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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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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김명숙 경기도의원, “예측 가능한 세입은 제때 반영해야… 적극적인 재정관리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반환금 세입 반영 지연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보조사업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김명숙 의원은 전년도 사업의 경우 결산이 진행되는 3~4월이면 집행잔액과 반환 규모의 윤곽이 드러나고, 5~6월에는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때 세입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재정관리 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워 민생사업 예산을 줄이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관련 세입을 제2회 추경에서야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적극적인 세입 관리를 주문했다.예산편성의 타당성도 살폈다. 김 의원은 전년도 8천만 원이던 사업이 2026년 2억5천만 원으로 확대 편성된 뒤 이번 추경에서 90% 이상 감액된 사례를 들어, 당초 사업 규모와 소요예산 산정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뤄졌는지 문제를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집행부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와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보조사업 평가 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성도 짚었다. 김 의원은 일부 사업이 ‘매우 미흡’ 또는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증액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증액의 판단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평가 결과와 후속조치가 실제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끝으로 김명숙 의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관행적으로 예산을 유지하기보다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감액과 사업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충실히 반영해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낮은 평가가 반복되는 사업은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 조정이나 일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4
최순자 경기도의원, 이민사회국 추경 현안 점검 “재정 어려워도 사회적 약자 예산은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으로부터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자료요구 사항을 보고받고 예산 구조와 이주민 정책 현안을 점검했다.이날 보고에서는 국비 비중이 큰 이민사회국 예산 구조와도 자체 재원의 제약, 향후 예산 감액 우려 등이 논의됐다.최 의원은 이주민은 늘어나고 지원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소수자·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은 일률적으로 감액하기보다 정책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또한, 이주민 정책은 아직 예산·조례·인프라가 만들어지는 단계로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유학생·장기정착 이주민 등 다양한 주민을 포괄하는 정책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도 논의됐다.최 의원은 ‘다문화’라는 표현이 구별 짓기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이주배경 아동’ 등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용어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체류 자격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이주민을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최 의원은 “이주민 정책도 결국 경기도민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문제”며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살피고 이주민 정책에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기반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4
김현덕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 특성에 맞는 별도 심의체계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은 수행 주체와 책임 구조가 다른 만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를 분리하는 등 심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현덕 의원은 이날 민간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은 위탁 대상과 운영 방식, 공공성 및 책임 구조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현재 하나의 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 배경과 타당성을 질의했다.이어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위탁을 하나의 관리위원회가 모두 심의하면 검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각 위탁 방식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현덕 의원은 “공공기관 위탁은 기관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경영평가 및 감독체계를 중심으로 살펴야 하고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서비스 품질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두 위탁 방식에 동일한 심의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관리위원회를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으로 각각 분리하거나, 최소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심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김현덕 의원은 피해장애인쉼터의 운영 여건도 점검했다.전체 위탁사업비 가운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충분한지 살펴보고 쉼터가 단순 보호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 장애인의 심리 회복과 일상 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4시간 운영되는 쉼터의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활지원사 등이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낮은 처우로 인해 채용과 퇴사가 반복되면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현재 입소 인원만을 기준으로 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대근무 구조와 최대 수용인원, 종사자의 업무 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대비해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이 행정적 칸막이로 분절되지 않도록 기능과 협력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김현덕 의원은 “장애인복지 정책이 보호와 시혜 중심에서 당사자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기관별 역할, 정책 전달체계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위탁사업은 어느 기관에 맡기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고 평가하며 책임을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위탁 유형별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4
박옥분 의원, “어려울수록 소통하라” 주문… 추미애 지사, 상생협의체로 화답
[국회의정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와 조직개편 등 어려운 현안을 풀어갈수록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통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재정위기 대응과 조직 운영 전반을 짚으며 ‘소통’을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4선 의원인 박 의원은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이 어려울수록 일방적인 결정이나 사후 설명보다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박 의원이 강조한 소통의 대상은 특정 주체에 한정되지 않았다.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와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사회, 지역 현장을 책임지는 31개 시·군이 모두 도정의 중요한 협력 주체인 만큼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많이 설명하고 폭넓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추 지사에게 현재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를 직접 물으며 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짚었다.도의회는 도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곳인 만큼, 집행부가 결정한 정책을 사후에 전달받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예산과 주요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하며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재정위기처럼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일수록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추 지사도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경기도와 도의회가 ‘지방재정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정상화 방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답했다.상생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도와 의회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협의 구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도정질문은 박 의원이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의 소통 문제를 짚고 추 지사로부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도의회와 공직사회,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소통 강화가 실제 도정 운영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by 편집국 -
2026.09.04
박성용 정책지원관 최순자 경기도의원, 사흘간 본회의 참석…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 이어갈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399회 임시회 세 차례 본회의에 참석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살폈다.최 의원은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일괄질문·대집행부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했다.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도 꼼꼼히 들으며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 정책과제를 살폈다.최 의원은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발언과 집행부의 경청하는 것 역시 도정과 교육행정을 폭넓게 이해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 심의, 정책 제안에 충실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도의원의 의정활동은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듣고 현장을 살피면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최순자 의원은 오는 18일 제3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최 의원은 이날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도정 혁신 △'평화와 기회의 경기북부'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 △어른의 편의가 아닌 아이 중심의 돌봄과 부모교육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한편 최 의원은 도의회 기독의정회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데, 본회의에 앞서 도청 기독선교회 연합예배에 참석하며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선을 행하라'는 메시지를 되새겼다.또한, 회기 중 마련된 의원 역량강화 교육과 웰엑스 활용 교육, 청렴교육 등에도 참석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담회에도 함께하며 위원회 일정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by 편집국 -
2026.09.04
황은화 의원, 경기도 문화사계 위탁 동의안 법적 근거 오류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은화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의안 제74호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치며 동의안의 법적 근거부터 성과 평가, 예산 운용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의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황은화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동의안의 법적 근거 자체였다.이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탁 추진 근거로 인용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인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출자·출연기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도 설립 근거를 ‘지방공기업법’ 으로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가 공개한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목록에도 경기관광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것이다.황은화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의안 근거법령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집행부 측은 법적 근거가 잘못되었을 리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조례와 공개 자료 모두 경기관광공사가 출연기관이 아닌 지방공사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 법 적용 오류가 사실로 드러났다.황은화 의원은 사업의 성과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성과보고서상 관람객 목표가 불과 2년 만에 97% 넘게 축소됐다에도, 평가의견에는 “주요 성과지표를 목표 이상 달성”이라고 기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며 목표 자체를 대폭 낮춰놓고 ‘달성’ 이라 평가하는 방식이 과연 도민에게 정직한 성과 보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황은화 의원은 이러한 방식의 성과 관리가 계속된다면 위탁사업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 감독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향후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이어졌다.동의안의 제안이유에는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편성된 예산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삭감되어 기존 수준의 행사를 단 한 차례 개최하기도 어려운 규모다.황은화 의원은 목표와 수단이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최 계획을 제시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황은화 의원은 “이번 동의안은 법적 근거부터 성과 평가, 예산 편성까지 사업 관리 전반에 걸쳐 허술함이 드러났다”며 “적용 대상이 아닌 법률을 근거로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 심의를 가볍게 보는 행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위탁사업인 만큼 법적 근거의 정정 여부를 명확히 하고 형식적 성과 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04
윤종영 의원, “재정위기 명분으로 도민 고충민원 처리 기능까지 위축시켜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의 대규모 예산 감액과 경기북부·접경지역 권익구제 대책의 미흡한 후속조치를 지적하며 “재정위기를 이유로 도민의 권익보호 기능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21일 업무보고 당시 도민권익위원회에 경기북부·접경지역의 고충민원을 별도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민원 유형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장진수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의 요청에 따라 업무 유형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윤 의원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진행상황이나 방향에 대해 한 차례도 보고나 소통이 없었다”며 “완성된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이어 윤 의원은 당시 함께 요구했던 경기북부 현장정책회의 확대와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조사 강화가 이번 추경 감액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번 추경안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조사자료 수집 여비’는 126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800만원, 약 63% 감액됐으며 외부전문가 자문료도 약 3000만원이 감액됐다.윤 의원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은 군사규제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민원이 많다”며 “그래서 현장을 더 많이 찾아가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 행정기관 간 ‘핑퐁’ 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업무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장출장 예산은 63%나 줄이고 전문가 자문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어떻게 기존보다 적극적인 권익구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장진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존 출장여비 등을 다소 여유 있게 편성해 왔으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우려가 없도록 적은 예산으로도 행정효과가 큰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특히 도민권익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취지를 강조했다.윤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를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든 것은 단체장 한 사람의 지시와 판단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과도하게 줄이면 결과적으로 그 기능을 제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에게도 예산 감액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정 실장은 “여비 감액과 현장활동 간 일정한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기능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감액한 것은 아니고 재정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차원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윤 의원은 “중요한 것은 감액의 의도가 아니라 그 결과로 도민권익위원회의 활동이 실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현장을 찾아야 할 사람이 가지 못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할 사건에서 자문을 줄이게 된다면 그 불이익은 결국 권익구제를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재정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정의 기본기능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규제와 복합민원이 많은 경기북부·접경지역 주민들이 거리와 행정여건 때문에 권익구제에서 또다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별 민원 분석, 현장조사 확대,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9.04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가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4일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완화 및 각종 세제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공급된다.그러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에게 사전에 제공되는 정보와 법적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특히 임차인은 매각 여부와 일정, 가격 산정 방식, 계약 승계 및 퇴거 가능성 등 주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때 알기 어렵고 사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해도 이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 계획에 대한 사전통지 및 정보공개 의무화 △매각·처분 절차와 기준의 법제화 △임차인 의견수렴과 권리보호 절차 마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정·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미숙 의원은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와 기금, 금융·세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됐지만, 정작 임차인이 가장 불안해하는 임대 종료와 매각 단계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적 지원을 받은 사업이라면 주택을 공급하는 단계뿐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와 매각·처분 단계까지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가 언제, 어떤 절차로 변경되는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절차와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04
최혜경 의원, “소상공인 정책, ‘생존과 재기’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을 단순한 지원 중심에서 ‘생존과 재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최혜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경기도에서는 3만 3213개의 점포가 새로 문을 연 반면 3만 3555개가 폐업했다.경기도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도 2019년 60.8%에서 2023년 44.3%로 하락했으며 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임대료·인건비·원재료비 상승과 온라인 중심의 소비구조 변화, 플랫폼 의존 심화, 동일·유사업종의 과밀경쟁까지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가 소상공인을 압박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실패를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최 의원은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했는가’, ‘몇 명을 교육했는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실제로 살아남았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매출 증가율과 1년·3년 생존율, 공실 감소율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의 평가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이를 위해 최 의원은 창업 단계의 ‘경기도형 창업안내제’, 성장·위기 단계의 ‘지원사업 네비게이션’, 폐업·재기 단계의 ‘골든타임 리케어’를 연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 원스톱 리케어 시스템’ 구축 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상권분석과 창업 위험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 위기 조기 대응, 폐업·채무조정 및 재창업까지 소상공인의 생애 전 과정을 단절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악성 리뷰와 거짓 환불, AI 합성 이미지 악용 등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피해를 지적하며 개별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단순 상담을 넘어 피해 대응과 법률지원,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까지 연계하는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소상공인 권익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 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최 의원은 전통시장 AI 기반 서비스 강화, 가칭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점프업 지원사업’, 맞춤형 정책금융 상품 개발, 로컬창업 및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 확충 등 도지사 공약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향후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느린학습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경기도가 상담과 교육, 일 경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일자리재단 등과 연계한 ‘진단 직무발굴 맞춤 매칭 현장 직무훈련 취업 고용유지 자립’의 단계별 일자리 자립체계 를 제안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를 봐야 하고 느린학습자 정책 역시 몇 번의 교육과 일 경험을 제공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얼마나 ‘지원했는가’ 가 아니라 진짜 ‘삶이 달라졌는가’ 가 앞으로 경기도 민생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재기까지 생애 전 과정을 연결하고 느린학습자가 자신의 일자리에서 일하며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4
이미정의원, 체육인권 민간위탁 개인정보 보호 강화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미정 의원은 제39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수탁기관 이원화의 적정성과 기관 변경 시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번 동의안은 경기도가 2022년 7월 개설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이다.해당 사업은 스포츠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상담, 체육계 인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미정 의원은 현재 상담과 교육이 별도 기관에 위탁되어 수탁기관이 이원화된 구조에 대해 그 법적 근거와 운영상 합리성에 관헤 질의했다.집행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상담과 교육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2개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이어 이미정 의원은 체육인권 상담의 특성상 상담기록과 신고인 개인정보의 관리가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탁기관 변경 시 이전 기관이 보유한 상담기록·개인정보의 이관 절차, 미이관 정보의 파기 기준, 인수인계 완료 확인 절차 등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집행부는 보안각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미정 의원은 해당 사업의 수탁기관이 6회 위탁 기간 동안 거의 매회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미정 의원은 ‘체육인권 침해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보안각서라는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될 때마다 상담기록의 이관과 파기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집행부가 책임 있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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