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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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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장정희 의원, 기후·환경 추경예산 점검…“예산 조정에도 도민 안전 공백 없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의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예산 조정이 정책성과와 도민 안전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장 의원은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사업예산이 당초 128억3700만원에서 60억5700만원으로 67억8천만원 감액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정부 ‘햇빛소득마을’과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과 성과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도·시·군·민간의 재원투입과 발전수익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장정희 의원은 “RE100 소득마을은 사업량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투입된 재정이 실제 탄소감축과 주민소득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정부 사업과 도 사업의 역할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의 ‘물안전성 수질검사’ 사업 감액에 대해서는 분석장비 14대의 유지관리비와 시약비를 줄이더라도 법정검사와 연간 900건의 검사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다.장 의원은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도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인하는 검사 기능에는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예상하지 못한 수질오염이나 비상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약 등 필수 소모품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2027년 사업 재개에 앞서 종합성과평가와 재원대책, 사전 종료예고 기준 등을 마련해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스마트 수돗물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군 선정 이후 연내 계약과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끝으로 장정희 의원은 “예산은 편성 규모보다 도민에게 어떤 성과로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며 “기후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고 수질검사와 같은 필수 기능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8
오남석 경기도의원, “국제협력국 사업, 예산 집행보다 실제 성과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제협력국 심의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재편을 주문했다.먼저 오 부위원장은 GBC 관련 예산 감액과 관련해 센터별 성과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제협력국은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 조정과 사무관리비 절감 등이 주요 감액 요인이며 내년도 GBC 운영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오 부위원장은 “어떤 곳은 실제 수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성과가 사실상 제로인 곳도 있다”며 “1420만 도민의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처럼 상담 건수나 MOU가 아니라 GBC별 실제 수출실적과 투입예산을 정확하게 비교해 평가해야 한다”며 성과가 없는 센터의 유지 필요성까지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ODA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집행률이 2023년 87%, 2024년 93%, 2025년 99%로 높아졌지만,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오 부위원장은 “사업을 해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후에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사업 종료 후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ODA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린 ‘경기도형 ODA’를 고민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 맡기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개선 방향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장송회 의원, “예산 감액에도 법정검사 차질 없어야”…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추경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 예산 감액에 따른 법정검사 수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도민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한 필수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는 사업이다.이번 추경에서는 당초 2억7800만원에서 4330만원이 감액됐으며 장비 구입 낙찰차액뿐 아니라 실제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초자 구입비도 줄었다.장 의원은 예산 감액이 법정검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특히 시약과 초자 등 검사에 필수적인 소모품의 현재 재고량과 유효기간, 향후 소요량을 확인하고 적정 재고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했다.장송회 의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도민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정검사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감액 이후에도 검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약과 초자, 장비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장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대규모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이 부실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7월 말 기준 집행률이 23%에 그친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의 약 76%가 감액됐으며 ‘방송매체를 활용한 지역날씨 정보 제공’ 사업도 66.7%가 줄었다.‘경기환경보건안전포럼 개최’ 사업은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 했다.장송회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채 추경에서 70% 이상을 삭감하거나 전액 감액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 추계가 얼마나 면밀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사업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편성과 미진한 사업 추진은 행정의 책임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본예산 단계에서 더욱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편성해 놓고 다시 대폭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김성기 의원, 간병SOS 예산 감액 지적…“숫자 뒤에 가려진 사람들 봐야”
[국회의정저널] 김성기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예산이 대폭 줄어든 점을 지적하고 내년 예산에 사업량을 회복해 달라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먼저 이번 추경의 성격부터 짚었다.김 의원은 “이번 추경은 ‘조삼모사 추경’ 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검토보고서를 보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숫자들이 있지만, 애초에 없었어야 할 숫자”고 말했다.이어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을 전제로 짠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라며 “겉으로는 증액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깎인 것이다. 0.1%든 1%든 줄어든 돈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의 생명과 존엄이 걸린 돈”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인 사례로는 간병SOS 프로젝트를 들었다.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도비 9억 5800만원, 44.7%가 감액됐고 지원 대상은 1800명에서 1225명으로 줄었다.김 의원의 질의에 집행부는 참여를 밝힌 16개 시군 가운데 5개 시군만 전담인력을 채용해 사업이 지연됐고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그럼에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인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간병비 보험 광고가 쏟아지는 것은 그만큼 간병 부담이 절실하다는 뜻”이라며 “여력이 있는 분들은 대비할 수 있지만, 한 푼이 아쉬운 분들은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다”고 말했다.이어 “1800명에서 1225명으로 줄면 600명 가까운 분들이 가려지는 것”이라며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 원래 계획했던 1800명까지 반영하고 가능하다면 더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추가질의에서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문제도 짚었다.현재 협의체에는 전문가와 기관·단체 인사 7명이 참여하고 있다.김 의원은 “정책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며 “노인단체와 장애인단체, 환자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해 달라”고 제안했다.집행부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금종례 경기도의원,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예산 투입 넘어 실질적 자립성과 점검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은 7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확대와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남부·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게 주거·경제·취업·건강·생활지원과 자립두배통장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차기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연간 사업비는 시설별 9억4950만원으로 총 18억9900만원이다.금종례 의원은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지원기간만으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는 국비와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도비를 추가해 지원기간과 내용을 확대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남부지원관과 관련해 집행부는 기존 공개모집 과정에서 한 기관만 응찰해 두 차례 유찰된 뒤 계약이 진행됐다고 답변했다.금종례 의원은 공모 내역과 유찰 사유, 수탁기관 선정자료를 요구하며 “공개모집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참여기관이 적은 원인을 분석하고 공모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퇴소 청소년을 지원대상자로 추천하고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기록 제출을 요구하며 “지원이 절실한 청소년이 누락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두 지원관은 2026년 상반기 총 70명의 청소년에게 상담·생활·주거·건강·자립 등 총 4312건의 서비스를 제공해 각각 성과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이에 금종례 의원은 “지원 건수뿐 아니라 취업 유지, 주거 안정, 경제적 자립 등 청소년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마련을 촉구했다.금종례 의원은 “복지정책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은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며 “지원기간 확대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자립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8
김귀근 의원, 소교량 안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작은 다리라고 안전까지 작게 봐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규모 위험시설인 소교량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도 차원의 선제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추경에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용도변경에 따라 안성시 소규모 위험시설 1개소 재설치 사업이 신규 반영됐다.암거와 날개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7월까지다.김귀근 의원은 사업설명서만으로는 해당 소교량의 위험등급이나 노후도, 피해이력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위험요인을 점검했다.특히 사업기간이 내년 7월까지인 만큼 집중호우가 본격화되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공정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안성시 한 곳을 넘어 경기도 전체 소교량의 관리 실태를 짚었다.소교량은 마을길·농로·소하천 등에 설치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지만, 일반 도로나 대형 교량 관리체계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중요하다.김귀근 의원은 도내 정비가 필요한 소교량 현황을 경기도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특히 관리주체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미등록 소교량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군 관리기준이 마련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김귀근 의원은 “소교량은 규모는 작아도 농어촌과 취약지역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기반시설이고 집중호우 때 문제가 생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작은 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관리에서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고가 발생한 뒤 정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위험시설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등록 소교량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안전관리실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이혜원 부위원장, “시·군이 추가 부담을 떠안는 구조 안 돼”… 재원 운용 전반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감액 및 재원 조달 구조를 점검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평가 없이 획일적으로 예산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부위원장은 먼저 순환경제특별회계와 관련해 국비 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구조를 살피며 “지방채의 목적과 필요성, 향후 상환 부담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지방채 편성 규모까지 달라진 점을 짚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세입·세출 및 전입·전출 구조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이 부위원장은 이번 감액추경이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충분한 진단·평가보다 전반적인 감액 기조에 맞춰 진행된 것은 아닌지 지적하며 야생동물 긴급방역비가 2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줄어든 점을 들어 “경기북부의 ASF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불·산사태·감염병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초동 대응 예산까지 감액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안전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혜원 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도 유지비와 시약초자비, 공공운영비 등의 감액이 단순한 운영경비 절감을 넘어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조사·검사 역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며 “올해 남은 기간의 대응뿐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필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 부위원장은 수자원본부의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해 “국비가 확보되더라도 도비 매칭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 시·군 부담 증가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군의 높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수요 등을 감안해 사업 추진 전 지방비 확보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부위원장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시·군이 추가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돼서는 안된다”며 “감액추경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실제 수요와 사업 효과,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진단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김동희 의원, 자율방범대 지원부터 체감치안까지 현장중심 자치경찰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과 달빛동행 등 생활밀착형 치안사업의 예산 감액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추경에서는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업치안 인프라 사업 중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협력단체 지원 예산이 각각 약 20%, 42% 감액됐다.특히 현장 대원들의 피복과 안전·방한용품 지원이 줄면서 야간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현장 지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김 의원은 “야간과 옥외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피복과 안전용품은 기본적인 현장 지원”이라며 “이번 감액이 실제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인지, 재정 여건에 따른 삭감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남부와 북부의 감액 폭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짚으며 같은 경기도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에 따라 기본적인 지원에서 차이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찰서별 집행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현장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수준은 균형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한편 남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심귀가 지원사업인 ‘달빛동행 서비스’도 당초 2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일부 조정됐다.김 의원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정책공모에서 해당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만큼, 이용실적과 만족도, 현장 수요 등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자율방범대 등 지역 치안협력단체가 경찰과 함께 주민 생활권 곳곳을 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자치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야간 순찰에 필요한 차량의 보유 현황과 노후화 실태를 점검하고 경찰의 불용 순찰차 가운데 활용 가능한 차량을 정비해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현장에서 봉사하는 치안협력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현장 지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향후 자율방범대 등 지역 치안협력단체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와 자치경찰과 지역사회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9.08
송연섭·한영수 의원, “공공배달앱 이용자 확대, 하반기 마케팅 역량 집중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과 한영수 의원은 7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방문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등 위탁사업의 세부 추진 내역을 보고받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방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상생배달앱 지원’ 사업에 1천240억원을 편성하고 전국 공공배달앱 가운데 공공성과 시장성을 평가해 3~4곳을 선정·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졌다.여러 플랫폼에 예산을 나누기보다 경쟁력을 갖춘 앱을 선별해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선택과 집중’방식이어서 배달특급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려면 자체 경쟁력과 운영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날 정담회에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탁정삼 본부장 등 관계자 4명이 배석해 배달특급 위탁사업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두 의원은 사업 세부 내역을 점검하고 공공배달앱 정상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배달특급이 경기도가 선도하는 상생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한 구조적 과제를 짚었다.송연섭 의원은 배달특급이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하반기 마케팅과 홍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광고 노출 자체보다 실제 성과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 앱 설치와 첫 주문, 재주문으로 이어지는 이용자 전환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청했다.어떤 채널과 광고가 실제 주문으로 연결되는지 데이터를 분석해 효과가 확인된 곳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이다.특히 송연섭 의원은 점유율 목표와 마케팅 전략의 관계를 짚었다.“점유율 10%를 목표로 설정하려면 결국 앱을 이용하는 참여 인원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관건”이라며 “하반기에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 이용자 유입과 재방문을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영수 의원도 점유율 10%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운영구조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한 의원은 목표 달성에 걸맞은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공공배달앱 정상화의 관건이라며 개선 방안을 실제 운영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송연섭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마케팅이 일회성 홍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단순히 앱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유입된 이용자가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고 다시 찾도록 하는 성과 중심의 마케팅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정종혁 경기도의원,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대형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핵심은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 이다.재난 발생 시 피해조사와 응급복구를 비롯해 치료·심리·법률지원, 이재민 구호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시·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경찰과 해경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시·군 재난관리 실태 평가와 재난관리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재난 유형별 주관부서와 비상단계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피해 응급복구와 주민대피 등 현장 대응 기능도 강화했다.정종혁 의원은 “재난 대응은 사고 수습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부터 피해조사와 복구, 치료와 심리·법률지원까지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대형재난은 어느 한 기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해경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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