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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2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반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부결됐다.원안가결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 시 소속 공무원이나 의원을 예외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정비해 자문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어 채택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지난 1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총 15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포함됐다.주요 내용은 △ 인사운영 기준 준수 및 독립적인 인력운영 체계 마련 △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 형평성 제고 △ 의정모니터 운영체계 개선 및 시민 소통 확대 △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기회 확대 △ 의정홍보 강화 및 홍보비 책정 기준 개선 등이다.한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기존 10명 이하에서 11명 이하로 확대하려는 구성 변경 결의안은 심사 결과 부결됐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배움이 현장실습을 거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계와 기업, 지역사회를 잇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김 의원은 21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특성화고-지역기업, 배움에서 취업 연계까지, 특성화고와 지역기업을 잇다’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좌장을 맡아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김영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 변재석·이윤승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최은주 의원, 고양상공회의소 이상헌 회장 등이 참석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 강화에 대한 관심을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한 번의 논의로 특성화고 취업 문제의 답을 완성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기업, 상공회의소, 지방자치 영역에서 각자의 노력과 현장의 어려움, 연결이 끊기는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경기교육연구원 이지영 연구위원은 경기도 산업구조와 특성화고 현장실습·취업 현황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 기업의 인력수요를 연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신재수 고양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개별 학교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 단위 기업 발굴·매칭 체계의 필요성을, 김홍주 경기영상과학고 산학협력부장교사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현장경험 확대와 학교의 기업 발굴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권순상 백상 대표는 고양시 산업구조와 기업의 인력수요, 학교 교육 간 미스매치를 지적하며 기업 육성·유치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유한우 고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기업의 실제 직무와 학생의 전공·역량을 중심으로 한 매칭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고양시의 취업·일자리 정책과 특성화고 현장실습·취업 지원을 보다 긴밀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토론을 종합하며 “문제는 각 기관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학교에만 기업 발굴을 맡기거나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이에 김 의원은 논의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기업, 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가 참여하는 가칭 ‘특성화고-지역기업 취업연계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협의체를 통해 학교와 학생의 수요, 기업의 인력·직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자는 취지다.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오늘 확인된 문제를 다시 각 기관의 몫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라며 “협의체가 단순한 회의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업 발굴과 학생 매칭, 현장실습, 취업으로 이어지는 실행 구조가 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펼치고 자신의 진로와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기업에는 지역의 인재를 만나 함께 성장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며 “오늘 논의를 출발점으로 교육과 일자리, 기업지원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 과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좌장을 맡은 김대영 위원장을 비롯해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명삼수 인천시 재정담당관 등이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방교부세 법정재원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김대영 행정안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세은 교수가 기조 발제자로 나섰다.정 교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며 국가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산정기초가 축소될 경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기금 운용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법정재원 보장과 재원 배분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미애 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및 운영구조를 분석하고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보전 장치 마련과 지방정부의 기금운용 참여 필요성을 제시했다.또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와 전국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세수 증가분의 합리적인 활용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했다.김명희 협동사무처장은 지방재정 축소가 주민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으며 명삼수 재정담당관은 인천지역 보통교부세가 약 9천25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추계를 제시하고 지방교부세 법정재원 보장과 법정률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대영 위원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법정재원과 재정 자율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 세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것은 재정분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또 “지방교부세는 단순한 재정지원금이 아니라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법정재원이 충분히 보장되고 지방정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아울러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법정재원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정당한 재정 권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토대로 지방교부세 법정재원 보장과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결의안 발의 및 결의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7년도 본예산안 편성방향 보고회에서 민선9기 경기도 농정의 철학과 정책 방향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최만식 의원은 2027년도 농정 분야 예산 편성방향을 살펴본 뒤 “앞으로 경기도가 농업과 농촌을 어떤 철학으로 바라보고 어떤 방향의 농정을 펼쳐나갈 것인지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예산에는 숫자뿐 아니라 도정이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 정신을 언급했다.삼농은 농사를 편하게 짓도록 하는 ‘편농’,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후농’, 농업과 농업인의 지위를 높이는 ‘상농’을 의미하며 경기도 역시 오랫동안 농업정책과 농업인 교육에 이를 활용해 왔다.최 의원은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금의 편농은 농업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후농은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이며 상농은 농업인이 제대로 대우받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다산의 고장인 만큼 추미애 지사께서도 삼농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이를 오늘의 농업 현실에 맞는 민선9기 농정철학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도 본예산이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의 증감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인이 경기도 농정의 방향을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7년도 본예산 편성방향 보고회에서 농정예산의 대폭 축소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안 확정 전 농정 분야 총액을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올해 제2회 추경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 비중이 3.18%에 불과해 최소 4%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 이날 보고 과정에서는 내년도 농정예산 비중이 2%대 초반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김성태 의원은 “3.18%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4% 확대를 요구했는데 내년도 편성방향이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며 “한정된 농정예산 안에서 어느 사업을 살리고 어느 사업을 깎을지만 논의해서는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농업기술원의 품종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 등 농업 연구개발 사업까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김성태 의원은 “농업 R D는 당장 눈앞의 성과만 보고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며 “좋은 품종과 새로운 농업기술은 수년간의 연구가 축적돼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특정 현안이 부각될 때 일부 사업 예산만 확대하고 다른 농정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농업정책은 그때그때 주목받는 현안에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 수요와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성태 의원은 “농업을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 산업이라고 말하면서 예산은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농업인들이 어떻게 정책을 신뢰하겠느냐”며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뒤늦게 예산을 조정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농업인에게 농정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영농과 소득, 농업기술과 안전을 좌우하는 현장예산”이라며 “아직 본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농정 분야의 총액과 핵심 사업을 다시 살펴, 최소한 기존보다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으로부터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북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보고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른 경기북부 지역의 변화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정안전부의 재지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개에서 92개로 확대됐으며 경기도에서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이 지정을 유지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동두천시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롭게 포함됐다.포천시는 기존과 같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2개 시·군에서 3개 시·군으로 늘어났으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모두 경기북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보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도 함께 논의됐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평가 등을 통해 차등 배분되고 있다.2026년 경기도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28억 9300만원과 기초지원계정 200억원으로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가평군 80억원, 연천군 72억원, 동두천시 18억원, 포천시 30억원이 각각 배분됐다.윤종영 의원은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인구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순한 시설 조성이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등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투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경기도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모두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경기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각종 균형발전사업과 중앙정부 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윤 의원은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과 사업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시·군별 특화농수산물을 경기도 차원에서 연계·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어가 소득을 늘리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경기도의회는 20일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군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제정안은 시·군이 조례로 정한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한 연계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우선 지원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개최 지원 △실태조사 △연구 및 컨설팅 △홍보 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개별 시·군 단위의 생산·소비 촉진 정책에 머물던 특화농수산물 정책을 경기도 차원의 연계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이에 따라 도지사는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한 부가 상품·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부가 상품의 브랜드·포장·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 △유통 체계 구축 및 판로 확대 △체험·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축제 및 행사의 개최·운영 △농어업인 대상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또한 인구 감소 지역 및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의 특화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청년 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을 특화농수산물로 지정해 추진하는 경우, 하나의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해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김인영 의원은 “경기도 각 시·군은 지역의 기후와 토양, 역사·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표 특화농수산물을 육성하고 있지만,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로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화농수산물을 축제, 체험, 관광, 가공, 상품개발과 연계해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이번 조례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청년 농어업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연면적 1300평, 총사업비 400억 규모의 면목2동 복합청사 건립이 확정됐다”며 신축공사 전까지 주차장 40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라 밝혔다.기존의 면목2동 주민센터는 약 40년 노후 건축물로 미관저해 및 안전상 위험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계획된 신복합청사에는 키즈카페, 첨단 공공도서관, 대강당 등 SOC 복합시설이 유치될 예정이다.작년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거치고 올해 공공건축심의가 통과된 복합청사는 내년 설계공모와 실시설계가 진행된다.신축공사 전까지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새롭게 마련된 40면 공영주차장은 인근 주택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복합청사 착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해 주민들의 주차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임규호 의원은 “면목2동은 중랑천을 품고 있는 수변 감성지역으로 향후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강변뷰를 자랑하는 최고의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남녀노소 모두의 복리증진 될 수 있는 복합청사를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0월 21일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부터 ‘2027 경기 진학정보센터 확대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진학정보지원 기능의 중요성과 함께 전문인력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응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학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조병진 의원은 진학정보센터가 단순히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의 진학지도를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병진 의원은 “대입제도가 복잡해지고 학생과 학부모의 맞춤형 진학상담 수요도 커지고 있는 만큼, 진학정보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센터를 확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를 실제로 운영할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학생과 학부모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진학정보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진학정보센터가 실질적인 지원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 보강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병진 의원은 앞으로도 진학정보센터 확대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진학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과천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데이터센터 입지 검토와 학생안전·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통학환경 보호와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중심으로’를 부제로 데이터센터 입지와 관련한 학생안전 및 교육환경 문제를 살펴보고 교육청의 대응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학교 부지와 데이터센터 사이의 거리뿐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는 통학로와 주변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교육청과 관계기관이 학생안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교 인접 데이터센터 교육환경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교육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환경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보완에 반영할 계획이다.토론회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인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가 발제에 나선다.이어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데이터센터 센터장, 김은경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사무관, 황인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사무관, 최기식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참석자들은 데이터센터 입지와 학생안전의 관계, 통학환경 보호를 위한 검토사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건축·교육·안전·법률 분야의 관점을 함께 살펴 조례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김 부위원장은 “학생안전은 학교 담장 안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며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와 주변 환경까지 살펴보고 데이터센터 입지 검토 과정에서 교육환경 보호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청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찾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해 학생안전과 통학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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