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언주 의원“희토류 확보는 산업주권 문제”

[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글로벌 희토류 확보 전략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이언주 의원,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희토류산업협회가 주관, 산업통상부가 후원한 가운데 학계·연구기관·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희토류는 더 이상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반도체·전기차·로봇·방산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기술주권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며 “대한민국도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 구축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최근 세계 각국은 희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경쟁을 넘어 사실상 자원·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며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소재와 부품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희토류 대응은 단순히 광석을 수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리·정제, 소재화, 자석 제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산업 기반을 갖춰야 진정한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심 소재 공급망 구축은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외 자원 확보와 국제협력, 비축체계 구축, 재활용 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연관산업 육성을 주제로 일본은 2010년 희토류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해외 광산 투자와 공급선 다변화, 희토류 사용 저감 기술 개발, 재활용 산업 육성, 영구자석 생산설비 확충 등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희토류를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진 발제에서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한국 희토류자석 재활용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폐자석 재활용이 공급망 안정과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홍태환 한국교통대학교 반도체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차찬석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사무관, 유경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서석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산업실 실장,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희토류 공급망 구축과 재활용 산업 육성, 경제안보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언주 의원은 “희토류 공급망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과 경제안보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며 “국회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글로벌 희토류 확보 전략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명규 의원, “학교시설 개선, 추경에 기대는 방식 벗어나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6월 18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며 학교 현장 의견 반영과 신속한 사업 집행을 주문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4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40년 이상 된 학교의 경우 단순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고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인 만큼, 노후도가 심각한 학교는 리모델링보다 신축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전기획 용역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질의하며 “기술적 검토나 안전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하는 불편,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용역 단계부터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사업설명서상 학교시설 현안 수요로 100억원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학교 현장의 시설개선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학교와 사업내용, 우선순위 산정 기준이 함께 제시되지 않을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석면 제거, LED 조명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창호 교체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수요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시설개선 수요라면 추경에 임시로 담기보다 본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안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안명규 의원은 추경예산안 심사와는 별개로 경기도교육청 내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도 제언했다.“경기도청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자녀를 둔 직원들의 호응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젊은 직원과 자녀를 둔 엄마·아빠 공직자가 많은 기관인 만큼,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보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교육청 어린이집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이라며 “장기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년도 본예산에 최소한 위치 검토와 설치 가능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라도 반영해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심사를 마무리하며 교육예산의 책임성도 강조했다.“학생 배치, 통학 여건, 학교시설 개선, 과밀학급, 교육환경 격차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경기교육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며 “특히 파주 지역의 교육현장을 보며 신도시와 원도심, 접경지역과 성장지역이 함께 안고 있는 교육격차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안태준의원, 이자형 김선영 도의원, 광주 오포 주민 숙원 해결 결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안태준 국회의원과 이자형 김선영 경기도의원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광주시 오포권역과 서울 양재역을 연결하는 경기 프리미엄버스 P8001번이 오는 6월 26일 첫 운행을 시작한다.경기 프리미엄버스 P8001번은 광주시 우방아이유쉘아파트를 출발해 오포2동 행정복지센터, 매곡초등학교, 대주2차아파트를 경유한 뒤 서울 매헌시민의숲과 말죽거리공원사거리, 양재역까지 운행하는 출퇴근 맞춤형 광역버스 노선이다.출근 시간에는 우방아이유쉘아파트 기준 오전 6시 30분과 오전 7시, 하루 2회 운행하며 퇴근 시간에는 양재역 인근 엘타워빌딩 기준 오후 6시 30분과 오후 7시 하루 2회 운행된다.그동안 광주시 오포 지역 주민들은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하기 위한 대중교통 노선 부족과 장시간 이동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 해소와 강남권 직결 노선 신설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안태준 의원은 광주시민의 출퇴근 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자형 김선영 경기도의원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광주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경기 프리미엄버스 노선 신설을 적극 추진해 왔다.이번 P8001번 개통으로 오포권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자가용 이용에 따른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태준 의원은 “광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오포권역 서울 직결 광역교통망 확충의 첫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P8001번 운행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일상의 편의를 높이는 소중한 변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안 의원은 “아직 광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앞으로도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신설과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광역버스 노선 확대 등 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제, 데이터·거버넌스 핵심 변수

[국회의정저널] 올 8월 시행을 앞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위한 선결과제로 생산·유통 조사체계 강화와 적정 기준가격 설정을 위한 전담 조직과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송옥주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해서 18일 개최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생산·작황·소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수급 및 관측 통계 고도화 △사전·사후 수급관리를 위한 생산·재고 조사 체계 마련 △생산조절·폐기·기준가격 협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강조했다.송 의원은“양파 과잉 생산으로 밭을 갈아엎는 현실은 농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만큼 정밀한 수급 예측과 가격 안정 장치를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이 시급하다”며“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농산물 가격안정제, 자조금법 제정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호 농특위 위원장은“농산물 가격은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며“정확한 통계와 신속한 정책 집행, 농협 역할 강화가 병행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참석자는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추진을 위해 선 생산·작황·소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수급 및 관측 통계 고도화와 함께, 사전·사후 수급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허장행 국장은“가격안정제가 작동하려면 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에 생산량을 곱해 지급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정작 그 생산량을 누가 집계할 것인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채소가격안정제는 농협 계획재배 물량을 기초로 삼기에 출하량 집계가 가능했고 지역 손해평가사들이 수확량 조사를 맡아서 수입안정보험이 추진됐는데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이런 역할을 누가 어떻게 수행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특히 “양파 국내 소비량이 약 140만 톤에 이르지만 생산·유통 단계에서 소비 구조 변화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공·깐양파 수요 등 소비 측면 관측 강화를 요청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엄청나 정책위원장은“봄배추부터 시작해 대파, 무, 양파가 갈아엎어졌고 오늘도 다음 달 초 양배추 산지 폐기 계획을 농민들과 세우고이 자리에 왔다”며“재배면적 조절만 논의하고 수입량 통제가 빠진 수급 정책은 반쪽”이라고 주장했다.또“마늘 생산량을 줄이면 양파가 늘고 양파를 줄이면 마늘이 늘어난다. 단순한 재배면적 조절 정책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꼬집었다.배민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했음에도 올해 조생종은 거의 40%가 평년보다 단수가 늘었고요. 중만생도 지금 아직도 최종 집계는 안 됐지만 거의 20%가량 단수가 늘었다”며“소비 부진에 따라서 통상 3월이면 소진되는 작년산 양파가 5월까지 유통되면서 공급과잉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현행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작황조사나 소비관측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배 과장은 이에“원예농산물의 경우 기후에 따라서 사나흘만에 단수변화가 급변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실측한 데이터에 기후 데이터를 적용해 고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10년치 대형마트 판매가격 데이터를 이용해 분기별 소비량을 추정해서 소비관측을 강화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박영구 전문위원은“GPS 단말기를 이용한 필지 실측, 드론 항공촬영을 통한 재배면적 추정, AI 기반 작물 분류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관측과 시장 반응 간 간극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가격안정제가 제때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생산비 산출과 적정 기준가격 설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도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입법 예고된 농안법 시행령에는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하고 경영비 이상으로 설정한다’고 명시됐지만, 구체적 산정 방식은 여전히 공백”이라며“최근 5개년 평균가격의 85%와 법정기준가격 중 큰 값을 택하되, 법정기준가격의 115%를 넘지 않는 미국 가격손실보전제도의 가변적 기준가격으로 물가상승과 같은 시장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세 번째 발제를 맡은 농협미래전략연구소 김현식 연구위원은 “농가 총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5500만원에 근접했지만, 정작 농업소득은 1000만원 수준”이라며 “생산비가 과소 계상된 결과”고 분석했다.쌀산업연합회 문병완 회장은“과거 30년간 쌀 생산비가 2.2배 증가하는 동안 직접 생산비는 2.9배 폭증해 현재 전체 비용의 70%에 육박한다”며“위탁영농비 비중이 1995년 0.8%에서 2025년 25.8%로 확대됐고 비료·농약·육묘 단가도 가파르게 올랐다”고 밝혔다.그는“핵심 문제는 비용 충격의 가격 반영 시차”며“유가·원자재 충격으로 생산비가 급등해도 이것이 산지가격이나 기준가격에 반영되기까지 극심한 시차가 존재하고 그 공백을 농가가 오롯이 짊어지고 있다. 대내외 충격을 상시 모니터링해 즉시 반영하는 충격 예측 시스템을 가격 모형 안에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뿐만 아니라“현재 국가 생산비 통계는 연 1회 조사에 그쳐 현장 체감 비용과 괴리가 크다. 지역별·규모별 생산비 격차가 최대 17만원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분기 조사로 주기를 단축하고 표본을 확대 재설계해야 한다”며 소비자물가 측면의 평년가격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기준가격을 별도로 설계하는 ‘투 트랙 가격 전략’도입을 건의했다.엄 위원장은 “전북과 충남의 쌀 생산비 차이가 20만원이 넘을 정도로 같은 농산물일지라도 지역 편차가 큰 만큼 하나의 기준가격은 한계가 있다”며 생산비와 농민의 지속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정가격’도입을 요청했다.허 국장은“기준가격이 생산비를 토대로 정해질 때에는 전체 거래량을 총 거래가격으로 나눈 값이 생산비·경영비와 잘 매칭된다”며“가락시장 상·중품 평균가격 위주의 접근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준가격이 생산비를 바탕으로 정해진다면 가락시장 상품이나 중품 평균가격보다 전체 거래가격을 거래물량으로 나눈 단가가 생산비·경영비와 더 잘 매칭된다”며“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선 반드시 수확기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가격 협의와 수급 조절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또한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농특위 송원규 본위원은“가격안정제의 설계가 좋다고 작동을 보장하지 않는다”며“올봄 양파 가격 폭락 사태는 제도 설계와 작동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사건이다”고 지적했다.특히“안전생산 공급지원사업에서 각 단계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며“광역 수급관리센터와 중앙주산지협의체의 역할 분담을 여름부터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거버넌스 안에서 농협의 위상이 미흡한 만큼 역할을 재정립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엄 위원장 역시 올들어 봄배추·대파·무·양파에 이어 다음 달에는 양배추 산지 폐기 계획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과도한 농산물 수입과 더불어 농민을 배제한 농산물 수급정책과 비축 물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를 지목했다.한편 올 8월 27일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을 앞두고있는 농식품부는 책임 주체·생산량 집계 방식·기준가격 산정 세부 기준·소비 관측 체계 등 실제 작동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설계를 마치고 9월 가격안정심의원회를 열어 대상품목 등을 확정한 다음에 11월 광역단위 선제적 수급관리계획 수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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