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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 권익 증진과 지역 노동 현안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고은정 위원장이 평소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노사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헌신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고은정 위원장은 “노동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정직한 뿌리이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곧 민생이 살아나는 사회”라며 “오늘 주신 감사패는 현장의 고충을 더 세밀하게 살피라는 격려이므로 4050 중장년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경제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며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과 일치된 정책만이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일관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물류단지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를 촉구하고,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2026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의정보고회는 '함께 여는 광주, 멈추지 않는 변화'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년간 소병훈 의원이 펼쳐온 의정활동의 결실을 광주시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향후 광주 발전의 청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소 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2026년도 광주 발전 관련 예산 1360억원 확정 현황을 비롯해 지역 경제와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주요사업들의 추진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특히 국내 유일의 목재교육종합센터 유치,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에 이어 2026년도에 추진되는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을 설명할 계획이다.소병훈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이뤄낸 본회의 통과 법안들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민생 변화들도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된다.소 의원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표발의 54건 △공동발의 819건의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정책적 역량을 높게 평가받았다.다음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의 성과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소 의원은 △광수중학교 △광주중앙고등학교 △광주초등학교 △경화여자고등학교 △광주중학교의 준공 및 추진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소병훈 의원은 "지난 1년은 비상계엄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큰 광주'를 완성하기 위해 쉼 없이 뛰어온 시간이었다"며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민생을 살피고 삶을 바꾸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며 "광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소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 등 국회와 당 핵심 보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20대 국회 입성 이후 통산 8번째 수상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2026년 2월 2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4일 재외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이를 위해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해외 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재외한국학교 수업료 증가로 이어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국가가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강경숙 의원은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자녀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중요한 공적 기반"이라며 "국가가 보다 책임 있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나아가,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학교인 인원의 책무성과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 또한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지난해 12월 파주시 봉암리에 위치한 파주에너지서비스를 찾아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시민 불안을 키울 수 있는 요소는 '시민 안심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요청했던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24일 현장을 다시 방문해, 관리 기준 보완과 투명한 정보 공개 체계 구축, 주민 체감형 환원 구조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의원은 "LNG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파주에는 이미 발전소가 존재하는 만큼, 설치 지역에서 상생과 관리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책임의 깊이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고 의원은 "쟁점은 단순히 도심 인접 여부가 아니라, 시민이 눈으로 확인하는 '안심의 기준'"이라며 "수증기와 배출가스는 과학적으로 엄격히 구분되는 사안인데, 시민들이 눈에 보이는 연기를 수증기로 인식해 참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배출가스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시민적 반응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선제적인 설명과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파주에너지서비스 측은 "지난 12월 고준호 의원의 현장 방문 이후 주민환원 사업을 재검토해 왔으며 25일 파주시청소년재단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진행했으며 향후 경기도·경기도의회와의 협력 구조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고 의원의 별도 요청에 따라 방문 전날인 23일에는 환경부에서 △허가사항 준수 여부 △대기배출시설 적정 운영 여부 △허가조건 이행 서류 점검 △굴뚝자동측정기기 자료 확인 등을 점검했다.고 의원은 "안전 차원의 추가 확인은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파주에너지서비스는 앞으로도 파주시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선제적 점검과 투명한 공개는 기업 신뢰와 브랜드 가치에도 직결된다"고 말했다.또한 고 의원은 LNG 기지 인근 이미지로 인한 잠재적 불안감과 지역 낙인 효과, 이에 따른 재산상 손실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민의 눈높이는 10년 전과 다르다. 변화한 기준에 맞춰 관리 기준 역시 보완돼야 한다. 발전과 주민 상생은 동시에 지켜야 할 가치"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2월 23일 국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김선교 국회의원을 만나 덕이지구 내 이중등록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갖고 장기간 방치되어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정담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92-32번지 일대 일부 필지에서 이중 등록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토지 거래, 재산권 행사, 행정 절차 등에서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완규 의원은 정담회에서 "덕이지구 이중등록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민들은 수년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완규 의원은 "현실적으로 등록사항 정정 등 행정 조치가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해결 수단으로 거론되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주민 피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민원을 넘어 토지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선교 국회의원은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고양시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이번 정담회가 단순한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경기도 선수들이 보여준 압도적 활약을 계기로 동계 체육종목 자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3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3·은4·동3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경기도선수단은 금2·은2·동3 총 7개의 메달을 따내 전체 메달의 7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역량을 입증했다"며 "특히 김길리 선수는 한국 선수단 최초로 동계올림픽 2관왕에 올랐고 최민정 선수는 올림픽 역대 최대 메달이라는 한국 스포츠 역사를 새로 썼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이어서 황 위원장은 "24년도 파리 올림픽 직후, 경기도 차원의 종목 육성 지원 확대와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며 "이제는 관련 지원을 확대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당하였던 동계체육종목 인프라 투자와 풀뿌리 선수 육성 시스템 지원 또한 확대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실제로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이벤트로서의 지원이 아닌, 시스템으로서의 종목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특히 의정활동 중 동계체육 지원 등을 위한 경기북부체육회 설립 등을 주장했고 이는 경기북부체육지원센터 개소와 20년 만의 경기도동계체육대회 부활이라는 성과가 됐다.이외에도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컬링연맹 한상욱 회장을 비롯한 컬링선수들과의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컬링팀 지원 확대와 학생운동부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도 이어오고 있다.황대호 위원장은 "특히 이제는 대한민국 동계체육의 풀뿌리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학교운동부 훈련 및 용품 지원을 확대해야 할 때이다"며 "대한민국 여자 스노보드 최초의 메달리스트 용인 성복고 유승은 선수도 훈련 비용 등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우리 학생선수들이 종목과 관계없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권에서 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위원장은 이어서 강한 어조로 "우리 정치권은 선수분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를 사진 찍기 등의 이벤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단순히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경기도부터 평소에 모든 체육 선수분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경기도 체육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이어질 여러분의 모든 도전 역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라고 밝히신 만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활동하신 경기도선수단을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 선수단분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경기도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도 종합우승 23연패에 도전하는 경기도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월 21일 구리시 인창동에서 진행된 '새봄맞이 대청소 봉사활동'에 함께하며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구리시와 지역 사회공헌 단체인 '선명하게'와 '함개냥동물복지보호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독거 어르신 가구의 위생 개선과 쾌적한 생활 터전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이날 현장에서 이은주 의원은 봉사자들과 함께 주택 내부 정리·정돈을 비롯해 곰팡이 제거, 살균제 도포, 해충 방역 및 트랩 설치 등 전문적인 환경정비 활동에 직접 일손을 보탰다.또한 봉사단이 준비한 생필품을 함께 살피며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봉사를 주관한 황선명 대표와 김혜란 대표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어르신께서 조금 더 건강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나눔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이에 이은주 의원은 "이웃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공간이 곧 우리 지역의 품격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연탄 및 생필품 나눔 활동을 비롯해 지역 봉사단체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 교육과 복지 현장에서 꾸준한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활동 역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은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학서훈 입법 국회 공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의 정당성과 입법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윤준병·이원택·강준현·민형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체정조위와'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국민연대'가 주관했다.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라는 명백한 국권 위기 속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이다"며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차 봉기를'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학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됐고 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역사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됐다에도, 2차 봉기 참여자들은 여전히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박수현 의원은"1962년 행정 내규에서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한 해석이 반세기 넘게 유지되며 역사적 간극을 만들었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그 평가를 국가의 예우 체계 속에서 완성하는 일이다"고 밝혔다.첫 번째 발제에 나선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정당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은 실질적인 국권 침탈 행위였으며 이에 항거한 2차 봉기는 반침략적·국권수호적 성격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신 교수는 일부 공적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반봉건 투쟁 병행"을 이유로 독립운동성을 부정하는 논리에 대해, "체제개혁과 국권수호는 배타적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동학농민군의 항쟁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출발점이다"고 반박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역사학계 연구 성과를 토대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항일 성격과 의병·3·1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계승성을 분석하며 "동학농민군은 근대적 항일 독립운동의 문을 연 선구적 존재"고 평가했다.이날 토론에는 김용달 광복회 학술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 관장, 성주현 경희대 교수, 안미정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과장, 최기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박수현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동학농민혁명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뿌리를 이루는 역사"며 "그 숭고한 정신에 걸맞은 예우를 완성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고 강조했다.이어"오늘 모아진 논의와 제안들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들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최 의원들과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력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운영 현실과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과제를 파악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황경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이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 전담인력, 활동지원사와 노상권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장이 참석해 논의의 장을 펼쳤다.주제발표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임을 강조하며 대전시 활동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기관 운영의 구조적 어려움, 인력 수급 문제, 개인예산제 시행에 따른 대응 과제 등을 제시했다.또한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전담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함께 제안됐다.황경아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관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2월 19일 파주 용주골 정비 문제와 관련한 지역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언론보도와 중앙정부 동향, 향후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해법을 모색했다.이번 간담회는 대추벌생존권대책위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11월 파주시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 미팅 이후 용주골 이슈의 중심이 '폐쇄 찬반'에서 '폐쇄 방식', 즉 절차·인권·지원·보상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언급하며 주거·직업전환·최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강제집행 중심 접근에 대한 우려와 절차적 정당성 요구가 함께 확산되고 있다.현재 파주시는 2028년까지 가족센터·성평등광장·치유정원·라키비움 등을 조성하는 공간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탈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며 누적 22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간담회에서는 정책 목표인 '폐쇄'와 정책 수단인 '강제집행'사이의 인식 혼선, 탈성매매자 중심 지원으로 인해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는 인원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 절차적 소통이 단절될 경우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 그리고 공간전환 청사진과 실제 운영계획 간의 간극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특히 단속 위주의 접근은 재유입과 지하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행정·치안 비용을 반복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안명규 의원은 간담회에서 "용주골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불법은 끝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이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권력은 약자를 겨누는 칼이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는 방패여야 한다"며 단속 일변도의 접근은 갈등을 키우고 재유입과 지하화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공간전환 계획과 관련해서도 "조감도와 구호만으로는 시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운영 계획과 재원, 치안, 교통, 상권 회복 대책까지 포함한 구체성"이라며 "좋은 말로 포장된 비전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일부 발언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는 "편을 가르는 언어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명규 의원은 "대화는 면죄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과 종사자, 인근 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번 간담회는 용주골 문제를 이념적 대립의 프레임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행정 역량의 문제로 재정립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안명규 의원은 "용주골 정비는 단순한 폐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재유입과 재발을 차단하는 구조적 설계의 문제"며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합법적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공공형 재개발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공공이 참여해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되, 상향분은 공공기여로 환수해 난개발을 막는 균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줄이는 정치로 재유입과 재발이 반복되지 않는 해법을 끝까지 설계하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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