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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강해정 위원은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선발 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강 위원은 소득 수준 배점은 최대 15점인 반면 자격과 경력 배점의 합계도 최대 15점에 달해, 경제적 여건이 선발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참여자 1181명 가운데 신규 참여자는 397명에 그치고 2년 이상 연속 참여자가 66.4%에 이른다고 밝혔다.이에 강 위원은 사업별 업무 내용과 자격·경력 가점의 관련성을 점검하고 단순 보조 업무에 과도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선발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휴식년제를 도입해 신규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지침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명숙 위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8곳에 종사자 50명이 지원되고 있지만, 시설별 이용 장애인 수와 장애 정도, 훈련 및 돌봄 수요가 다른 만큼 법정 배치 기준뿐 아니라 실제 운영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은 이용 인원이 적다고 인력이 덜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장애 정도와 훈련 특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추가 인력을 요청한 시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박범종 위원은 시가 세종충남대병원에 위탁사업과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필수의료 진료과의 유지 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박 위원은 시민 제보를 인용해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없어 암 진단을 받은 시민들이 대전과 서울에서 진료받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이에 전문의 부재 현황과 환자 전원 실태를 조사해 병원과 공유하고 단기 순환진료나 전문의 파견 등 대체 진료체계를 사전에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전문의 충원 시점과 지원 방안을 담은 장기 실행계획을 세우고 병원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점검하며 금이성 마을의 입소 정원이 113명에서 85명으로 조정됐지만 종사자 1인당 입소자 수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숙인시설은 촉탁의 등 전문인력을 법정 기준에 맞게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촉탁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한 인원 조정에 그치지 말고 필요한 인력 확보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요양원이 202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며 동일 기준이 적용된 다른 지자체 시설과 비교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개원 이후 처음 받은 평가임에도 평균에 미치지 못한 만큼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이용자들의 기대가 큰 점을 고려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해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14일 의회 별관 6층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민대학 ‘조례입법아카데미’심화 교육과정 수강생 및 관계자 등을 초청해 시의원 특강 및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민의 자치입법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22년 9월 시의회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경인교육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3개 기관이 굳건한 유기적 협력 관계를 지속하며 추진해 온 대표적 협력 교육사업의 일환이다.이날 시의원 특강은 교육위원회 소속 정선영 의원이 강사로 나서 ‘생활 속 제안에서 조례안까지’를 주제로 열강했다.정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제도의 개념과 추진 취지를 알기 쉽게 설명함은 물론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요건 및 세부 절차를 체계적으로 다뤄 시민의 일상 속 아이디어가 실제 자치법규로 입법화되는 생생한 과정과 사례를 전달했다.이어 진행된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서는 참석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둘러보며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체험했다.수강생들은 의정활동이 이뤄지는 현장을 직접 참관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자치입법이 가지는 지방자치적 의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강을 진행한 정선영 의원은 “이번 특강과 현장 견학이 시민들로 해금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생활 속 참신한 정책 제안을 자치입법으로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와 주민조례발안 활성화를 위해 소통과 교육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14일 심상록 의원과 함께 이길상 경기도 체육진흥과장과 돔구장 후보지 공모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광명의 대규모 돔구장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방안 검토를 촉구했다.이날 최 부위원장은 광명이 5만 석 규모의 대규모 돔구장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도내 후보지 선정 절차와 평가방식, 민간투자 참여 근거 및 향후 재정 지원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도내 후보지를 심사·선정하는 역할과 함께 중앙정부 공모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와 예산 참여 계획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역할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경기도가 본격적인 사업비 투입 시점의 재정 여건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공모 준비 단계부터 도의 참여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다른 시도의 지원 수준에 비해 경기도의 참여 의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공모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광명 후보지의 여건과 관련해서는 광명·시흥 신도시와 인근 개발지역의 배후수요를 제시하며 주변 인구와 이용 수요가 평가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 의향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대규모 돔구장 유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시설 조성 이후의 운영 문제도 짚었다.최 부위원장은 스포츠 경기 활용과 관련한 의향서가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기존 구단의 이전은 지역 연고와 팬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부위원장은 “팬들, 지역 연고라는 게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단순히 경제 논리로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심상록 의원은 공연과 스포츠를 함께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의 시설 이용 의향을 확보하고 경기도가 관련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는 후보지 평가에서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이 중요하며 민간투자 의향과 운영 파트너 확보 등이 사업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도내 후보지 선정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위원장은 돔구장 유치를 광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또한 도지사 면담을 추진하고 향후 도정질문 등을 통해 도의 지원 의향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14일 여주여흥체육공원에서 열린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대회’에 참석해 시각장애인들의 도전과 노력을 응원했다.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제47회 흰지팡이의 날과 제100주년 점자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화합과 연대를 다지는 자리로 진행됐다.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도구이자 자립의 상징이다.특히 올해는 1926년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안·반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점자가 지닌 배움과 소통의 가치를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문승호 부위원장은 흰지팡이가 단순한 보행 도구를 넘어 스스로 길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설명하며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 불편과 차별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100년 전 여섯 개의 점이 시각장애인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문을 열어줬다고 평가하며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생각을 표현하며 삶의 가능성을 넓혀온 소중한 언어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누군가의 특별한 배려가 없어도 평범한 하루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포용 사회”며 “이동과 배움, 사회참여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문 부위원장은 “흰지팡이가 내딛는 한 걸음과 손끝으로 읽어 내려가는 한 글자에는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는 용기와 존엄이 담겨 있다”며 “시각장애인들이 차별과 제약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의원은 14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및 임원진들과 정담회를 열고 2027년도 보육 예산과 유치원 수급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 측은 2027년도 보육 예산과 병설·단설 유치원 수급 계획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특히 장애아동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하며 현장에서 겪고 있는 특수학급 교사 수급의 어려움과 인력 지원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이에 대해 손성익 의원은 “유치원 및 보육 현장의 특수학급 부족 현황과 교사 수급 문제의 엄중함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파주 지역 내 특수학급 설치 현황과 부족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장애아동의 학습권이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은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막식에 참석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성장 지원에 관심을 나타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스타트업과 국내외 투자자, 대·중견기업 등이 참여해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투자 및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이번 서밋에서는 182개 전시부스와 40개 투자상담 부스를 마련하고 사전 매칭을 기반으로 480회 이상의 일대일 투자상담을 추진하는 등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진출에 중점을 뒀다.이날 오남석 부위원장은 내빈 소개 화면을 통해 “창업은 도전으로 시작하지만, 성장은 투자로 완성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이는 창업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도전에 나서는 것만큼, 투자유치와 사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오 부위원장은 그동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정활동에서 AI·반도체·로봇 등 미래산업 지원사업의 추진실적뿐 아니라 기업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기술개발이 사업화로 연결되는지를 중요하게 살펴왔다.이번 서밋 역시 행사 참여기업 수나 투자상담 건수뿐 아니라 실제 투자계약과 시장 진출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오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과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기업들이 투자유치와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볼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과 이주현 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문화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안성문화원 관계자들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안성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아울러 안성문화원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백승기 의원과 이주현 의원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안성의 문화예술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두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안성의 문화적 가치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10월 14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지역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 간담회’를 열고 갈매역세권지구 내 학교 설립과 학교복합시설 조성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갈매역세권지구 조성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과 함께, 가칭 갈매역세권1초 설립 시 학교복합시설을 도입하는 방안, 지역 교육 수요를 고려한 공간 구성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살폈다.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협의 자료에 따르면, 가칭 갈매역세권 1초는 2027년 투자심사를 추진해 2031년 개교를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학교복합시설은 학교 여건과 지역 수요를 고려해 시설 구성과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기관별 행정절차 검토와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이어갈 예정이다.장승희 의원은 “갈매역세권지구 조성과 함께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필요한 시기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교복합시설 역시 학교 설립 일정과 연계해 준비함으로써 학생과 지역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장승희 의원은 특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리시, 경기도교육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사업자, 경기도의원, 지역주민 및 학부모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관계기관이 추진 일정과 쟁점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또한 장승희 의원은 “모든 교육 수요자가 불편함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시설 계획 단계부터 다양한 학생의 교육적 필요와 이용 편의를 고려하고 학교와 복합시설의 공간 구성 및 운영방안에 이를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장승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논어’‘학이’편에 나오는 ‘본립도생’을 인용하며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열린다는 뜻을 되새겼다.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교육권과 안전,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협의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10월 13일 경기도의 축산농가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거나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주문했다.장 의원은 사료비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원사업까지 줄어들 경우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규모가 작고 경영 여건이 열악한 농가일수록 지원 축소의 영향이 큰 만큼 농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 의원은 낙농산업 활성화와 학생 건강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다.장송회 의원은 학교에서 우유급식 자체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 학생도 학교에서 우유를 제공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또한 지원대상 학생만 별도로 구분되는 방식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장 의원은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이어가야 하지만 지원대상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일반 학생과 함께 자연스럽게 우유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유바우처를 포함한 현행 지원방식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우유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유 소비 기반을 넓혀 낙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학생 건강과 낙농산업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축산농가 지원이 끊겨서는 안 된다”며 “경영여건이 어려운 농가에는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학교우유급식은 학생들이 차별이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어린이 공공병원 건립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주최한 ‘2026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로 생중계됐다.이날 현장에서는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과 문승호 부위원장, 김태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차유미 의원이 축사를 했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윤·이소희 국회의원,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 축사로 서미화 국회의원은 축전으로 힘을 보탰다.김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어린이 공공병원이 필요한 이유를 짚었다.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아기 열 명 가운데 세 명이 태어나는 곳이지만, 아직 독립된 어린이 공공병원이 없다”며 “밤늦게 아이가 열이 나거나 갑자기 입원이 필요해도 가까운 곳에서 받아 줄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서원식 가천대학교 의료산업경영학과 교수는 경기도의 2024년 출생아가 7만 1285명으로 전국의 29.9%를 차지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65.6명으로 전국 평균 82.4명에 못 미친다고 진단했다.서 교수는 ‘24시 어린이공공병원’을 야간·휴일 진료부터 응급, 입원, 중증 진료, 회복까지 끊김 없이 잇는 체계로 정의하고 입지보다 기능을 먼저 정한 뒤 의료인력과 운영비까지 담은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장순정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문 파트장은 “저녁에 아픈 아이를 안고 서울까지 갈 수는 없다”며 고위험 산모부터 신생아, 소아 중증 진료와 재활까지 경기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자 어린이병원과 필수의료 손실 보상 체계를 제안했다.정영권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주임교수는 “또 하나의 병원이 아니라 경기도 소아청소년 의료의 중심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그동안 경기도에 왜 어린이 공공병원이 없었는지부터 제대로 짚어야 한다”며 병원이 맡을 역할을 분명히 하고 아이를 키우며 병원을 찾았던 부모들의 경험을 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식을 키울 때 들어가는 돈을 적자라고 하지 않는다”며 어린이병원을 적자가 아닌 투자로 보는 인식 전환과 권역별로 여러 곳을 세우는 방안을 제안했다.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은 “병원을 짓는 일보다 운영하고 사람을 구하는 일이 훨씬 어렵다”며 기존 소아 진료기관을 먼저 지원하고 거점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함께 갖추는 혼합형 모델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박경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의약관리팀장은 “아이가 아플 때 사는 지역이나 시간에 따라 치료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지역별로 부족한 소아의료 기능을 살피고 인력과 운영 재원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토론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동료 의원들의 의견도 이어졌다.차유미 의원은 결국 핵심은 재원이라며 민간의 협력과 투자를 끌어낼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송연섭 의원은 “적자가 아닌 투자라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지 로드맵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지역 거점에서 작게 시작해 성공 사례를 넓혀 가는 방식을 제시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은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는 그 곁에서 혼자가 아닐 권리가 있다”며 “쉬운 길은 아니지만, 경기도 어느 곳에 사는 아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오늘 모인 분들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과 박은경·송연섭·우현욱·이건한·이미정·이철형·장경임·지영일·최경순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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