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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임창휘·유호준 의원, 제조로봇 수혜기업 현장 방문… “핵심 제조업 중국 유출 막을 중장기 마스터플랜 절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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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경기도의회, AI 비서로 의원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 나선다 디지털의정위원회 워크숍… AI로 부족한 지원 인력 보완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정위원회 위원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부족한 의정 지원 인력을 보완할 ‘AI 의정 비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에 나섰다.경기도의회 디지털의정위원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시흥 웨이브엠호텔에서 ‘디지털 의정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제12대 전반기 위원회의 첫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는 장윤정 위원장과 한승훈 부위원장, 김영수, 우현욱, 최보라 위원, 최혜경 등 도의원 6명과 진용복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다.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면서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이 살펴야 할 일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의원 한 명 한 명의 의정활동을 곁에서 뒷받침할 지원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이번 워크숍은 이런 지원 인력의 공백을 AI로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자료 요약과 법령 검색, 회의록 정리처럼 시간이 많이 드는 반복 업무를 AI 비서가 나눠 맡으면, 의원은 정책 구상과 현장 소통에 더 집중하고 AI 비서로부터 각자의 관심 분야에 맞춘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이번 워크숍은 강의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위원들이 개인 노트북으로 직접 결과물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위원들은 AI에게 말로 지시하는 ‘바이브코딩’방식으로 상임위원회 자료 요약, 조례안 검토 의견 정리, 행정사무감사 질의 준비 등 각자의 의정활동에 맞춘 ‘나만의 의정 비서’를 만들고 활용 경험을 서로 나눴다.장윤정 위원장은 “지원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AI 비서는 의원 한 명 한 명의 의정활동을 곁에서 맞춤형으로 돕는 든든한 직원이 될 수 있다”며 “AI는 직접 써 봐야 쓸모를 알 수 있다.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디지털의정위원회가 도의회의 AI 활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10.16
엄교섭 부위원장, 용인 지역 7개 학교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은 15일 용인 지역 7개 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각급 학교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최복윤 행정국장, 안정훈 시설과장, 용인교육지원청 김귀태 행정국장을 비롯해 각 학교 교장 및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나눴다.아울러 용인시의회 김진석 시의원도 자리를 함께하며 용인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 각 학교는 △통학안전 확보 △노후 시설 개선 △등하굣길 안전 대책 △원거리 학생 통학버스 운영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야외 농구장 차양막 설치 및 운동장 차양 스탠드 설치 △차량 출입 교문 설치 △교사동 내부 도색 등 다채롭고 시급한 현안들을 건의했다.엄교섭 부위원장은 간담회 내내 “학생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안전 문제는 그 어떤 현안보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강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특히 통학버스 운영 등 용인시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먼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동행한 김진석 시의원에게도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엄 부위원장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한편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등 이동권 보장 문제도 꼼꼼히 짚어냈다.이어 좌항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인근 LNG 공급관 노선과 관련한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집중적으로 청취했다.엄 부위원장은 “학교 인근에 고압 가스관이 설치되는 문제는 학생과 주민의 안전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관로 노선의 적정성과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원삼초등학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노후시설 수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신설대체 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실행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간담회를 마치며 엄교섭 부위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가감 없이 들려주신 목소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교육청 및 용인시와 손을 잡고 현안들이 하나둘씩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16
문승호 의원, 직업재활의 날 맞아 장애인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15일 곤지암 도자공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6년 제18회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근로자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10월 30일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을 기념해 직업재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은 ‘1 0 3 0’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올해 기념식은 ‘함께 만드는 내일 더 큰 희망으로’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문승호 부위원장은 “우리는 일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내일을 계획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여전히 쉽지 않다”며 “일하고 싶은 마음이 기회로 이어지고 그 기회가 안정된 삶으로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직업재활은 장애인 개개인의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일터에서의 경험과 성취를 통해 자립의 힘을 키워가는 소중한 과정이며 “장애인 누구나 자신의 삶과 일자리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문 부위원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설 운영 여건 개선과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 -
2026.10.16
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뷰티·헬스산업, 세계적인 스타기업 육성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년 뷰티·헬스소재 기술사업화 설명회’에 참석해 농어업 자원과 첨단기술을 융합한 K-뷰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고 세계적인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인 방 의원은 축사를 통해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농산어촌의 다양한 자원과 아이디어를 세계적인 제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이제는 AI 기술과 결합해 K-뷰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스타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농산어촌의 우수한 천연 원료에 AI와 첨단기술을 접목해 기술개발부터 생산·상품화·해외시장 진출까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어업과 미래산업의 융합 필요성을 밝혔다.특히 방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연구개발뿐 아니라 유망기업을 세계적인 스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예산은 10배, 100배 늘려야 한다”며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끝으로 “현장에서 나온 기업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조례 제·개정에 적극 반영해 기술사업화와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뷰티·헬스소재 분야 우수기술 소개와 기업 기술수요 발표, 기술상담 등이 진행됐다.
by 편집국 -
2026.10.16
김선희 의원,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지원 조례’ 제정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16일 교직원이 본연의 직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지원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일몰 없는 교육정책과 목적사업의 누적, 수기·반복 행정으로 학교의 행정 과부하와 피로도가 극에 달함에 따라, 단위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상급 기관 이관·간소화를 뒷받침할 중장기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선희 의원은 “그동안 서류 간소화 등 개별 과제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 머물러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았다”며 “학교가 수행하던 주기적·반복적 행정 업무를 상급 기관으로 이관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조례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교육지원청 등 핵심 관계 부서와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며 현장 맞춤형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는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세부 조문을 면밀히 가다듬었다.조례안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의 학교 업무경감 책무 규정 △학교 업무경감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교 업무 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우수 개선 과제 발굴·확산 및 행·재정적 지원 △교직원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김선희 의원은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어내는 일은 곧 우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돌려주는 지름길”이라며 “단순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기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이끌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현장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 -
2026.10.16
김영훈 경기도의원, 반송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5일 반송초 교장, 학부모회장 등과 함께 화성시 동탄 반송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찾아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설치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4일 열린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PM 거치대가 있다는 현황을 듣고 심각성을 느낀 김 의원이 다음 날 곧바로 현장을 찾으면서 이뤄졌다.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의 주정차 자체가 금지된 장소인 만큼, 이곳에 PM 거치대가 설치된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또한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김영훈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인데 이곳에 PM 거치대가 놓여 있다”며 “결국 어린이보호구역에 PM이 다닐 수 있도록 묵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특히 최근 반송초 앞에서 PM과 초등학생이 부딪히는 사고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 의원은 사안이 시급하다고 보고 화성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치대를 즉시 이전·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현장에 함께한 반송초 교장은 학생들의 PM안전 지도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학부모회장도 함께해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개선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훈 의원은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서만큼은 어떤 편의도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며 “거치대가 하루빨리 옮겨질 수 있도록 끝까지 확인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16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재형 위원장은 대변인 소관 질의에서 세종시 홍보대사의 활동이 시 내부 행사나 관내 홍보에 그치지 않고 세종시를 널리 알리는 대외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시정 4기 당시 ‘공보관’ 이었던 부서 명칭이 시정 5기 들어 ‘대변인’ 으로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일방적인 시정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대변인이 향후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대변인 소관 질의에서 언론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 언론사별 광고비 배분 기준과 평가 방식이 객관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질의했다.특히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는 언론인과 브리핑 참석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언론인 간 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홍보기여도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광고비가 배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언론사별 광고비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세분화하고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언론 홍보비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했다.박범종 위원은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시행규칙 마련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박 위원은 “예방교육과 대책 수립만으로 운영지원과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위원회와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직원들이 괴롭힘 신고 이후 처리 절차를 예측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김명숙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질의에서 무인판매점과 배달식품, 간편식 등 식품 유통환경이 다양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기획 검사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부서별 응시자격과 채용 기준이 서로 다른 이유를 살펴보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공통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개선사항이 실제 채용공고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강해정 위원은 보건소 소관 질의에서 정부세종청사 내 흡연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사례를 언급하며 금연구역 현장 점검과 단속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했다.강 위원은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준수와 현장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을 살펴보며 금연에 성공한 뒤 재흡연하거나 중도에 참여를 중단한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재흡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금연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청사 내 흡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23일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6일에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10.16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5일 차량등록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끝으로 지난 8일부터 이어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위원들은 자동차 등록·검사 행정과 공기업의 경영 실적, 위탁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 재원 확보 대책과 누리콜·두루타 등 교통약자 서비스, 공공 수영장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도시교통공사의 수송 인원과 운송수익 변화를 점검하고 총계와 세부 항목 간 불일치를 지적해 누락 항목의 확인과 자료 정정을 요구했다.정 부위원장은 “기초 통계가 맞지 않으면 운영수익을 제대로 정산하기 어렵다”며 노선·서비스별 수요와 원가를 정확히 분석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누리콜의 주말·공휴일 상담과 배차 운영에 대해 “고령자와 장애인이 꼭 필요할 때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통약자를 더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공공요금의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으로 보충하는 구조를 점검하며 연간 소요액을 정확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공사·공단의 여성 임원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주문했다.김학서 위원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미부과 등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일시적인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개선돼 같은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미부과·중복 부과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개선 효과를 누적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도시교통공사에는 오송역 승무원 휴게소 문제와 높은 이직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원가가 높아 분양이 쉽지 않은 만큼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보가 후퇴하지 않도록 분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는 올해 개장하지 못한 고복 야외수영장의 내년 정상 운영과 전동면 공설묘지 시설 개선을 당부하며 감사자료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박란희 위원은 누리콜 운영과 관련해 원거리 지역 거주자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배차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누리콜 요금이 이응패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교통약자인 장애인도 혜택받아야 마땅하며”며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이용 중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절차를 점검하며 “이용자와 승무사원 양쪽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두루타 수익금과 법인카드 포인트 미반납 등 감사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관련 사업의 수익금 관리·정산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아울러 국가산업단지 재원과 관련해 공공시설복합단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박병남 위원은 보람수영장 회원관리 규약에서 추가 모집 안내 후 1시간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조항을 짚으며 “이용자들이 1시간 안에 연락하지 못할 사유는 굉장히 많다”며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며 수업별 출석률과 강습 운영 방식, 추가 모집 절차를 함께 점검하고 개선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두루타의 고객 취소 내역에 단순 변심에 따른 취소와 장시간 배차 대기로 인한 취소가 혼재된 점을 확인하고 취소 사유를 구분해 관리하며 이용 포기를 줄일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학생들이 제기한 버스 냄새·청결 민원을 확인해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순열 위원장은 동일 회계법인이 도시교통공사의 재무관리 용역과 회계감사, 각각의 두 업무를 일정 기간 중복 수행한 점을 지적하며 “가장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회계감사 주체가 그 기관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우려를 제기했다.이어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공기업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미사용 승강장 현황 자료의 누락을 짚으며 “자료가 정확해야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집행도 정확하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차량 과태료 부과 취소 자료의 중복 기재 원인을 확인하고 행정 오류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2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10.16
경기도 정책토론회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개최
[국회의정저널] 이기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토론회가 10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경기도 내 사회연대경제 주체와 도민, 도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주제발표를 맡은 강민수 사단법인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맞춰 조례 제·개정과 전담 조직 정비, 지역별 전략 분야 발굴, 민관 협치 강화 등을 추진하고 부문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자인 권성문 경기사회경제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예산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성장사다리 구축과 지역 맞춤형 자율 지원, 탄력적 예산 조정 및 상시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자인 허선주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경기도의 예산 삭감 기조를 개선하고 기초지자체 간 균형 지원과 자율적 육성체계를 마련하며 부문 간 협력 강화와 조례 정비 및 민관 거버넌스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세 번째 토론자인 최현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시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 부지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세부 제도와 조례를 정비하고 에너지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확대·다층화해 마을 복지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네 번째 토론자인 임재현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부문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금융·공공구매 등 공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원기관과 당사자조직의 역할을 구분하며 광역과 기초의 역할 정립 및 돌봄·에너지 등 지역시장 중심의 연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섯 번째 토론자인 오영범 사단법인 경기자활기업협회 이사는 “현장 당사자가 주도하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연대금융을 확대하고 공공조달장터 구축을 통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며 관 주도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여섯 번째 토론자인 송은실 경기도청 사회혁신경제국 국장은 “재정 위기 속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후퇴를 방지하고 성장 금융과 지역별 자립경제 기반을 강화하며 성과 중심의 사업 조정과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좌장을 맡은 이기대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선도해 왔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취지가 경기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 등 도내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세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사회연대경제 분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필요성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2027년도 정책과 사업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이 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다시 현장에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회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고은정 부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보내줬다.
by 편집국 -
2026.10.16
유종상 경기도의원, “기후보험, 신청 어려워 혜택 못 받는 일 없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0월 15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경기 기후보험’ 청구의 날’에 참석해 기후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보험금 청구를 지원하고 기후취약계층의 보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찾아가는 ‘경기 기후보험’ 청구의 날’은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으로 주변의 도움 없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이다.경기도와 시군,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보험사 등이 협력해 현장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접수를 지원한다.이날 유 의원은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의 보험금 청구 과정을 살피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는 등 보험금 청구를 도왔다.또한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청취하며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기 기후보험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보험금 청구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별도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경기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약 2천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기 기후보험’ 청구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하반기에는 폭염 기간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통원비 청구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유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고령자와 건강 취약계층은 그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후보험이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었을 때 필요한 보장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신청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 안내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유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을 비롯한 기후취약계층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고 기후복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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