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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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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남종섭 의장, ‘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국회의정저널] ‘청렴 최우선’과 ‘도민 신뢰 회복’을 강조해 온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게 된다.특히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공동발의 의원 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청렴성 강화에 대한 제12대 의회의 뜻을 모았다.도의회는 남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3일 제출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현행 조례는 의장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의원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이에 개정안은 의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청렴을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의원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로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남 의장이 이어온 청렴 기조를 구체적인 제도로 옮기는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앞서 남 의장은 청렴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도의회 역시 청렴서약과 반부패 교육 강화 등 자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남 의장은 “청렴은 선언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정활동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와 실제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제12대 의회가 약속한 ‘청렴 최우선’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의회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도의회는 지난 3일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뤄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by 편집국 -
2026.09.07
세종시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위해‘맞손’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세종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전남을 방문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특히 6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방문은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을 축하하고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한편 전국 최초의 통합특별시의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첫날인 5일에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주 행사장을 찾아 개막식에 참석하고 섬이 지닌 생태·문화·관광적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공유했다.이어 6일 오전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 나철실에서 양 의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안신일 의장과 송형곤 의장은 양 지역의 상생발전과 공동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며 두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의회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연대 △고흥~세종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정책 공조 △인공지능·스마트도시 등 미래 발전 정책 공동 연구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분권 강화 △의정 역량 강화와 인적 교류 확대 등 핵심 과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안신일 의장은 “세계 최초로 열린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한다”며 “세종과 전남광주는 각각 행정수도와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의회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07
강성삼·오민용 의원, 하남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강성삼 의원과 오민용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관계자와 만나 2027년 교육청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추진방향과 하남지역 학교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논의는 하남지역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설 개선 요구를 살펴보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요조사에는 하남지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모두 13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각 학교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제시됐다.주요 사업으로는 △단샘초등학교 복도 놀이공간 조성 △망월초등학교 내부 도장 공사 △미사중앙초등학교 시청각실 환경개선 △윤슬초등학교 교실 TV 교체 △한홀초등학교 창의적체험활동실 조성 △미사중학교 내부 도장 공사 △신장중학교 노후 보도블럭 교체 △한홀중학교 실외 체육장 및 차양설치 △감일고등학교 농구장 및 운동장 차양막 설치 △미사강변고등학교 교실 노후칠판 교체 등이 포함됐다.또한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옥상정원 공간 조성, 하남고등학교 교사동 내부 도장, 성광학교 교산관 화장실 개선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강성삼 의원은 “학교의 교육환경은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 불편이라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학교별 수요를 꼼꼼히 살펴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학교마다 필요한 시설과 환경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사업보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청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오민용 의원도 “학교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수요조사에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특히 오 의원은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관계자 역시 학교별 수요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강성삼·오민용 의원은 앞으로도 하남지역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9.07
경기도의회 심동용 의원, “재정위기 고통분담도 공정해야…경기북부 홀대 없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예산 감액의 형평성과 핵심 정책기능 유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심 의원은 먼저 도지사와 부지사, 3급 이상 실·국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감액 현황을 살펴봤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약 20%, 시책업무추진비 약 10% 감액을 원칙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일부 북부지역 부서의 감액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데 대해 집행부는 상반기 집행률이 낮아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심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 산하기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며 “행정의 중심이 남부에 있다는 이유로 경기북부가 이런 부분에서조차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연구원 출연금 삭감이 정책연구 기능에 미칠 영향도 점검했다.경기연구원 측은 이번에 삭감되는 57억원이 본예산의 약 18%에 해당하며 보유기금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 이후 기금이 약 26억원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심 의원은 “올해 감액만 볼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긴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 심사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도민 권리구제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심 의원은 최근 3년간 불용액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감액한 만큼 위원 처우와 심판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 “행정심판은 일반 도민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은 한 사람에게는 재산권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고 말했다.이어 “매년 2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준사법적 권리구제 기능까지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제도 점검을 주문했다.심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밝힌 재정상생협의체 구성과 조직진단·조직개편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그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과 조직 효율화는 필요할 수 있지만 단순히 얼마를 줄였느냐가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재정과 조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북부가 다시 소외되거나 도민의 권익과 정책역량이 훼손되는 일이 없는지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7
문승호 경기도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국고 환원 촉구안 보건복지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문승호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 이 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조속한 국고 환원 △국고 환원 완료 시까지 전환사업 재정보전 지속 △전국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재정보전 중단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을 통해 종전 국비 상당액을 지원해 왔다.그러나 전환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정보전 조치는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재정보전 종료 이후에도 지방소비세 확충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별도의 재정보전 조치가 종료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고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특히 지방이양 이후에도 정부는 다태아와 미숙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이양 전보다 약 2.3배 증가한 상황이다.문승호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국고 환원은 경기도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며 “국민신문고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저출생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면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필수 돌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고 환원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오는 18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07
이성원 도의원, “재정비상 선언했다면 정상화 기준도 숫자로 제시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반복적인 지방채 발행과 자체사업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재정비상 선언에 걸맞은 구체적인 중장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성원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문제는 단순한 세입 감소가 아니다”며 “세입이 줄어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과 법정·의무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결국 빚을 내거나 경기도 자체사업을 잘라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성원 의원은 “1차 추경에서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1,978억원을 추가 발행했고 2차 추경에서는 지방세가 약 3,000억원 감소하면서 자체사업을 2,019억원가량 줄였다”며 “1차 추경에서는 빚을 내서 중앙정부 사업을 따라갔고 2차 추경에서는 자체사업을 잘라서 따라간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에 정두식 기획조정실장은 “세수가 약 4년째 제자리인 반면 세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2028년부터 지방채 원금 상환도 돌아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성원 의원은 재정난이 미래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경기도 예산에서 복지 비중은 약 50%인 반면 과학기술·R&D는 약 0.5% 수준”이라며 “필수경비에 치우치면서 미래에 투자할 사업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재정비상을 선언했는데 체납징수 강화나 중앙정부에 대한 세제·제도 개선 요구 외에 경기도 스스로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경기도 자체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성원 의원은 보충질의에서도 “도지사가 재정비상 상황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면 어느 수준까지 회복돼야 비상상황이 종료되는지 도민에게 설명할 책임도 있다”며 “재정 정상화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숫자와 일정으로 의회와 도민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성원 의원은 △재정비상 종료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기준 △향후 5년간 연도별 세입·세출 전망과 구조조정 목표 △지방채 원금·이자 발행 및 상환계획과 채무관리 기준 △기금·회계 간 내부거래의 연도별 상환계획 △국고보조 매칭비와 법정·의무경비의 중장기 증가 전망 △자체사업과 과학기술·R&D 등 미래투자의 최소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본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성원 의원은 “매번 어렵다고 하고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재정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어렵다”며 “내년에는 얼마를 줄이고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보여야 도민과 의회, 집행부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하고 자체사업을 줄이는 방식만으로 재정위기를 계속 넘길 수는 없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까지 대비해 경기도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운영 로드맵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7
이성원 도의원, “재정 어렵다고 DMZ 행사부터 없앨 게 아니라 통합·재설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DMZ 관련 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관련해 “재정이 어렵다고 기존 사업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사업을 통합하고 재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성원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평화협력국 소관 사업이 약 130억 원 감액된 점을 짚으며, 특히 DMZ 걷기·마라톤 등 지역과 밀접한 행사를 감액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군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이에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은 “상의하지 못했다”고 답하며, 당시에는 매몰비용이 50% 이상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전시와 콘서트 등에 대해 우선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성원 의원은 “DMZ 마라톤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행사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와 지역 이미지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없어졌을 때 발생하는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성원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 안에 전시·걷기·마라톤·콘서트 등이 하나의 브랜드로 묶여 있는 만큼, 개별 사업을 단순 삭감하기보다 서로 연계해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지역 주민이나 시·군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온 행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단순히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행사 간 통합, 일정 조정, 공동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보충질의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관련해 기금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 활용 가능성과 절차도 함께 점검했다.이 의원은 “기금은 목적에 맞게 운용돼야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각각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목적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업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지역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존 사업을 묶거나 방식을 바꾸는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7
김영수 의원, “무조건 삭감이 능사 아니다… 필요한 사업은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감액 편성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김영수 의원은 경기연구원 예산이 당초 약 177억원에서 56억원가량 감액된 점을 짚었다.특히 연구사업비 등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 경우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영수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박사급 연구인력 등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인력은 늘어나는데 연구할 수 있는 사업량과 예산이 줄어든다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3년간 반복적인 예산 감액을 언급하며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교한 세입·세출 추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영수 의원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매년 반복적으로 감액한다면 당초 추계와 사업계획이 적정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과 사업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도민권익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자문료 감액에 대해서도 계획과 실제 수요 간 차이를 확인하며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주문했다.감사위원회 관련 예산 역시 최근 집행실적과 추경 감액을 살펴보고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평화협력국의 DMZ 평화마라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계약해지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올해 약 3500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추경을 통해 약 2억5천100만원을 감액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계약 해지 시 약 29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이에 김영수 의원은 “마라톤과 같은 행사는 매년 지속되면서 인지되고 규모도 성장하는 특성이 있다”며 “예산이 어렵다고 한 해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특히 “저는 경기남부권 의원이지만 DMZ의 가치와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DMZ와 평화의 가치를 도민에게 꾸준히 각인시키려면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영수 의원은 “계약을 해지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까지 중단하는 것이 과연 재정적으로 효율적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미 투입된 비용과 사업의 정책적 효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김영수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정책역량을 뒷받침하는 연구사업과 지속적으로 가치를 축적해야 하는 사업은 지켜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7
유필선 의원, “경기도 재정운용, 약속은 지키고 균형발전은 강화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은 4일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운용을 점검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지키고 지역 간 재정 여건을 반영한 균형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정부합동평가 등에 따라 경기도가 시군에 지급하기로 확정·통보한 상사업비를 재정상 이유로 전액 감액한 조치를 지적했다.유필선 의원은 “평가를 거쳐 지급 대상과 금액까지 확정·통보했다면 시군에는 예산이 지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것”이라며 “시군의 귀책사유 없이 약속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30%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을 경계했다.유필선 의원은 “같은 사업이라도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 부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여주·양평·연천·동두천 등 저발전지역에는 재정력지수와 인건비 충당능력 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평화협력국 소관 심사에서는 여러 부서에 분산된 DMZ 관련 사업의 통합·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DMZ 콘서트·전시·학술행사와 다른 부서의 관련 문화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간 중복을 줄이고 예산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향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전체 재정 규모와 사업 타당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유필선 의원은 “국비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상당한 도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확보한 국비는 최대한 활용하되 도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추진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저발전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유필선 의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도 보통세 징수액의 2% 이내를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편성 규모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균형발전을 핵심 도정과제로 내세우는 만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해 저발전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정작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라면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유필선 의원은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지켜야 할 약속과 우선 투자할 분야를 구분해야 한다”며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저발전지역과 접경지역의 격차를 줄이도록 필요한 정책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7
인천시의회 교육위, 시교육청 945억 규모 2회 추경안 통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학생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교육감 공약사업이나 치적사업 예산을 우선시하는 시교육청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6일 밝혔다.교육위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시교육청 제2회 추경안을 심사했다.그 결과, 교육시책홍보 등 9개 사업에서 총 11억4천182만원을 감액하고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 10개 사업에 6억4천437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944억5천658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심사 도중 인천난정평화교육원 관련 예산이 문제가 됐다.시교육청은 난정평화교육원 야외학습장 부지 매입비 5억6천865만원과 야외학습장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교육공간 조성 연구용역 예산 3천만원을 각각 편성했다.문제는 야외학습장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용역이 이뤄지기도 전에 부지부터 매입하겠다는 것이었다.정종혁 위원장은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예산을 올리는 사례는 평범하지 않아 보인다”며“일반적으로 용역이 이뤄진 다음에 계획을 구상하지, 부지매입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이 안전하고 날씨 영향 없는 야외학습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에 정 위원장은 “시교육청은 늘 학생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치적사업이나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을 챙긴다”며 “학생을 볼모로 협박하는 느낌이 들며 진짜 학생을 위하거나 교사 복지를 위한 예산을 챙겨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그는 “시교육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날 교육위원들은 학생과 교사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쓸 것을 일제히 주문했다.정채훈 위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에 관해 “보장 한도는 확대됐지만, 실제 사고 발생으로 누적 적립금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교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정선 부위원장은 “인천지역 72개 학교에 아직 석면이 남아 있고 완전 제거에 155억원 이상이 필요함에도 이번 추경에는 11억원만 편성됐다”고 지적한 뒤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느냐. 학생 안전을 위한 석면 교체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시교육청 추경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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