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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이날 예결위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상당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나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박영선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경우 새로운 SOC 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 의원은 “통상 여러 해에 걸쳐 투자계획을 세우는 SOC 사업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 당초 3년에 끝낼 사업이 4년,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신규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은 도비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존 사업의 반복적인 감액과 재편성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여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처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시·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이미 편성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식만 반복하면 결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마지막까지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1일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예산의 감액 문제를 지적하고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의 원상 복구와 지원 대상 기업의 추가 모집을 촉구했다.‘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총 2억 1600만원이 감액됐다.이 가운데 해외 쇼핑몰 입점과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이 1억 2500만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유 의원은 사업설명서를 근거로 올해 지원 목표 596개사 가운데 7월 말까지 이미 484개사를 지원해 목표의 80%를 넘어선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실적이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수출 지원 예산을 줄이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이어 “지원할 기업이 없어서 남은 것이냐, 아니면 도가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이냐”고 질의하며 예산 감액의 실제 배경을 확인했다.유 의원은 또한 정부가 올해 산업통상부의 ‘K-수출스타 500’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나선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오히려 해외 쇼핑몰 입점과 물류비 지원 등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다.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기업의 판로와 수출을 지원하는 예산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며 “해외 판로 지원 예산 1억 2500만원의 감액을 철회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마지막 1개 기업까지 찾아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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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도 ‘AI 휴머노믹스’ 철학, 업무계획에 담아 세미나 등 대안으로 논의 지속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사람 중심 AI’철학인 ‘휴머노믹스’ 가치가 중단 없이 확산될 수 있도록, AI국의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대안을 담아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과 산업 중심의 AI 엑스포가 쏟아지는 가운데, 단순한 기술이나 수익을 넘어 AI를 사람 및 사회와 어떻게 연결지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가 주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며 휴머노믹스 아젠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임 의원은 당초 계획되었던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와 관련해 “물론 큰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박람회나 포럼을 기획해 우리 기업과 사회 시스템의 전환을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증의 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예산 조정으로 대규모 행사 추진이 어려워졌다면 이에 발맞춘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임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당장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하더라도, 경기도의 철학이 담긴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해 세미나 형태의 논의라도 지속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해달라”며 “가령 올해 하반기 예정된 ‘경기 AI 포럼’등의 공간을 활용해 휴머노믹스와 관련된 전문가 강연이나 세미나를 기획하는 등 철학적 담론이 산업과 사회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AI국장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대규모 박람회는 쉽지 않겠지만, 당초 행사 취지를 살려 좋은 솔루션과 식견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시고 세미나나 의견 교환의 장을 만드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재 가용한 예산과 비예산 사업 등을 활용해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업무 계획에 담아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휴머노믹스 가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AI국 차원에서 관련 예산과 정책을 세밀하게 다루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9.08
경기도의회 박정균 의원, “경기도는 세원은 나누자면서 재정위기 부담은 시·군에 떠넘기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법적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매칭 지원을 정비·중단하려는 방침에 대해 “경기도의 재정위기 비용을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전가하는 조치”고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는 그동안 불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과 지방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일부 시·군에 집중되는 세수에 대해서도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그러나 경기도가 내놓은 대책은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묶고 시·군이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까지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식이다.이는 정부에는 세원 확대와 재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도내 시·군에는 추가 부담을 떠넘기는 이중적 재정정책이라는 지적이다.총사업비 10억원 사업을 기준으로 기존 도비 보조율이 50%인 사업은 시·군 부담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2억원 늘어난다.기존 보조율이 70%인 사업은 시·군 부담이 3억원에서 7억원으로 4억원 증가한다.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시·군과 달리 도비 의존도가 높은 시·군에는 사업 축소나 포기를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 중단 역시 심각한 문제다.시·군이 중앙정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결국 재정력이 있는 지역은 국비사업을 유지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사업을 포기하는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해법이 시·군의 필수 복지·안전·민생 사업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경기도가 세수 증가 지역의 재원은 함께 활용하자고 주장하면서 재정취약 시·군이 확보한 국비사업에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보조율 30% 제한과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 정비로 절감되는 도비 총액, 시·군별 추가 부담액, 포기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규모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요 등을 반영한 차등 보조율, 재정취약 시·군 예외 적용, 필수사업 도비 매칭 유지와 특별재원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이선구 의원, 급식비 지원사업 추경편성 적정성·친환경 농가 피해 대책 집중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은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과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친환경 농가의 피해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이선구 의원은 먼저 이번 추경에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부족분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지출로 필요한 예산 규모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재원을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추경 재원에 지방채 편성의 연관성을 짚으며 경상적 지출인 무상급식에 지방채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 물었다.이어 “2027년부터는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해 추경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선구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친환경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짚었다.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차농지를 활용해 온 친환경 농가들이 농지를 반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농지 전수조사가 끝난 뒤 문제가 현실화된 다음 대책을 마련해서는 이미 늦다”며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친환경 농가의 농지 확보와 학교급식 식재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선구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예측과 준비를 바탕으로 편성돼야 하며 농업정책 또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김현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돌봄 줄이고 장애인 취업기회까지 없애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축소와 장애인 취업박람회 취소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복지사업을 감액·중단하기에 앞서 현장과 지원 대상자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김현덕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 감액으로 일선 시·군에서 지원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김현덕 의원은 “집행부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다르다”며 “도비가 축소되면서 시·군에서는 이미 마련한 재원을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순히 전체 예산 규모만 비교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집행부가 국가형 긴급복지 등을 활용하면 수혜자에게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김현덕 의원은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시·군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판단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감액이 실제 지원 대상자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정책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행사성 사업’ 으로 분류해 취소한 경기도의 판단을 강하게 질타했다.김현덕 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민간기업을 연결해 실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단순한 행사성 예산으로 분류해 삭감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사업 취소 과정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김 의원은 당초 9월 개최 예정이었던 박람회가 개최를 불과 두 달가량 앞둔 7월 중 취소된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김현덕 의원은 사업비가 이미 교부됐음에도 장소 검토와 회의 등 준비 과정이 실제 계약과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짚으며 “개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된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공기관 위탁사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와 협의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집행부가 재정 상황 악화에 따른 행사성 사업 감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김현덕 의원은 “5천만원을 아끼겠다고 장애인 당사자와 민간기업을 연결하는 취업박람회를 취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 절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이어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장애인에게 민간기업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장애인 일자리와 직결된 사업을 단순히 ‘행사성’ 이라는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현장과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현덕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기 도민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취업 기회처럼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터 축소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현장에서 지원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다시 점검하고 장애인 취업박람회 역시 사업의 정책적 가치와 실제 효과를 기준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고은정 부의장, 농업지원금 잇단 단가 조정에 “농업인들에게 신뢰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은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 기회소득과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의 지원기준 변경이 농업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은정 부의장은 먼저 이번 추경에서 농업인 기회소득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 본예산 편성 당시 수요 예측이 충분했는지를 질의하며 “지속 추진 사업인 만큼 과거 집행실적과 신청 인원을 면밀히 분석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적정 규모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청년·귀농·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지원액을 하반기부터 월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줄인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부의장은 “농촌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농 정착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차등 지원을 설계했다면, 시행 도중 기준을 바꾸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연천군 농업인 기회소득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중복수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역·대상자 간 형평성 차원에서 중복지원 기준도 함께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감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친환경 재배면적이 3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헥타르당 지원단가를 기존 약 49만원에서 약 32만원으로 낮춘 근거와 농가 의견수렴 여부를 질의했다.고은정 부의장은 “농가는 기존 지원 수준과 정책을 신뢰하며 영농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단가가 크게 흔들리면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보전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단순한 예산 조정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은정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농업인이 정책을 믿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수요 예측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농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최경순 도의원, “돌봄·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끝까지 지켜야” 재검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에 통합돌봄과 장애인 일자리, 위기이웃 발굴 등 취약계층과 직결된 복지예산의 감액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최경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비 7억9천만원과 통합돌봄 시범사업비가 감액된 데 이어 시군이 요청한 누구나돌봄 시범사업 증액분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최 의원은 “도비가 삭감되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협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성과와 현장의 실제 수요를 면밀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통합돌봄·누구나돌봄·긴급복지처럼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된 사업은 성과가 명백히 부진하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보수적으로 접근해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며 감액예산의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간 소득 격차 문제를 제기하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보수,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등의 수준이 서로 다른 만큼 전체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수단이 아니라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관련 예산을 지키는 동시에 사업별 보수와 지원기준을 정비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보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그리고 최 의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장에서 위기가정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지역복지의 실핏줄”이라며 “이 활동예산을 줄이는 것은 실핏줄을 막아 결국 지역복지의 뇌출혈을 초래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아울러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지원사업의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것과 관련해 “어르신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증액예산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줄여서는 안 되는 예산이 돌봄과 장애인 일자리, 위기이웃 발굴 예산”이라며 “경기도는 숫자상의 집행률만 볼 것이 아니라 예산 감액이 도민의 삶과 시군 복지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이건희 의원, “성과 있는 장애인 취업박람회 취소 아쉬워… 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 사업 취소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이건희 도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취업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취소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이건희 의원은 “2025년 사업 자체평가가 ‘우수’였고 실제 박람회를 통해 44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취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올해 사업비가 지난 6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교부됐음에도 실제 사업비 집행이나 취소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을 짚었다.이건희 의원은 “지난해에는 8월 사업비 교부 이후 9월에 박람회가 개최됐는데, 올해는 6월에 이미 사업비가 교부됐음에도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의지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공기관 위탁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의 향후 3년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한 직후 사업 취소가 논의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이건희 의원은 “도의회가 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의한 사업이라면 집행부도 그에 걸맞게 사업을 충분히 준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장소 확보와 일정, 예산 집행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시·군 참여와 예산 집행 상황도 점검했다.간병 SOS 프로젝트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15개 시·군에 이어 올해 1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이 의원은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 수준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과 낮은 집행률 등을 짚으며 사업의 보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건희 의원은 “간병 사각지대 해소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경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며 “현재의 집행률만 보고 사업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기보다는 왜 시·군 참여와 집행이 저조한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간병이 필요한 도민이 실제로 지원받고 있는지, 지원 대상자를 제대로 발굴하고 있는지 등 사업 전반을 도민의 입장에서 점검해야 한다”며 “간병 SOS 프로젝트가 서류상 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수요자 발굴과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수요자 발굴체계를 개선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시·군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벽이 무엇인지 살펴 사업 전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간병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장정희 의원, 기후·환경 추경예산 점검…“예산 조정에도 도민 안전 공백 없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의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예산 조정이 정책성과와 도민 안전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장 의원은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사업예산이 당초 128억3700만원에서 60억5700만원으로 67억8천만원 감액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정부 ‘햇빛소득마을’과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과 성과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도·시·군·민간의 재원투입과 발전수익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장정희 의원은 “RE100 소득마을은 사업량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투입된 재정이 실제 탄소감축과 주민소득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정부 사업과 도 사업의 역할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의 ‘물안전성 수질검사’ 사업 감액에 대해서는 분석장비 14대의 유지관리비와 시약비를 줄이더라도 법정검사와 연간 900건의 검사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다.장 의원은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도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인하는 검사 기능에는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예상하지 못한 수질오염이나 비상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약 등 필수 소모품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2027년 사업 재개에 앞서 종합성과평가와 재원대책, 사전 종료예고 기준 등을 마련해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스마트 수돗물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군 선정 이후 연내 계약과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끝으로 장정희 의원은 “예산은 편성 규모보다 도민에게 어떤 성과로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며 “기후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고 수질검사와 같은 필수 기능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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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오남석 경기도의원, “국제협력국 사업, 예산 집행보다 실제 성과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제협력국 심의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재편을 주문했다.먼저 오 부위원장은 GBC 관련 예산 감액과 관련해 센터별 성과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제협력국은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 조정과 사무관리비 절감 등이 주요 감액 요인이며 내년도 GBC 운영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오 부위원장은 “어떤 곳은 실제 수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성과가 사실상 제로인 곳도 있다”며 “1420만 도민의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처럼 상담 건수나 MOU가 아니라 GBC별 실제 수출실적과 투입예산을 정확하게 비교해 평가해야 한다”며 성과가 없는 센터의 유지 필요성까지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ODA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집행률이 2023년 87%, 2024년 93%, 2025년 99%로 높아졌지만,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오 부위원장은 “사업을 해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후에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사업 종료 후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ODA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린 ‘경기도형 ODA’를 고민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 맡기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개선 방향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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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장송회 의원, “예산 감액에도 법정검사 차질 없어야”…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추경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 예산 감액에 따른 법정검사 수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도민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한 필수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는 사업이다.이번 추경에서는 당초 2억7800만원에서 4330만원이 감액됐으며 장비 구입 낙찰차액뿐 아니라 실제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초자 구입비도 줄었다.장 의원은 예산 감액이 법정검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특히 시약과 초자 등 검사에 필수적인 소모품의 현재 재고량과 유효기간, 향후 소요량을 확인하고 적정 재고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했다.장송회 의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도민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정검사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감액 이후에도 검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약과 초자, 장비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장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대규모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이 부실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7월 말 기준 집행률이 23%에 그친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의 약 76%가 감액됐으며 ‘방송매체를 활용한 지역날씨 정보 제공’ 사업도 66.7%가 줄었다.‘경기환경보건안전포럼 개최’ 사업은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 했다.장송회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채 추경에서 70% 이상을 삭감하거나 전액 감액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 추계가 얼마나 면밀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사업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편성과 미진한 사업 추진은 행정의 책임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본예산 단계에서 더욱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편성해 놓고 다시 대폭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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