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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강경숙,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한국어 미숙, 교사 업무 과중,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공교육 진입 지연과 체류자격에 따른 교육 단절,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 단독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종합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인 오룻 씨가 정보 격차로 인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멘토링 확대를 제안했다.약자의눈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경숙 의원은 "현장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최혁진 의원은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강득구 의원은 "시혜적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약자의눈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2026년 7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이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통해 추진된 성과임을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마감재 교체와 함께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 설치가 포함된다.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내부 계단 구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한 역사 내 화장실의 경우 화변기가 많아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양변기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시설개량사업에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공사는 당초 2025년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되면서 2026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야탑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본적인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착공 일정이 조정된 만큼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광주 남구에서 시민들과 만나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민 의원은 지난 4일 광주 남구 송원대학교에서 열린 '20조 기획'경청투어에서 "통합 이후 예상되는 재정 지원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시민 삶을 바꾸는 종잣돈이 될 수 있다"며 "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본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지역 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투자 방식에 대해 시민들과 폭넓게 논의해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만들고 이를 시민 삶과 연결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안정과 기회를 넓히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참석한 시민들은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장기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한 시민은 "예산 배정 이후 평가가 부실했던 과거 사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재정 운용의 평가와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재정 지원이 단기 이벤트성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10년 뒤 지역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필요하다면 재정 운용 과정에서 점검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지난 2월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강진 장흥 고흥에 이어 열린 이날 광주 남구 경청투어에는 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전남 광주 통합과 지역 미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민형배 의원의 '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는 광주 남구에 이어 6일 해남, 7일 광양 '청년 해커톤'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강경숙, 백선희 의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SNS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진단하고,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황운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은 이미 생활 리듬 전반을 구성하는 환경이 되었다"며, "플랫폼을 금지하는 방향의 정책은 청소년의 일상 전체를 파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황 의원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지 중심의 규제는 대부분 문제 해결이 아닌 규제 행위를 우회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하며, "멈추지 않아도 위험해지지 않도록 계정 기반 구조와 알고리즘 설계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미리 설계해줬어야 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사회에 있다”며 공동의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토론회는 김경희 한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되었다.제1발제: 이혜선 국립암센터 박사후연구원은 '어린이·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일률적인 사용 제한이나 물리적 분리보다는 당사자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구체적인 조절 방법'과 근거 기반 소통 및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제2발제: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청소년 스마트폰·SNS 과의존 대응과 정책적 시사점'을 짚었다. 진 연구위원은 해외의 공통된 정책 방향이 과의존을 개인 의지 문제가 아닌 환경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플랫폼 설계에 대한 책임 부여와 통합적 대응 구조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진 박사는 ‘가정이 올바르게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모는 규제의 집행자가 아니라, 환경 조정의 효과가 일상 속에서 지속되도록 매개하는 핵심 행위자’라고 말했다.이어진 지정 토론에는 이숙정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 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다각적인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미디어를 환경적 조건으로 이해하고, 플랫폼 설계 자체에 책임을 묻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먼저,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 현장에서 합의와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입법을 통해 ‘위법’여부의 문제로 바꿔버린다면, 학생을 ‘범죄자’로 만들고, 교사를 경찰로 만드는 사법화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서 이숙정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테이션학부 교수는 “미디어 이용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상응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일반청소년과 고위험군에게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예전에 셧다운까지 시행했던 게임업계가 불황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SNS와 스마트폰이 도파민 충족 영역을 담당하면서 문제가 전이된 것 같다”며,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확장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케어 변호사는 청소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시의성·적절성에 동의하였다.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어떤 플랫폼 사업자와 어떤 방식의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규제에 대한 교육부·성평등가족부와 같이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운하 의원이 준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하고,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누가 더 강한 규제를 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튼튼하게 청소년을 보호하느냐는 경쟁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과 가정, 플랫폼과 제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을 통해 소식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했다.박 의원은 지난 2월 3일 대전시로부터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의 일부를 저촉함에 따라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협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이견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특히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이 작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추진될 예정이나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규모와 부담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해 협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3월 중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간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박용갑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모두 대전시의 교통 발전을 위해 모두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두 사업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조감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위치도 외삼~유성 BRT연결도로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도의회는 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청년여성이 선택하는 충남 만들기 정책 마련'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성별 고용 임금 격차 산업구조 편중 주거 돌봄 여건 등 청년여성 유출의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청년여성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신순옥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효채 충남경제진흥원 책임연구원이 '충남 청년여성 유출과 여성 고용현황 분석'을 주제로 발제했다.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충남의 인구 유출입 추이를 보면, 20~34세 여성은 2020년 이후 7662명이 지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추세적으로 순유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청년여성의 유출이 지속되는 것은 장기적 인구 회복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여성인력의 공백을 심화시킨다.정효채 책임연구원은 "충남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중요한 기여를 해 왔으나 여성 일자리 부족과 2030 여성인구 유출의 문제로 이어졌다"며 "돌봄 강화, 여성고용 창출을 위한 기존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고용 소득 등 취약 영역의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연구기관, 경제계, 청년네트워크, 행정 관계자 등이 참여해 청년여성의 고용의 질 개선 경력 단절 예방 및 재진입 지원 주거 안정 기반 마련 돌봄 인프라 확충 정책 체감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확대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정책 설계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신순옥 의원은 "청년여성 유출 문제는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 "오늘 제시된 정책 제안들이 조례 제 개정과 예산 반영, 집행부와의 정책 협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3월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가독성 높은 백서 제작과 현장 중심의 성과 정리를 주문했다.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 2년간 경기도 31개 시 군 전역을 누비며 민생 현안을 발굴해 온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을 결산하고 그 성과를 도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백서 제작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였다.김선영 부위원장은 백서의 표지 구성과 편집 방향에 대해 "의정백서는 전문가나 공무원들만 보는 책이 아니라, 도민들이 한눈에 보고 의회의 활동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어야 한다"라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에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행정 편의적인 용어 사용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표지나 본문에 '허브', '비비드'와 같은 모호한 영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도민과의 거리감을 키울 뿐"이라며 "관공서 특유의 딱딱한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순화해 가독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의정정책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전환해 온 과정을 언급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의 규제 합리화와 SOC 확충 등 지역의 절실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청 실 국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가교 역할을 해왔다"라며 "백서 역시 맥락 없이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중심, 과정 중심의 기록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의정정책백서는 지난 활동의 기록인 동시에 다음 추진단이 참고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이자 가이드라인"이라며 "방대한 자료를 단순히 담기보다 꼭 전달하고 싶은 핵심 정책을 집중도 있게 구성해 백서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중랑구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완료를 축하하고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의 의미를 강조했다.중화2동 일대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대표적인 저층주거지로 구조적으로 지하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상시적인 주차난을 겪어왔다.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문제로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중화2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공영주차면을 대폭 확충해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크게 개선하게 됐다.공영주차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구조로 조성되어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박승진 의원은 그간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서울시 예산 확보와 국비, 구비 등 확보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박 의원은 "저층주거지는 공동주택과 달리 자체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공영주차장 확충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번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은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중화1동에 이어 중화2동까지 공영주차장이 확충됨에 따라 중랑구 주거환경 개선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승진 의원은 향후에도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확충과 생활SOC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2026년도 안산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8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상반기 소규모환경개선 사업 22억9955만원, 경기도교육청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64억3035만원으로 구성된다.상반기 소규모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성포초등학교 후문 경사로 개선, 성호중학교 학교용 책걸상 사물함 교체, 성포고등학교 교실 및 시청각실 환경개선 등 총 42개교의 교육환경 정비에 투입된다.노후 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 확보, 학습 공간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또한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은 안산 관내 11개 학교의 창호 교체, 방수공사 등 시설 보수와 안전 강화 사업에 사용된다.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학생들의 학습 여건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환경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작은 불편이라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 의견을 꾸준히 청취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예산 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 공사, 행정 절차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안산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교육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는 4일 의회 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회 준비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대회 준비 현황 보고에 이어 선수촌 운영, 대회 홍보, 지역 연계 행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여미전 의원은 선수촌 운영 준비 상황과 관련해 "선수촌 시설뿐만 아니라 소방 안전, 급식 운영 등 선수 생활 전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선수들의 체격 등을 고려해 침대 등 생활시설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원석 의원은 대회 개최 효과와 관련해 "대회를 통해 기대했던 인프라 확충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제는 대회의 본질인 '대학생 스포츠 교류'와 국제 청년 교류라는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최근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홍보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박란희 의원은 경기장 및 훈련장 운영과 관련해 "훈련장 이동을 위한 수송 차량 확보와 운영 계획이 중요하다"며 차량 확보와 예산 계획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대회 기간에 세종시 전역이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 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와 버스킹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준호 의원은 "파주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 최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목욕시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기본적인 위생 관리와 건강 관리를 위한 목욕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목욕시설이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주민 건강 유지와 사회적 교류를 위한 중요한 생활 기반시설로 기능해 왔다. 생활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의 존재 여부가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파주시 관내 목욕장업 27개소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별 분포와 이용 여건 분석 군인회관 및 공공시설 목욕시설 개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또한 민간 목욕탕 접근성 개선 방안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 목욕시설 조성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과의 연계 골프장 부대시설 목욕탕의 주민 공동 이용 가능성 등 다양한 현실적 대안도 함께 검토됐다.아울러 경기도 내 사례로 김포 해병대 청룡회관, 연천 태풍회관 등 군 시설을 활용해 주민 목욕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며 파주 지역 적용 가능성도 살펴봤다.고준호 의원은 "공공목욕탕은 구조적으로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결국 목욕시설 문제는 '어디까지를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생활 인프라인가'라는 정책적 질문과 연결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와 파주시가 정책적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쉽지 않은 과제지만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중장기 정책 방향과 함께 단기적인 대안도 논의됐다.파주시 관내 6개 회관 가운데 현재 폐쇄됐거나 폐쇄 예정이면서 영외에 위치한 비룡회관, 전진회관 선유점, 전인회관 연풍점 등을 지자체 재정 지원을 통해 주민 목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군부대와 함께 재검토하기로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2월 23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에서 친환경 경기미 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정 방식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상담에서는 연천 지역 친환경 벼 재배 농가인 임진여울영농조합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경기미 가격 산정 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농가 측은 현재 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경기미 시세와 생산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개편된 가격 산출 방식이 전년도 공급가에 경기미 도매가격 등락률을 적용하되 변동폭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시장 가격 변동이 급식 공급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임진여울영농조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가격은 2022년 3만6820원에서 2026년 4만290원으로 상승했지만, 정부양곡 판매가격 역시 상승하면서 경기미 가격과의 차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이로 인해 친환경 경기미의 생산비와 품질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됐다.윤 의원은 현장에서 즉시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박선희 학교급식팀장 과 유선 통화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센터 측은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장 방문을 진행하며 농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농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미의 품질과 생산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정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정적인 공급가격 산정 제도를 마련해 우수 경기미의 가치가 급식 공급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벼 재배 면적 확대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윤 의원은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협의해 경기미 시세 반영 방식, 지원금 산정 구조, 가격 현실화 방안 등 학교급식 공급가격 제도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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