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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치된 빈집을 외국인근로자와 청년농어업인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경기도의회는 16일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제정안은 농어촌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특정빈집 철거 이행자 우선 지원 △사무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취약계층의 거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이에 따라 도지사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빈집 활용 지원사업 △빈집을 활용한 귀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 임대주택 지원사업 △빈집은행 사업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백승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계속 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농어촌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말하며 “빈집은 범죄 우려와 생활환경 악화, 지역공동체 쇠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정비·관리, 그리고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올여름 폭염 속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농어촌의 빈집을 정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빈집 활용은 귀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16일 성남시 수정구 제2판교 G2블록에 위치한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방문해 입주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AI 기반 산업안전·공급망 관리, 헬스케어, 바이오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입주 스타트업 4개사를 비롯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스테이션K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연면적 약 3만 4800평 규모의 민·관 협력형 창업보육공간으로 스타트업 200여 개사와 지원기관 20여 곳이 무상으로 입주해 있다.먼저 AI 및 기술 기반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개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공공데이터가 기업의 기술개발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 중심의 개방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입주기업 임직원들의 출퇴근 교통 문제도 제기됐다.기업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환승과 이동시간에 따른 부담에 따라, 인근 지하철역과 입주단지를 연결하는 교통편 확대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여건 개선을 요청했다.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기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스타트업의 업종과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공모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초기기업의 특허 출원·등록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도 논의됐다.특히 특허 출원·등록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해 기업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송연섭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공공데이터 활용, 출퇴근 교통, 해외진출 규제, 기업 지원 방식의 다양화 등의 문제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기업마다 업종과 성장 단계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특허비용 바우처 확대와 사회적기업 지원 등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2027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창업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이끄는 의원연구단체 ‘경기 온세상 정책연구회’ 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경기 온세상 정책연구회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 향후 정책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연구는 장애인의 자립을 단순한 주거공간 확보나 시설 퇴소의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장애인이 자립생활 과정에서 겪는 주거·의료·돌봄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기관 간 연계 문제를 분석하고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주요 연구 내용은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법령·조례 및 지원정책 분석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등 주거지원체계 운영 현황 검토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 및 의견수렴 △주거·일상생활·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체계 개선 △고령 장애인의 지원 연속성 확보 및 관련 조례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룬다.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 대상 돌봄서비스 간 연계 문제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아울러 연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기관 실무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농복합도시 등 지역별 특성과 장애유형별 지원 수요를 고려해 실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최만식 의원은 “경기도는 대도시부터 중소도시, 도농복합도시까지 지역별 여건이 다양한 만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도 지역적 특성과 장애유형별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특정 지역이나 장애유형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존 돌봄통합지원제도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며 “이번 연구가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장애인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 온세상 정책연구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복지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다.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개선과 관련 조례 정비 등 후속 정책·입법 활동을 모색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은 1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해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중년기 가족 이중돌봄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중년세대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정책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이번 포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경기도 중년기 가족의 이중돌봄 실태조사’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중년세대의 어려움을 진단해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진명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기대수명 연장과 자녀의 독립 지연으로 중년세대의 돌봄 부담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중년층을 단순히 가족을 책임지는 세대가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조사대상자의 65.4%가 동시에 3명 이상을 돌보고 있으며 성인자녀 돌봄을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비율이 남성의 약 2.5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이어 “부모의 의료·요양, 청년의 취업·주거, 중년의 재취업과 노후준비가 부서별로 분절돼 있다”며 “기존 가족센터를 활용해 상담부터 돌봄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재취업과 노후설계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긴급돌봄과 병원동행, 가사지원, 가족돌봄자 휴식지원 등 실질적인 돌봄시간을 줄이는 정책과 함께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세대연계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중돌봄 지원은 단순한 복지지출이 아니라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적 투자”며 “기존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일부 시·군에서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부모와 자녀를 돌본다는 이유로 중년세대가 자신의 건강과 노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연구결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조례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19일 서울시의회 박무영 의원에 따르면 구로을 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총 12억 5천만원이 확정됐다.특별조정교부금은 △도림천 보행로 정비 △거리공원 2구역 재정비 △안양천 진출입 경사로 정비에 투입된다.세 사업 모두 주민이 매일 걷고 쉬는 하천변과 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행 안전과 여가 환경이 함께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거리공원 2구역 재정비에는 가장 많은 7억 5천만원이 배정됐다.내년 6월까지 구로5동 50일대 1만910㎡ 규모의 공원의 낡은 보도블록 등 바닥 포장을 새로 하고 파고라와 쉼터 같은 노후 시설물을 정비한다.주민이 머물고 싶은 매력정원도 함께 조성한다.안양천 진출입 경사로 정비에는 3억원이 투입된다.구일역 1번 출구 부근 하천 진출입로 1개소를 폭 2.5m, 길이 90m 규모로 정비한다.주민이 안양천에 더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경사로에서 생길 수 있는 미끄럼·낙상 사고를 막아 주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표다.도림천 보행로 정비에는 2억원이 배정됐다.구로3동에서 구로4동에 이르는 구간의 보행로를 폭 3.0m, 길이 1200m 규모로 정비한다.또한 도림교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사이 구간의 조명을 LED 등기구 160개로 바꾸고 배관·배선을 새로 깐다.어두웠던 하천변 산책로가 밝아지면서 야간 보행 안전이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사업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박무영 의원은 “도림천과 안양천, 거리공원은 구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찾는 휴식 공간”이라며 “이번 예산으로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하천 산책로 머물고 싶은 공원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 경관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물론 주민 안전도 한층 든든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고 2027년 서울시 예산에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6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이날 대상 기관은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로 위원들은 시민안전과 치안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질의와 논의를 진행했다.손인수 위원장은 △세종시 관내 비상급수시설의 정상 작동 및 수질 상황 점검 실시 △신설 동 및 거주 인원 수 비례 재난 대비 임시주거시설 부족 사항 확인 및 확충 △소방관의 전문적 현장 대응 역량 상승 지원 훈련 시설 낙후 지적 및 보완 △응급 환자 이송 관련 소방본부 차원의 집중 관리 및 기관 간 협력 체계 확보 △시니어 폴리스 활동의 우수 사례 전달 및 지역별 치안 수요 반영 확대 방안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탄력 순찰 운영제 적극 적용 등을 주문했고 이재준 부위원장은 △안전보안관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및 지원책 마련 실시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실질적 논의와 소통 발생을 위한 대면 회의 권장 및 조례 준수 회의록 공개 현황 정비 △비상근무 현장지원 인력의 심리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강화 △소방본부의 현장 근무 인력 증원 현황 관련해 공백없는 소방 활동을 위한 충원 계획 수립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상당함에도 소방대원 감소방지책 마련 △지역 음주단속의 지속적 강화를 통한 범죄 및 사고 예방 등을 요구했다.이어서 곽효정 의원은 △시민안심보험의 세종시민 대상 안내 강화 및 자전거 보험과의 통합을 통한 예산 절감 △관내 시설물 긴급 안전 조치 후 관련부서 소통을 통한 조속한 정비 처리 △건물 승강기 사고 책임 보상 보험 미가입자 대상 적극행정을 통한 가입 유도 △민원 담당자 심리 정서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수요자 요구 반영 △119세종소방전술훈련장의 조속한 시설 개선 및 중장기적 훈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전기차 보급률 상승 관련 충전시설 증가에 비례하는 화재예방 시설 확충 △운용 중 음주단속기기 성능 지속 점검 및 현행화 유지 △청소년, 여성,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추가 운영을 통한 범죄 피해 실질적 예방 효과 제고 등을 제안했다.노종용 의원은 △안전보안관 제도 운영 관련 각 지역 안전 현안 소통을 위한 회의 및 장치 마련 △세종시내 다수 지역의 안전시설 미비, 장기 방치 및 임시 조치 등 상황 관리 △병역 명문가 혜택의 지역 제한 해제에 따른 세종시의 선제적 지원 강화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화재 취약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따른 예방책 마련 △전기자전거 순찰팀 사업 운영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의 범위와 임무 확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실시 관련 뚜렷한 개선 수치 발생의 인과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등을 조명했다.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시민안전교실 운영 등에 있어 다양한 관련 인력 확보를 통한 운영의 지속성과 효율성 확보 △시민 대상 행사 및 교육 추진 후, 만족도 등의 평가 설문 시 객관성 확보 강화 방안 마련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집된 사업 성과 평가 자료를 통한 발전적인 차년도 계획 수립 △소방 정원의 결원 발생 문제의 반복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시책 강구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실효적 위기 감소 방안 마련 △각종 업무와 시책, 정책 수립 시행 시 관련 조례 준수 등을 전달했다.13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집중 질의와 검토, 논의를 통해 4일간의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됐다.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후, 손인수 위원장은 정책 수립과 추진, 결과 정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까지 성실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준 모든 관계 공무원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또한 “서로의 발전을 위한 논쟁은 권장되어야 한다. 세종시민을 위한 이번 행감에서의 치열한 논의가 분명히 세종시의 교육발전과 안전토대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믿는다. 그 과정은 힘들겠지만, 시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달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와 함께 당부를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서 열린 ‘2026년 충청권 생활문화축제’에 참석해 충청권 생활문화 교류와 화합의 뜻을 함께했다.이날 행사에는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을 비롯해 서다운 부의장, 김기흥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 고제열 의원, 김종욱 의원, 편삼범 의원이 참석했다.충청광역연합이 주최·주관한 이번 축제는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생활문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생활문화단체 60개 팀과 시·도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해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즐겼다.구형서 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생활문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나누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충청으로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며 “오늘의 만남이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고 충청권이 문화로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충청광역연합의회도 시·도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즐기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충청권 생활문화의 발전과 교류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교육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생 교육권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재정 운용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운용방향 연구’착수보고회를 주재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정책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이번 연구는 이 의원의 제안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다.한국지방재정학회가 오는 12월까지 맡아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박윤환 경기대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는다.연구진은 교육재정 여건 변화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과제와 관련 조례 제·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착수보고회에는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로 교육재정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세입 감소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교육재정 여건 변화가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이월금과 잉여금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예산 편성 단계의 계획 부실, 사업 집행 지연, 예산 과다 편성 등 원인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사업별·부서별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의원은 “이월금과 잉여금 발생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제시되면 오는 12월 본예산 심사를 앞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교육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제도적 장치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이 의원은 경기도에는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는 관련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교육청 역시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연구는 오는 11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최종보고회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과천초등학교 역사 바로세우기가 정책연구를 통해 연혁 정비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김 부위원장은 15일 과천초 동문회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들로부터 ‘초등학교 설립 연혁 조사 정책연구 결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경기도 내 설립 100년 이상 학교 83개교를 조사한 결과, 과천초를 포함한 8개교에서 이전 설립 연혁이 공표된 연혁에 빠져 있는 ‘전사 누락’ 이 확인됐다.이번 성과는 김 부위원장이 지난해 9월 5일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설립 연혁 문제를 공론화한 데서 출발했다.당시 김 부위원장은 과천초가 1900년 설립된 ‘ 과천군공립소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공식 개교 연도가 1912년으로 기록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교육청에 학교 설립 연혁 조사와 정정 조치를 촉구했다.이러한 문제 제기는 지난해 12월 심의한 2026년도 본예산에 관련 연구용역 및 정비사업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이어졌다.이후 도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해당 83개교의 연혁을 조사하고 관보와 신문 등 9개 유형의 사료를 교차 검증했다.그 결과 과천초에서 누락된 이전 설립 연혁이 확인되면서 김 부위원장이 제기했던 역사 바로세우기를 실제 연혁 정비로 이어갈 객관적 근거가 확보됐다.도교육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해당 학교의 구성원 협의와 신청을 거쳐, 올해 안에 현판 제작 등 연혁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문제가 예산 반영과 전문기관의 사료 검증을 거쳐 실제 연혁 정비를 위한 근거 마련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천초의 역사적 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학교의 역사는 학생과 동문들의 자긍심이자 지역 교육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올해 마련된 정비 절차를 통해 누락된 역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연내 후속 조치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팀으로부터 경기도 자율주행 기본계획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조안면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활용방안을 점검했다.장 의원은 먼저 왕숙신도시 등 3기 신도시 조성단계부터 자율주행 기반시설과 미래교통체계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서울 진입 중심의 광역교통뿐 아니라 신도시와 기존 생활권을 연결하는 내부 순환교통을 함께 준비하고 자율주행 셔틀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장 의원은 “3기 신도시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교통환경까지 고려해 조성해야 한다”며 “왕숙신도시가 첨단 미래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자율주행이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안면의 교통여건을 살피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령층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의 이동권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안면과 와부·덕소역, 병원·상업시설 등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 등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한강수계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장송회 의원은 “조안면과 같은 한강수계지역에는 환경부담을 줄이면서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자율주행 셔틀이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사업 추진 시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관련 재원의 활용 가능성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어 경기도의 자율주행 기본계획과 운영위원회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과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실제 실증사업과 시·군 협력으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지역별 교통수요와 안전, 기술, 재정 여건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서비스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자율주행은 첨단기술을 보여주는 데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와 주민의 이동방식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교통수단이 돼야 한다”며 “왕숙신도시에서는 첨단 미래교통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조안면에서는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의 이동권을 개선하는 등 경기도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 모델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