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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마련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아,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대책과 백신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매년 겨울 되풀이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기존 방역 체계의 한계를 점검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좌장을 맡은 백승기 의원은 “기존 방역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해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며 “오늘 이 자리가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주제 발표에 나선 강민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효과 및 국외 도입 현황’을 발표하며 야생조류를 통한 바이러스 순환이 상시적 위협이 된 만큼 백신을 기존의 차단방역·살처분 정책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백신 도입의 핵심은 접종과 함께 효과 검증과 감염 감시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접종 이력 관리와 감염 감시, 교역 대응체계를 하나의 국가 감시 프로그램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방역 현장의 문제점과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은 서류 중심의 시설 점검과 살처분 과정의 관리 부실 등 현행 방역의 한계를 지적했다.백신에 대해서는 조용한 전파와 변종 바이러스 출현 우려가 있다면서도, 반복 발생 농장과 철새도래지 주변 등 고위험 지역의 방역 우수 농장부터 접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경묵 산안마을 대표는 두 차례 살처분을 직접 겪은 농가의 입장에서 “백신 접종만 허용해 준다면 비용과 인건비를 자비로 부담해서라도 하겠다”며 간절한 심정을 전했다.이은경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백신 도입은 국가적 합의가 이뤄져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2026 27년 동절기에는 야생조류 차단을 강화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토론을 마무리하며 백승기 의원은 “발제와 토론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은 도정 질의와 예산 심사,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겠다”며 “다가오는 겨울에는 경기도가 더 튼튼한 방역 체계로 농가와 도민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14일 이천시 복하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제25회 이천쌀문화축제를 찾아 우리 쌀의 가치와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되새겼다.제25회 이천쌀문화축제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복하천 수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이천쌀을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농경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이날 축제장을 둘러보고 이천쌀을 직접 맛본 김성태 의원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에는 농업인의 오랜 시간과 땀, 그리고 우리 농촌을 지켜온 역사가 함께 담겨 있다”며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것은 결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김성태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주요 의제로 다뤄왔다.최근에는 폭염에 노출된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농정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특히 제39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는 현재 3.18%인 농정예산 비중을 최소 4%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정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처럼 김성태 의원은 “농업은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인 동시에 지역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좋은 경기농산물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그 가치가 다시 농업인의 소득과 농촌의 활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원 요건을 갖추고도 사업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신청기한을 놓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사전 안내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절차와 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는 한 어린이집 원장이 제기한 민원에서 시작됐다.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신청은 기한을 넘기면 지원 대상이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할 요건과 별개로 지원에서 제외돼, 행정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부담이 크다는 내용이다.도청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기한은 사업 지침상 대체로 다음다음 달까지다.오래 운영한 사업은 신청 누락이 드물지만, 새로 도입하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한 사업에서는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실제 유보통합 초기 누리과정 급식 지원 당시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어린이집이 있었다.정보 전달 경로에도 빈틈이 있었다.도내 어린이집 약 7780곳 가운데 600여 곳은 어린이집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아 연합회를 통한 안내가 닿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모두가 보조금을 놓쳤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원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신청기한 만료 1~2개월 전 시스템 알림과 시군의 사전 안내를 하고 담당자 교체나 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신청기한 연장 건의와 미집행 보조금 현황의 정기 공개도 요구했다.도청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관련 공지와 기한 연장을 안내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의 신청 누락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점검하겠다고 답했다.모든 어린이집에 보육사업 정보가 전달되도록 시군에 공문도 보내기로 했다.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정산 과정에서 감액한 뒤 국비는 교육부에 반납하고 도비는 세입 처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보육교사의 휴직과 대체인력 문제도 논의됐다.이 의원은 “보육교사도 출산하고 휴직할 권리가 있지만, 대체인력과 아이들의 적응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제안한 ‘비담임 교사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보육교사의 서류 업무를 줄일 방안으로 인공지능 활용도 제안했다.어린이집마다 다른 활동일지 양식을 통일하고 작성을 자동화하면, 1~2시간 걸리던 업무를 10~20분으로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아낀 시간만큼 보육교사가 아이와 한 번 더 눈을 맞출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어린이집 한 곳이라도 시범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시범 사업에서는 업무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뿐 아니라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측정하자고 강조했다.디지털포용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디지털은 앞서가되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경기도가 목표”며 “정보가 닿지 않아 지원을 놓치는 어린이집, 서류에 묶여 아이를 덜 보는 보육교사가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의원이 좌장을 맡은 ‘주민 주권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 발전 전략 모색’정책토론회가 15일 김포시 운양동 행정복지센터 모담홀에서 열렸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기형 김포시장과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또한 신명순·최명진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포시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 경기도민, 김포시 관계자 다수가 참석해 주민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전상직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대표 선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고유사무와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 행정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방향을 제시했다.김철환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정해진 하나의 답을 적용하기보다 지역의 인구와 공동체 특성, 주민들의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끝으로 김철환 의원은 “주민자치가 행정의 보조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김포의 도농 복합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 현장의 경험과 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살펴보고 김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시군의 경계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을 연계한 광역 단위 관광 활성화를 통해 방문객의 체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충남도의회 ‘충남형 문화관광 대전환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나섰다.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모임의 취지와 운영계획을 공유했다.이어 ‘충남 광역 문화관광권 구축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자유토론을 진행했다.참석자들은 백제 국가유산권, 내포 순례길, 서해 생태문화권 등 충남의 주요 관광자원을 개별 관광지가 아닌 하나의 광역 관광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관광객의 방문이 숙박·음식·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연구모임은 앞으로 충남의 문화관광자원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지역 간 연계 가능성이 높은 5개 관광권역을 발굴해 광역 문화관광권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최연숙 의원은 “충남은 풍부한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별 관광지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광객의 체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관광객이 충남을 잠시 방문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둘러보고 머무르며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관광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모임이 충남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연구 결과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위례선 트램은 58년 만에 서울을 다시 달릴 수 있을까.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교통안전 심의를 놓고 갈등이 길어지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올해 12월 개통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은 15일 오후 2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위례선 트램 12월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는 주민들을 대신해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추진현황을 점검했다.현재 도시철도 건설공사 공정률은 96.6%다.정성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장은 지난 12일 ‘위례선 도로 분야 교통시설 안전진단 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했다고 설명했다.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기간을 모두 채우면 진단은 내년 4월쯤 끝난다.위례선 트램 개통하려면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교통안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정 의원은 “위례선 트램 사업은 올해 연말 개통으로 알려져 있고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운행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12월 개통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며 “개통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일정 지연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일정이 지연된 이유를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심의 결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지정, △도로시설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 시행, △안전진단 결과 반영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 심의 요청할 것을 9월 1일 통보받았다”고 답했다.서울시는 현재 갈등조정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절차 진행 중이다.12월 개통 가능 여부에 대해 해당 부서는 “연내 개통을 목표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며도 “트램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사업으로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고 교통안전 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 여부에 따라 개통 시기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정진철 의원은 “연말 개통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동안 절차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예상 가능한 문제는 아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안전진단을 진행하면서 연말 개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에게 개통 연기 경위와 최종 개통 시점을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해당 부서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위례선 트램 운행 구간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과 남위례역까지 총연장 5.4㎞다.서울에 트램은 1899년 최초로 도입돼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됐다.위례선이 개통하면 58년 만에 서울에 트램이 부활하게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경기도형 AI·문예체 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0월 15일 광명 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 내 유휴교실을 AI와 독서·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배움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논의됐다.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현 경기도교육청 AI교육정책과장은 “공간 활용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내실화도 중요하다”며 지역 간 교육격차 없는 AI교육 공간 조성의 중요함을 언급했고 이어 이종윤 경기도교육청 RAS교육과장은 학생의 일상적인 배움과 경험을 지원하는 맞춤형 ‘RAS 성장공간’조성 방향을 제시했다.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배정현 경기교육연구원 박사가 “유휴교실을 교육 목적에 맞는 특화된 교실로 활성화해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과 가능성을 키우는 공간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어 최찬비 광명교육지원청 사무관이 “지역별 학생배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존 일반교실과 어떤 차별점을 둘 것인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또한, 김정미 광명시의원은 지역 내 학교 유휴교실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조하는 벽깨기협력의 필요성과 학생 안전과 학교 관리 부담 해소를 위한 출입구 분리 동선 설계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지현숙 학부모는 “교육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뿐만 아니라 메이커스스페이스 등 특화된 학습공간 조성과 이에 걸맞는 장비와 교육환경을 함께 갖춰나가야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성동규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장은 학교 안팎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배움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공간조성 사례를 소개하며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공간의 방향성을 설명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심상록 의원은 “지역마다 교육여건은 다르지만,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AI·문예체 교육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점공간 마련이 중요하다”며 “학교별 여건과 학생 수요를 반영한 공간 활용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주길 바라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조례 개정 준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특히 심상록 의원은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오경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성수 위원장, 김현석 부위원장, 이형덕 광명시의회 의장, 최민·최미금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명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각 교육기관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교육현안에 관심이 많은 광명 지역 학부모님 100여명이 넘게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찬민 의원은 지난 15일 지동초등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안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자리에는 수원시의회 이승협 의원과 장준걸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등 13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교육 여건과 올해 추진 사업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교사동 노후 포장 등 시설 개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진출입로 안전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최찬민 의원은 “지동초처럼 오래된 원도심 학교는 시설 노후화가 심한데, 자체 예산만으로 고쳐 가기가 쉽지 않다”며 “학교 시설 예산은 사업 규모에 따라 수원시, 교육지원청, 교육부로 나뉘는 만큼 사업마다 알맞은 재원을 찾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교사동 뒤편 바닥이 낡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학교에서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한 만큼 빠른시일 내에 보수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지동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은 사실상 학교 운동장뿐인데, 운동장 환경이 열악하고 등굣길도 언덕과 횡단보도가 있어 안전이 걱정된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과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최찬민 의원은 “학부모와 학교의 의견을 듣고 우선순위를 정해 교육청에 전달하겠다”며 “시급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학부모·교직원과 개선 경과를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기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돌입했다.도의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추진을 위한 연구모임’은 16일 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철도망 구축 여건 점검과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구체적 추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대표를 맡은 김영수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철도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용역진 등 14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청취한 뒤 향후 과업 방향을 공유하고 동서횡단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전략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에서 충북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동서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서해안의 산업·물류 거점과 중부 내륙, 동해안 해양관광 벨트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다.연구모임은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가늠할 핵심 분수령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을 위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연구 근거를 축적하고 노선 통과 지자체 간 초광역 공동 대응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김영수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단순한 철도 노선 신설을 넘어 충남과 충북, 경북을 연결하고 국토의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깨우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필요성 주장을 넘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밀한 논리와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과 정책 연구용역을 디딤돌 삼아 국가계획 반영을 반드시 이끌어내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실질적인 사업 착공으로 연결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10월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박인권 도시기획처장과 정담회를 갖고 다산신도시 조성 이후 남아 있는 미비사항과 미매각부지 관리, 다산 커뮤니티센터 및 철도복개 공원화 사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장 의원은 이날 다산신도시를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다시 살피고 도시 조성 당시 계획만으로는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주차공간과 주민편의시설,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등 생활 속 불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회의에서는 공원 이용을 위한 주차공간 부족과 도시 내부·기존 시가지 간 연계 문제 등이 논의됐다.특히 아직 추진 중인 다산 커뮤니티센터와 철도복개 공원화 사업을 끝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GH 측도 다산신도시 준공 이후 현재 주요 후속사업으로 해당 두 사업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장 의원은 미매각부지에 대해서도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매각 전까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회의에서도 미매각부지 관리와 지역 주민을 위한 활용방안 마련이 주요 주문사항으로 정리됐다.장송회 의원은 “다산신도시는 전체적으로 잘 조성된 도시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드러나는 불편과 미비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야 한다”며 “도시는 사업지구를 준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실제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로 자리 잡을 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산 커뮤니티센터와 철도복개 공원화 사업은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미매각부지도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다산신도시를 조성하며 축적한 경험과 확인된 미비점을 왕숙신도시 등 앞으로의 도시개발에 적극 반영해 같은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장 의원은 향후 왕숙신도시 등에서도 계획 단계부터 생활편의와 도시 이용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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