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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지난 22일 사단법인 한미동맹협의회 총재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자유 수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조지 W. 부시 미국 제43대 대통령의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며 한미동맹의 초석을 닦았던 임청근 총재의 뒤를 이어 취임한 조현식 미국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임광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평군에 조성 중인 '미·영연방 안보공원'의 진행 상황과 그 역사적 가치를 설명했다.이 사업은 6·25 전쟁 당시 가평 전투에 참전한 연합군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을 넘어, 체험형 관광 시설 등을 갖춘 한미우호의 기념비적인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임광현 의원은 "가평 전투는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연대했던 상징적인 역사"며 "역사적 현장을 기리는 안보공원 조성을 통해 한미동맹의 정신이 계승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논의 사항으로는 △한미동맹 강화 및 양국 청년 간 친선·교류 확대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세계연맹 차원의 상호 협력 확대 방안 등이 다뤄졌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박숙열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이날 국제교육원은 학생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원어민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스쿨비짓'△공유학교 기반 '청솔랭귀지스쿨'△온라인 외국어 회화 수업 등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원어민 강사를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했다고 보고했다.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국제교육원이 제공하는 외국어 교육은 참여 학생들에게 자극과 동기부여를 주고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구조로는 수강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교육 기회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서영 도의원은 "영어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이야말로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국제교육원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외국어특화도서관과 북카페가 운영될 예정이라는 보고에 대해 "외국어 특화도서관과 북카페는 단순한 공간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개방하고 방문 학생들이 원어민 강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외국어 체험 공간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숙열 원장은 "공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외국어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외국어 교육은 단순한 교과 수업을 넘어 학생의 미래 가능성을 넓히는 핵심 역량"이라며 "교육 여건에 따른 격차가 외국어 교육에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은 기존 평택 소재 청사를 떠나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83 부지로 이전했으며 현재 별관동을 활용해 운영 중이다.본관을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은 2025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대지면적 1만5396㎡, 연면적 1만1055㎡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315억원이 투입된다.국제교육원은 리모델링 완료 이후 외국어·세계시민교육 중심의 미래형 교육시설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2026년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용인시 관내 5개 고등학교에 총 36억 1500만원 규모의 공간조성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5개 고교는 학생 맞춤형 학습공간을 확보하고 진로 설계와 개별 학습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우선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신갈고등학교에는 12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0개 학급 규모의 교실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과 고교학점제 맞춤형 소인수 교과 수업 교실 등을 구축한다.이번 예산 투입을 통해 개교 40년이 넘은 신갈고는 노후화된 학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업은 물론 진로와 적성도 키울 수 있게 됐다.보라고는 1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대형 강의실 리모델링과 소인수 교과 맞춤형 수업 공간 및 자기 주도 온라인 학습공간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신봉고는 8억 2500만원을 확보해 공간을 재구성해 부족한 교과 교실을 확보하고 교과 수업 다양화를 위한 복합 공간 조성 및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보정고에는 10억 8000만원이 배정돼 유휴 교실을 다목적 활동 공간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또는 다교과 연계 프로그램 진행에 적합한 가변형 학습 공간 조성 및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위한 수업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3억원이 투입되는 대지고는 스터디 카페와 같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고 메타버스 체험이 가능한 인공지능 디지털 전용 교실도 구축하게 된다.한편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교 공간 혁신이 필요한데 특히 시설 노후와 공간 부족 문제 해결, 교과별 특성화된 교실 구축 등이 필수적이다.전자영 의원은 "이번 예산은 학생․교사․학부모로 일컫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끌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용인 지역 학생들이 한 단계 도약한 미래형 학습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교흥 인천 국회의원은 이완석 광복회 인천지부장과 함께 24일 3.1절을 맞아 인천 자유공원을 방문해 한성임시정부 13도 대표자 회의 터를 찾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인천 독립운동사 복원과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약속했다.김교흥 의원은 표지석 앞에서 헌정의 뜻을 표하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인천이 품어온 모든 역사를 존중하고 갈등을 멈추고 시민의 자긍심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1919년 4월 2일 만국공원에서 열린 13도 대표자회의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출발을 결의한 곳이 바로 인천"이라며 "이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과제"고 강조했다.특히 인천 출신 독립운동가 만오 홍진 선생을 언급하며 "만오 홍진 선생은 임시정부 국무령과 임시의정원 의장을 세차례 맡아 민주공화정과 의회정치의 기틀을 세운 인물"이라며 "그러나 인천에는 그를 기리는 제대로된 기념물 하나 서있지 않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도시 인천을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자유공원 명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기울어진 역사는 바로 세우고 어긋난 역사는 되잡겠다"며 "애초에 이곳은 '만국공원'이었으나, 이승만 정권이 인천의 대표적 정치인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희생시키는 정치적 탄압 국면 속에서 공원 이름이 '자유공원'으로 바뀌었다. 자유공원을 만국공원으로 변경해 이념 갈등을 끝내고 인천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한성임정 터 주변 독립역사기념관 건립 △인천독립운동사연구소 신설 △인천 독립운동사 교과서 수록 및 초중고 역사탐방 바우처 지급 △3.1절, 413임정수립일 기념식 격상 △독립유공자 후손 무한책임예우 도입 등 인천 독립운동사 복원 5대정책을 발표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법원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현대제철 구조조정 현장방문 등 매주 인천의 핵심 현안 현장을 찾아가는 '민생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과 김영민 의원은 23일 용인시 마을버스 관계자들과 만나 마을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현장에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비롯해 요금 현실화 지연, 환승손실보전 구조, 친환경 버스 전환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차고지 확대 필요성 등 마을버스 운영 전반의 구조적 어려움이 제기됐다.서성란 의원은 "마을버스는 특히 도농복합 지역에서 주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생활교통망임에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성을 띠고 헌신하는 운수종사자와 사업자에게 책임과 부담만 전가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며 "특히 여성 운수종사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확대와 직업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민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은 곧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노후화된 휴게공간과 차고지를 개선하지 않은 채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정책과 현장 간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마을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가 역할을 분담하고 인력양성, 처우개선, 시설 인프라 확충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도심부 공실 공간이나 회차 구간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은 형태로 운수종사자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됐다.이는 이동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마찬가지로 운수종사자의 휴게권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진석 의원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다수 제기되어왔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받았다.그러나 금융위원회·금융권·감정평가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해를 넘겨 진행됐음에도, 논의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감정평가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현행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다는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을 정립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한다.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햇빛발전 활성화 연구모임’은 24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정병인 의원을 비롯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기후행동NOW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등 민·관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석했다.연구모임은 태양광 발전 수익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단순한 이론 연구를 넘어 실질적으로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도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정병인 의원은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모델을 발굴하여 에너지 발전 수익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양주시 기산리 터널입구 현장에서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및 국지도39호선 도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설명회는 양주시의 주요 도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도로정책과·북부도로과 관계자,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한상민·강혜숙 양주시의원, 백석읍·광적면·장흥면 이장단, 지역 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설명회에서는 기산리 관광지 일원 약 2km 구간 보행 인도 설치 문제와 국지도39호선 상 유턴 공간 부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주민들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통행이 많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보행 안전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특히 유턴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장거리 우회가 반복되는 구조는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아울러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의 추진 방식과 재원 구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주민들은 경기북부 도로사업이 민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많은 반면, 남부권은 재정사업 비중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최근 언론에서도 국지도39호선 일부 구간의 단계적 확장 추진과 경기북부 고속화도로의 재원 조달 방식, 민자적격성 검토 절차 등이 보도되며 착공 시점과 재정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는 수도권 제1·2순환 고속도로 사이 동서축 고속화도로로 고양시·파주시·양주시·의정부시·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5개 시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이다.총연장 42.7㎞, 총사업비 2조 506억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도민참여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해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와 약속된 준공 목표 시점까지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는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2029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자사업 펀드 조성 등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이영주 의원은 "지역의 혈관인 도로의 혈류가 막히면 지역경제도 정체된다"며 "경기북부가 더 이상 검토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집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 구호가 아닌 행정적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주민설명회는 단순한 사업 안내를 넘어 경기북부 도로정책의 형평성과 추진 속도를 점검하는 공론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이영주 의원은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행 안전 인프라 확충, 유턴 구간 확보, 재원 구조 개선, 착공 일정 구체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재정 국회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한-V4 국가 대사 초청 조찬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과 중동부 유럽 4개 국가 협의체인 V4 간 외교·안보·경제 협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이슈트반 새르더해이 헝가리 대사, 마렉 레포브스키 슬로바키아 대사, 이반 얀차렉 체코 대사, 바르토시 비시니에프스키 폴란드 대사가 참석했다.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들과 V4 국가에 투자 중인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V4는 1991년 출범한 중동부 유럽 핵심 협의체로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4개국이 정치·경제·안보 현안을 공동 조율해 온 지역 협력 네트워크다.참석자들은 최근 유럽 안보 환경 변화, 공급망 재편, 에너지 전환, 방산 협력 확대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V4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V4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과 현지 투자 규모를 언급하며 양측이 긴밀한 경제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간담회에서는 각국 대사들이 자국의 주요 정책 현안과 함께 협력 증진 방안을 발제했으며 이후 국회의원 및 현지 투자기업 관계자들과의 자유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특히 V4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규제, 공급망 안정성, 인력 수급 문제 등 구체적 애로사항이 공유됐고 참석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정부와의 정책 공조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아울러 한–V4 국회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다.참석 대사들 역시 대한민국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히며 향후 고위급 교류 확대와 전략 대화 지속에 뜻을 모았다.이재정 의원은 "그간 한–V4 협력이 개별 국가 간 양자 협력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국회 차원의 지속 가능한 협력 채널을 구축해 다자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급변하는 유럽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경제를 포괄하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행사에는 공동 주최자인 이학영 국회 부의장,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간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간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간사 등과 함께 권향엽, 박홍배, 이기헌, 이주희, 백선희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14인이 참석했다.기업 측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삼성글로벌리서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인터네셔널, 현대로템, 바이오니아, 유레드, 에코프로 등 주요 현지 투자 기업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및 외교부 관계자도 함께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어제 전 국민의힘 소속 옥재은 서울시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최호정 의장은 이를 즉시 수리했다.옥재은 전 의원은 서울지역 교육 기자재 등을 납품과 관련해 업체 4곳으로부터 약 3억 4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의 내로남불식 의회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윤리특별위원회의 사전철자로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옥재은 의원에 대해 '제명'의견을 결정했다.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옥 의원이 23일 돌연 사퇴서를 제출하고 최호정 의장이 이를 즉시 수리함으로써 옥재은 의원은 제명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다.한편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김 경 의원은 이미 하루 전인 26일에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최호정 의장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았고 당시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꼼수탈출', '야반도주'라며 비판에 나섰다.김 경 전 의원의 사퇴서는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의결된 다음에야 수리됐다.김 경 전 의원의 사직서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윤리특위의 결정을 기다린 경위에 대해 '사직이 아닌 제명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던 최호정 의장이 옥재은 의원의 사직서를 전광석화로 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의회의 사적운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모든 서울시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신원처리에 관한 기준은 일관되어야 한다.'선택적 원칙'과 내로남불식 의회운영은 '공적 징계'가 아닌 '사적 징계'혹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최호정 의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김 경 전 의원의 징계 당시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의원직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시의회의 강제 퇴출 절차가 임박하자, 제명 의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피하겠다는 영악한 행태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비겁한 도망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던 분노가 옥재은 의원의 '영악한 도망'에는 왜 타오르지 않는지 의문이다.상황과 대상이 달라져도 원칙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윤리와 관련해 여·야를 떠난 공정하고 일관된 원칙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정 시의원의 일탈과 비위로 실추된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시민 신뢰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