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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은 올해 하반기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로구 7개 사업에 총 67억 8천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구로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 복지·문화 인프라 확충과 보행·생활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주요 교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복지·체육 거점 조성을 위해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0억원,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또한, 주민 생활 안전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개봉역 북측광장 일제정비 10억 3천만원, △거리공원 2구역 재정비 7억 5천만원, △시설녹지 위험사면 정비 5억원, △안양천 진출입 경사로 정비 3억원, △도림천 보행로 정비 2억원이 각각 확정됐다.이번 교부금 확보를 통해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개봉역 광장 및 하천변 보행로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에 따라 구로구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했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재원 확보로 가능하게 됐다”며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개봉동 복지관 건립 등 숙원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 및 활동 기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경기지부 기태한 지부장과 박태은 오산시지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내 평생교육사들의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별 평생교육 운영 여건과 전문인력 활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협회 측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 지역에 지회를 구성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평생교육사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과 전문성 강화 기회가 부족하고 지역별 예산과 시설 여건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고령화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역할을 기존 취미·여가 중심에서 직업 재교육과 사회참여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퇴직 이후에도 오랜 기간 사회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시대인데, 정작 퇴직자들이 새로운 역량을 배우고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는 부족하다”며 “평생교육이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재교육과 일자리, 사회참여로 연결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공직자와 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퇴직 전문인력이 가진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자격취득, 전문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농촌지역과 도심지역, 퇴직자 비중이 높은 지역 등은 주민들의 교육 수요가 서로 다른 만큼, 각 지역 평생교육사들이 현장의 요구를 직접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특히 평생교육 관련 법령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와 관계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사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가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평생교육사들의 역량 강화와 활동 기반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은 복지와 함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교육 영역”이라며 “평생교육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도민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14일 OBS ‘뉴스 오늘’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경기교육의 주요 과제와 오산지역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오산시의원을 거쳐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정책의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며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 제도로 연결해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의정철학을 밝혔다.경기교육의 시급한 과제로는 지역과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꼽았다.김 부위원장은 과밀학급과 특수교육, 학교시설 등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처우, 자격, 급식비, 시설기준 등 서로 다른 여건을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의 기준은 단순히 명칭이나 기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며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다.특수교육과 관련해서도 학급 증설에 그치지 않고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 등 지원인력의 적정 배치와 학생별 교육적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근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소개하며 경비초소와 임시숙소 등 생활 주변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한 ‘경기 어르신 나들이버스’정책도 소개했다.김 부위원장은 “노인복지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 취지를 밝혔다.오산지역 현안으로는 세교지구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 증가와 북오산IC 일대 상습 정체 문제를 짚었다.광역버스 증차와 굴곡노선 조정은 물론, 화성·평택 등 인접 지역과 연계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특히 북오산IC는 진입체계와 주변 도로망, 향후 교통량 증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오산 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 부위원장은 오산에서 발굴된 10만 점 이상의 유물이 외부 기관에 보관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역사를 배우고 시민들이 오산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공유하는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치는 결국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오산의 더 나은 내일과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현장에서 듣고 행동하고 결과로 보여드리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숙 의원은 16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오월드 공공동물원 운영방향 전환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월드가 기존의 전시와 오락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책임지는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는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소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영동물원이 동물 보호 시설로 바뀌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동물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대전의 사설 동물원 실태조사 결과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2028년 허가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변칙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며 “향후 공영동물원은 유기·방치되는 야생동물을 수용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을 수행하는 등 공공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김정호 청주동물원 진료사육팀장, 송송이 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 한상준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생태관리팀장, 이지선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청주시 등 타 지자체 우수 사례와 생태형 동물원 조성 방안 등 실질적인 운영 전환 대책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좌장을 맡은 김민숙 의원은 “이제 오월드도 기존의 운영 방식을 탈피하고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책임지는 야생동물 보호소 및 생태형 동물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전시는 ‘동물원수족관법’유예기간 종료에 대비해 관내 사설동물원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행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오월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실질적인 변화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월드의 경영 정상화와 시설 경쟁력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6일 오후 2시 동구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인 성남중학교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남중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입법정책담당관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2004년 성남동 일원에 중학교 학교용지가 결정된 이후 20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성남중학교 설립의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이나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주제발제에 나선 김도연 대전동구교육발전협의체 사무국장은 ‘성남중학교 설립 4대 필요조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펼쳤다.김도연 사무국장은 발제를 통해 “성남중학교 설립은 단순히 학교 하나를 더 짓는 사업이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동구 전체의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중대한 교육 프로젝트”고 강조했다.특히 성남중학교 설립을 현실화하기 위한 4대 핵심 조건으로 △학생 감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중학교 설립방식 결정’△성남동 1·3구역 재개발 사업 등에 따른 ‘학생배치 필요성 입증’△2004년 이미 학교용지로 시설 결정된 성남동 540번지 일원 장기 미활용 부지를 활용하는 ‘학교용지의 확정’△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한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 추진 가능성을 제시하며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적 근거를 짚었다.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정호 성남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허재환 성남중학교 추진위원장 △이정숙 성남동 주민자치위원장 △김현주 성남동 주민 △구본환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이지현 대전동구의회 의원 △백봉현 대전시교육청 행정팀장 △유원식 동구청 미래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토론자들은 지역 내 중학교 부족으로 인한 장거리 통학 불편 해소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며 학부모와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부터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교육청과 구청의 행정적·제도적 검토 사항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갔다.토론회를 이끈 이나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지난 20여 년간 성남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성남중학교 설립 사업이 왜 지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지표와 다양한 시각을 통해 심도 있게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이어이 의원은 “오늘 제시된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들이 대전시교육청과 동구청 등 관계 기관에 온전히 전달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며 “하루빨리 성남중학교가 개교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배움터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 예비군훈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했다.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안양대학교 이승욱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최경호 위원장, 의정부시 지우현 경제일자리국장, 경기도 배지만 비상기획관과 류선수 군협력전문관이 토론에 참여했다.주제발표에 나선 이승욱 교수는 예비군훈련장 통합 과정에서 광역 조정과 유휴부지 사전 활용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중심의 통합관리협의회 구성과 권역별 재배치,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이어 발제에 대한 숙론이 이어졌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군 유휴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통폐합 예정 부지까지 포함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특히 경기도가 국방부와 시·군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휴부지 활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최경호 위원장은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자일동으로의 훈련장 이전 문제를 사례로 들며 특정 지역의 부담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경기북부 권역별 통합훈련장 검토와 함께 군 유휴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무상양여·장기대부 등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의정부시 지우현 국장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사업 장기화와 금융비용 증가 문제를 제기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전부지의 선양여 또는 개발사업 병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이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경기도 배지만 비상기획관은 군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면서 경기도의 광역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GIS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전 대응과 기존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활용한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이어 류선수 군협력전문관은 훈련장 통폐합 부지를 경기도 군 유휴지 활용계획에 포함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부지 확보와 정화·철거,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단계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후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부담, 유휴부지의 공공적 활용, 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김지호 의원은 “군사시설 이전과 유휴부지 활용은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며 “이제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국방부와 중앙정부를 직접 설득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고 강조했다.끝으로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군 유휴부지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한미군 관련 상생·문화 사업의 취지와 중요성 및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가 위치한 평택시의 지역적·안보적 특수성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프로그램의 정책적 가치를 공유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한승훈 의원은 주한미군 관련 사업이 가지는 독보적인 정책적 취지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택은 한미동맹의 핵심 거점이자 안보적 특수성을 지닌 지역”이라며 “평택에서 추진되는 주한미군 관련 행사나 민군 교류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문화 행사를 넘어 주한미군과의 유대 강화, 민군 갈등 예방, 한미동맹의 가치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한승훈 의원은 이러한 상생 사업이 지역 사회 안정과 주민 지원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속되어야 함을 피력했다.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사회의 안보적 역할 수행과 주민 상생을 위해 주한미군 관련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및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 관계자들 역시 주한미군 관련 사업이 지닌 안보·외교적 특수성과 지역 상생에 대한 당위성에 깊이 공감했다.참석자들은 향후 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의 필수성과 정책적 효과를 적극 피력하고 관계 부서 간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주한미군과 지역 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한미동맹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평택시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적극 전달하고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15일 군포시 산본 로데오거리와 산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방문해 상가밀집지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재난취약지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김규식 안전관리실장, 군포시 강철하 안전환경국장, 조천묵 군포소방서장, 배성민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검사부장 등이 함께했으며 산본 로데오거리에서는 군포여성의용소방대, 군포안전보안관, 산본 로데오거리 상인회 관계자 등이 합류해 전기·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진행했다.김미숙 부의장은 산본 로데오거리 일원을 방문해 상가밀집지역의 전기·소방 분야 화재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했다.특히 다중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화재취약시설의 예방활동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인과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한 김 부의장은 군포시 산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방문해 사면의 안전관리 현황과 스마트 사면위험감지 알람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현황을 확인했다.특히 경기도는 도비 5천만원을 투입해 사면의 변위를 감지하는 센서 6개와 서버를 구축했으며 기준값 이상의 변위가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필요시 주민대피 조치를 시행하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끝으로 김미숙 부의장은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개선하는 예방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군포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재난취약지역과 생활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은 10월 16일 경기도 도시정책과와 간담회를 열고 ‘204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한영수 의원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지금, 계획인구가 적정하게 반영되려면 계획을 입안한 용인시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을 목표연도로 하며 용인시 전역 591.23㎢를 계획구역으로 한다.이 계획은 향후 용인의 인구 규모와 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 방향을 정하게 된다.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소위원회 검토 등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7년 2월 최종 승인이 예정돼 있다.한영수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용인의 도시 공간과 개발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라며 “계획인구는 주택·기반시설·교통·학교 등 모든 도시계획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남은 심의 과정에서 계획인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결국 용인시가 얼마나 충실한 논리와 근거를 갖추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한영수 의원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의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언급했다.한영수 의원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의 성공을 위한 초석은 바로 계획인구를 비롯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시개발이 단순한 물리적 확장에 그치지 않고 용인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간 상생발전에 기여하려면, 용인시가 최종 승인까지 남은 절차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한영수 의원은 경기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한영수 의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는 물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업”이라며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도체 배후도시로서 용인이 맞게 될 인구 유입과 도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끝으로 한영수 의원은 “앞으로 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용인의 미래를 좌우할 계획인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권한·재정·입법체계 재설계 연구’의 착수보고회가 1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연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경기도가 막대한 행정 집행과 재정 책임을 지면서도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묶여 있는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행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를 제안한 박근철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김찬우 책임연구원,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보고회 발표에 나선 연구진은 착수 분석 결과, 경기도 주요 정책영역과 직결된 21개 법령의 권한 관련 조항 1790개 중 43.5%가 중앙정부 직접결정형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특히 시·도가 정책을 입안·수행하더라도 최종 승인·결정은 중앙이 행사하는 구조가 다수 존재해 ‘수행 주체와 결정 주체의 괴리’ 가 심각함을 실증적으로 짚어냈다.또한 재정 측면에서도 지방세 감면 효과 313개 중 지자체 조례로 선택 가능한 공간은 8.0%에 불과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률이 70~80%에 달함에도 기준보조율 등 핵심 재정 구조를 지자체가 전혀 조정할 수 없는 ‘비대칭적 분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자치입법권 역시 도 현행 조례 3만 6천여 개 조문 중 상위법령의 절차적 구체화가 주를 이루고 있어, 조례의 양적 확대보다 ‘실질적 규범형성권’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교통·산업·환경 등에서 도출된 25개 법제화 검토대상을 바탕으로 향후 핵심 4~6개 과제를 선정해 ‘권한 이양 재정 수반 조례 위임 조직·인력’을 하나로 묶는 ‘통합 패키지 재설계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보고했다.박근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중앙정부 출신이나 중앙 관료들은 아무리 유능해도 그들이 몸담았던 기존의 틀을 스스로 깨뜨리기 어렵다. 결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 스스로가 주도해 아래에서부터 강력하게 요구하고 위로 올려 보내야만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오는 11월 중순 중간보고회를 거쳐 핵심 사례별 법 개정안과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한 뒤, 12월 말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박근철 의원은 과거 경기도의회 대표의원과 전국 광역의회 협의회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 온 정무적·정책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연구 결과를 실제 국회 법률 개정과 경기도 조례 제·개정으로 관철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