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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삼석 의원," 농어민에게 실질적 보탬 되는 추경 편성 해야 "
[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사랑으로 잇고 나눔으로 키우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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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소방 미래 위해 의용소방대 역할 중요”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월 25일 양주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경기소방의 미래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주제로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 소방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특강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현장 대원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방공무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임상오 위원장은 “경기소방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조직인 만큼,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도의회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소방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안전망의 핵심 축”이라며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화재 예방 활동과 안전교육, 지역사회 협력 활동까지 폭넓게 확대해 나갈 때 경기소방의 미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 대원과의 소통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직의 역량은 구성원의 자긍심과 화합에서 나온다”며 “상호 존중과 공감 기반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때 보다 강한 소방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초청 특강은 ‘소통·화합 및 능동적 소방행정 구현’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강연 이후 기념촬영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by 편집국 -
2026.02.26
김민호 경기도의원, "IB교육벨트로 본 경기 북부 공교육의 새로운 시도… 양주 교육 변화 짚어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2월 25일 18시 30분 방송된 경인방송 FM 90.7MHz ‘의정 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경기 북부 최초 IB교육 벨트 완성… 양주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양주시 공교육 혁신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밝혔다.김민호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IB 교육을 “정답을 맞히는 교육이 아니라, 정답을 만들어가는 교육”이라고 정의하며, 질문과 탐구 중심의 학습을 통해 학생 스스로 사고의 깊이를 확장하는 교육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사고의 깊이를 평가하는 구조로, 토론과 글쓰기, 발표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이번 양주시 IB 교육벨트 완성은 경기 북부에서는 최초로 초·중·고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효촌초등학교에서 시작해 남문중학교, 덕정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12년 연계 구조가 마련되면서 한 지역 안에서 일관된 교육 철학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IB 운영 학교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지역 단위의 연속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공교육 혁신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민호 의원은 이번 성과가 학교나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교직원의 헌신,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국제 인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양주 교육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 대입 개편 논의와 관련해 김민호 의원은 “학교 생활의 충실도와 논리적 사고력이 중요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IB 교육은 변화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며, 단기적 성과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 일관성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IB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단기적으로는 학급 수 조정과 교실 증축, 전입학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B가 일부 학교의 쏠림 현상이 아니라 지역 전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아울러 양주시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선도지역으로 승격된 점을 언급하며, 기업·대학과 연계한 진로·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까지 확장된 교실’을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김민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교육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공교육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by 편집국 -
2026.02.26
송옥주 의원, 양감면 가뭄 해소 위한 용수개발사업 유치
[국회의정저널]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사창리, 정문리 일대 농경지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 8억원을 승인했다.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2025년 농어촌용수 공급부족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구별 농어촌용수 공급 확충계획을 받았다.화성시는 이에'용소지구 농어촌용수 공급확충사업 계획'을 제출했다.화성시가 수립한 용소지구 농어촌용수 공급확충 계획에 따르면 양감면 용소리에 위치한 용소양수장을 증축하고 용소리와 사창리를 횡단하는 도로 두 곳에 압입공법을 적용해 400미터의 송수관로를 재설치해서 사창양수장에 물을 충분하게 공급한다.화성시 건설과 기반조성팀은 이를 위해 올해 국비 8억원과 지방비 2억원 등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이를 통해 매년 모내기철에 어김없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사창리, 정문리 일대 논 77ha 등에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와 관련해 화성시 양감면 일대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정수장에서 조달되고 있다.평택호 물을 끌어다 쓰는 길음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양감면 용소리까지 중간중간 물을 나눠서 배분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양감면 일대이 이르기까지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와 용소리에는 양수장이 설치돼 있으나 수량 부족과 수리시설 노후화로 인해 물 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의원은"이번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라며"사업 유치에만 그치지 않고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2.26
규제샌드박스'부처 칸막이'허문다 분야별로 분산된 규제샌드박스, 국무조정실 중심 '통합관리 체계 개편'
[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2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등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부처별로 심의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고 여러 부처 규제가 얽힌 신산업의 경우 어느 부처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을 겪거나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심의가 지연되는 등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실제로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업인 '뉴빌리티'의 경우, 여러 창구가 분산 운영되어 어느 곳에 신청해야 할지 혼란을 겪었으며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광고 서비스는 과도한 부가조건 이행 문제로 승인 후 실증 개시까지 2년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이번 제정안은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 관리하도록 해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우선 국무조정실에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접수·배정 및 추진 상황을 총괄 관리하도록 했다.또한 규제특례 승인 시 과도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건 부과의 필요성을 관계 부처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혹시라도 부처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될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직접 조정해 결론을 내린다.특례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규제부처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등, 실증 이후 규제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규제특례 부여와 동시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정비를 마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마지막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해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유도했다.박상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는 만큼, 국회에서도 혁신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도전하는 기업들을 위한 혁신의 장을 더 넓게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에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2.2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 환영… 운정 119안전센터 확충은 별도 과제"
[국회의정저널] 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추진 경과를 보고받은 뒤 "경기북부 119특수대응단 이전은 대형화재, 화학사고 산악·수난사고 등 특수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경기북부 전체를 고려할 때 특수대응단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고준호 의원은 "당초 목동동에서 추진되던 119안전센터 기능이 금번 와동동으로 경기도북부 119특부대응단이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기능의 일부만 포함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이어 "119안전센터는 일상 화재와 구급을 담당하는 생활밀착형 조직이고 특수대응단과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며 "완벽히 대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특수대응단 측은 "현재 단장 1명, 행정 4명, 특수구조대원 30명 등 총 35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이전과 함께 구급대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며 "119안전센터 기능을 일부 포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기존 특수재난 전담 조직이 '특수재난 대응에 더해 응급의료 보완 기능'을 갖춘 형태로 확대되는 구조지만, 일부 보완 기능만으로는 인구 30만 운정신도시의 장기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운정은 이미 인구 30만명을 넘긴 대규모 도시로 성장했지만, 신도시 내 119안전센터는 2곳에 불과하다"며 "특수대응단 이전이 곧바로 일상 출동 수요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우려했다.또한 "운정3지구 개발 등으로 추가 인구 유입이 예정돼 있는 만큼 화재·구급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수대응단 이전과는 별개로 119안전센터 신설 검토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인구 증가에 걸맞은 지역 안전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지역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과 관심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북부 119특수대응단 신청사는 총사업비 약 407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내년 초 부지 매입 완료 후 설계에 착수해 2027년 착공,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2.26
이영봉 의원, 의정부 호원2지구 풍수해 예방 위한 정담회 개최 "국비·도비 확보로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반드시 끊어낼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월 2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시 호원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비와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북부특별안전점검단장 등 관계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해, 호원동 일대의 반복적인 수해 피해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영봉 의원은 "호원동 일대는 중랑천 제방 안쪽에 위치한 저지대로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2001년 준공된 호원동 간이배수펌프장은 이후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중랑천 수위가 높아질 경우 외부 배수가 차단돼 사실상 모든 배수 기능을 떠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배수펌프장의 처리 용량도 분당 30㎥에 불과해, 집중호우 시 도로와 건물 등 공공시설물 침수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임시 대응을 넘어 종합적인 정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아울러 "의정부시에서도 이미 호원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인 침수 피해 방지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5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봉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호원동 저지대 일대의 수해 피해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현재 호원2지구가 행정안전부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응모를 완료한 상태"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또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배수펌프장 운영 실태와 현장 여건을 직접 점검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영봉 의원은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대비 여부에 따라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안전 문제"며 "호원동 주민들이 더 이상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비 확보부터 사업 추진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2.26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 국가 책임 강화 필요"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군산시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임시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 3건의 보고에 이어 △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 △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주체 불확실성과 확정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독립적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12개의 안건을 논의했다.특히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를 대표해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중심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조 의장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교육 인프라"며 "국가가 책임을 갖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추후 서면심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2.25
세종시의회, 2026년 자체법제교육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6년 7월 예정인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출범을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의정 지원에 대한 업무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제5대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안건 처리, 의사진행 절차 등 의정지원 핵심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아울러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을 참석 대상으로 지정해, 의회 운영과 의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실무능력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 김선희 서기관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지방자치법에 따른 회의 운영 원칙 △의안 처리 절차 및 의사진행 실무 등의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임채성 의장은 “제5대 세종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직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자체법제교육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 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상반기에는 의정지원 실무과정과 관련 법·제도 등을 집중교육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대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인 자체 법제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2.25
"대전 미래 100년을 지켜낼 통합 법안이어야 한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고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 의장은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로 의결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여론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대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전 시민의 행정통합 반대 의견은 41.5%로 찬성보다 높았으며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71.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 의사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조 의장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전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졸속 통합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2.25
충남도의회, 해양폐기물 순환자원화 정책 연구 착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남 해양폐기물 순환자원화 활용 방안 마련 연구모임’은 25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연구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이번 연구모임은 충남과 보령시 연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 자원순환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연구모임은 편삼범 의원이 대표를 맡고, 원종철 충남도 해양정책과 해양환경팀장이 간사를 맡았다. 회원으로는 신영호 의원, 조장현 보령시의원, 서우덕 보령시 해양정책과장, 진형태 ㈜대한해양개발 대표, 김동주 한국연안연합회 서해총괄회장, 김상태 보령시 연안연합회장, 박장수 머드마을협동조합 대표,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위원, 황성 보령수산업협동조합 지도상무, 이석환 대천수산업협동조합 경제상무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충남 해양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자원순환 체계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연구모임은 앞으로 해양폐기물 발생·처리 구조를 분석하고, 재활용 확대와 순환자원화 기반 구축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정책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편삼범 의원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정화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과제”라며 “어업 현장과 행정,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충남 여건에 부합하는 순환자원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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