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25일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권력의 상층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남광주는 권한을 모으는 특별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민 의원은 주민세 읍면동 환원, 마을 자치재정 확대, 마을계획·예산·평가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제도화를 통해 전남광주를 세계를 선도하는 마을자치 모델로 구현하겠다고 했다.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자치기구화와 읍면동장 주민선택제의 정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치는 선언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문제"며"현장에서 자치를 실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특별법 제 10조를 근간으로 통합 이후에도 27개 시·군·구가 형식적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재정·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광역과 기초 간 권한 배분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민 의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동장 주민선택제를 도입·운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을 직접 이끈 바 있다.또한 자치구가 실질적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권 회복과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23일 인천보건교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학교 현장 보건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보건교사는 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 학생 건강상담 △ 학교 안전사고 대응 △ 응급처치 등 학교 내 건강안전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보건교사의 정규 수업 시수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인천보건교사회는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역량 함양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현재 인천의 보건지원강사는 학생수 900명 이상 또는 보건 수업을 하는 학교 중 지원이 필요한 일부 학교만 지원되고 있어 수업 중 보건실이 비는 상황에서 학생 건강과 안전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단순한 외상 치료를 넘어 건강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건실을 찾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육체적 치료뿐 아니라 정신적 지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지원강사의 인력 확대는 물론 보건 교사의 학생 건강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용창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를 위한 보건교사의 역할은 날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보건교육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보건교육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건교사의 공백으로 인해 학생 건강 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5일 파주시 와동초등학교를 방문해 3월 개학을 앞두고 교육환경 전반과 학교 시설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와동초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시설공사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파주시 내 개교 예정인 6개교의 개교 준비현황, 운정신도시 내 과밀·과소학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준호 의원은 "3월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위험 요소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고준호 의원은 '힐스테이트 더 운정'입주 시기에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 중인 교실 증축 공사 현장도 함께 살폈다.해당 공사는 수업 차질과 학생 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진행됐으나, 석면 해체 공사와 병행이 어려워 최종 준공은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더 운정 입주가 계획됐던 4년 전부터 교실 증축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연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신도시 개발에 맞춰 교육 인프라도 보다 선제적으로 준비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파주 내에서 3월부터 개교 예정인 숲노을초등학교, 운정중앙초등학교, 물향기초등학교, 운정중앙중학교, 별하람중학교, 다율고등학교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비롯한 개교 준비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한편 고준호 의원은 "운정신도시 내에서도 1지구는 벌써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2지구와 3지구는 과밀 상태다"고 설명하며 "운정신도시 내에서도 권역별로 달라지고 있는 연령 구조 변화에 대해 면밀히 예측하고 이에 맞춘 중장기적인 학급 수 조정과 학교 신·증설, 통학 여건 개선 등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운정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발생한 과밀학급 문제와 일부 학교의 과소학급 현상에 대해 학교 측과 장시간 의견을 나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윤슬초등학교를 방문해 개교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영종하늘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설립된 인천윤슬초등학교는 대지면적 1만3천663㎡, 건축연면적 1만8천48㎡,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다.총사업비 약 430억원이 투입돼 이달 초 준공을 완료했으며 개교하면 일반 27학급, 특수 2학급 등 총 612명의 학생을 맞이할 예정이다.이날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급식실을 시작으로 교실, 강당, 도서관, 동아리실 등 주요 교육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과 시설의 안전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꼼꼼히 살폈다.특히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통학로 문제나 개교 전 각종 지원 사업 신청의 어려움 등 신설 학교가 겪는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지는 등 학생들이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용창 위원장은 "인천윤슬초등학교는 영종하늘도시의 팽창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할 소중하고 핵심적인 교육 공간"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첫 등교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신설 학교가 겪는 통학로 안전 문제나 초기 인력 지원 등의 고충은 현장에 오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학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5일 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도내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담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담관들의 실무 능력을 높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서는 △상담관 근무수칙 등 운영 준수사항 △의원 사직에 따른 상담소 관리 계획 △지난 2월 초 실시한 상담소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 등 상담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항을 공유했다.또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주요 행위 제한 사항 △상담소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심도 있게 진행했다.의회는 지방선거로 인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담소가 본연의 기능인 도민 소통 창구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의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인 만큼, 선관위 지도담당관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상담소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며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충남도의회는 도내 곳곳의 민원을 현장에서 수렴하기 위해 20개 지역에서 민원상담소를 운영 중으로, 상담관들은 민원 접수 및 처리 등 도민 접점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월 24일 국회에서 현대자동차 및 글로벌 첨단 농업·헴프 기업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하고 새만금권 투자 확대와 전북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현대자동차, "전북에 9조 원 규모 미래 신사업 투자"…새만금 중심 성장 전략 제시 이날 오전 면담에서 현대자동차는 향후 5년간 전북 지역에 약 9조 원 규모의 미래 신사업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주요 내용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로봇 생산시설 조성 △대규모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설비 구축 등으로 새만금을 AI·수소·로봇 기반의 미래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제시됐다.현대차는 또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인프라 확보, 고성능 AI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자율주행·로봇·스마트팩토리 기술 발전 로드맵 등을 설명하며 전북을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안 위원장은 "이번 투자는 전북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며 "정부·지자체와 협력해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인허가·전력 인프라 등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글로벌 헴프 기업과 '새만금형 첨단 농·바이오 생태계'조성 논의 오후에는 글로벌 헴프 기업과의 면담이 이어졌다.새만금이 보유한 RE100 인프라, 광활한 산업용지, 국제적 접근성을 높이 평가하며 새만금이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1호 '헴프 산업 클러스터'지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럭스디움측은 △한국 합작법인 설립 및 시범단지 조성 △생산시설 구축 및 상용화 △대규모 단지 확장 및 글로벌 수출 거점화 등 단계별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특히 신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고도화된 CEA 시스템, 바이오 가공기술을 결합한 '새만금형 첨단 농·바이오 생태계'구축 가능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전북은 RE100 인프라와 새만금 플랫폼을 바탕으로 세계적 농업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헴프·첨단농업·바이오 산업을 결합한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규제 개선과 국가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북 미래산업 경쟁력, 글로벌 투자와의 연결 속에서 완성"안 위원장은 이날 연쇄 면담을 종합하며 "전북의 미래산업 경쟁력은 글로벌 투자 생태계와의 연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새만금 RE100 인프라를 기반으로 로봇·AI·수소·첨단농업·헴프 산업을 연계한 전북형 신산업 허브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해외 투자 유치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글로벌 기업의 새만금 진출 관심은 전북이 국가 미래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소득 및 자립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소득지원 및 자립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정병인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맹준호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충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지정토론에는 임효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조보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팀장, 조우연 공주시 두레일터 원장, 정숙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인 보호자, 최은영 충남도 장애인복지과 팀장이 참여해 현장 경험과 정책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토론회에는 도민과 장애인복지 현장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종합토론과 자유토론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소득 구조 개선과 근로환경 보완,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정병인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보호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노동과 소득을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은 물론,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까지 충남도의회가 책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2월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여객기참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그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실제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경우에도 2007년 개항부터 2004년까지 18차례 정기점검에서 모두 S등급 평가를 받으며 위험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상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개정하고 현행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교통수단'의 요건 상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 제9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및 부속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안전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콘크리트 둔덕의 안전 규정위반 사실을 1년 넘게 부인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을 시인한 배경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셈법이 깔려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의 핵심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현행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개정안이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은 24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백현 팀장과 덕이동 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 현황 파악△항공사진 검토 및 지적 정정 가능성 검토△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토지대장 정비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특히 김완규 의원은 2025년 11월 24일 시행된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개정과 관련해,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재협의 요청에 개정 지침의 부칙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추진하고 있다.해당 지침은 공공용 재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부칙에는 "이 지침 시행 이전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새로운 지침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김완규 의원은 2024년 12월 최초 협의 요청 이후, 2025년 1월 "형질변경 등으로 공공시설 여부 및 면적 판단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대상 회신이 있었으나 이는 절차적 반려에 해당할 뿐 협의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서류 보완 후 2025년 12월 다시 제기된 재협의 요청에도 개정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완규 의원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정 해석의 차이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며 "행정은 철저히 도민의 편의와 공익을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개정된 지침의 취지에 맞게 진행 중인 사안에도 새로운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 된다는 이유를 찾기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덕이지구 주민들이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 지침을 적극 활용해 공유지 무상귀속과 대지권 등기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즉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노력도 병행해 덕이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서울시가 광진구 구의동 46번지 일대를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돼 온 구의동 노후 주거지가 본격적인 재정비 단계에 들어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구의동을 비롯해 구로구 개봉동,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옥천동 등 6곳을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확대됐다.광진구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5957.2㎡ 규모로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노후 주거지다.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지역 내 공감대가 높은 지역으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권리산정기준일은 2026년 1월 27일이다.이번 후보지에는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된다.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기존 평균 18.5년 소요되던 정비사업 기간을 약 12년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또한 기존 5년가량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평균 2~2.5년으로 줄인 데 이어 추가 단축을 통해 2년 이내 지정을 목표로 한다.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제도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박 의원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의동 일대가 이번에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속도감 있으면서도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져 주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신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박 의원은 "재개발은 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가운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