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9월 13일 일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이날 예결위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상당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나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박영선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경우 새로운 SOC 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 의원은 “통상 여러 해에 걸쳐 투자계획을 세우는 SOC 사업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 당초 3년에 끝낼 사업이 4년,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신규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은 도비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존 사업의 반복적인 감액과 재편성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여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처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시·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이미 편성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식만 반복하면 결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마지막까지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1일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예산의 감액 문제를 지적하고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의 원상 복구와 지원 대상 기업의 추가 모집을 촉구했다.‘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총 2억 1600만원이 감액됐다.이 가운데 해외 쇼핑몰 입점과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이 1억 2500만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유 의원은 사업설명서를 근거로 올해 지원 목표 596개사 가운데 7월 말까지 이미 484개사를 지원해 목표의 80%를 넘어선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실적이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수출 지원 예산을 줄이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이어 “지원할 기업이 없어서 남은 것이냐, 아니면 도가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이냐”고 질의하며 예산 감액의 실제 배경을 확인했다.유 의원은 또한 정부가 올해 산업통상부의 ‘K-수출스타 500’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나선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오히려 해외 쇼핑몰 입점과 물류비 지원 등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다.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기업의 판로와 수출을 지원하는 예산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며 “해외 판로 지원 예산 1억 2500만원의 감액을 철회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마지막 1개 기업까지 찾아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More News
-
2026.09.07
김성태 의원, “폭염 속 농사, 목숨 걸고 짓게 둘 수 없다” 온열질환 예방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폭염 속에서도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는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커지면서 농촌 현장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특히 농작업은 한낮의 고온과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고령 농업인의 비중도 높은 만큼 열탈진·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폭염 등 고온환경에서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경기도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아울러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 예방교육과 안전정보 제공, 농작업 환경 개선 및 현장 대응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김성태 의원은 “폭염이 심해졌다고 해서 농작업을 모두 멈출 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며 “농업인 개인에게 ‘더위에 알아서 조심하라’고 맡길 문제가 아니라, 폭염을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로 보고 행정이 예방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폭염과 농약, 각종 농작업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예방물품 하나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현장 대응, 작업환경 개선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기후위기와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향후에도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실제 농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07
최만식 의원, 버려지던 농식품 부산물 ‘산업 원료·제품’ 으로…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 이 7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그동안 버려지거나 낮은 가치로 활용돼 온 농식품 부산물을 새로운 산업 원료와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과정에서는 규격 외 농산물과 껍질·줄기·박 등 다양한 부산물이 발생하지만, 활용기술과 판로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상당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반면 최근에는 부산물을 식품 원료와 농업용 자재, 친환경 소재 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버려지는 부산물’을 새로운 부가가치로 연결하는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조례안은 농식품 부산물의 체계적인 활용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해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자원순환 및 환경부담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관련 기술개발과 제품화, 사업모델 발굴 및 판로 연계 등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경기도에서도 양상추 부산물을 활용한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 개발·실증 등 농식품 부산물을 새로운 소재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최 의원은 조례 마련 과정에서 농식품유통과를 비롯한 관계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갖고 상위법과의 정합성, 부산물 실태조사,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방안 등을 점검해 왔다.최 의원은 “그동안 비용을 들여 처리하던 농식품 부산물이 기술을 만나면 새로운 제품과 산업 원료가 될 수 있다”며 “버리는 데 돈을 쓰는 구조에서 벗어나 부산물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과 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라 실제 산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산물이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개발과 인증, 제품화, 판로까지 이어지는 경기도형 농식품 부산물 고부가가치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07
장한별 의원, “사업 5,465억 줄이고 기금은 2,315억 늘려…재정위기 대응 맞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1300여 개 사업에서 5465억원을 감액하면서도 각종 기금은 2315억원 늘린 것을 두고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증액이 동시에 이뤄진 경기도의 재정 운용 방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장한별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보다 그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기금을 제외하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특히 장한별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지역개발기금이 326억원 증가한 반면 SOC 사업은 감액된 점을 짚으며 “300억원이면 상당한 규모의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기금을 늘리면서 도민 체감사업을 줄이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기금에 갑작스러운 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상환해야 하는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장한별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액 실적에 따른 혜택을 검토했던 점에 대해서도 “감액을 많이 한 부서가 일을 잘한 것인지,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한 부서가 일을 잘한 것인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감액 규모가 성과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장한별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며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것을 가장 손쉬운 해법으로 삼지 말고 활용 가능한 재원을 끝까지 검토해 재정위기를 풀어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7
안시현 의원,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 절차 문제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시현 의원은 지난 4일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조례에서 정한 필수자료가 누락된 채 제출된 점을 지적했다.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제2항은 출연 동의안에 기관명과 출연 근거, 사업 개요, 필요성, 기대효과와 함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운영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8월 20일 의회에 제출됐으며 심의결과 대신 ‘2026년 8월’ 이라는 일정만 기재됐다.운영심의위원회는 이후 8월 26~27일 개최됐지만 경기도는 9월 4일 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전까지 관련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안시현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이 올해 238억8200만원에서 내년 472억1985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만큼 운영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의회가 출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며 “심의 개최 전 동의안을 먼저 제출한 데 이어 심의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보완하지 않은 것은 조례가 정한 절차를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해당 조항은 동의안을 의회에 먼저 제출한 뒤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던 관행을 바로잡고 의회의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2023년에 신설됐다”며 “이번과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면 조례 개정의 의미가 사라지고 의회는 불완전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연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시현 의원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증액안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증액 출연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됐다”며 “앞으로는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치고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갖춘 뒤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07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경기도 그린바이오, 경기도만의 특화 전략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4일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기존 연구·산업 기반을 적극 활용하고 경기도만의 특화된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박상현 의원은 이날 보고된 연구 내용에 대해 “매우 충실하고 폭넓게 잘 구성된 연구지만, 현재 내용만 보면 국가 차원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경기도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언급했다.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가 모든 분야의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직접 수행할 수는 없으며 경기도가 가진 연구·실증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이미 개발된 기술이 농가와 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특히 생산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경기도의 핵심 역할로 제시했다.그는 “농업·수산 분야 생산자는 어떤 품목을 생산해야 기업의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업은 어떤 원료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생산자와 기업이 각각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경기도는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매칭과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연구용역의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다는 점도 언급하며 “경기도가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많은 전략을 나열하기보다 경기도가 잘할 수 있고 경기도가 해야 하는 사업을 대표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기본계획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기존 정책과 연구사업을 연계해 실질적인 실행계획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하며 “연구성과가 농가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자원과 역량을 연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7
김태희 의원, 지역주도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위한 협력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3일 안산대학교에서 열린 ‘지역주도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안산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주민 주도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의 추진 성과와 안산 일동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주도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를 발굴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논의 내용은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추진 성과 △주민주도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민·관·학 협력과제 △지역 자원순환 거점 활성화 △자원순환캠퍼스 연계 △지역주도 자원순환 모델 확산 방안 등이 논의됐다.‘경기도 자원순환마을만들기’는 민·관과 도·시군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의 순환문화를 조성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다.올해는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8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8개소, 순환거점 조성 4개소, 순환거점 활성화 4개소, 자원순환캠퍼스 2개소를 지원하고 있다.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41만6005kg을 절감하고 10만7834kg의 분리배출 성과를 거뒀으며 주민 프로그램 1985회에 8만1896명이 참여했다.또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2024년 7월 제정된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하는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안산 일동은 2021년부터 주민 참여형 장터와 주민 강사·활동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자원순환 거점을 조성해 왔다.특히 투명페트병 수거 거점을 4개소까지 확대해 2025년 기준 약 600만 개를 수거했으며 올해부터는 안산대학교와 연계해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 커피박 자원화, 다회용컵 이용 등 자원순환캠퍼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주민이 주도해 온 자원순환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안산에서 이어져 온 주민 중심의 자원순환 활동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주도 자원순환 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7
최순자 경기도의원, “예산은 어른이 아닌 아이의 권리와 발달을 기준으로 세워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육 예산은 어른의 편의가 아니라 인간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인 아이들의 권리와 발달을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보육의 본질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라며, 아이돌봄서비스와 가족돌봄수당 등의 예산 감액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했다.이어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마을이 함께 돌보는 가족 친화적 보육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여성단체 네트워크 사업 예산 미반영에 대해서는 “다리와 건물은 기다려도 되지만, 적은 금액으로 관련 단체에서 1년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예산이 전액 삭감됨은 아쉽다”며 내년 본예산 반영을 요청했다.최 의원은 이민사회국 전 사업이 감액된 점을 들어 “이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야 할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다”라고 우려했다.전액 삭감된 다문화가족 소통지원 사업은 “적은 금액으로도 이주민 공동체의 소통과 지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최순자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아이들의 권리와 발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관점으로 예산을 지키고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최 의원은 상임위 소관 집행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 변경 의견 조정서 제출했다. 이 조정안 중 상임위원들과 합의한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들었으나, 재정의 엄중함으로 부동의 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7
박정균 도의원, “평화협력국 존재 이유 보여줘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DMZ 걷기·마라톤 등 평화 관련 사업 감액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박정균 의원은 먼저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평화협력국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DMZ 보전·활용 등을 주요 역할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이번 감액 추경의 방향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정균 의원은 “서류상으로는 평화협력국이 존재하지만 실제 사업과 예산이 계속 줄어든다면 도민 입장에서 그 존재 이유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오히려 경기도가 평화에 대한 역할과 정책을 더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박정균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340억 원의 상당 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돼 있는 상황도 짚었다.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의 대부분을 통합계정에 예탁해 놓고 정작 평화협력국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기금의 목적과 운용방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박정균 의원은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기관의 재원은 줄이거나 다른 곳에 활용하면서 정작 본래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정균 의원은 DMZ 걷기와 마라톤 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요즘 젊은 층에서 러닝과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마라톤을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DMZ와 남북평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재정위기와 세입 부족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지만,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와 기금 차입으로 메워 온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정균 의원은 “젊은 세대에게 평화와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전달하려면 사람들이 실제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DMZ 걷기와 마라톤 같은 사업이 바로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정균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바로 중단하기보다 통합계정 예탁금 활용 가능성, 시·군 및 민간과의 협력 등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은 시·군 또는 기업과의 협력 등 추가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면서도 예산심의 이후 사업을 다시 준비하기에는 일정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정균 의원은 “전시·학술·콘서트뿐 아니라 걷기와 마라톤도 DMZ와 평화를 알리는 하나의 정책수단”이라며 “단순히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평화협력국 본연의 역할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끝까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평화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만 이야기하는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관계가 어려울수록 미래세대와 도민에게 평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7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K-푸드의 뿌리를 경기의 미래로”… 전통식품 연구회 첫걸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전통식품 산업 육성 연구회’ 출범 준비 간담회를 열고 연구회 결성의 뜻을 다지는 한편 향후 연구활동과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는 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17명과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10명, 여성CEO연합회 회원, 배인영 극동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회의 설립 취지와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경기도 전통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간담회는 연구단체 공식 심의에 앞서 참여 의원들이 연구회의 목적과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통식품 명인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향후 연구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최종현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전통식품 산업 육성 연구회’가 전통식품의 품질 향상과 판로 확대, 경기도 지역농산물과의 연계, 생산자 지원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 전통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연구회는 앞으로 명인·생산자·농업인·유통 관계자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고 전문 연구진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 결과가 단순한 보고서에 머물지 않도록 경기도의 사업과 예산, 조례 제·개정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최종현 의원은 “전통식품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인 동시에 K-푸드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오랜 시간 전통의 맛과 가치를 지켜온 명인과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그 가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연구회의 출발점은 현장이고 목표는 정책”이라며 “명인과 생산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듣고 이를 판로 확대와 지역농산물 연계, 생산기반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연구활동의 성과가 경기도 전통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자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연구회는 향후 연구단체 심의를 거쳐 세부 연구과제를 구체화한 뒤 현장방문, 전문 연구용역, 정책토론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사업 제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9.07
박정균 도의원, “경기연구원, 싱크탱크 아닌 ‘페이퍼컴퍼니’로 만들 셈인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방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박정균 의원은 먼저 경기연구원 예산이 잇따라 감액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을 경기도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처럼 만들어 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어 박정균 의원은 “매년 연구를 요구하면서 정작 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며 최근 1년 사이 약 100억 원 규모의 감액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구과제 수행과 연구인력 유지, 정책개발 기능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는지 물었다.이에 정두식 기획조정실장은 경기연구원의 연구기능은 자체재원 등을 활용해 올해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출연금 감액에 따른 별도의 영향분석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박정균 의원은 “연구과제와 인력, 정책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자료도 없이 1년 동안 약 100억 원을 줄인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연구 역량까지 먼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정균 의원은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50억 원 추가 차입 문제도 짚었다.정두식 기획조정실장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약 7,700억 원의 세출 조정이 필요했지만 실제 감액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해 불가피하게 750억 원을 차입했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불가피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어떤 사업 때문에 얼마가 부족했고 왜 차입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지 사업별·시기별 근거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재정위기와 세입 부족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지만,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와 기금 차입으로 메워 온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보충질의에서는 취득세 등 세입 전망의 적정성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연도별 자료를 근거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단순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취득세 감소 탓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세입 전망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과다 추계가 반복된 것은 아닌지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등 결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잔여재원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정균 의원은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며 경기연구원의 연구비를 줄이고 통합계정에서 750억 원을 빌려 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매년 집행하지 못하고 남는 재원이 발생한다면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 전체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박정균 의원은 “재정위기라는 말로 감액과 차입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 정책역량을 줄이기 전에 무엇을 먼저 줄였는지, 차입은 왜 불가피했는지, 그동안의 세입 전망은 적정했는지 도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