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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광역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생애주기별 통합지원 정책연구회’ 가 15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오현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문세종·김동민·조성민·임현주·조민경 의원과 박장원 책임연구원, 이다랑 더나일 대표, 안자영 보조연구원, 의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저출생 대응을 위한 결혼·출산·육아·교육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진행됐다.이 연구회는 인천시의 저출생 관련 정책과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재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원 정책은 결혼·출산·육아·돌봄·교육 분야와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이번 연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양육가정 등 정책 수요자의 실제 요구를 반영해 기존 지원정책의 한계를 살피고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인천시의 출생·혼인·인구이동 등 인구구조와 저출생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청년·신혼부부·양육가정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정책 인지도와 이용 편의성, 체감 효과 등을 파악한다.또한,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장애아동 가정 등 다양한 정책 수요를 고려해 지원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국내 우수 사례 비교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인천형 생애주기별 통합지원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안내 및 신청체계 개선, 기관 간 협력방안, 관련 조례 제·개정과 사업·예산 반영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마련해 인천시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오현식 대표의원은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결혼과 출산뿐 아니라 양육과 돌봄, 교육까지 시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흩어져 있는 지원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인천형 통합지원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무영 의원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방송통신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실정이다.개정안은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축을 제한해,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이 아닌 보다 적합한 지역에 자리 잡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도 주택과 학교가 밀집한 생활권이 적지 않다.그러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들 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서울시가 지역의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조례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할 수 없다.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준공업·준주거지역의 데이터센터 입지 허용 범위와 건축 제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박무영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사회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무 곳에나 들어서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지역의 데이터센터 건축을 막고 법령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서울시가 입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두 안건이 함께 처리되면 주거지 생활환경 보호와 데이터센터의 합리적 배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무영 의원은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조속히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건의안과 조례안은 11월 2일부터 열리는 제240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5일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고제열 의원 주재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대전시가 지난 8월 말 행정조직 개편에 맞춰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정비한 데 이어 9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 제정된 가운데 마련됐다.지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로 전면 개편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대전시의회와 대전공동체운동연합이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고제열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조세종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사회연대경제 조례혁신 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제했다.지정 토론자로는 정주용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이미라 대전공동체운동연합 공동대표, 류은덕 마을살림공작소 공동대표, 박민서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사무국장, 윤여상 중구사회연대경제연합회 이사, 김현아 대전광역시 시민공동체과 사회연대경제팀장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발제를 맡은 조세종 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취지에 맞춰 현행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조례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위원회·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득 순환, 사회적가치 평가, 공공구매·사회연대금융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정주용 대전 중구의원은 현행 조례의 모호한 임의 규정을 강력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자치구별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조례’ 제정을 유도하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권 격상하고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미라 공동대표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사회연대경제로 이어지는 참여·결정·실행의 3축 연대를 강조하며 통합돌봄, 시민에너지, 사회주택 등 6대 생활밀착형 영역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류은덕 공동대표는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공공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원센터가 단순 집행 기관이 아니라 현장과 정책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민서 사무국장은 대전시 중간지원체계의 현주소를 짚으며 현장 조직이 행정의 단순 하부 조직이 아니라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을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민관 협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여상 이사는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공동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조하며 개별 기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 다양한 현장 주체가 협력하고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부가 순환하는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토론회를 주재한 고제열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지적과 대안들은 대전 시정이 한 단계 더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경제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며 “2027년 3월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가 실효성 있는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3일 수원 만석공원에서 열린 ‘2026 경자연 문화예술제’에 참석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가 마련한 문화축제로 경기도 내 31개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참여해 각 센터의 특색을 담은 전시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김현덕 의원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전시와 공연에 참여한 장애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문화예술이 장애인의 일상과 지역사회 참여에 갖는 의미를 되새겼다.김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단순히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문화와 여가를 누리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문화예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고 강조했다.이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재능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누구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행사를 준비한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와 각 지역 센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전시와 공연을 통해 축제를 풍성하게 만들어준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고에 박수를 보냈다.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이번 문화예술제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갖는 의미를 널리 알리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문화예술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누구나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한 수원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장들과의 정담회에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장애인 누구나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보치아·탁구·배구·빙상 등 장애인체육 종목별 가맹단체장들이 함께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와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 등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현덕 의원은 “체육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을 넘어 사람들과 교류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며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장애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운동하고 자신의 특성과 관심에 맞는 종목을 배우며 꾸준히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애인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프로그램 운영, 전문 지도인력 확보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가맹단체장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체육을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누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4일 여주시 여흥체육공원에서 열린 ‘제47회 흰지팡이의 날 및 제100주년 점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동권과 정보접근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기념식은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이동의 자유를 상징하는 흰지팡이의 의미를 알리고 시각장애인의 문자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인 점자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점자의 날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점자의 중요성을 돌아보고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의 필요성을 함께 생각하는 자리가 됐다.김현덕 의원은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상징이며 점자는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며 “이동의 자유와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고 강조했다.이어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필요한 정보를 차별 없이 이용하며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동환경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기념식을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시각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접근권 보장에 관심을 갖고 누구나 차별 없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동등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3일 경기도청을 찾아 2027년도 장애인권리예산 확보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장애인 당사자와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기도청을 방문했다.이들은 2027년도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소통을 요구하는 한편 전날 경기도의회에서 216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음에도 장애인 예산이 복원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다.단체 회원들은 경기도청 1층 출입구에서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갔으며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호소했다.이에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와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를 만나 장애인 당사자이자 도의원으로서 대화에 나섰다.김 의원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장소를 옮겨 소통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후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의회 1층 로비로 이동해 의견을 나눴다.김현덕 의원은 “장애인 예산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단순한 항의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무엇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애인에게 이동권과 자립생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며 “장애인정책과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이번 만남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진후 의원은 15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에서 열린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김진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조재호 아주대학교병원장과 이현우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의료진의 헌신과 자원봉사자·활동가들의 손길이 오늘의 호스피스를 만들어왔다”고 말했다.이어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과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시간이 환자와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된다”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사랑과 돌봄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사회가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올해 3월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으로 호스피스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 지원 근거가 마련된 점을 언급하며 “제도적 기반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김진후 의원은 “매년 호스피스의 날을 계기로 경기도가 자원봉사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은 양주 옥정신도시의 마지막 중학교인옥정4중학교 신설 사업이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옥정4중학교는 양주시 옥정동 939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에 연푸른초등학교와 옥정한신더휴 아파트가 위치해 있다.신설 계획에 따르면 일반학급 21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 등 총 22학급 규모로 조성되며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그동안 옥정신도시에서는 옥정중, 옥빛중, 율정중 등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이어져 중학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3천660세대 규모의 옥정 대방 디에트르 아파트가 2030년 입주를 앞두고 있어, 늘어나는 학생 수요에 대비한 학생 배치 대책 마련도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옥정4중학교가 계획대로 신설되면 옥정중학군의 학급당 학생 수는 27.8명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중학교의 과밀학급 완화와 지역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석원 의원은 심사를 앞둔 지난 9월 16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 관계 실무진과 함께 옥정4중학교 설립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당시 정 의원은 최근 제시된 실무심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자체투자심사 통과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이번 심사 통과는 정성호 국회의원, 양주시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 옥정신도시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앞으로 후속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계획된 일정대로 학교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석원 의원은 “옥정4중학교 신설 사업이 첫 관문을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주시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이사회의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무효화된 사례를 지적하며 이사들의 회의 참석 책임과 주요 의사결정 절차의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재단 이사회가 예산과 조직, 규정 개정 등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기본적인 회의 정족수조차 충족하지 못해 의결이 무효화된 것은 이사회 운영의 책임성을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18일 개최된 제44차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무효 처리됐으며 같은 달 29일 열린 제45차 이사회에서 해당 사실이 보고됐다.그러나 무효화된 안건의 재심의 여부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김 의원은 “이사회 참석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재단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족수 미달로 의결 자체가 무효화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사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주문했다.이어 일부 후속 이사회에서도 이사 5명만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재적이사와 실제 의결권을 가진 참석 이사를 정확히 구분해 정족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적은 인원으로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운영 방식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표이사 연임을 서면으로 의결한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재단은 2026년 1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연임안을 한 차례 재논의한 끝에 의결했으며 이후 2월 제49차 이사회에서는 해당 연임 동의안을 서면으로 처리했다.김 의원은 “대표이사 연임은 재단의 경영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인사 결정”이라며 이사들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표이사 선임과 연임, 주요 예산과 조직개편 등 재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전 정족수 확인과 의결 결과의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사회는 재단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기구가 아니라 경영의 적정성을 살피고 책임을 나누는 의사결정기구”며 “이사들이 회의 참석부터 책임감을 갖고 주요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이사회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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