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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 한국 미래세대 꿈 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AI 시대 미래세대의 꿈과 진로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AI 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 꿈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약자의눈'연구책임의원 김예지·강경숙, 신성범, 김현·박성준·박지혜·서미화·서영석·이정헌·채현일·최민희, 최혁진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교육·복지 현장 실무자, 아동·청소년 당사자 등 3백여명이 참여해 미래세대 꿈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포럼은 월드비전이 발표한 제4차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연구진은 전국 아동·청소년 5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꿈과 발달의 관계, 빈곤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디지털·AI 환경이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구체적인 꿈을 가진 비율은 감소하고 미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구체적인 꿈을 가진 아동·청소년은 진로성숙도와 행복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성장마인드셋 등 주요 발달지표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특히 AI 시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격차 역시 단순한 기기 보유 여부가 아닌 정보 활용 능력과 AI 리터러시 역량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연구 결과 꿈이 구체적인 아동일수록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과 AI 활용 역량 수준이 높았으며 빈곤과 부정적 생애경험이 결합될 경우 정서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연구는 동시에 중요한 희망의 가능성도 확인했다.빈곤 환경에 놓인 아동이라도 구체적인 꿈을 가진 경우 행복감과 희망지수,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등이 꿈이 없는 빈곤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꿈이 어려운 환경과 부정적 생애경험의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축사에 나선 강득구 의원은 “AI 시대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며 “열심히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고 격차가 해소되는 길”이라고 말했다.또한 월드비전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 지원 정책이 일회성 사업을 넘어 제도와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아이들의 꿈이 현실적인 벽에 의해 좌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격차를 해소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은”AI 시대에 가더라도 꿈을 갖기 위해 서는 자기 주도성 주체성 창의력 결국은 사고력을 키워야 되며 답은 인간에게 있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기술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아동과 나아가 더 취약한 사람들의 꿈까지도 넓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최혁진 의원은”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 지가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아동 진로발달권 보장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포럼에서는 월드비전의 새로운 미래세대 지원 모델인 '꿈꾸는 아이들 3.0'도 함께 발표됐다.월드비전은 기존 진로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마음돌봄 △성장마인드셋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AI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세대 성장 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제작하는 2026년 신규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 이 주요 캐스팅 라인업을 최초로 공개하고 17일 대본 리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 작품은 디지털 콘텐츠·숏폼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웹드라마로 캐스팅부터 파격적이다.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독특한 캐릭터와 유쾌한 소통 방식으로 사랑받아온 크리에이터 겸 배우 ‘닛몰캐쉬’ 가 합류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특히 ‘닛몰캐쉬’의 캐스팅은 기존 의정 콘텐츠와 차별화된 새로운 시도로 온라인 콘텐츠에서 보여준 감각과 개성 있는 캐릭터를 작품 속에 녹여내 보다 젊은 세대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또한 웹드라마 본편과 함께 주요 장면과 캐릭터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도 선보이며 변화한 콘텐츠 소비 방식에 맞춰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오는 9월 공개 예정인 ‘의원님은 라이브 중’은 ‘라이브 방송’ 이라는 소통 방식을 소재로 도민과 가까이 호흡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도의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무대 위 화려한 트로트 가수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이번 작품은, 유쾌한 상황과 현실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의정활동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직접 맞닿은 것임을 흥미롭게 풀어낸다.17일 열린 대본 리딩에는 주연 배우 ‘닛몰캐쉬’, 김명국, 정채원을 비롯,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배우들이 함께 참석했다.온라인 콘텐츠에서 쌓아온 ‘닛몰캐쉬’ 만의 개성과 에너지, 오랜 시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아온 김명국 배우의 안정감, 신예 정채원의 신선한 매력이 어우러지며 세대를 아우르는 배우 조합을 완성했다.이날 배우들은 첫 만남임에도 각자의 캐릭터에 빠르게 몰입하며 실제 촬영을 방불케 하는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한편 대본 리딩을 마친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은 오는 26일 첫 촬영에 돌입하며 9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촬영 과정과 배우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비하인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안태준 의원 “광주 시민을 위한 지역 환경 개선 및 교통 편의성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특교세 지원사업은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원, △ 시도3호선 재포장사업 5억원, △ 신일교 보수보강공사 3억원, △ 서하리도로 선형개량공사 4억원 등 15억원이다.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오포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또는 비규격 노면표지, 도로재포장, 표지판 정비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시도3호선 재포장사업’은 도평리~지월리 구간의 도로 표층의 크랙 발생 등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재포장공사를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신일교 보수보강공사’는 신일교의 공용년수 증가에 따라 노후화, 열화에 의한 손상, 보도부 및 도로부의 다수 균열 등의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태로 보수보강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마지막으로 ‘서하리도로 선형개량공사’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 및 인근 서하리 농산물 직판장을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다.안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광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6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광주시 아이바른성장센터 조성사업 10억원, △한아람초 주변 재포장 사업 2억원, △역동 도시계획도로 옹벽 보수보강공사 4억원이다.‘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 ‘아이바른성장지원사업’과 연계해 광주시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전문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아동 복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번 10억원 확보를 통해 맞춤형 아동 지원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태전동 702-17번지 일원, 한아람초등학교 주변 도로 재포장 사업을 위한 2억원도 함께 확보됐다.평소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던 해당 구간의 노면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재난 안전 예산인 ‘역동 도시계획도로 옹벽 보수보강공사’예산 4억원도 확정됐다.노후화된 옹벽의 정비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번 특교세 확보로 붕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소병훈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광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아이바른성장센터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소 의원은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홍제역 2번 출구 앞, 수년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보행로 무단 적치물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해당 구간의 과잉 적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행정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사유지는 무법지대 아니다”. 대법원 판례로 구청 압박 그동안 서대문구청은 해당 보행로 일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규상 단속이 어렵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이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다수의 법률 자문과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구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문성호 시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의 통로라면 그 소유 관계와 상관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식당 앞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사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는 만큼, 구청의 ‘단속 불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시민 통행권 침해 극심.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요구 현재 홍제역 2번 출구 앞은 10년이 넘게 머 상점이 내놓은 진열물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로의 절반 이상이 점거된 상태다.공실이었으나 최근 들어선 옆 상점도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등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이 수년째 빗발치고 있다.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근거한 즉각적인 시정 명령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형사 고소 검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문성호 의원 “끝까지 시민 보행권 지켜낼 것”문성호 의원은 “지자체가 ‘사유지’라는 핑계로 시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자 직무유기”며 “홍제역을 이용하는 수만명의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보행 환경을 정상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가급적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로 해결하려 했는데,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아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기에 결국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라 통탄했으며 “지긋지긋한이 싸움을 끝낼 시점이 왔다. 서대문구청은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건물주에게 절대 휘둘리지 말고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확실하게 맞서기 바란다”며 당부와 독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을 시작으로 서대문구 내 유사한 사유지 보행로 점거 사례들을 전수 조사해 보행권 회복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은 지난 홍제동 세무서길 일대에서 발생한 ‘보도 바리케이드 무단 설치 사건’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023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의한 건물주가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도 위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사유지 출입금지’문구를 부착해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 있었다.당시 주민들은 길을 통과하지 못해 차도로 돌아가야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으며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편을 토로해 왔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비록 해당 부지가 등기부상 사유지라 할지라도, 수십 년간 일반 대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라면 이를 함부로 막는 것은 형법 제185조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고 지적했다.또한 문성호 시의원은 “확보된 사진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발생했다”며 “단순한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확보된 증거물을 바탕으로 해당 건물주에 대한 고발 조치를 강행하는 한편 관할 구청 도로과 및 관련 부서에 △해당 구간의 점용 허가 여부 전수조사 △불법 장애물 설치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처분 △사유지 내 공용 보도의 관리 체계 정비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재산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행사될 수는 없다”며 “시간을 들여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을 통탄하기도 했으며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사유지 통행 방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입법적 대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5월 8일 오전 한빛중학교와 두일중학교를 직접 찾아 학생 통학 안전 실태와 학교시설 환경개선 방안을 점검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먼저 한빛중학교에서는 등교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 시간에 맞춰 학교 주변 교통 흐름을 직접 살폈다.안명규 의원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통학 동선을 따라 직접 걸으며 보행 환경 전반을 확인했다.보도 연속성과 도로 폭, 차량 진출입 구간에서의 시야 확보 여부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통학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요소를 세심하게 파악했다.이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와 함께 실효성 있는 통학로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어 두일중학교에서는 학교운동장 계단식 스탠드의 시설 상태와 이용 여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안명규 의원은 스탠드 각 구간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과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개선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안명규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을 마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은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어야만 비로소 진짜 문제가 보이고 실질적인 해법도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직접 찾아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삼평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가 준공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한층 쾌적하게 개선된 점을 환영했다.이번 화장실 개선공사는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1월 착공 후 3월 30일 준공됐다.삼평중학교는 개교 이후 오랜 기간 사용된 화장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장 및 학부모들과 정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후 화장실 환경개선 예산 확보를 추진해 왔다.이번 공사를 통해 삼평중학교 1층부터 4층까지 남녀 화장실 전면 개선이 이뤄졌으며 노후 시설 교체와 함께 양치시설 및 전신거울 설치 등 학생 편의를 고려한 환경 개선이 진행됐다.특히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화장실 환경이 한층 쾌적하게 개선되면서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과 위생·안전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서영 도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화장실 개선공사가 잘 마무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교 화장실은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와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학생 1인이 정부 지원으로 학비부담을 줄인 규모는 263만원이다. 정부가 국회로 제공한 교육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한 해를 제외하고 2023년 228만원, 2024년 257만원, 2025년 263만원 등 증가했다. 학부생한 명이 그만큼 혜택을 받은 셈이다. 해당 지표는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후 학부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저금리,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등 정책이 어느 정도 의미인지 수치로 볼 수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학비부담 경감액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재원 장학금은 4조 2천억원이고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은 975억원으로 도합 4조 3천억원 규모였다. 2025년에는 정부재원 장학금 4조 9천억원과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 1천 258억원으로 5조원을 넘겼다. 국가장학금은 꾸준히 증가했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수년째 저금리로 도움을 줬다. 이자면제 대상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지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학부생의 혜택은 2023년 228만원에서 2025년 263만원으로 증가했다. 만약 지원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더 많아질 수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지원으로 대학생 학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효과”며 “여러모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직면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생각할 때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2자녀로 개선 등 지원을 꾸준히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은 올해도 늘어난다. 2026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시켰다. 하반기에도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늘려도 등록금이 인상되면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사립대와 일부 국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은 작년과 올해 올랐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이 7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여성 스포츠 리더스 포럼 군포지회 발대식’에 참석해 군포 여성 체육 발전과 여성 체육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 여성 스포츠 리더스 포럼’은 경기도 내 여성 체육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지속 가능한 여성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새롭게 구성됐다.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수원·하남이 지난해와 올해 차례로 발족한 데 이어 오늘 군포지회가 도내 네 번째로 발대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한다.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출범한 경기도 여성 스포츠 리더스 포럼이 여성 체육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늘 군포지회의 출범이 지역 여성 체육의 새로운 가능성과 연대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성 체육인의 성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 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군포지회가 여성 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경기도의회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체육대회 개최 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도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며 “앞으로 여성 체육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재참여 지원, 여성 선수와 지도자 양성 등 여성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경로당 승강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99개 지하·2층 이상 경로당 중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82%인 3201개소에 달해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경로당 층별 승강기 미설치율은 지하 경로당의 76%, 2층 경로당은 88%, 3층 이상 경로당은 37%였고 지역별 승강기 없는 경로당은 경기 941개소, 서울 491개소, 경남 328개소, 부산 306개소, 경북 198개소, 충남 162개소 순으로 많았다.표-1 1층 제외 경로당 승강기 미설치 현황 구분 전체 경로당 수 설치 미설치 미설치율 지하 경로당 218 53 165 76% 2층 경로당 3275 388 2887 88% 3층 이상 경로당 406 257 149 37% 합계 3899 698 3201 82%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박용갑 의원실 재구성 이처럼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에 승강기가 없으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워 경로당을 방문하기 어려워진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층 이상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하거나,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2017년 국회에서 2층 이상 경로당에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88%에 달하는 2층 경로당에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또한, 2020년 이후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경로당에 승강기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었으나, 건축물 구조나 소유권 또는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을 설치할 때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경로당을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전동보장구 등 이동 보조기기의 보관·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핵심적인 사회 교류 공간인 만큼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승강기 설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한 탓에 지하나 2층 이상에 있는 경로당 10개소 중 8개소는 승강기가 없는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접근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입법이지만 제도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인식을 정립한다는 공통된 의미를 담고 있다.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올림픽대회’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 으로 사용해 왔지만, 국내 법령에는 여전히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와 개념 혼선이 제기되어 왔다.김 의원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1988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함께 통과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와 세대별로 정책 정보 접근 환경이 다른 현실을 반영해, 재외동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와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정부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차세대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정책 전달 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장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다국어 기반 안내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제도의 문턱과 언어의 장벽이 남아 있다”며 “이번 법안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고 장애인체육과 재외동포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 삶 가까이에서 불편과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