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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고 의원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과 같은 주요 지역 현안은 10여 년 이상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대표적인 공약"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추진 경로와 조건을 중심으로 냉정하게 점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재탕'하거나 '뜬금포식'으로 발표하는 정치는 시민의 기대만 소모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결국 그런 정치는 시민의 신뢰를 갉아먹고 정치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치인이기 이전에 파주시민으로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며 "정당 간 대립 구도에 기대 자신의 계획을 흐리는 방식의 정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유권자가 진정성 있는 후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공약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국회의원 4선 3선, 그리고 역대 시장들이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일부는 이름만 바뀐 채 선거 때마다 반복되거나, 진척 없이 방치된 사례도 있었다"며 "이제 파주에 필요한 것은 장밋빛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와 실행 가능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이번 점검에서 고 의원은 과거 주요 공약을 완료 진행 중 중단 지연 사실상 불가능 또는 전면 재설계 필요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예산 확보 여부, 법령 제도 문제, 부지 확보 상황, 중앙정부 협의 여부, 사업 구조 등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고 의원은 "이번 전수 점검은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약속을 점검해 보는 냉정한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겠다. 가능한 것은 속도를 내고 조건이 필요한 것은 조건을 공개하며 어려운 것은 시민께 솔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지난 2월 27일 경기도교육청 화성도서관에서 경기도교육청, 화성도서관, 향남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개관 20년이 경과하며 나타난 시설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걸맞은 공간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옥상 및 창호 누수, 지하층 침수 이력, 1층 자료실 하중 문제 등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특히 시설 노후화로 인해 도서관 이용객 수가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참석자들은 단순 부분 보수가 아닌 구조 안전진단을 전제로 한 근본적인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공간 혁신안으로는 사설 독서실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의 이용 패턴을 반영한 개방형 북카페 조성과, 가변형 벽체를 활용한 유연한 공간 설계 도입이 제안됐다.또한 태양광 설비를 통한 에너지 자립형 모델, 주차 공간 확충, 그리고 설계 단계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의견을 내는 '사용자 참여형 설계'도입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이홍근 의원은 "화성도서관은 우수한 입지 조건과 학부모 동화 읽기 과정 등 풍부한 교육 자산을 보유한 곳"이라며 "이번 리모델링은 낡은 시설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 학생과 주민이 함께 머물고 소통하는 미래형 복합교육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일부 보수가 이루어졌지만, 재발 방지와 장기적 관점의 공간 혁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충분한 사전기획을 통해 재정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3월 5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농어민 에너지 사업 기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영암 해남 농어민 탄소중립 협동조합 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어민 에너지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분산에너지 특구의 제도적 이점을 활용한 농어촌형 RE100의 실천적 방안 등이 논의된다.이날 민 의원은'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과 햇빛기본소득'을 주제로 워크숍 기조 방향을 제시한다.특히 농어민협동조합 주도의 햇빛기본소득 마을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이는 발전수익의 일정 비율을 주민 배당과 마을 공동기금으로 환류시키고 이를 통해 마을 복지 교육 돌봄확대, 청년귀농 귀촌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역 순환경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신안군의 햇빛연금 모델을 넘어, 대규모 산업형 협동조합 모델로 확장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워크숍에 참여하는 문승일 KENTECH 연구원장은'MVDC 기반 분산 에너지 특구 및 농어촌형 RE100 실현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이어 김용학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연구소장 김슬기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 한영성 효성중공업 연구소장 김원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종한 도시와자연 이사 구자환 신일환경 상무가 참여해 MVDC 현황, 법률 검토, 실무 보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민 의원은"전남은 대한민국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이지만, 발전 수익은 지역에 남지 않았다"며 "이제 발전소만 남는 구조를 끝내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햇빛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햇빛을 소득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이 제11대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지역 주민들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지난 4년간의 예산 확보 성과와 입법 현장 등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해 주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봉 의원은 지하철역 출 퇴근 인사와 골목 상점가 등 현장 방문, 공동주택 세대 배부 등을 통해 직접 보고서를 전달하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는 단순한 성과 안내를 넘어,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보고하고 의견도 청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번 보고서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반영된 총 5212억원 규모의 지역 관련 예산 확보 내역이 담겼다.교육 청소년 분야 학교환경 개선 예산 643억원을 비롯해 공원 산림 녹지 확충, 교통 인프라 개선, 하천 정비, 도시환경 개선 등 노원의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정리했다.여기에는 경춘선 숲길과 당현천 정비, 불암산 힐링타운 환경 개선, 노후 하수관로 및 도로 보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도 대거 포함됐다.또한 현장민원실 운영 등 소통 중심의 추진 과정 등을 함께 수록해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입법과 정책성과도 균형 있게 담았다.자원순환 기본조례 개정, 웰다잉 조례, 의용소방대 처우 개선 조례 등 민생과 밀접한 제도 개선 활동과 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 개최 내용이 수록됐다.이와 함께 주요 언론 보도 및 인터뷰 자료, 수상 내역 등 외부 평가 자료도 포함해 지난 4년의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봉양순 의원은 "지난 4년은 주민 여러분의 신뢰와 협력 속에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생활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3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과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전략'정책토론회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6대 핵심 비전을 발표했다.광주시의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남 광주의 문화 자산을 산업과 창업으로 연결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민 의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도시 경쟁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며 창의 인재가 머무는 도시는 결국 문화가 풍부한 도시"라며 "전남광주특별시를 사람과 창의,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수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날 민 의원이 발표한 6대 핵심 비전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남광주 이전 추진이다.민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수도는 상징이 아닌 구조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문화정책 기획과 예산, 산업 전략의 중심인 문체부가 전남광주에 자리 잡을 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민 의원은 전남의 자연과 광주의 민주주의 예술을 연결해 지역 고유성을 키우는 '문화정체성 수호'지역의 이야기가 세계와 만나는 '글로컬 문화수도 도약'행정경계를 넘어 마을과 시 군을 잇는 '전남광주 문화벨트 구축'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지역 콘텐츠 생산의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콘텐츠 엔진화'섬 바다 민주주의 등 지역 자산을 산업화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특히 민 의원은 "문화수도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전남광주의 생존 전략"이라며 "특별법이 명시한 대로 국가에 문화수도 조성을 당당히 요구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지키고 연결하는 토대 위에 문화가 곧 먹거리와 일자리가 되는 산업 체계를 세우겠다"고 역설했다.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CBO는 '문화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도시 전략 관점의 문화 산업 재정립을 제시했다.최 본부장은 "문화 산업을 콘텐츠 장르에 가두지 않고 의식주와 여가를 아우르는 '문화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전남광주 역시 기존의 틀을 벗어나 AI와 로컬리즘이 결합한 창작자 주도형 경제 생태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지정토론은 황풍년 전라도닷컴 대표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고미아 위치스 대표 김태관 HOMI 대표 윤현석 컬쳐네트워크 대표 박종임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교수 곽규호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황중환 카투니스트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 등 7인이 참여했다.토론자들은 남도 문화 자산을 활용한 로컬 창업 활성화와 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들을 입법과 예산 확보 과정에 적극 반영해 전남광주 문화산업의 실질적인 도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3일 세미나를 열고 불평등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불평등대응위원회'신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영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국가 지속가능성 확보 및 삼중전환 대응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최 교수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산업구조가 변화하며 중산층이 일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불평등한 지표가 발생한다"면서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특히 AI가 사회 전반에 등장하면서 생산성은 개선되겠지만,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물질적 풍요가 그 사회 전체의 풍요로 이어지려면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재분배가 없다면 디스토피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개별 제도마다 불평등 완화 요건을 포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제도의 합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불평등대응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그는 "우리나라는 불평등 해소를 각 부처에서 자체 시행하기 때문에 총괄컨트롤타워가 없이 파편적으로 추진되는 문제가 있고 또 멕시코의 경우 사회지표를 수립해 정책 목표를 설정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다"면서 "우리나라도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추고 다차원 지표를 제시하는 불평등대응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지금도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유사한 기구가 있고 기본사회위원회도 가동될 예정인 만큼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기능 조정도 필요해보인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를 갖고 범부처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연 공동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모든 불평등이 계획되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유사 러다이트 운동처럼 사회에 급격한 불안을 가져오게 할 여지가 크다"면서 "작은 불씨를 진화하지 않아 그 불씨가 산불로 옮겨붙게 되면 해소하는데 더 많은 희생과 노력,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모임 경연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불평등대응위원회'신설을 위한 기본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또 향후에는 2금융권 등 고금리 대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 자산, 신용점수 관계 없이 저리 이자로 대환대출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월 27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아인초등학교를 방문해 냉난방기 전면 교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3월, 신미숙 의원이 동탄중학교 등 9개 학교 방문 당시 제기되었던 GHP냉난방기 교체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체 추진현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진행했다.실제 기존 GHP냉난방기 사용 당시, 잦은 고장과 수리비 부담, 제한된 A S업체로 인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학교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현장을 방문한 신미숙 의원은 "기존 GHP냉난방기는 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학교 시설 여건에 따라 설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교체가 필요했다"고 밝혔다.이어 신 의원은 "GHP 냉난방기 교체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체 완료까지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유종상 의원은 지난 4년 간 특별조정교부금 약 130억원 확보 대표발의 조례안 7건 5분 자유발언 5건 정담회 14건 등 구체적인 의정 성과를 소개했다.특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광명문화원 리모델링,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문화 복지 교통 안전 전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또한 전국 최초로 공공유휴공간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조례 를 제정하고 개발이익의 도민 환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동시에 입증했다.'광명의 미래를 좌우할 3대 과제'구체적 로드맵 제시 유종상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광명의 향후 발전을 좌우할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실행 중심의 추진 전략을 밝혔다.첫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기 보상 문제와 관련해 "토지주의 약 60%가 1인당 평균 6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으며 연간 이자만 13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LH의 재원 부족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정부의 조기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둘째, 신천 하안 신림선의 민간투자사업 전환을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재정 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현실적 대안으로서 민자 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셋째, 광명 화훼단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행 35m 높이 제한을 15층 이상으로 용적률을 800% 이상으로 상향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수도권 대표 화훼 유통 허브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주민과 함께 만든 변화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 찾겠다"한편 유종상 의원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와 함께 반지하 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촉구를 언급하며 "주민과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4년이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광명의 도약을 완성하는 시간"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끈질긴 해결사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으로 평가받으며 주민 중심 의정의 모범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박용갑 의원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대승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박용갑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7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은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를 깨고 나갈 유일한 전략이 바로 균형성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특히 타 광역권과의 비교를 통해 충청권의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그는 "광주와 전남은 통합으로 20조 원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주어졌으며 대구와 경북 역시 통합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유독 우리 대전 충남만 반대하느냐"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통합 무산 시 닥칠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을 조목조목 짚었다."통합이 무산되면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내년에 있을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놓치게 된다"며 "세제 지원, 첨단산업 육성, 국방 클러스터 조성도 모두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박 의원은 "통합 반대의 선봉에 서 있는 분들이 대전에서 정치를 시작한 장동혁 대표, 충남의 아들인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라는 점이 참담하다"며 "당은 다를지라도 충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고향의 미래와 주민의 희망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강하게 호소했다.박 의원은 지난 1일 천안 규탄대회에서의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백 퍼센트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대전 충남 통합에 찬성해 충청의 미래를 열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사진-1’국회의원 박용갑 3월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 ‘사진-2’국회의원 박용갑 3월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지난 2월 2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함께 여는 광주, 멈추지 않는 변화'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의정활동의 결실을 공유하고 향후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소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벨상 후보 추천을 기려 현장에 '국민의 자리'를 비워 두었고 주권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이 상징은 현장에서 큰 박수를 받았다.소병훈 의원은 광주의 미래 교통체계와 친환경 도시 전환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상세히 보고했다.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현재 10곳만이 지정되어 추진중이며 총사업비 50억원 규모로 광주를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또한 연간 1만명 이상의 교육생 유치와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유치 성과를 설명했다.수서~광주 복선전철은 2016년부터 소 의원이 직접 발로 뛰며 공론화했던 사업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거쳐 현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순항 중임을 밝혔다.국도 43 45호선 대체우회도로는 광주의 상습 정체를 해소할 숙원사업으로 2024년 22대 국회 등원 직후부터 국토부 및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올해 6월 최종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보고했다.소병훈 의원은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통해 광주 관내 5개 학교에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광주중앙고 광주중, 광수중은 이미 준공됐으며 경화여고와 100년 역사의 광주초등학교는 올해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입법 정책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증명했다.'마약류관리법 개정안'으로 국회의원 300명 중 단 7명에게 주어지는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며 객관적 과학적 기준에 의한 정책 역량을 검증받았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전 생애주기별 복지 제도를 점검한 공로로 통산 8번째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또한 국회 자살예방 의정대상 및 국회입법조사처 선정 조사회답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동료 의원과 전문가들이 인정한 정책 전문가의 면모를 확고히 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시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이 이뤄졌다.인공와우 수술 및 희귀질환 보험 적용 확대 요청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약속했고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와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24시간 학습 공간 마련 등 실질적인 민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소병훈 의원은 "지난 1년은 비상계엄의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광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민생을 살피고 삶을 바꾸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에는 9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축사가 이어져 소 의원의 당내 위상과 높은 관심을 확인케 했다.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부의장,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지도부가 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격려했다.한편 소 의원은 당낸 3선 중진 의원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현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당무감사원장, 정년연장 특별위원장을 맡아 당의 공정과 혁신을 이끌고 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