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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도의회 ‘충남 교육인권 정책 연구모임’은 14일 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교육공동체 권리 보장을 위한 충남형 교육인권 제도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은 기호엽 의원을 중심으로 도내 교육현장의 인권침해 실태를 분석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받는 상생형 권리 구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구성됐다.이날 회의에는 기호엽 의원과 간사를 맡은 한국미래문화고등학교 방미란 교감을 비롯해 김종욱 의원, 충남도교육청 교권보호관 인정남·노영수 회원,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이준권 회장, 충남교사노동조합 최재영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오수민 회장 등 도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연구용역은 얼쑤협동조합이 수행하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주요 연구 과제는 △충남 교육현장 교육인권 침해 및 권리 구제 실태 분석 △타 지자체 선진 조례 및 정책 비교 검토 △충남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 도출 등이며 연구모임은 향후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자치법규 입법으로 연결할 방침이다.착수보고에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현장 갈등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구축을 둘러싸고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기호엽 의원은 “어느 한쪽만의 권리를 내세우며 대립하는 과거의 소모적 구조에서 벗어나,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학생의 배울 권리가 함께 존중받는 상생의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교원단체, 교육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충남 교육의 미래를 지탱할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 216억원을 살려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40여 일간의 협상 끝에 경기도와 민생예산 216억원을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은 당초 420억원의 민생예산 복원을 국민의힘과의 최종 합의안으로 제출했지만 추경안 통과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도민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해 경기도와 합의에 도달했다.더불어민주당이 복원한 민생예산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17개 사업 216억원이다.구체적으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5억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 8억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5억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 36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2개 사업 8억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보육예산 27억원이다.이번 합의를 끌어낸 안광률 대표의원은 “회기 내에 처리가 무산되면서 추경안 처리가 늦어져 도민께 송구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민생예산만큼은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을 다했고 경기도와 ‘민생’ 이라는 공통의 합의점을 찾아내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번에 복원된 민생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 도민께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희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의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위기 노인에게 사례관리,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특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기능 악화를 예방해 장기요양 단계로의 진입을 늦추고 살던 곳에서 일상을 유지하도록 돕는 예방적 돌봄 안전망이다.그러나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신설되면서 대상자와 서비스의 유사성을 이유로 사업 중복 문제가 제기돼 왔다.실제 경기도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 13억 2600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원된 바 있다.협회 관계자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달리 지역사회 내 위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또한, 시설별 정액 지원 방식으로 인해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인건비 부담이 운영비와 사업비 축소로 이어지면서 종사자 처우 악화와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문승호 부위원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른 돌봄사업과 구별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지원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문 부위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 온케어 정책연구회’는 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으로 위촉되어 교육 현장의 교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정 행보에 나섰다.명예교권보호전담관은 일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원의 고충을 수렴해 지역사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협력과 제도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위촉장을 전달받은 김선희 의원은 “최근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교권 침해와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 많은 교원이 가르치는 긍지 대신 큰 고통과 부담을 겪고 있다”며 “교원이 위축되지 않고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원 개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세우는 필수 과제”며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존중받는 올바른 학교 현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사안 발생 시 법률·상담 등 1대1 밀착 지원을 전담하는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과 협력망을 이루는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을 짚었다.김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교권보호전담관들의 활동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예산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의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 교원은 물론 현장 실무를 맡은 교권보호전담관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제도가 겉돌지 않고 실효성 있는 안전망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0월 1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감-수도권 대학 총장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진학을 연계하는 ‘라스 인증제’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대학 측의 협력을 제안했다.이번 발표는 지난 10월 2일 조병진 의원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라스 인증제 도입을 제안한 데 이은 후속 행보다.당시 제안 취지에 공감한 안 교육감이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소속 대학 총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정책 구상을 소개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조병진 의원은 독서·예술문화·스포츠를 연계한 라스 교육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고등학생의 진로 탐색과 대학 진학 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독서·인문, 진로 체육·예술, 동아리, 탐구 등 6개 영역에서 학생의 활동 경험과 성장 과정을 참여·탐구·성찰 단계별로 인증하고 이를 대학의 학생 평가와 진학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대학이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조병진 의원은 “라스 인증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독서·예술·스포츠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성장 과정이 진로 탐색과 대학 진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대학이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은 14일 교육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전담상담사 11명과 간담회를 갖고 교원의 현장 심리지원 실태 점검 및 상담사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원 창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선 현장 상담사들이 겪는 업무상 혼선과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실질적인 제도 안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권전담상담사들은 제도가 개편되면서 겪는 현장의 한계를 공유했다.상담사들은 “기존에는 위기 교원에 대해 초기 상담부터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학교 복귀 후 추수 상담까지 촘촘하게 지원해 왔으나, 최근 복지센터 중심의 접수 일원화 등으로 인해 현장 밀착형 초기 상담과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아울러 “신설된 교권보호전담관이 법률적 대응과 사안 조사에 방점이 있다면, 지역 교육지원청 상담사는 일상적 직무 스트레스 완화, 학부모·동료 갈등 중재, 위기사안 발생 시 심리 안정 등 사전 예방과 교육공동체 회복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전문 심리지원 체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두 제도의 역할 정립과 상담사들의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에 엄교섭 부위원장은 앞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교권보호전담관 추진 시 사전 조례 제정과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지적했던 점을 환기했다.엄 부위원장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첫발을 뗀 시점에서 기존 상담사의 전문 영역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현장에서 겉돌지 않도록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과 교원의 정서적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교권전담상담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새로 도입된 전담관과 기존 상담사가 대립하거나 중복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두 직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연계성을 높이는 운영 매뉴얼과 세부 기준을 도교육청과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엄교섭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상담사들의 전문성과 노고에 깊이 공감한다”며 “선생님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사들이 보람을 느끼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지속해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은 10월 13일 성남 제2판교테크노밸리와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일대의 반도체·미래모빌리티 산업 핵심 거점을 방문해 경기도 첨단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점검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시스템반도체와 자율주행 등 미래 신산업의 기술개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공공 연구 인프라가 도내 기업의 성장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방문지인 제2판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에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관계자로부터 시스템반도체 산업 현황과 기업지원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발지원센터 서비스실, 교육실, 공용장비지원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위원들은 중소 팹리스 기업이 고가의 장비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겪는 기술개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연구 인프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연구시설이 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어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와 미래,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듣고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 방향과 경기도의 정책적 역할을 논의했다.또한 센터의 인력 및 예산 운영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정적인 연구·실증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광역 자율주행버스 사업의 추진 계획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특히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차량 운행 상황을 살펴보고 원격운전 시연을 참관했으며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입주 스타트업의 라이다 등 자율주행 핵심 기술과 관련 장비를 확인했다.이 자리에서 김태형 위원장은 “광역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비롯한 미래모빌리티 사업이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재정투자 취지에 부합하는지,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위원들은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 반도체기술센터를 방문해 ‘반도체의 역사 및 미래 공공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듣고 표면분석실과 클린룸 등 첨단 연구시설을 둘러봤다.이 과정에서 반도체 공급망 자립화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확인했다.아울러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구조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경기도 첨단산업의 기술적 가능성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주요 현안과 현장 의견을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현장방문에는 김태형 위원장을 비롯해 박상현·오남석 부위원장, 박근철·전석훈·임창휘·윤도희·오민용·서인하·방성환 의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남 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일의 쉼표, 더 큰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100일은 경기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에서는 기반을 다지고 밖에서는 더 큰 책임을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남 의장은 지난 100일간 여야의 대화와 타협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의원 청렴교육 제도화와 갑질 대응 절차 개선 등 의회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소개했다.특히 “권한을 말하는 만큼 책임도 더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회가 신뢰를 잃으면 어떤 변화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청렴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취임 직후부터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의장 직속 TF 구성과 전국 지방의회 연대, 국회 방문을 통한 연내 입법 협조 요청 등 그간의 활동을 언급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였다”며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뜻을 하나로 모아,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뛰고 있다”고 전했다.민생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남 의장은 재난·안전과 교육, 지역경제 등 도민의 일상과 맞닿은 현안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끝으로 남 의장은 “100일은 하나의 쉼표일 뿐”이라며 “민생을 지키고 더 나은 지방의회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처음 의장석에 앉던 날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의회, 도민께서 맡긴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남 의장은 지난 7월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165명의 찬성을 얻어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와 한인상공회의소에 이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특별수도주의회를 방문해 양 지역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오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와 한인 상공회의소에 방문해 한인기업의 애로사항과 현지 산업 동향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충남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위원들은 한인기업 및 상공회의소 네트워크를 활용한 충남 기업의 수출 확대, 투자 유치 및 기업 간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이어 방문한 자카르타 특별수도주의회에서는 한인회 및 한인상공회의소에서 들었던 제안 사항들을 전하고 인공지능 활용과 디지털 정부 구현, 농업 혁신 및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특히 이번 의회 방문은 급변하는 AI 시대 지방정부의 행정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충남과 자카르타 간 정책 교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양측은 AI 기반 행정서비스와 스마트시티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시민 편의 증진과 재난 대응,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 가능성을 논의했다.자카르타 측은 스마트시티 추진 방향과 함께 AI를 활용한 민원서비스, 교통 및 세금 관련 정보 제공, 홍수 예측 등 주요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특히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충청남도의 AI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과 정책 추진체계,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의회의 견제·감독 역할 등을 설명했다.또한 청년·여성·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AI 활용 정책과 지방의회의 AI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아울러 양측은 농업 분야의 AI 접목과 기술 교류를 통한 협력 가능성에 주목했다.충남의 농업 기술과 스마트팜 관련 역량을 자카르타의 지역 여건과 연계해 AI 기반 농업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인력과 학생의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특히 자카르타 측은 농업 분야의 시범사업을 구체화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자는 데 관심을 나타냈다.양측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충남 방문 등을 계기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탄소중립 분야 협력 필요성도 제기됐다.정병인 위원장은 인도네시아의 전기이륜차 전환 과제와 관련 충남의 반도체·배터리 산업 역량을 활용한 협력 가능성을 제안했다.인도네시아의 자원과 인력, 충남의 첨단산업 기술력을 연계해 전기이륜차 보급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다.정병인 위원장은 “충남과 자카르타는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과 탄소중립이라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우호 교류를 넘어 농업 AI 실증사업과 인재 교류, 첨단산업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방의회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시민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되는지 살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카르타 지방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양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자카르타 지방의회 및 관계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AI·디지털 행정과 농업 혁신, 첨단산업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후속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노성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국회의원을 만나 서울의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전용기 의원과 노성철 의원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과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같은 임기 동안 당의 전국·서울 청년조직을 함께 이끌었다.청년정치 현장에서 호흡을 맞췄던 두 정치인이 이제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주거정책을 담당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이번 정책 협력은 당 청년조직에서 쌓은 경험을 의정활동과 입법·정책 역량으로 이어간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청년의 정치 참여부터 조직 운영, 선출직 활동과 정책 협력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보여주고 더불어민주당의 체계적인 청년정치인 육성과 성장의 롤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이번 만남에서 노 의원은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정비 사각지대 해소와 전자동의·전자투표·온라인총회의 현장 활용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먼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 가운데 소규모정비사업의 면적·입지·도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아 적절한 정비방식을 찾기 어려운 사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건이 국가 법령에 따른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고 안전과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다.정비사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자동의와 전자투표, 온라인총회를 통해 동의 수집과 총회 운영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 주민의 참여권과 의사 확인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사업유형과 추진 단계별 적용 범위와 운영기준을 점검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이용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고령자 등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대면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노 의원은 서울시 자료와 현장 사례를 수집해 개선 필요사항을 구체화하고 전용기 의원실에 국토교통부 자료 요구와 담당 부서 협의 등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체 개선사항과 국가 차원의 법령·지침 개선사항을 구분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노 의원은 청년조직을 함께 이끌었던 경험을 주거정책 협력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청년정치인의 성장을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