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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5일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장협의회 임시회 결과보고'등 3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이날 주요 안건은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촉구 건의안 등이다.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월 2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유호준 의원 주관으로 남양주시 체육과 관계자 및 지역 클라이밍센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산동에 조성 예정인 인공암벽장의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관내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 필요성이 제기됐다.다산동 60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8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신규 체육시설은 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과 체육시설로 구성되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관내 퍼즐클라이밍센터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남양주시 체육시설조성팀장과 관내 4개 민간 클라이밍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는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공암벽장 신축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이날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엘리트 선수 출신, 클라이밍 안전 진단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이 조성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고 밝히며 "파주·광주 등 경기도 내 타 지역 인공암벽장이나 서울 소재 인공암벽장과 차별화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남양주시 체육시설조성팀장은 "인공암벽장 조성은 여타 체육시설 조성에 비해 특수성이 높은 사업인 만큼, 지역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유호준 의원은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성된 체육시설은 결국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지역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지역의 민간 실내 클라이밍센터와 새롭게 조성될 공공 인공암벽장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남양주시에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월 25일 군포고등학교 도서관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학교 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는 군포고 학부모들의 요청을 마련된 자리로, 학부모들은 학교가 추진 중인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다만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책‧걸상 교체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정윤경 부의장은 “현재 군포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가 교육을 위해 군포시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군포에서 태어나 배우고 성장한 인재가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교육환경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기반”이라며 “군포고가 공교육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이에 김석찬 군포고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도 하루 평균 10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포고등학교가 지역에서 공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과 학습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김석찬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후화된 책‧걸상 교체를 비롯해 체육관 음향 시설 보강, 진입로 급경사 완화 및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 당정근린공원 조성과 연계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대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은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적용대상에 명시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수현 의원은 "3·1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싹튼 자주·평등·국권 수호의 정신 위에서 꽃핀 민족독립운동이다"며 "3·1절을 앞둔 지금, 독립운동의 출발점에 대한 국가적 평가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역사 앞에 우리가 져야 할 책무"고 밝혔다.현행 '독립유공자 예우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한 자 중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그러나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한 1962년 공적심사 기준이 유지되면서 1894년 9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라는 국권 위기 속에서 전개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미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차 봉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명시하고 있다.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사의 출발점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사건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에서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에 따른 동학혁명 참여자 중 1894년 9월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을 '순국선열'및 '애국지사'범주에 명시했다.아울러 국가보훈부 장관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는 2차 봉기의 독립운동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조치이다.박수현 의원은 "3·1절은 단지 1919년의 기억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이어진 국민주권과 자주독립의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며 "130년 전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꿈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임시정부를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이어졌다. 이제 국회가 그 역사의 고리를 법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고준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왜곡죄'도입 등 형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겨냥한 권력형 입법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폭주"고 강력히 규탄했다.고준호 의원은 "판단과 해석의 영역에 국가형벌권을 들이대는 순간, 재판은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행정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법은 '법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이 사법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직격했다.이어 "'왜곡'이라는 추상적 개념 하나로 형사처벌의 대상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이 가능해지는 순간, 법은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도구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줌호 의원은 "벌써부터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누구든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모호한 기준 아래 특정 판단을 형사책임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활용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권분립의 긴장과 균형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덧붙여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통해 통제하고 밀어붙이는 모습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힘의 정치 실험이며 협치가 아니라 독주"며 "당장 멈추고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고준호 의원은 "삼권분립은 권력을 나누기 위한 형식적 장치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며 "이를 허무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제화 및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안신일, 이현정 의원 및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크린넷 특위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주민 편의 및 도시 미관 개선에는 기여했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법적, 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크린넷 특위는 △정부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규격화, 설치기준, 운영방식 등 법제화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지하시설물 정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재해 발생 요소 제거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김현옥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유지, 관리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또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 등 총 4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양 운영위원장은 각 시·도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제도개선과 직결된 공통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과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현재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과 조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양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자치 기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2026년 경기도교육청의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예산으로 13억 8천 7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확보한 예산은 성남 수정구 소재 5개 학교들의 교육 인프라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풍생중 옹벽 설치 △효성고 방송실 리모델링 및 방송 장비 교체 △성남문원중 농구장 신설 및 다목적구장 조성 △성남신흥초 방송실 현대화 사업 △성남여자중 펜싱부 학생휴게실 환경개선 이 진행될 예정이다.문승호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교별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했다”며 “이번에 확보한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 예산이 학생들의 편의 개선과 더불어 성남 교육의 인프라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문 의원은 “예산 확보 이후에도 설계와 공사, 행정절차 등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며 “사업들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지원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대전시 5개 자치구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효성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는 센터관리자와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모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참석자들은 잦은 이직과 신규 인력 채용 및 교육에 따른 행정력 소모, 타 직종 보다 낮은 처우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 등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 사업 지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 △기본급과 연계한 명절 수당 지급, △타 기관 근무 경력의 인정, △특별수당 지급 등에 대한 대전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작년 10월,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되면서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한 처우개선 사업 추진이 기대됐지만 시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효성 의원은 "추경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경우, 건강검진과 같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공공영역 담당 근무자들의 처우개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25일 GH안산보상사업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제7차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장물 조사 현황과 보상 절차, 이주대책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점검했다.이번 정담회에는 안산 통합 주민대책위원회,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주택지와 소각장, 하수처리장 위치 등 지구단위계획 관련 설명과 함께 지장물 조사 진행 상황이 공유됐다. 현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조사 대상 약 1만 300여 건 가운데 3,627건이 완료되어 약 3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는 3월부터는 유·무연분묘 조사와 건건동 지역 소유자 대상 안내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김태희 의원은 “이주택지 위치는 기존 생활권과의 연계성과 교통 접근성, 생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 생활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며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등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 역시 입지 적정성과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민 참여와 권익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정담회와 현장 점검 등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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