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채신덕·김철환·최명진·신명순 의원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과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최영숙 지회장 외 10명과 정담회를 갖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교직원 처우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예산 유지 △영아전문보육교사 수당 지원 유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 등 현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최영숙 지회장은 급식의 질과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조리원 인건비를 별도 항목으로 지원하고 소규모 어린이집도 안정적인 급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아전문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관련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날 의원들은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와 김포시 정책 및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은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며 보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 “공공기관 인건비 문제, 도가 책임있게 관리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건비 부족 기관에 대한 지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한국도자재단 인건비 등 12억원, 경기아트센터 인건비 등 9억 1400만원, 경기도체육회 인건비 3억 5000만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집행잔액 6억원이 각각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유 의원은 “인건비가 남은 이유가 당초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은 적절했으나 직원을 제때 채용하지 못해 결원이 발생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인력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인건비 감액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직원 급여와 퇴직금, 각종 수당 지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유경현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해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 소속 직원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8개월 치만 반영되고 부족한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아 임금체불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경기도가 기관의 다른 출연금이나 사업비를 조정해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은 “위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도에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인건비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우려된다”며 사업에서 재원을 조정하게 되는 상황을 국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나 줄일 계획인지를 집행부에서 따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유경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은 소관 기관의 인건비를 감액하기에 앞서 기관별로 연말까지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을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인건비는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며 “앞으로 인건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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