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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임창휘·유호준 의원, 제조로봇 수혜기업 현장 방문… “핵심 제조업 중국 유출 막을 중장기 마스터플랜 절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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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김현덕 의원, 제10회 경기도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석…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예산 회복에 힘 보태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6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0회 경기도사회복지사 체육대회’에 참석해 도내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체육대회는 도내 사회복지사들이 바쁜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체육활동을 통해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재충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현덕 의원은 “늘 어려운 이웃의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복지 현장을 지켜주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만큼은 일상의 무거운 책임을 잠시 내려놓고 동료들과 마음껏 뛰고 웃으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이어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흘리는 땀과 헌신은 경기도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사회복지사가 존중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헌신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종사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경기도 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만큼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삭감된 처우 개선 예산의 회복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10.20
이대한 의원, 남양주 학부모 타운홀 미팅 참석… “아이들의 꿈에 남부와 북부 경계 없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학부모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현안을 청취하고 경기북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이날 행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역별 교육현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육 관계자와 지역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과 지역별 교육 수요, 경기교육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대한 의원은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경기북부의 교육시설과 교육 여건이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짚으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특히 “아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하며 경기북부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남양주 오남읍의 교육현안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특히 정서적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으로 보호와 휴식이 필요한 학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 내 상담·휴식공간 확충과 지역사회 보호시설 연계 등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교육시설과 제도적 지원 못지않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예절과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이대한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일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모든 교육의 바탕에는 올바른 인성이 자리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예절과 인성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아울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은 학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가정과 학교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교육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지식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 더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는 인성교육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또한 “교육격차는 교실과 시설의 차이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시설 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이번 타운홀 미팅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교육현안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아울러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학생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교육환경 개선 과제들이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10.20
최종부 서울시의원, ‘제2의 양치승 사기 피해’ 막는다. 기부채납 시설 임대차 사각지대 보완 추진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종부 의원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운영권 기간 및 임대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시설 중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지하공간 개발 시설 등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아 관리운영권 기간과 임대 정보 확인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조성된 공공시설은 일정 기간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이 부여된 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그러나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이나 무상사용 기간이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 서류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운영권을 위임받은 업체가 기간 만료 사실을 숨기고 소상공인 및 임차인과 불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서울시는 앞서 규제철폐안 153호를 통해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권 기간을 기재하도록 조치했으나, 지하철 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등 철도시설 내 상가나 영등포시장 로터리 지하쇼핑몰 등 건축물대장 발급 대상이 아닌 시설들이 있어 정보 공개의 사각지대가 남아있었다.이에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규제철폐안 153호의 후속 조치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시설 중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하는 시설’을 추가했다.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사각지대인 지하시설물 및 철도 상가를 포함한 기부채납 시설의 소유자, 기부자, 관리운영 기간 등의 정보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된다.이를 통해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등 공공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게 기부채납 정보를 확인·열람할 수 있게 된다.최 의원은 “유명 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처럼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운영권 기간이 서류상 확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아무 사정도 모르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며 “이에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은 지하 시설과 지하철 역사 내 상가까지 포함해 기부채납 시설의 권리관계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공개함으로써 제2의 양치승 사태를 막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최 의원은 “현재 등기부등본에 무상사용 기간을 적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법이 바뀔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며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공자산 관리의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 민생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0.20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 ‘다산정약용 문화제’ 참석…“다산의 고향은 남양주, 목민의 정신은 대한민국 모두의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및 다산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40회 다산정약용문화제’에 참석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과 실학사상을 되새기고 그 가치를 오늘날 지방행정과 공직사회에 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최현덕 남양주시장,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자매도시 관계자 및 시민 등이 참석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실학정신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올해로 40회를 맞은 다산정약용문화제는 ‘시대를 설계한 정약용, 오늘을 혁신하다’를 주제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이번 문화제는 헌화·헌다례와 기념공연을 비롯해 정약용 로봇창작대회, 역사·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산의 사상과 철학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남양주 출신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개혁사상가로 ‘목민심서’를 통해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목민관의 자세와 청렴한 공직윤리, 책임 있는 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특히 백성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실사구시 정신은 오늘날에도 공직사회가 되새겨야 할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이대한 의원은 이번 문화제에 참석해 다산의 사상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행정과 정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되새겼다.특히 다산의 고향이 남양주라는 지역적 자부심을 넘어, ‘목민심서’에 담긴 애민과 청렴의 정신이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공직사회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다산의 가르침은 특정 지역만의 문화유산이 아닌, 국민을 위한 행정과 책임 있는 공직사회의 기준으로 계승해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는 점에서다.아울러 다산이 강조한 목민의 정신을 오늘날 지방의정에 비추어 보며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도민의 삶과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도민의 작은 불편과 어려움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이대한 의원은 이번 문화제가 다산의 업적을 기념하는 지역행사를 넘어, 남양주에서 시작된 목민의 정신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나아가 다산의 애민정신이 책 속의 가르침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10.19
대전대성고 학생들이 직접 쓴 안건 본회의장에 오르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가 16일 본회의장에서 대전대성고등학교 학생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학생들은 직접 작성한 서·논술형 평가 의무 도입과 고등학교 휴대전화 의무 수거 안건을 상정했다.평가의 공정성과 사고력 향상, 수업 집중과 학생의 자율성 등 이해가 엇갈리는 쟁점을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의견을 주고받았다.이어진 자유발언에서는 AI·바이오·첨단 IT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청년 취업교육 및 인턴십 확대를 제안하는 등 학교 밖 지역 현안으로 관심을 넓혔다.의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의원님께서 학생들을 위해 하시는 일은 주로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하며 청소년의 학습환경과 진로를 위해 지방의회가 담당하는 역할에 관심을 보였다.이날 프로그램을 함께한 류수열 의원은 “오늘 품은 작은 관심과 생각 하나가 언젠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큰 힘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대성고 학생들의 도전과 참여를 응원했다.
by 편집국 -
2026.10.19
김정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축대 붕괴 현장 안전점검 참관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애 의원은 최근 관악구 신림5구역 내 신림동 412-196일대에서 실시된 축대 안전점검에 참관하고 현장 상황을 살폈다.해당 축대는 신림5구역 내 황제빌라 3개 동에 걸쳐 있으며 장마철 일부 구간이 무너져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빌라 소유자들은 신림5구역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관악구청 주택과 신속통합기획 TF팀이 관련 협의를 주관하고 있다.이날 점검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과장과 담당 직원, 안전진단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축대의 현재 상태와 추가 붕괴 위험, 보강공사의 필요성 등을 현장에서 확인했다.향후 서울시는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축대 보강 범위와 공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주민들은 예산 부족으로 보강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김정애 의원은 “축대 붕괴는 인접 건축물과 주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안전점검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보강공사와 예산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관악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19
송건우 서울시의원, 양천구 생활밀착형 7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4억 5,500만원 교부 확정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은 양천구 지역 현안사업 7건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총 54억 5500만원이 교부됐다고 밝혔다.주요 사업은 △신월1동 주민센터 건립 15억원 △화곡로 보도정비 13억원 △장수공원 리노베이션 8억 5천만원 △갈산도서관 리모델링 8억 200만원 △양천해누리복지관 식당 및 조리실 개선 6억 5300만원 △목동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3억원 △남부순환로 일대 노후방음벽 정비 5천만원 등이다.이번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주민센터와 복지관, 문화체육센터, 도서관 등 주민 이용시설 개선은 물론 공원과 보도, 방음벽 등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한층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송 의원은 그동안 지역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전달해 왔다.송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이 주민들이 필요로 해 온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부된 예산이 실제 주민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양천구의 생활환경과 주민 편의를 높이는 사업들이 서울시 예산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10.19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부천 수출기업 2곳 현장방문… “GBC 지원 통한 해외 수출성과 확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15일 부천 소재 수출기업 2곳을 방문해 경기비즈니스센터와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과 GBC 운영 현황 및 해외전시사업 개선방안을 협의한 데 이어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출 성과와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박 의원은 먼저 전자제어 회로 및 PCB 컨트롤보드 개발·제조기업인 부천 소재 업체를 방문해 제품 개발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이어진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펴봤다.이 업체는 약 20년간 축적한 전자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재활공학과 뷰티기기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디자인 개발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통해 자체 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특히 호주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GBC 현지 네트워크와 연결돼 바이어 관리와 수출 물류비 절감방안을 협의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소개했다.다만 소량 수출에 따른 높은 국제배송비와 배터리 내장 제품의 배송 제한, 기술사업화 과정의 비용 부담 등 중소 제조기업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기됐다.이에 박 의원은 해외전시회 참가와 바이어 발굴이 실제 수출 및 거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소량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와 현지 바이어 사후관리 등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어 방문한 부천 소재 생활용품 제조·수출기업에서는 GBC 지원을 통한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성과를 확인했다.해당 기업은 GBC 연계 수출상담회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바이어와 연결된 것을 계기로 캡슐형 세탁세제의 현지 수출을 시작했으며 이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업 측은 GBC 사업이 단순한 상담 지원을 넘어 실제 매출과 신규시장 개척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라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친환경 물티슈의 환경표지 인증 대상 제외 문제, 생활화학제품 시험·인증 비용 부담, 중국 현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의 제약,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인증비용 부담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박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GBC가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보와 해외시장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방문기업들 역시 GBC 지원이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됐다는 점을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GBC 운영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예산 유지나 일률적인 삭감보다 거점별 실적과 기업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GBC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업의 신규 수출과 매출 증가에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우수 거점은 강화하고 부진한 곳은 보완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번에 방문한 두 기업은 업종과 수출시장, 성장단계는 다르지만 경기도의 정책적 뒷받침이 해외시장 개척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번 현장에서 확인한 성과와 과제를 토대로 GBC 운영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과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19
송재봉“석탄공사 사장 위에 비상임고문 있었나… 공기업 사유화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국회의정저널] 송재봉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장승호 전 비상임고문의 인사·경영 개입과 가족 특혜 의혹, 석탄공사의 국회 허위자료 제출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산업통상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송 의원은 먼저 산업부 감사에서 확인된 장 전 고문과 아들 관련 특혜 정황을 지적했다.산업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장 전 고문의 아들은 2024년 12월 석탄공사 신기술개발 대외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고 이후 공사는 장 전 고문이 대표로 있던 회사와 ‘대한민국 석탄 생산기술 보존 및 전략물자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감사에서는 장 전 고문이 고문 위촉 전부터 공사 사장실을 자주 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특히 장 전 고문 아들 업체가 참여한 풍력설비 개발사업 과정에서는 연구과제와 연구기관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기관을 선정한 사실이 산업부 감사에서 드러났다.해당 업체가 주요 자재 수급 지연으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는 데도 공사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송 의원은 이날 김규환 석탄공사 사장과 장 전 고문의 관계를 보여주는 녹취도 공개했다.녹취에서 김 사장은 직원에게 장 전 고문에 대해 “사퇴를 하셔도 사퇴가 아니다. 죽을 때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같이 가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으면 고문님한테 전화해서 속속들이 알려줘야 한다”고 지시했다.송 의원은 이를 두고 “비상임고문에게 회사 업무를 ‘속속들이’보고하라는 것이 정상적인 공기업 운영이냐”며 “장승호 증인이 사실상 석탄공사 사장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장 전 고문의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송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장 전 고문은 직원에게 “애들 자를 때는 가차 없이 잘라야 한다”, “우리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과감히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등의 발언을 했다.송 의원은 석항사무지소장 채용 과정도 재차 문제 삼았다.채용공고 접수기간 중 작성된 석탄공사 내부 조직도에는 당시 지원조차 하지 않은 한00 씨가 이미 ‘석항사무지소장’ 으로 기재돼 있었고 이후 실제 특별채용을 거쳐 소장으로 근무하게 됐다.장 전 고문이 석항사무지소를 방문할 때 한 소장을 자주 대동했고 두 사람이 이전부터 밀접한 관계였다는 현장 관계자의 증언도 확보됐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장 전 고문에게 지급된 경영자문료의 증빙자료도 도마에 올랐다.석탄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 전 고문에게 지급된 경영자문료는 확인된 금액만 세후 1012만3200원이다.그러나 의원실이 2025년 국정감사 당시 제출받은 경영자문 일지와 올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한 결과, 2025년 6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제출된 12건의 경영자문 일지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송 의원은 “같은 날짜의 같은 경영자문 일지인데 지난해에는 없던 내용이 올해 자료에는 새로 기재돼 있고 서명까지 다르다”며 “자료를 지웠거나 새로 작성했거나 둘 중 하나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사후에 바뀌었다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석탄공사는 올해만 정부 출자금 286억5천만원이 투입됐고 2026년 7월 기준 부채가 2조4561억원에 달하는 공기업”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민간인 신분의 전직 고문이 인사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제대로 된 증빙조차 없는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산업통상부를 향해 “기존 감사 이후에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장승호 전 고문의 인사·경영 개입과 특혜 의혹, 국회 제출자료 변경 경위까지 신속하게 추가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고정화 -
2026.10.19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편성 앞두고 주요 교육사업 사전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9일부터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편성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업무보고는 두 차례 진행되며 1차 업무보고는 19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2차 업무보고는 21일 협력국, 행정국, 단독과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이날 업무보고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태희 정책위원장, 유경현 정무수석, 이자형 기획수석, 김회철 협치수석, 이영봉 경기교육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준모 정책위원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 투자와 함께 기존 사업의 성과 및 실효성을 점검하고 유사·중복사업이나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최소화해 한정된 교육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안광률 대표의원은 “교육예산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경기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투자”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의 안전과 교육복지, 교육환경 개선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충분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요사업 사전 업무보고를 토대로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의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교육예산 심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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