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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법정 구매비율 미달이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복 미달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중앙행정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다.송 의원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전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준을 미충족한 공공기관은 2021년 183곳, 2022년 175곳, 2023년 178곳, 2024년 158곳, 2025년 176곳으로 5년째 전체의 20% 안팎을 기록했다.지난해 미달 기관은 전년보다 18곳 늘었다.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액 또한 2024년 2조 7695억원에서 2025년 2조 5367억원으로 1년 새 2328억원 감소했다.2025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49곳 중 26곳이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미달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2025년 기준 외교부가 0.1%, 지식재산처·통일부·질병관리청이 0.2%, 산업통상부가 0.6%에 그쳤다.이 가운데 외교부와 통일부, 질병관리청은 5년 연속,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최근 5년 중 4년간 미충족했으며 특히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총 구매액 243억원 가운데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이 5100만원에 불과했다.전체 공공기관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 총 60곳 중 18곳 또한 최근 5년간 1회 이상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이 가운데 2년 이상 반복 미달한 기관이 8곳으로 집계됐다.다만 공공기관 ESG 공시 지표에 장애인 고용률과 보건복지부 소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 이행 여부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장애인기업과의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은 조달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지표로 관리되는 등 성과 관리 대상이다.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매년 전체 공공기관에 제도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중기부도 매년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고받는 등 관리 장치 자체는 갖춰져 있다.그러나 5년째 법정 구매비율을 밑도는 기관이 5곳 중 1곳 안팎임에 달함에도 불구, 반복 미달 기관을 대상으로 한 별도 대책은 확인되지 않았고 안내·보고 중심의 관리에 불과하다.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는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준수 기관에 대한 사유서 요청 권한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있다고 센터는 답변했다.반복 미달 기관의 미달 사유를 확인하고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 체계는 부재하다.송재봉 의원은 “장애인기업제품 법정 구매비율은 장애인기업의 공공 판로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5년째 미달 기관 비율이 제자리걸음인 데다 구매액마저 줄어든 만큼, 중기부가 반복 미달 기관을 중심으로 원인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협조 요청과 개선조치 요구를 넘어 법정 구매비율의 이행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이 일산대교 현장을 찾아 전면 무료화를 촉구하고 도민의 통행료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일정 중 일산대교를 방문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무료화 촉구 피켓을 들고 조속한 무료화 실현을 촉구했다.일산대교는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한강의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과 교통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김 의원은 “일산대교는 고양·김포·파주 등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시설”이라며 “다른 한강 교량과 달리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 무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일산대교 인수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김 의원은 “매년 재정을 투입해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식은 재정 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일산대교 인수의 타당성과 재원 마련 방안,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월 건설국 업무보고에서도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 단순 재정지원이 아닌 인수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한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며 “도민들이 통행료 부담 없이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2일 태안문화원 2층 아트홀에서 ‘충남형 블루카본, 어업인 소득증대의 새로운 길을 찾는 의정토론회’를 열고 충남 해양생태계의 블루카본 자원화 가능성과 어업인 소득 연계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최경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수산자원공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지역 어업인,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주제 발제를 맡은 김혜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실장은 “충남은 전국 갯벌의 13.7%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블루카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단순한 보전을 넘어 과학적 실측과 MRV 체계를 확립하고 충남 갯벌을 잇는 생태벨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실행 방안들이 제시됐다.정우성 한국수산자원공단 대리는 “전국 바다숲 시범사업을 통해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블루크레딧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고품질 탄소크레딧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임성범 충남도 해양정책과장과 고현정 태안군 수산과장은 도내 갯벌 생태복원 및 식생복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며 정부 재정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 ESG 투자 연계 등 재원 다변화와 유상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또한 이창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박사는 블루카본의 과학적 검증과 실증연구센터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임민호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이사와 강국희 충남도 지방해양수산연구관은 “공식 크레딧 발급 전이라도 기업의 ESG 재원을 활용한 ‘해양환경 서비스’모델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현장 관리 노력을 반영한 투명한 소득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최경환 의원은 “충남형 블루카본 자원화는 단순한 해양 환경 보전이나 학술적 연구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태안 어업인들의 삶을 지키고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열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제시된 민관 상생 모델과 정책 제안들이 말로만 남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개정과 예산 반영 등 입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충남도와 태안군, 관련 기관들이 책임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2일 청양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충남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김아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충남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지정토론에는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박유경 의원, 노재정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 이영석 청그라미 대표, 장동순 천안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윤덕희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정책과장이 참여해 현장 경험과 정책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전통적인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한다.문보경 부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소득과 돌봄,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과 지역이 함께 보장하는 기본사회 비전을 지역에서 실현하는 실행모델”이라며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중간지원조직, 금융과 행정이 연계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와 대안을 제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도민과 사회연대경제 당사자 조직,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충남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 수요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울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간 정책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정책과 사례를 바탕으로 충남에 적합한 정책모델과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김아진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충남의 여건에 맞는 정책모델과 협력체계, 제도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22일 2026 대전환경사업조합 환경사원 체육대회에 참석해 환경사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응원했다.이번 체육대회는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과 환경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환경사원 등 4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지구공 굴리기와 파도타기 릴레이, OX퀴즈, 링던지기, 컬러체인지, 비밀장막게임 등 직원 화합 프로그램과 시상, 경품추첨 순으로 진행된다.조성칠 의장은 축사에서“깨끗한 도시의 모습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현장에서 땀 흘리는 환경사원 여러분의 수고가 모여 완성되는 것”이라며 “시민의 일상을 더욱 쾌적하게 지켜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체육대회가 동료 간 화합을 다지고 서로의 노고를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은 어제 양주시에서 학교폭력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정담회에는 교사, 교수, 학부모 대표, 시의원, 청소년육성회,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학교폭력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자 현장에서 겪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정석원 의원은 변호사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소개하며 논의의 문을 열었다.정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이 학생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미한 사안의 경우 화해, 사과, 용서 중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교육 현장, 학부모, 지역사회 등 각자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야기했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이어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 마련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정석원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10월 2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사업처장으로부터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2027년 착공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사업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GH가 건립한 뒤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주민편의시설로 현재 총사업비는 토지비를 제외하고 약 1584억원 규모다.50m 10레인 수영장과 1천석 이상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시설, 문화·커뮤니티 공간 등이 계획돼 있으며 GH는 2027년 7월 착공, 203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장 의원은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약 10개월이 소요된 뒤 최종적으로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리된 점을 짚었다.불필요하게 행정절차가 길어질 경우 사업 일정뿐 아니라 금융비용과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공사비 상승 시기와 맞물리면 전체 사업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장 의원은 “법령과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과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닌 절차를 판단하는 데 10개월 가까이 소요됐다면 되짚어봐야 한다”며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불필요한 협의와 기간 연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설인 만큼 이제는 GH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기본계획과 사업방향을 명확히 하고 확정된 일정과 시설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설계와 입찰, 인허가 등 남은 절차도 선제적으로 점검해 공사 지연 요인을 미리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사업 지연은 시간만 늦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업비 증가와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GH가 그동안 공공건축과 신도시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7년 착공 목표를 지키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될 때까지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22일 경기도 내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장들과 만나 2027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수원·고양·성남·부천·안산·안양·시흥 등 7개 시 여성인력개발센터장이 참석해 센터 운영 현황과 2027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취업정보 제공, 구직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경기도는 시·군과의 재원 분담을 통해 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취업을 뒷받침해 왔다.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권미영 관장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센터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여성들의 취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경기도 권정현 고용평등과장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 일자리 예산만큼은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수영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지속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단순히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기적인 재정 부담만을 이유로 여성 일자리 지원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과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여성 일자리 사업이 2027년도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과 의정발전자문위원, 의정모니터 등을 대상으로 ‘제4회 의정 역량 강화의 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감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의정발전자문위원과 의정모니터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민의 관점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교육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기능과 감사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기법을 중심으로 시정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 과정 및 성과를 점검하는 방법을 다뤘다.또한,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공유했다.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과 사업의 추진 실태와 성과를 살펴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다.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감사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정발전자문위원과 의정모니터의 정책 이해도와 참여 역량을 강화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열린 의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종혁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의 문제점을 살피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횄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별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정발전자문위원 및 의정모니터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 점검과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의정 역량 강화의 날’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제10대 인천시의회로서 모범이 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원들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다.제1회 ‘생성형 AI 활용 스마트 의정업무’를 시작으로 제3회 ‘예산안 심사 기법 및 후원회 제도·정치자금 회계처리’ 교육에 이어 이번 제4회에는 행정사무감사 기법 교육을 실시했다.앞으로도 4대 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 법정의무교육과 함께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무·직무교육을 운영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0월 21일 경기도교육청 RAS교육과와 만나 RAS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학교도서관의 역할 강화와 미래 교육환경에 맞는 디지털 기반 확충 필요성을 제안했다.RAS교육은 독서 예술, 스포츠를 연계해 학생의 다양한 성장과 경험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학교 안에서 이를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이날 조병진 의원은 공교육 안에서 RAS교육이 안정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환경부터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학교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자료를 열람하는 공간에 머물지 않고 독서와 탐구, 예술·문화 활동, 진로 및 프로젝트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학습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를 위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학교도서관에 AI, AR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교육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학생들이 이를 활용해 스스로 탐구하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병진 의원은 “RAS교육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도서관부터 변화해야 한다”며 “도서관을 독서 중심 공간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AI와 AR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의 탐구와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교육 안에서 학생 누구나 학교와 지역의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독서·예술·스포츠 및 탐구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며 “RAS교육이 학생들의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교육환경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병진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학교도서관의 공간과 콘텐츠, 디지털 교육환경을 연계한 RAS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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