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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19일 파주경찰서를 찾아 최종상 서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운정 1-1학군 중학교 현장 순회 및 학교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학생 안전 현안을 담은 ‘운정신도시 학생 안전과 관련한 현안 건의문’을 전달했다.건의문에는 학교 앞 신호 개선 요청이 담겼다.지산중 앞 교차로는 좌회전 신호와 우회전 방향 보행신호가 함께 켜져 우회전 차량이 멈춰 서면서 좌회전 차량까지 막히고 있다.한가람중 인근은 두 교차로 신호가 동시에 켜져 약 150m 구간이 정체되면서 학교 차량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 두 곳의 신호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숲노을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어 과속 문제가 심각하다.횡단보도 개선도 반영되지 않아 아이들의 무단횡단이 잦다.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에 협조해 줄 것과 교차로 X자형 횡단보도 도입 검토 요청도 건의문에 담았다.이어 심학고 앞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도 함께 논의됐다.다음 주 현장실사를 앞두고 파주경찰서는 설치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기로 했다.또한 금잔디공원과 로데오거리 일대에서는 청소년 흡연과 비행이 이어지고 있다.교사들이 생활지도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심야 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됐다.손 의원은 “학교 현장을 돌며 들은 이야기 중 상당수가 교문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며 “통학로와 공원은 학교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경찰이 함께 풀어가자”고 제안했다.이어 “바쁜 일정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들어 주신 최종상 서장님과 파주경찰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건의 사항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파주경찰서는 앞으로도 각종 심의위원회 등 학생 안전 및 생활지도 등과 관련해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19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역량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교원 교육연구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사 연구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도 단위 및 지역 단위 교육연구회의 구성과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교과별 연구활동이 실제 학교 현장의 수업 개선과 교사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특히 교과서 출판사별로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방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다양한 교과서의 장점을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통적인 학습내용과 효과적인 교수법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교사들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고 수업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문성 향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일률적인 교육자료 제작과 보급보다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데 정책적 관심과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도심과 농어촌·외곽지역 간 교육여건의 차이를 지적하며 교사들이 근무지역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교과별 연구활동과 전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근 학교를 연계한 지역 거점형 교육연구회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과학·음악·미술 등 학교별 담당 교사가 적은 교과는 단위학교 내에서 연구모임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인접 학교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하지만, 교사들이 처한 지역별 교육환경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며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일수록 교사들이 함께 배우고 연구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신규 교사가 많은 외곽지역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경력 교사와 신규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연수 및 대학·전문기관과 연계한 심화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 연구활동 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교육연구회 선정 과정에서 교육소외지역의 거점형 연구모임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청과 협의해 지역 단위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교육연구회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별 참여 현황 및 운영성과를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교사들이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길”이라며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 운영 및 고등학교까지 확대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속가능성과 고등학교 확대를 위한 정책 해법을 모색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17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재정 여건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정·공급체계 개선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박 의원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은 지난 17년 동안 학부모와 시민사회, 농업인, 학교 현장,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성과”며 “이 성과를 지속하려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고등학생까지 혜택을 확대할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친환경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키는 정책”이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과제를 충분히 듣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학부모와 시민사회, 친환경 농업인, 영양교사, 학교급식지원기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공급체계 개선, 지역 간 급식 격차 해소, 고등학교 확대를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박 의원은 좌장으로서 각계 의견을 조율하며 친환경 학교급식이 정책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경기도와 교육청, 시군, 학교 현장이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체계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확대의 핵심이라는 점을 짚었다.박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학생과 학부모, 생산자, 학교 현장, 행정기관의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친환경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 최순자 의원은 10월 19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포천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포천시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 9건의 사업 개요와 추진 일정, 사업비 및 재원 확보 현황 등을 공유하고 사업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봤다.보고된 주요 현안사업은 △운악산 1코스 보수 및 우회로 신설사업 △포천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 △금주리 문아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영북면 산정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군내면 구읍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초가팔리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복지타운 시설개선사업 △이동면 노곡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이다.최순자 의원은 이 가운데 교육정책과의 ‘포천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과 노인장애인과의 ‘복지타운 시설개선사업’에 특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로 했다.포천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열악한 교육 인프라 및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최순자 의원은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고 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복지타운 시설개선사업은 노후 시설과 주변 도로·보행환경 등을 정비해 고령자 및 보행약자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최순자 의원은 시설 개선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최순자 의원은 “지역 현안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과 복지 분야를 비롯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시화MTV와 거북섬 일대의 급격한 개발과 인구·산업시설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화MTV 119안전센터’ 신설이 시급하다며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 소방력 보강과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현재 시화공단과 시화MTV 일대는 정왕119안전센터 1곳이 관할하고 있으며 거북섬동에서 정왕119안전센터까지는 약 7km 거리로 출동에 약 17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성원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시화MTV에는 1372개 업체가 입주해 약 1만53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화공단에는 1만1344개 입주업체와 약 11만7648명의 상주인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공장과 물류창고 등 소방대상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소방력의 관할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거북섬동의 정주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2026년 8월 기준 인구는 1만2186명, 6722세대로 2023년 7월 대비 약 18% 증가했으며 2027년 6월까지 1796세대, 약 5300명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계획대로 입주가 진행될 경우 거북섬동의 정주인구 증가에 따른 구조·구급 등 생활안전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성원 의원은 기존 소방수요 평가가 주민등록상 정주인구만이 아니라 거북섬을 찾는 주말·연휴 관광객과 시화MTV 근로자, 산업·물류시설 등 실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동인구와 위험요인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거북섬과 오이도 일대는 시흥시에서 관광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대표적인 해양관광권으로 나타나고 있다.시흥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9월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순위에서 거북섬마리나 경관브릿지가 25만8095명으로 1위, 오이도 황새바위길이 21만2201명으로 2위, 시흥오이도박물관이 20만3900명으로 3위, 오이도 빨간등대가 12만7080명으로 4위를 기록했다.상위 4개 관광지가 모두 거북섬·오이도 권역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 관광지의 입장객만 합쳐도 80만1276명에 달한다.이는 시흥시 주요 관광지 가운데 거북섬·오이도 일대에 관광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또한,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인된다.2026년 9월 거북섬동 방문객은 평일 17만8110명인 반면 주말·공휴일·추석연휴 등 휴일에는 28만9254명으로 휴일 방문객이 평일보다 11만1144명, 62.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성원 의원은 “과거의 소방수요만을 기준으로 현재의 시화MTV와 거북섬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시설과 상주 근로자, 정주인구가 늘고 관광객까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만큼 실제 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소방력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시화MTV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관광시설, 물류시설이 복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뒤 소방력을 보강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와 산업의 성장 속도에 맞춰 선제적으로 안전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밝혔다.이성원 의원은 관련 인구·산업·관광수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시화MTV 119안전센터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고 향후 소방력 보강계획에 시화MTV 지역의 변화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시화MTV와 거북섬은 이미 과거와 전혀 다른 규모의 도시와 산업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소방안전 체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도민과 근로자,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화MTV 119안전센터 신설을 포함한 소방력 보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성민·최재현·이연주 의원은 19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남동구 만수권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간담회’를 공동 주관하고 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시와 남동구 주거정비과 관계자, 만수2·3·4·5구역과 구월349구역, 구월4동구역의 추진위원장·추진준비위원장 등 지역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구역별 사업 단계와 여건을 고려해 제도적·행정적 쟁점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 사항과 관계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최재현 의원은 “만수권역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구역별 현안 청취 과정에서 각 구역 관계자들은 사전컨설팅의 실효성 및 본 심의와의 연계성 문제, 조건부 승인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 등을 제기했다.이와 함께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과정의 어려움, 검토·협의 지연과 관계 기관과의 소통 부족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사회를 맡은 조성민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시작”이라며 “이 자리에서 충분히 나누지 못한 의견은 서면 등을 통해 추가로 듣고 각 구역의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장 의견을 들은 인천시와 남동구 관계 부서는 검토·협의 지연 등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현안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연주 의원은 “인천시·남동구와 긴밀히 협의해 논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기흥 의원은 19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소규모 주택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단독·다가구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관리 서비스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이성일 에이제로스튜디오 대표이사는 대전의 소규모 주택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관리 서비스의 품질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전문교육, 보험 및 기록관리 방안을 비롯해 주민 주도의 주택관리협정, 통합 관리 플랫폼, 공사대금 예치 방식 등을 제안했다.이어 최병숙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김상규 행복한다가구주택관리협동조합 이사장, 양승희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석환 건축공간연구원 지역재생본부 부연구위원, 박술규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참석자들은 주택관리 현장의 어려움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 운영 주체, 재원 확보 등 실행 여건을 논의했다.좌장을 맡은 김기흥 의원은 “소유자와 거주자의 관리 부담을 덜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주현 의원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이주현 의원은 오늘 19일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관계자들과 만나 조례 제정을 위한 실무 미팅을 갖고 중장기적 관점의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및 기금 운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현재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도내 일부 학교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 및 적정규모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주현 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별도의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일회성 예산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다지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이날 간담회 에서는 △기금 설치의 타당성 및 재원 조성 방안 △지원 대상 및 사업 범위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이주현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 교육 현장이 마주한 가장 발등의 불이자, 미래 교육의 질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며 “단순한 학교 통폐합의 개념을 넘어,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정책’ 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 차별 없는 질 높은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세부 실무 조율 및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다가오는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에서 발의 및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예슬 의원은 19일 경기도체육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도내 스포츠클럽 현황과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스포츠클럽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에는 등록스포츠클럽 239개와 지정스포츠클럽 16개가 있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전문선수 육성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이날 경기도체육회는 클럽의 자생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며 지정스포츠클럽의 수익사업 범위와 사설 클럽 운영 가능성 등 자체 수입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전예슬 의원은 “클럽마다 운영 종목과 회원 구성, 시설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자립 방안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회비·강습료 등 수입과 시설비·지도자 인건비 등 지출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공공체육시설 이용과 지도자 확보 등 운영 여건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시설 사용료 감면의 실제 적용 현황과 정기적인 강습·훈련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을 살펴보고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짚었다.전 의원은 “학생들이 전문적인 지도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와 지역 스포츠클럽이 협력해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을 배우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예산 부족으로 스포츠클럽 관련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살펴야 한다”며 “도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꾸준히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클럽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부의장이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강화군 내가면 외포항 일원에서 최근 열린 ‘제18회 강화도 새우젓 축제’에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상인들과 어민들을 격려했다고 19일 밝혔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강화도 새우젓 축제는 전국 추젓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강화 임금님표 새우젓의 우수성을 알리는 대표 특산물 축제다.그러나, 올해 축제는 개최 전부터 북한군의 목함지뢰 유실 위험, 밤낮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 피해, 그리고 지속적인 해양 방사능 오염 우려 등 연이은 악재가 겹치면서 강화군을 찾는 외부 관광객의 발길이 크게 줄어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러졌다.이처럼 접경지역 안보 위협과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축제 기간 중 시의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김성중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직접 외포항 축제 현장을 방문해 힘을 보탰다.윤재상 부의장은 행사장을 찾은 동료 예결위 위원들과 함께 외포리 젓갈어시장을 돌며 새우젓을 직접 구매하고 판매 부스를 운영하는 어민과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수산물 소비가 감소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 집행부에 전달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윤재상 부의장은 “북한의 목함지뢰 살포와 소음방송 테러,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우려까지 겹치며 강화군민과 어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을 찾아 상인들의 손을 잡아주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과 부시장님께 강화군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강화도 새우젓은 철저한 방사능 검사와 안전 관리를 거쳐 생산되는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며 “인천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시 집행부 및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지원 대책을 관철하고 침체된 강화군 관광과 지역 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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