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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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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동의안 4건 등 11개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소관 실·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위원회는 먼저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이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이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기도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공인중개사협회 등 현장 의견 수렴, 시·군 담당부서와의 협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 수수료 부담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집행부에 주문했다.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비적정 주거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각각 원안가결됐다.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아울러 2027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동의안 4건도 처리했다.△2027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고도화 및 이행체계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기도기후테크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이 모두 원안가결됐다.안건 심사 후 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현안보고를 받았다.기후환경에너지국은 경기도 기후위성 추진상황, 기후 AI 에이전트 업무협약 등 6건을 보고했으며 위원들은 기후위성 데이터의 정책 활용 체계 구축과 활용 성과의 구체화를 주문했다.도시주택실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 변경과 2027년도 출자계획,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및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관련 업무협약 등 4건을, 도시개발국은 교육부 공모 선정으로 국비 240억원을 확보한 하남교산 학교복합시설 기본협약 체결을 보고했다.이홍근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처리한 부동산거래 안전망 조례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기 대응 안건들은 모두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의정의 성과는 도민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와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0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원안 가결했다.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도민의 주거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후 구제를 넘어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임대인·임차인 관련 정보를 연계·분석하고 계약 전후 권리관계 변동과 임대인의 신용·체납 등 임차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이다.개업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비롯해 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AI 기반 분석을 통해 거래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조례안에는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권리분석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정보 수집·이용 △권리분석 결과 제공 △이용 수수료의 징수·감면 및 반환 △부정 이용 등에 대한 이용 제한·정지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연계·교류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망이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이어졌다.이홍근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며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AI 기반 위험분석 시스템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된다면 상당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가 도민이 계약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한 도민의 주거 불안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 -
2026.09.07
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평가 끝내고 약속한 인센티브 32억 삭감…경기도 행정 신뢰 흔들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예정이던 인센티브 사업비 삭감과 인구정책 예산 감액, 세입 과다추계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운영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먼저 이미 평가를 완료하고 결과까지 시군에 통보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예정이던 인센티브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에는 화성시·파주시·안성시, 우수에는 고양시·광명시·의왕시·안양시·하남시·이천시, 장려에는 성남시·양주시·구리시·용인시·시흥시·가평군이 선정됐다.집행부는 이들 시군에 지급할 인센티브 사업비로 총 32억원을 편성할 예정이었으며 최우수 시군에는 각각 4억원, 우수 시군에는 2억원, 장려 시군에는 1억원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여건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평가도 끝났고 결과도 이미 통보했는데 이제 와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어느 시군과 공직자가 경기도의 정책과 평가를 믿겠느냐”며 “공직자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에 관한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의 증액사업 가운데 무엇이 더 시급하고 무엇이 후순위인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예산 심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인구정책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감소가 국가적 핵심과제인 상황에서 경기도 인구정책 관련 예산까지 감액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집행부는 행사성 경비와 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집행실적에 따라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중요도와 효과를 따져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과 관련해 세입추계 문제도 다시 짚었다.그는 “당초 세입을 높게 잡으면서 세출 역시 확장적으로 편성했고 결국 세입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으면서 감액추경을 반복하게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거래제한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있었지만 최근 감액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향후 세입을 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김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낙관적인 세입추계를 전제로 사업을 늘렸다가 다시 약속을 뒤집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세입은 철저하고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도민과 시군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7
이대한 의원, 경기신보 남양주 이전식 참석… 경기동북부 지역경제에 든든한 금융기반 되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4일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남양주지점 이전식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이번 이전이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이날 이전식은 남양주시 다산동 6193-3에 새롭게 자리 잡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남양주지점에서 열렸다.경기도와 남양주시 관계자, 지역 기업인,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기념촬영, 본점 이전 경과보고 축하행사 등이 진행됐다.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번 남양주 이전을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 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본점과 남양주지점이 함께 이전하면서 경기북부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대한 의원은 이번 이전이 단순히 건물과 주소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과 기업, 정책과 기회를 새롭게 연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의미를 뒀다.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이 남양주에 자리 잡은 것은 경기북부에 정책금융의 새로운 중심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동북부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이번 이전을 계기로 현장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촘촘한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단순한 보증기관을 넘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가 어려울수록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먼저 부담을 느끼는 만큼, 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필요한 순간에 금융이 막히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본점 이전의 진정한 성과는 건물이 남양주로 옮겨왔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전보다 지원받기 편해졌다고 체감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이에 남양주와 경기동북부의 산업 특성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한 보증·금융지원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했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시대’ 가 다른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을 촉진하고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새로운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도의회 차원에서도 재단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안전망이자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디딤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8개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경기연구원 핵심부서가 의정부로 이전한 데 이어 지난 5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파주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이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으로 북부지역의 정책·산업·금융 기능이 점차 확충되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9.07
김성기 의원,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일방적 종료 지적…“재개원 방안 검토해야”
[국회의정저널] 김성기 경기도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과정을 지적하고 재개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설치된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공공의료시설이다.2018년 민선 7기 이재명 당시 도지사 시절 도민 정책제안으로 시작해, 2020년 관련 조례 제정과 한국도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거쳐 2021년 7월 문을 열었다.그러나 도는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지난 2일 운영을 종료했다.김 의원은 종료 과정 절차를 문제삼았다.김 의원은 “조례를 새로 만들고 국가기관과 협약까지 맺어 시작한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위원회에 설명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용 실적에 대해서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성휴게소의원 이용자는 2023년 8347명에서 2024년 8731명, 2025년 9257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특히 인근 원곡면 등 지역주민 이용자는 같은 기간 2731명에서 3678명으로 34.7% 증가했다.김 의원은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일평균 진료 인원이 목표에 못 미친다는 지표 하나로 사업을 정리했다”며 “숫자 뒤에는 그 의원을 찾던 화물차 운전자와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적자라는 사실만으로 정리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왜 적자가 나는지, 이용을 늘릴 방법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 문제가 특정 지역만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과 이주연 의원이 원곡면 주민 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도지사에게 전달했다”며 “의료취약지 필수의료를 걱정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대신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한번 닫은 공공의료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재개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7
이병숙 의원, 경기도 문화·자연·무형유산 아우르는 통합 심의체계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으로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시·도자연유산위원회, 시·도무형유산위원회가 시·도유산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경기도 관련 조례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조사·심의 기능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무형유산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또한 위원 정원을 기존 5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전문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해 통합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이병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정비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심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절돼 있던 심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경기도 국가유산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을 통해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국가유산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 차원의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 의원은 “위원회 통합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무형유산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경기도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마무리하며 이병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분야별 전문성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7
우현욱 의원, 출자·출연 동의안 자료 개선 요구…“판단할 수 있는 자료 갖춰야”
[국회의정저널] 우현욱 경기도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가 제출한 출자·출연 동의안 자료의 개선을 요구했다.우 의원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우 의원은 “동의안이라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만든 보고서인데,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금액만 적혀 있고 세부 산출근거라는 것도 제목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이어 우 의원은 “매년 같은 내용을 돌려 쓰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이런 자료로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인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달라”고 지적했다.우 의원은 자료에 담겨야 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우 의원은 “성과보고서를 명확하게 첨부하고 심의위원회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까지 담아야 한다”며 “위원들이 성과를 확인한 뒤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인건비 산출근거가 사업마다 제각각인 점도 짚었다.우 의원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사업의 전담인력 2명 인건비가 8400만원으로 편성돼 1인당 4200만원인 반면, 다른 사업은 전담인력 1명에 5000만원대로 잡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두 사업 모두 경기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명시돼 있었다.우 의원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금액이 다르다면 기준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건비 산출근거를 투명하고 통일성 있게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집행부는 임금 기준은 통일성 있게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앞으로 자료를 더 충실하게 작성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우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심사에서는 경영개선 노력을 당부했다.우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뒤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경영개선인데, 목표와 계획이 무엇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인건비는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되고 그 사기는 결국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언젠가 흑자로 전환되는 경기도의료원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7
박은주 의원, “결식아동 밥값·청년기본소득까지 편법 쪼개기… 필수 민생예산 본예산 전액 확보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은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결식아동 급식비와 청년기본소득 등 필수 복지 예산을 본예산에 온전히 세우지 않고 추경으로 떠넘긴 편법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박은주 의원은 “재정위기일수록 다리를 덜 놓고 도로를 덜 깔더라도 굶주리는 아이들의 끼니와 취약계층 버팀목 예산은 본예산에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며 “반드시 투입돼야 할 복지 예산이 불확실한 추경 세입에 기대는 모순적 재정 운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포문을 열었다.박 의원이 가장 먼저 질타한 대목은 필수 민생경비의 연례적 쪼개기 편성이다.도는 청년기본소득 등 핵심 복지사업의 4분기 예산을 본예산에서 뺀 채 3분기분만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서 뒤늦게 233억원을 메웠다.박 의원은 “2019년부터 통상 경비로 굳어진 청년기본소득은 물론, 단 하루도 멈춰선 안 될 결식아동 급식비마저 본예산에 담지 못한 채 추경 땜질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세수 결손 시 취약계층 밥줄부터 끊길 수 있다”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손댈 수 없는 ‘필수불가결 경비 리스트’를 공식 지정해 본예산 전액 편성을 원칙화하라”고 주문했다.이에 여성가족국장과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필수불가결 예산 리스트를 작성해 차기 본예산 전액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박 의원은 도교육청으로 넘어가야 할 교육재정부담금 정산 지연 실태를 파고들었다.도는 2024년도 결산차액 2302억원 중 이번 추경에 1000억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1302억원의 전출을 미뤘다.박 의원은 월별 실적을 짚으며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에 갈 법정 전출금을 미루는 것은 도교육청 교육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준다”고 지적했다.이에 집행부로부터 “미전출된 1300억원을 연말까지 완납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냈다.한편 아동 돌봄 현장의 결원 방치와 뒷북 행정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초등 돌봄 거점인 다함께돌봄센터에서 57명의 교사 결원이 장기 방치돼 인건비 5억 5500만원이 감액된 점을 두고 “지역 현장의 돌봄 공백과 교사들의 과중한 노동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센터별 정·결원 실태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이에 더해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한 집행부의 독단적 감액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도는 의회가 취약계층 홍보를 위해 증액했던 여성가족정책 홍보비를 4.8%만 집행하고 90.8%나 삭감했다.박 의원은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 좋은 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몰라 혜택을 놓친다”며 “의원들이 약자 복지를 위해 고심 끝에 늘려준 취지를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고 질타했다.박은주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행정의 나침반은 사각지대와 미래세대를 향해야 한다”며 “다함께돌봄센터 인력 정상화와 여성가족 정책 홍보망 복원, 결식아동 급식비 등 필수 경비의 차기 본예산 우선 확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07
변재석 의원, “재정난 핑계로 청년·취약계층 사다리 걷어차… 도정 신뢰 무너뜨린 땜질 추경” 강력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청년 구직 사다리와 소외계층 복지, 교육협력 등 필수 민생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도정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변 의원은 “재정 위기일수록 행정의 칼날은 불요불급한 낭비성 사업으로 향해야지, 기댈 곳 없는 청년 구직자와 만학도, 소외 청소년을 향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말하는 기회와 상생은 구호가 아닌 예산과 집행의 일관성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변 의원이 이번 심사에서 가장 먼저 집중 추궁한 대목은 청년기회과 소관 ‘청년 면접수당’의 대규모 삭감과 기습적인 모집 중단 파행이다.도는 당초 본예산 66억 5400만원 중 52.6%를 감액하고 하반기 2차 모집을 전격 중단했다.이에 따라 지원 대상 청년은 당초 11만 건에서 4만 건으로 축소돼 무려 7만 건에 달하는 구직 기회가 사라졌다.변 의원은 “공식 공고를 믿고 기다리던 도내 청년들에게 사전 안내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2차 모집을 백지화했다”며 “사업의 3분의 2를 날려놓고도 사업설명서에는 ‘정상 추진’ 으로 기재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변재석 의원은 도-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독단적인 절차 무시 행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도는 이번 추경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학부모 동아리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협력사업비 61억원을 전액 삭감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떠넘겼다.변 의원은 “운영 협약상 교육협력사업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면 합의서 한 장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잘라냈다”고 꼬집었다.특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어르신들과 정규 학교 밖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마지막 배움터”며 “취약계층의 교육 사다리를 걷어차며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광역지자체의 책무를 저버린 행정”이라고 질타했다.한편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 사업의 표류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학교 밖 청소년의 ‘꿈울림축제’ 가 대폭 축소된 데다, 취약 청소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마저 집행잔액 900만원과 발생 이자 249만원 등 총 1150만원의 복권기금을 중앙정부에 반납했기 때문이다.변 의원은 “해외 연수를 간절히 바라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많은데, 대기자 인력풀조차 가동하지 않고 국비를 반납한 것은 무사안일 행정”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더해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 피해자를 긴급 구호하는 ‘젠더폭력 통합대응단’과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의 장기 인력 공백 실태도 집중 제기됐다.변 의원은 “긴급 보호 부서에서 대규모 인력 공백을 방치하고 예산을 깎는 것은 피해자 중심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며 “언제나돌봄센터 역시 지도점검비와 운영비가 줄줄이 삭감돼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변재석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는 이번 땜질식 추경으로 훼손된 정책 신뢰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일방적 삭감으로 피해를 입게 된 청년 구직자와 소외계층, 돌봄 현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07
이채명 경기도의원 재정 어려울수록 반드시 지킬 예산부터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적 의무와 도민의 기본적인 삶에 직결된 예산이 재정난을 이유로 뒷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감액 원칙과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지난 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전출금 가운데 상당액이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지난해 결산을 통해 확정된 정산분 역시 일부만 편성됐다고 짚었다.법정전출금 산정 기준도 따져 물었다.법령에 규정된 기준과 사업설명서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지 집행부에 확인을 요구하고 실제 적용한 산정 기준과 근거 지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이 의원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법정전출금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법정전출금은 단순한 회계상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권을 뒷받침하는 재원”이라고 말했다.결식아동 급식 예산의 편성 방식도 지적했다.연간 소요액을 예측할 수 있는데도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한 뒤 부족분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순서로 줄일 수는 없다”며 “행사와 홍보는 미룰 수 있지만 아이들의 식사는 추경을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집행률이 높고 중단할 수 없는 필수 사업은 본예산 단계에서 연간 소요액을 우선 확보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도 했다.가족돌봄수당 지원 기간 단축을 두고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거주 시군에 따라 지원이 먼저 끊기는 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의원은 “취약계층 사업끼리 우선순위를 맞바꿀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낮은 사업부터 재원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0세아 전용 어린이집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도비를 대체했다는 집행부 설명과 제출 자료의 계산식이 일치하는지 점검했다.국비와 도비 간 재원 변동 과정도 명확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착공 직전 보류된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 의원은 “필요한 공사를 멈췄다가 더 큰 비용을 들여 다시 추진한다면 이를 재정 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추진 계획과 사업 보류 기간의 안전관리 방안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인력 공백이 현장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직접 지원비가 줄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차질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상담 대기시간과 직원 업무 부담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반드시 지킬 것인지 기준이 더 분명해야 한다”며 “예산 감액이 현장 서비스 약화나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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