트시티와 탄소중립 녹색도시를 조성해 유능한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다섯째, 동부·서부·중남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교통망 혁신을 추진한다.민 의원은 "무안국제공항과 광양항을 글로벌 관문으로 고도화하고 산업단지, 주거지, 철도, 도로를 하나의 유기적인 산업 네트워크로 연결한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관문공항으로 광양항을 수출입 거점으로 육성해 반도체·이차전지·철강 전환 산업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통령과 민형배가 열어갈 신성장 시대"민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300조 기업 투자 유치 등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주는 국가 전략을 민형배가 현장에서 앞장서 전남광주 신성장 시대로 완성하겠다"며 "미래형 일자리가 넘치는 젊은 도시, 지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녹색도시, 신산업 경제로 크게 성장하는 전남광주특별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지난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합법성·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입법 성과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에 수상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김장이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공동체성과 나눔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 자산임에도, 급격한 생활양식 변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지역 공동체와 함께 계승·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다.조례에는 김장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김장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등 전통 식문화 보존과 세대 간 문화 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심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전통 식문화를 지역 정책으로 제도화한 점 △공동체 중심의 문화 계승 모델을 제시한 점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장문화를 행사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연대 형성의 정책 수단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창의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는 김장문화 체험 및 나눔 프로그램, 공동체 김장 지원 사업, 관련 교육·홍보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공동체 중심의 전통 식문화 계승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미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김장문화는 평범한 음식 준비를 넘어 세대와 이웃을 잇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동체 문화”라며 “이번 조례가 전통의 가치를 오늘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생활밀착형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조례 제정뿐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장과 제도를 함께 살피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노인회로부터 뜻깊은 표창을 수상했다.윤태길 의원은 2월 12일 하남시노인복지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기도지회장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전달받았다.이번 수상은 윤 의원이 평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정책적·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됐다.특히 대한노인회 측은 윤 의원이 노후화된 경로당의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탈바꿈시키는 '스마트 경로당'추진에 앞장서는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을 꼼꼼히 챙겨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윤태길 의원은 "지역사회를 든든하게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께서 직접 주신 상이라 그 어떤 상보다 영광스럽고 책임감이 크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이어 윤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핵심 복지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활기찬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과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 김현미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열린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권 청년의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광역 청년패스'도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충청권에서 매년 약 2만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닌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충청권 주요 도시 간 통근·통학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정책과 재정은 여전히 분절되어 있어 청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광역 청년패스가 새로운 재정 투입이 아닌, 기존 청년·교통·문화 관련 예산을 광역 단위로 재구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광역 환승 할인과 공공시설 이용 연계를 통해 청년의 이동 비용을 줄이고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충청권 청년 이동 실태와 교통비 부담에 대한 공동 연구 추진 △시·도별 청년 및 교통 관련 예산의 통합 설계 방안 마련 △광역 청년패스 시범사업의 단계적 시행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 안경자 의원은 2월 13일 열린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성급한 제도 전환을 비판하며 광역연합의 가능성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대전·충남에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560만 충청권 시도민의 10년 논의 끝에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은 채 또 다른 제도적 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정부의 '5극 3특'구상과 관련해 "행정통합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며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협력 기반의 네트워크 모델인 충청광역연합의 가능성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전·충남 통합 시 광역연합 내부 균형 변화와 향후 갈등 가능성을 우려하며 "행정통합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은 13일 설명절 대책 관련 현안 및 주요 정책 현장 점검차 서구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공사 현장, 인천 순환 3호선 사업 대상지 등을 돌며 사업 진행을 점검·논의했다.먼저 신 의원은 뷰티풀파크에서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공사 현장을 점검했다.'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213억1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에 근로자복지센터, 도서관,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무용·음악 공간, 다목적강당 등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어 검단호수공원역을 방문해 인근 기반시설 조성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인천 순환 3호선'은 도시 연결성을 완성하는 핵심 축으로 각 지역 철도망을 상호 보완해 시민 이동 편의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인천 순환 3호선'은 검단호수공원~송도달빛축제공원 구간을 운행하는 경전철로 계획됐으며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인천 순환 3호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신충식 의원은 "오는 5월 준공 예정인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인천시민들께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또 '인천 순환 3호선'은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은 2월 13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영화인협회 관계자들과 '영화예술과 영화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현석 경기도영화인협회 사무국장, 조성재 평택시영화인협회장, 차성민 안산영화인협회장, 김영민 가평영화인협회장, 황동연 의왕영화인협회장, 최용호 한국영화감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영화예술 생태계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 지원 사각지대 문제 등을 공유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협회 관계자들은 영화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과정에서 스태프 등 보이지 않는 인력은 배제되거나 단순 1/n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는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이 크고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단절되는 등 지속성이 부족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아울러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영화예술은 지역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이라며 "관심과 예산 확대,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체감도 높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광역·기초의원 및 지자체장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책적 기반을 넓혀가겠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개선 의지를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주영 의원 이 오늘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이 밖에도 가사노동자의 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의 민생법안을 입법화했다.먼저 오늘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정당한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실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이다.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돼왔다.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사업장에서는 이 방식을 두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해왔다.특히 실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사무직과 서비스업 등 현장에서는 지속 문제 제기 돼왔다.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킨 경우 사용자에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에 임금과 임금액, 근로일수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또 근로자에게 근로자 본인에 대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 ?사본 교부 또는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않도록 명시했다.아울러 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등 실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산정·지급하도록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포괄임금계약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쉽게 말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만 포괄임금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한 것이다.이번 입법을 통해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와 노사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 '을 한가운데,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로 꼽힌다.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괄임금제 개선방안 보고를 두고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고 주문한 이유이기도 하다.추가로 발의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제도적 보호가 미흡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태조사, 교육·상담,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법은 그간 정당한 보상 없이 이뤄져 온 공짜노동과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핵심 과제 "라고 밝히며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이 실근무 시간에 따라 작동할 수 있게 법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정당한 임금체계를 마련 "했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더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 살필 것 "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