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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류수열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시의회 3층 공감실에서 ‘대전중앙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과밀 문제를 진단하고 학급 증설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류수열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대전중앙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학부모회장, 학교장, 행정실장, 대전시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나눴다.간담회에서는 학교 주변으로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선화동·목동·중촌동 일대에는 2022년 이후 신규 아파트 7059세대가 입주했고 2029년까지 1849세대가 더 입주할 예정이다.대전중앙중으로 주로 진학하는 대전선화초 재학생도 2024학년도 186명에서 2026학년도 701명으로 3배 넘게 늘었다.2026학년도 동부 제2지구 배정에서 대전중앙중은 정원 84명을 1·2지망 지원자로만 채운 유일한 학교였다.2지망 지원자 183명 가운데 배정된 학생은 21명에 그쳤다.학급당 정원도 이미 차서 전입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참석자들은 집 가까운 학교를 두고 먼 학교로 배정되는 데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과 민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2027학년도 1학년 4학급 편성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한 학급 증설·배정 계획 수립 등을 교육청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주변 신규 아파트 입주와 초등학교 학생 수 증가 추이, 최근 배정 결과 등을 보면 대전중앙중학교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7학년도 학급 편성 과정에서 학급 증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류수열 의원은 “교육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통학거리”며 “아이들이 집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학교에 배정받는 것이 교육행정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전중앙중학교는 지역사회의 신뢰와 선호가 높고 주변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수요가 분명하게 늘고 있다”며 “교육청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였지만, 검토에 머물지 말고 수요를 충족하는 행정을 실제로 실행해 달라”고 촉구했다.또한 류 의원은 “오늘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2027학년도 학급 편성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 소통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9일 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대 의회 개원 100일의 의정성과와 향후 의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조성칠 의장은 민생 회복, 일상 안전, 현장 중심 의회를 강조했다.불요불급 예산 감액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 제10대 의회는 개원 후 정례회와 임시회 등 총 3차례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예산안 등 총 18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시정질문 8건, 5분 자유발언 21건, 결의안 5건, 건의안 4건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는 한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에도 힘을 쏟았다.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교육청의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 및 자산취득비 등 3억 8385만원의 예산을 감액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정책토론회·간담회 증대 시민 목소리 경청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왕성한 정책토론회 활동이다.의원들은 현장감 높은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기조 아래 개원 100일 만에 총 42건의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는 같은 기간 지난 9대 의회에 비해 4배가 넘는다.이를 토대로 시민의 삶을 개선해가는 실효성 높은 조례들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주요 토의 주제로 △청년정책과 청년창업 △소상공인 지원 △노동환경 개선 △온통대전 활성화 △재난체험교육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자치경찰제 등 민생과 안전 현안은 물론, △대전형 AX 전략 △교육환경 개선 △돌봄과 복지 △장애인 지원 △지역균형발전 △에너지와 환경 △문화예술 진흥 등 대전의 미래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정책 대안도 모색했다.현안 해법 찾기 위한 의정 전문성 강화 의원들의 정책연구와 전문성을 높이는 기반도 마련했다.△글로컬노믹스 △AI 042 LAB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안전도시 대전 △대전균형발전 등 5개 의원연구회를 구성 의원 전원이 주요 현안을 연구하고 있다.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해 미래세대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공공재산 정상화 △원자력 안전 등 3개 특위를 구성해 주요 현안에도 대응하고 있다.의정활동 지원체계 개선도 추진했다.지난 8월부터 의회 디지털 업무시스템인 ‘의정포털시스템’을 전면 확대해 의회 내 모든 생산문서의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다.또한,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에 직접 자료를 요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시민 민원 처리 과정도 단축해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기반을 다졌다.전반기 의정방향 ‘민생회복·일상안전·현장중심의회’조성칠 의장은 향후 의정 운영 방향에 대해 ‘민생경제 회복’과 ‘일상 안전’,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망을 두텁게 보완하고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을 적극 입법화하기로 했다.또한, 현장에서 얻은 답을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회 재정 분석 기능을 강화해 예산안 심사 전 사업의 필요성·시급성과 산출 근거의 적정성, 유사·중복 여부, 재정 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의정평가 분석을 통해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시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다음 달 5일 개회하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10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대전시와 시교육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등 66개 기관이 대상이며 상임위원회별 자료요구는 1287건에 이른다.5개 위원회가 74명의 감사반을 꾸려 민생현장의 낭비요소를 밝혀내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진행한다.이달 말까지 시민 제보를 받는다.조성칠 의장은 “개원 초기의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며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일할 것”이라며 “말보다 실천과 성과로 증명해 시민들로부터 ‘의회가 내 편이었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곁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내 각급 학교의 금융·경제교육 운영 현주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학교 현장의 여건과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도의회는 19일 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 학생 금융·경제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제2차 회의를 열고 도내 학생 대상 금융·경제교육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2차 회의는 지난 9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금융·경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한 데 이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 실태를 분석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충남교육청 손은중 장학사가 ‘충남 학생 금융·경제교육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도내 금융·경제교육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이어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배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지원과 체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연구모임은 해당 교육이 단순한 이론 암기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아울러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교육 현장의 특성을 두루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디지털 금융의 확산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발맞춰, 학생들이 관련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소비 습관과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실습형 지도 방향도 함께 짚었다.김은나 의원은 “올바른 경제관념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존 역량”이라며 “이제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우리 학교 현장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때”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학교 현장의 여건과 학생들의 눈높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경기도 상수도 보급 격차 해소와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분담 혁신 방안’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지역 간 상수도 공급 격차 해소와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상수도가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라는 점에서 지역 간 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별 상수도 공급 여건과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지용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가 상수도 보급 격차 해소와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분담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이혜원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성철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 이광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정책국장, 김성원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 이동호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장, 장윤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4리 이장이 토론에 참여한다.토론에서는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분담 방향과 지역별 공급 여건, 주민들이 체감하는 물 복지 문제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행정기관과 전문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혜원 부위원장은 “상수도는 도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이라며 “거주지역에 따라 물 공급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재정지원과 분담체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행정과 전문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논의된 의견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토론회는 오후 2시 개회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전문가 및 관계기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0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최근 안양시 청년정책 담당 부서와 면담을 갖고 안양 청년정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은 11월 초 열리는 경기도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청년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청년 기획단이 주도한 안양 청년축제를 비롯해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기본소득 분담 구조,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및 주거 안정 등 주요 현안을 살폈다.먼저, 이 의원은 최근 안양 중앙공원에서 열린 안양 청년축제를 청년 주도 정책의 모범 사례로 꼽았다.축제는 매년 구성되는 청년 기획단이 제안한 내용으로 꾸려졌고 안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주관을 맡았으며 안양 출신 예술인들의 공연으로 무대를 채웠다.가족 단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이채명 의원은 “청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한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1월 경기도 회의에서 청년 주도 정책의 좋은 사례로 소개하고 청년 기획단 활동과 지역 대학 참여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청년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안양시의 그간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매년 최대 3곳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성동구, 부산 부산진구 등 전국 6곳이 지정됐다.안양시는 그동안 꾸준히 지정에 도전하며 청년정책 기반을 다져왔다.이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첫 청년친화도시가 나올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매칭 지원과 컨설팅 등 도와 시군의 협력 체계를 제안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의 도와 시군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시군이 내년도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분담 방향을 일찍 공유하고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은, 한정된 예산이 더 많은 청년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생애 지원 횟수 기준과 접수 방식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도에 제안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안양 1번가 청년공간이 남부권 거점을 맡고 있는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경험을 더 많은 시군으로 넓히는 방안, 청년 주거 안정 지원 확대 등도 함께 논의됐다.이채명 의원은 “현장에는 이미 청년을 위한 깊은 고민과 좋은 해법이 있다”며 “그 고민이 더 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에 나눈 이야기들을 11월 경기도 인구정책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주거·일자리·청년 활동 지원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6일 안산시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주택 공급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경기도 및 안산시 아동그룹홈지회 임원진 등이 참석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과 입주 추진 절차를 공유하고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GH 아동그룹홈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아동그룹홈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보호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아동그룹홈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전용면적 82.5㎡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GH의 주택 공급 협의, 운영기관 신청, 도·시군 생활보장심의 및 계약 체결을 거쳐 입주가 이루어진다.김태희 의원은 안산 매입임대주택의 주거공간과 시설 여건을 살펴보고 실제 입주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기관의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주거지원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아동그룹홈이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절차와 입주 이후 운영에 필요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태희 의원은 “아동그룹홈이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받더라도 운영기관 신청과 입주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안산지역에서도 보호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입주 이후 필요한 지원사항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아동그룹홈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도내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역별 추진상황을 살피고 주택 공급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G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호아동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8월 아동그룹홈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9월 의왕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과 10월 여주시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하는 등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연안·해변서 지뢰 추정 물체 잇따라 발견 실제 위험물 10건 모두 자체 처리 못하고 군 EOD 등에 인계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 일대 지뢰 매설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나 해류를 타고 우리 연안으로 유실 지뢰나 위험 부유물이 유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해양경찰청은 수중·부유 기뢰나 지뢰를 탐지할 장비를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연안 및 영해에서 해양경찰청에 접수된 미식별 부유물 및 폭발물 의심 물체 신고가 총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고 내역을 조치 결과별로 살펴보면 △포탄·지뢰 추정 물체 등 실제 위험물로 확인돼 군 폭발물처리반 등 유관기관에 인계한 사례가 10건 △목함지뢰나 폭발물로 의심했으나 오인 판명된 신고가 10건 △연막탄 및 민수용 폭약으로 확인돼 해양경찰청이 자체 처리한 사례가 3건 등이었다.특히 실제 위험물로 확인되어 군 EOD 등에 인계된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 왕산선착장 인근 지뢰 추정 물체 △삼척 장호항 인근 포탄 추정 물체 △인천 송도 방파제 인근 포탄 △인천 운염도 준설작업선 포탄 △부산 해운대 박격포탄 등 일반 국민과 어민들이 찾는 해안, 선착장, 방파제 인근에서 군용 폭발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처럼 연안과 영해에서 지뢰 및 군용 폭발물 발견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해양경찰청의 자체 탐지·식별 역량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김용태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경찰청이 운용 중인 총 189척의 경비함정 가운데 수중이나 해상의 기뢰·유실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함정이 단 한 척도 없고 2027년 예산안에도 관련 장비 구입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현재 5개 지방해양경찰청 산하 해양경찰특공대 역시 ‘군용 폭발물처리 대민지원에 관한 국방부와 정부부처간의 합의서’에 따라 해상·선박에서 발견되는 사제폭발물 처리만 담당하고 있을 뿐, 수중·해상 기뢰 등 군용 폭발물을 식별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장비는 아예 보유하지 못한 상태다.이로 인해 해안가나 해상에서 지뢰·포탄 등 군용 폭발물이 발견될 경우 해양경찰청은 자체 식별·처리를 하지 못하고 군 EOD 가 출동할 때까지 어선 소개 및 선박 통제 등 주변 안전조치만 수행하고 있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이러한 해양경찰청의 장비 및 권한 공백이 향후 국방부가 추진할 ‘해안경계 임무의 해양경찰청 이관’과정에서 안보·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국방부는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2030년대 이후 육군이 수행해 온 해안경계 작전 임무를 해양경찰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집중호우나 해류를 타고 강화도·인천·서해5도 등 접경 해역과 연안으로 부유 기뢰나 북한의 유실 지뢰가 떠내려올 위험이 있음에도,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중에서 이를 탐지·식별할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다는 것은 항해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서 “지금처럼 연안과 해안선으로 밀려오는 지뢰나 포탄을 자체적으로 탐지·식별할 장비가 없어 군의 처리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향후 국방부와 해안경계 임무 이관을 협의함에 있어 육군 장비의 상호운용성과 보안성 검증은 물론, 위험물 탐지 장비 도입과 대규모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한 사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한운옥 의원이 19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해, 도내 미활용 폐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폐교를 지역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수의계약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해 폐교가 지역사회의 돌봄과 문화, 공동체 공간으로 폭넓게 쓰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폐교재산관리협의회 자문 근거를 구체화하고 미활용 폐교의 정보공개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도민의 참여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립했다.한운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폐교는 단순히 방치할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자 주민 생활밀착형 자산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교가 지역 돌봄, 문화,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의 목소리가 온전히 담기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15일 경기도 관계 부서와 한봉농가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 한봉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신종광 축산정책과장과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 정택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한봉농가 측에서는 이수근 한국한봉협회장을 비롯해 경기지역 여러 시·군 지회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간담회에서는 한봉농가가 생산과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한봉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한봉농가 대표들은 지역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경기도 관계 부서도 농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축산과 방역, 산림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함께 살폈다.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꿀벌이 벌꿀 생산을 넘어 농작물의 수분을 돕고 농업 생산과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한봉산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지키는 일이 곧 농업 전반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일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한 “꿀벌은 농작물 생산과 생태계 유지에 꼭 필요한 존재”며 “한봉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특정 산업을 돕는 차원을 넘어 농업 기반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실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은 16일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고양 관내 특수학교인 명현학교를 방문해 특수 교육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특수학교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진행됐다.특히 이윤승 의원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명현학교 내 진행 중인 체육관 건립 공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계획된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이윤승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은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각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교육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설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체육관이 완공되면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학교시설이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