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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3일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공단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가 창립 72주년을 기념해, 평소 공단의 주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수여식에서는 나재필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 본부장이 직접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새날 의원은 그동안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위험 요소가 있는 통학로의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 사회 내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또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교통공단의 주요 추진 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며 기관 간 시너지를 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새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게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발로 뛰라는 뜻으로 새기고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충청발전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이 2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행정통합 입장 번복을 ‘자기모순’이라 비판하며 지역의 명운이 걸린 과제를 정치적 유불리로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안 본부장은 이날 논평에서 “스스로 추진하고 결의했던 사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가로막는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며 “어제의 찬성을 오늘의 반대로 뒤집는 국민의힘식 갈지자 행보에 시·도민의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고 직격했다.특히 안 본부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충남과 대전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전략”임을 강조하며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경제를 살릴 핵심 동력을 정략적 셈법으로 날려버릴 셈인가”고 강하게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며 “본 총괄본부장은 특별법 통과부터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까지 전 과정을 책임 있게 완수해 충청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주관한 '애니페스토상'을 수상했다.주최 측은 동물 공약 이행 성과와 실질적 입법 활동, 정책 개선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특히 송 의원의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송 의원은 실외 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성화 사업 확대와 동물학대 근절에 힘써왔다.2023년 화성시 번식장 학대 사건 이후 번식장 및 실외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성화 수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또한 화성시 소재 번식장에 대한 제보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합동 긴급 점검을 통해 약 1400여 마리의 반려견 구조에 기여했다.이후 무면허 자가진료, 열악한 사육환경 등 학대 행위 처벌 강화와 '뜬장'사육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송옥주 의원은 "번식장 중심의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실외 사육견의 등록 및 중성화 의무화를 통해 유기 동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번에 애니페스토 장려상을 수상한 송 의원은 지난해 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범정부 부처 협력을 통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해서 주목 받았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2025년 7월 대전과 충남 양 시·도 의회가 찬성한 행정통합은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권 강화가 명시된 특별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2개월 만에 급조한 형식적 행정구역 통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특히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의 차이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의회가 의결했던 통합안은 연 9조 원 수준의 자주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명시했지만, 민주당 안은 4년간 연 5조 원 수준의 한시적 정부지원이 전부"며 "4년 이후의 재정 대책도 없고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지역발전 전략의 자율성 차이의 문제도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통합 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는 이러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이 빠져 속 빈 강정과 같다"고 말했다.이어 "재정과 전략을 자주적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 중 어느 방식이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히 "핵심 전제와 조건이 달라졌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시민의 뜻을 묻는 것이 상식"이라며 시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긴급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날 도의회는 제364회 임시회를 열어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의견 청취의 건은 국회 행안위가 가결한 ‘대안’에 대해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도의회는 대안으로의 행정통합은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합법률안을 수정 보완하여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홍성현 의장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던 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권의 바람과 요구 대신, 국회 통과와 정부 부처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알맹이가 빠진 대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특별시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하게 소통하기 위한 예산권과 조직권 등 의회 독립성 보장은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제대로 된 통합, 도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도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집행부, 국회와 치열하게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준호 의원은 "위탁업체 동원 의혹, 탄원서 제출 강요 정황에 대해 파주시청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며 파주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해당 사건은 고준호 의원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안으로 파주경찰서를 거쳐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관됐다.고준호 의원은 청소업무 위탁업체 관계자들에게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문서 작성이 요구됐다는 의혹과, 제출 여부 및 등기 발송 현황을 확인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사건이 공직자 비위 전담 부서인 반부패수사대로 이관된 만큼, 개인 차원을 넘어 지시·보고 체계 등 전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사안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민사회와 정치권 역시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파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일각의 우려를 명확히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남 여수동 택지개발 예정구역과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도촌 사거리 현장을 방문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성남시청 인근 여수2지구 2500세대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난 1월 국토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성남시청역 신설을 위한 사업 타당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날 현장을 둘러본 이수진의원은 "여수2지구 택지개발로 성남시청인근과 여수동의 교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8호선 연장과 성남도시철도1호선, 성남시청역 신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녹지축 조성과 교통, 교육 문제의 보완을 통해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 수 있도록 성남시가 중앙부처와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수진의원은 이어 도촌 사거리를 방문해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중앙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이수진의원은 "수서~광주선을 만들면서 교통 취약지역인 도촌지역의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도촌·야탑역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의 수요뿐 아니라 미래 교통 수요를 예측해 장래역 신설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해 성남시청은 관련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아직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최근 성남시가 발표한 야탑밸리 구축 등, 도촌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사업 타당성에 반영해야 장래역 신설을 위한 기준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했다.또, 이수진 의원은"성남시 차원의 노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적극 협력을 통해 도촌·야탑 장래역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 변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전석훈 경기도의원, 윤혜선 성남시의원이 이수진의원과 함께 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은 2027년까지 총 42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9731㎡ 규모로 조성된다.주요 시설로는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개발센터, AI 정밀의료 플랫폼 연구센터, 디지털의료바이오 공동장비 연구실, 기업 및 창업자 공유공간 등이 구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의사과학자 양성과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의사과학자는 의학적 전문성과 공학적 사고를 동시에 갖춘 미래형 인재"며 "이곳에서 양성될 인재들이 인류 난제 해결과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030년까지 조성될 원촌동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와 시너지를 낸다면 대전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우뚝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했다.정명국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해 시민 인식 부족 문제와 충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명절 기간 지역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행정통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시민들이 법안 내용과 향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행정통합은 대전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추진 과정과 법안 변경 사항, 향후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사실에 기반해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신뢰 확보를 위해 행정의 책임 있는 설명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변경된 법안의 핵심 특례 축소와 권한 조정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명칭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국가 지원과 권한 이양 관련 의무 규정이 재량 규정으로 완화된 점은 통합의 실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정·산업 특례와 자치권 보장이 보다 명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행정통합은 주민 생활과 지역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 동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중호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준비단 명칭의 취지와 역할을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준비단이 무엇을 위한 준비인지, 어떤 상황에 대비하는 조직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집행부가 시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청취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하며 "행안부 요청만 있으면 주민투표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근 법안이 지역과의 협의 없이 급하게 추진됐고 당초 법안에 담겼던 재정·권한 등 실질적 이익이 불명확해졌다"며 "대전 시민 입장에서 통합의 구체적 이익이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집행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안경자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해 "법안대로라면 대전광역시는 폐지되는 구조"며 대전 시민들이 이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통합안이 정부가 말하는 '5극 3특'등 국가 균형발전 기조와도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당초 의회 의견청취 당시 전제였던 법안과 현재 행안위 의결안은 내용이 크게 달라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통합 시 무엇이 좋아지는지 시민에게 단답형으로 설명하기조차 어렵다"며 재정·특례 조항이 재량 규정으로 바뀐 점을 들어 실질적 이익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