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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1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TAG'기술을 적용해 테이블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AI 와 결합함으로써 자연어로 질의응답과 요약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는데 있다.이를 통해 의원이 자연어 질의만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회가 교육재정 감시 및 시급한 교육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 부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 김일중, 김회철, 변재석, 이은주 의원과 연구 수행사인 씨지인사이드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시스템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최종보고회를 주재한 이애형 위원장은 “AI 활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의원도 방대한 양의 예산서와 결산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수식조차도 인식해 분석할 수 있는 TAG 기술을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되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AI 가 분석한 자료의 데이터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완성도를 높여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환경위, 결산·추경 심사서 정책 실효성 제고 주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68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민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기존 부지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시장성 분석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실질적인 매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전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기존 연구소 부지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만큼, 부지 활용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에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집행률은 낮은 반면 성과지표 달성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성과와 집행 간 괴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사업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고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훈련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간 부족으로 인해 훈련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이 늘어날수록 그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전가되어 보호자들의 삶과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 신설과 공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광섭 위원은 환경산림국 2025회계연도 결산 질의에서 태안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추가 예산 확보와 신속한 방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종 갱신과 조림사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강한 수종을 중심으로 산림을 재정비하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이 연말 결산 작업 때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예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과정을 촘촘하게 상시 점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정 누수를 막고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해야만 진정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과 함께 의사와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정착지원 패키지 등 장기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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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김창식 경기도의원, 추경안 순세계잉여금 반영 적정성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7일 제389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며 순세계잉여금 반영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신뢰성 문제를 점검하고 신중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 순세계잉여금 594억원이 세입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재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이전 단계에서 산출된 추정치라는 점에 주목했다.이에 따라 의회 결산 승인 이전에 세입으로 반영된 배경과 산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또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잉여금이 지방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세입 편성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재원 부족으로 일부 지출이 감액된 이후 단기간 내 대규모 잉여금이 발생한 점을 짚으며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외 신뢰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체 투자재원이 약 4조 1천억원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지방채 및 융자금 상환 비율이 2028년 34.3%, 2029년 4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잉여금을 부채 상환 등 재정 안정성 확보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중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이에 대해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가결산 기준 금액으로 실제 결산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추경은 외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편성이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결산 이전 잉여금 반영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과의 신뢰 문제인 만큼, 납득 가능한 설명과 함께 명확한 재정 운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4.27
김동영 의원, “고유가로 신음하는 택시·전세버스 업계. 지원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유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및 전세버스 업계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유가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유류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가격이 40% 이상 폭등하는 등 택시와 전세버스의 연료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현재 정부와 국회는 6월 말까지 LPG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고 전세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타 지방자치단체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서울시와 인천시는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 물량 확대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제주도 또한 자체 추경을 통해 전세버스 업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번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택시와 전세버스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이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택시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도민의 발이 되어주고 전세버스는 노동자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를 책임지는 대중교통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빠진 것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다른 광역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택시와 전세버스 업계를 살릴 수 있는 고유가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4.27
안명규 의원, ‘결정 미루는 중앙, 떠안는 지방’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4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역교통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방향 없이 대응하고 있고 국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먼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김포시와 인천시 간 노선 및 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조정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안명규 의원은 “노선은 이미 공개됐지만, 경기도가 어떤 기준으로 갈 것인지 방향이 없다”며 “이대로라면 사업이 정치적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구조의 불균형을 짚었다.정부는 연구용역비만 반영한 반면, 경기도는 본예산에 200억원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상황이다.안명규 의원은 “중앙이 결정을 미루고 부담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고 비판했다.또한 김포시의 통행료 지원 정책이 등록 차량 대비 신청률이 0.38%에 그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절차는 복잡하고 체감 효과는 낮아 도민이 외면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수도권 환승체계에 대해서도 구조적 모순을 강조했다.현재 정산 방식은 기본요금이 높은 교통수단에 수익이 집중되는 구조로 마을버스 등 단거리 노선은 이용객이 늘수록 수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안명규 의원은 “특히 마을버스는 교통망의 ‘모세혈관’역할을 하는 핵심 수단인 만큼, 이 체계가 흔들리면 전체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친환경 2층 전기버스 운영 문제도 함께 짚었다.안명규 의원은 “2층 버스는 한번 고장 나면 한달씩 정비소에서 낮잠을 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며 운영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다.특히 정비 인프라 부족과 부품 수급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고장률, 정비 기간, 탑승률 등 기본적인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행정 소통 문제도 드러났다.안명규 의원은 파주·고양 심야 공항버스 개통과 관련해 “지역구 의원조차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어 “노선과 운행 정보조차 공유되지 않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기본 방향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책 추진 속도의 문제를 지적했다.특히 “2천만원 규모의 시범사업조차 상반기 내 추진 계획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준비 부족”이라며 “시군 의견 수렴과 기본계획 수립은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안명규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무리하며 “현재 교통정책은 갈등 관리, 재정 구조, 행정 소통 전반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문제를 인지하고도 결정을 미루는 정책은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경기도가 보다 명확한 방향 설정과 책임 있는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4.27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벤처스타트업 행정, 신뢰는 이미 파탄. 예산 낭비 막아야”
[국회의정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정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사업 본질 사라진 정책. 0원 삭감 사업 살려놨더니 딴판”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창업 혁신 공간 운영 예산 부족분 9억 7200만원의 발생 원인을 따져 물으며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의 부실한 기획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전 의원은 “애초 계획보다 예산이 부족했다는 국장의 답변은 변명일 뿐”이라며 “이는 애초부터 기획이 잘못되었거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고 일갈했다.특히 전 의원은 지난해 판교 지역 내 하이테크 기업 간의 조직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올해 들어 ‘해외 연수’나 ‘일회성 네트워크 행사’등 관행적인 사업으로 변질된 사실을 폭로했다.전 의원은 “작년 예산 심의 당시 예산실에서 0원으로 삭감한 사업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간신히 살려놓았더니, 정작 사업은 본질을 잃고 산으로 가고 있다”며 “현장의 절실함은 외면한 채 공무원들의 선심성 행정으로 전락한 작금의 사태는 위험천만한 상태로 방치된 ‘고철덩이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질타했다.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온 전 의원은 행정의 비일관성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그는 “사업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이미 정해져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과장과 팀원들의 태도는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꼬집었다.전 의원은 인용구를 통해 “우리 스타트업들의 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단 1%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정해져서 바꿀 수 없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가 경기도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더 이상 벤처스타트업과를 신뢰할 수 없다. 즉시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애초 목적에 맞는 현장 중심의 사업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제도적 보완 및 시스템 개선 방안 강구 전석훈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일회성 지적으로 끝내지 않고 향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예고했다.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기획부터 집행까지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4.27
최민 경기도의원, “중대재해 예방, 규모보다 ‘현장 밀착형’ 전문성 확보가 우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23일 진행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 중대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최민 의원은 영세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 단체 중심의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최민 의원은 약 25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지중해 사업’의 수행 주체로 선정된 특정 대형 기관을 언급하며 해당 단체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최민 의원은 “주요 타겟인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대형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성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초대형 기관은 자격증 관련 수익이나 대규모 사업장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양태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중앙정부가이 사업을 지자체에 넘겨준 핵심 이유는 접근성과 현장 방문의 용이성 때문”이라며 “단순히 사업 계획서만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수행 주체가 실제로 현장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다니며 실효적으로 운영하는지 경기도가 철저히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특정 영세 전문 업체가 대형 기관의 사업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분담해 해결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국장이 현장의 세밀한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최민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미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정책 결정권자가 이를 모른 채 기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수행기관 선정 기준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관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선정 이후에도 이러한 기준이 사업 운영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지중해 사업이 중앙정부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중점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노동국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최민 의원은 올해 초 부임한 노동국장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생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회와 상시로 소통하고 깊이 있게 교감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4.27
이영주 의원, “원칙은 지키되, 현장 살펴야…” 균형 있는 교통·하천 정책 전환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4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관리, 도로·교통 정책, 철도사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은 원칙 위에 서되,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하천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와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괄적인 기준 적용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생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례가 많은 만큼, 단속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과 함께 생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합리적 관리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하천 정비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영주 의원은 “현재 일부 하천 정비가 기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에서는 자연친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예산 제약으로 인공 구조물 중심 정비가 이뤄진 이후, 다시 자연형으로 재정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초기 설계 단계부터 자연친화성과 유지관리 효율을 함께 고려해 불필요한 예산 중복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영주 의원은 “도민 펀드를 활용한 사업 추진 계획이 제시됐지만,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최근 중앙정부의 대표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프라 조성 펀드 역시 선례를 면밀히 검토해 안정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천 수질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이영주 의원은 “청담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수질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류 구간 수질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시설 정비와 수질 개선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철도 분야에서는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한 주민 불안을 지적했다.이영주 의원은 “전동차 제작사와의 계약 해제 이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체 전동차 확보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연이은 부정적 보도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영주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무리하며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중앙정부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4.27
지미연 도의원 경기도 ‘예산 돌려막기’ 행정 질타… “예산 심의권 훼손 바로잡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4월 23일 열린 보건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위법한 ‘예산 선집행’관행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행정 절차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이날 지미연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심사 중, 집행부가 2025년도 인건비 부족분 약 90억원을 의회 승인 없이 2026년 본예산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를 추경에 올려 사후 승인을 받으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 용어로 본질을 가린 명백한 ‘예산 돌려막기’ 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행위”고 강력히 비판했다.심사 현장에서 보건국장이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임을 시인하자, 지 의원은 “행정의 편의가 법과 원칙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이어 “예산 부족이 예상됐다면 작년 마무리 추경을 통해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며 의회가 집행부의 사후 뒷수습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지미연 의원은 이번 사안을 반복되는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로 규정하고 도 차원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무시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도민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는 ‘생활정치인’ 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4.27
서삼석,“인천 K-스마트항만, 장비는 100% 중국산?”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K-스마트항만 중 2028년 준공 예정인 인천신항 1-2단계 부두에 도입될 크레인 등의 핵심 항만물류장비가 전량 중국산으로 채워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K-스마트항만 장비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 신항의 크레인 장비 업체에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상하이 진화중공업이 낙점됐다.또 컨테이너를 옮길 무인운반차량에는 중국 기업인 웨스트웰이 계약 예정이다.K-스마트항만은 국내 항만의 물동량 확대와 물류경쟁력 증진을 위해 하역과 이송, 적재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는 ‘한국형 4세대 항만’을 의미한다.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어 스마트항만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내 항만을 모두 스마트항만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국내를 넘어 K-스마트항만의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K-스마트항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산 장비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중국산 장비가 국내 항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민간 업체가 국가로부터 임대·운용하는 민간 운용 항만의 경우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자동화 장비가 대거 도입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4월 진행된 ‘인천신항 자동화 크레인 장비’ 공모 당시 국내 업체는 민간 운용사가 제시한 가격과 납기 시기를 맞출 수 없어 입찰에 참여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컨테이너 이송 장비’ 공모에선 국내 A기업 1곳이 참여했지만 결국 가격경쟁력에 밀리면서 중국 기업에 자리를 내줬다.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항만이 중국 제품으로 채워지면 국내 항만 장비 생태계 붕괴는 물론, 정보 유출 문제도 제기된. 국가 물동량과 물류 정보, 군사 장비 이동 데이터 등이 타국에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미국의 경우 지난 2024년 중국산 항만 장비에 대한 보안 조사를 실시해 무단 설치된 통신장비를 적발하기도 했다.아울러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중국산 장비를 퇴출하면서 자국 항만장비 육성 정책을 함께 추진 중이다.서삼석 의원은 “국가 항만 장비의 경쟁력 확대와 물류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K-스마트항만에는 반드시 국산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조달 계약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4.27
임창휘 경기도의원, “폐교를 특화 교육 거점으로.안성에서 경기 교육의 해법을 찾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은 24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안성 지역의 교육 현안을 점검하며 학교 통폐합 문제 해결과 특수 대안 다문화 등 ‘지역 맞춤형 특성화 교육’의 전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임창휘 의원은 신도시의 ‘ 과밀학급’과 농촌의 ‘학생 감소’라는 안성 지역의 양극화 현상에 주목했다.특히 농촌 지역의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피로도가 가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제한된 대형 버스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연계한 ‘통학 택시’등 창의적이고 맞춤형인 통학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소멸의 상징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분 좋은 ‘특화 교육 거점’ 으로 우선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안성의 공립 특수학교인 ‘모두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임창휘 의원은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지만, 도심 내 설립 반대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폐교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신도시 개발 계획 초기 단계부터 특수학교 부지 배치를 의무화하고 체육관이나 공동주방 등을 마을 주민과 공유하는 ‘열린 학교’모델을 통해 편견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보장하기 위한 공립 대안교육의 중요성도 화두에 올랐다.안성 ‘신나는학교’ 사례를 바탕으로 임 의원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움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아이들이 저마다의 재능을 살려 당당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립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CIS 출신 고려인 학생이 90%에 달하는 안성 광덕학교의 사례를 들며 다문화 교육의 전향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다문화 배경은 우리 미래 사회의 강력한 ‘글로벌 강점’”“이라고 강조하며 ”서툰 한국어를 돕는 수준을 넘어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어 이주민 공동체의 적응을 돕고 상생을 이끄는 ‘지역 거점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산검사를 마치며 임창휘 의원은 ”지역의 한계나 문화적 다름이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치는 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 안성에서 확인한 특성화 교육의 다양한 성공 사례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기분 좋은 경기 교육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 -
2026.04.27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량 2.7만호 vs 4천호 뭐가 맞아?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정확한 부동산 통계 제공을 위해 통계의 조사 대상 기준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7158호, 2만3593호, 1만9288호, 4165호 등으로’한국부동산원‘ 과’아실‘의 입주 예정 물량 차이는 최대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27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합계 한국부동산원 2만7158 1만6975 4만4133 부동산R114 2만3593 1만7013 4만606호갱노노 1만9288 1만2384 3만1672 아실 4165 1만306 1만4471 출처 : 한국부동산원, ‘26년 3월 5일 기준 같은 명칭의 부동산 통계임에도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로 수치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공공주택 반영 여부, 세대수 기준 등 산정 기준, 공사 지연, 후분양 등 변동 사항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발표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는 정비사업, 후분양, 청년 안심주택,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실이 조사한 통계는 공공분양, 지역주택조합, 청년안심주택 등은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통계중 가장 보수적으로 집계한 통계를 선별적으로 인용해 향후 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다수 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서울 입주 물량 4156가구, 적정 수요 10분의 1 수준”“내년 서울 입주물량 4165가구, 올 물량 10% 수준에도 못미쳐”이에 안 의원이 발의 예정인부동산서비스법개정안은 부동산 통계 등을 발표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기준·범위 등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부 장관은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15개, 2조원, 약 7천명 안태준 의원은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부동산정보제공업은 별도의 관리·의무 규정이 미흡해 부동산 통계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부동산 통계의 기준 범위 등을 명확히 해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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