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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사랑으로 잇고 나눔으로 키우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기흥구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3억4천9백만원 규모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2026년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상하동 동백2동 동백3동 관내 7개 초 중 고등학교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총 3억4915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시설개선 수요를 반영해 노후시설 보수와 기자재 교체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학생 안전 확보와 함께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각 학교별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선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곡초 시청각실 환경개선 나곡중 수목 전정 및 경관개선 상하초 유치원 환경개선 석성초 안전교육 체험장비 설치 초당중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안전 환경조성 초당고 농구장 환경개선 중일초 학생용 책걸상 교체 등이 포함됐다.특히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개선과 학습 환경 개선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정하용 의원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현장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하중학교 우수배수로 안전 개선 사업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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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 여주 이포보 실종자 수색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3월 11일 여주시 금사면 이포보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실종자 수색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색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체계와 현장 지원 사항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3월 9일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이포보 인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이후 진행 중인 수색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에서 수색 상황과 장비 운용 현황을 보고받고 구조 인력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수색 체계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실종자 수색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에서는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수색 상황을 공유했다.수색은 이포보 하류 구간을 중심으로 보트를 활용한 수면 수색과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수색이 진행됐으며 수변 일대 차량, 도보 수색과 헬기 공중 수색도 병행됐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재난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실종자 수색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장비와 인력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6.03.11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0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정책과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 사업 추진 방향과 상담, 교육 사업, 장애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박재용 의원은 회의에서 장애인 체육활동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체육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이 단순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권리중심 일자리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며도 "다만 제도의 취지가 왜곡돼 기존 직업재활시설이나 일반 일자리와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그는 "기관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기관 운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이용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체 점검이 어렵다면 표본 방식의 점검이나 현장 모니터링 등 현실적인 관리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종사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 지원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중요하다"며 "인건비와 사업비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해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노동의 권리와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3.11
고준호 도의원 판교 서울 자율주행 현장 방문 버스도 지하철처럼 파주 교통혁명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1월 판교에서 운행 중인 자율협력주행버스 '판타G버스'탑승에 이어 지난 10일 서울시 실증사업으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차 '로이'를 직접 시승하며 미래형 교통체계의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파주에 도입될 자율주행버스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보로 기존 버스체계의 한계를 넘어 시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 질서를 구상하기 위한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자율주행버스 도입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시민 체감형 교통혁신"이라며 "현재 버스 노선은 생활권을 촘촘히 연결하는 장점이 있지만 노선이 지나치게 구불구불하고 우회적이어서 이동시간이 길어지고 직관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의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버스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노선도처럼 주요 거점과 교통축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체계로 재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의원은 특히 "구불구불 돌아가는 버스 시대를 넘어 교하동, 운정신도시, 금촌동에서 주요 역까지 빠르고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획기적 교통혁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자율주행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출퇴근과 일상 이동을 바꾸는 현실의 교통수단"이라며 "버스도 지하철 노선처럼 한눈에 이해되고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서울의 자율주행차 '로이'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가 실제 도심 교통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파주시가 2025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정신도시, 교하동, 금촌동 일원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만큼 GT-A와 경의중앙선 등 주요 철도망과의 연계를 강화해 환승 효율을 높이고 기존 버스 노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동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판교와 서울 방문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의 연장선에 있다.고 의원은 "판교의 판타G버스는 일정한 교통축을 따라 운행되는 자율협력주행버스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서울의 '로이'는 도심 속 자율주행 서비스가 실제 시민 이동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두 현장을 통해 기술의 실현 가능성뿐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선 설계와 운영 방식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 -
2026.03.11
’집값 담합‘ 등 의혹 2,035건 중 실제 조치 290건에 그쳐, ’부동산 감독원‘ 신설 등 국민 주거안정 속도 필요
[국회의정저널]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부동산 감독원'신설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어 조사를 요구한 4264건 중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를 한 건수는 806건에 불과했고 3천건이 넘는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집값 담합'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035건 중 290건만 조치해 평균 조치 비율보다 더 낮았다.‘ 최근 6년간'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조사요구 조치 현황 ’구 분 총 건수 조치중 무혐의 행정처분 수사의뢰 세무서 통보 합 계 조사요구 4264 335 3123 259 464 83 806 ࡦ 1호 2035 63 1682 25 260 5 290 ࡦ 3호 997 110 608 155 117 7 279 ࡦ 4호 770 57 564 53 87 9 149 ࡦ 5호 462 105 269 26 0 62 88 ࡦ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 집값 담합,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무등록 중개 등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겸업제한, 명칭위반, 등록증 대여 금지 등 업무상 비밀 누설,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행위 위반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 등이 2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등 997건, 업무상 비밀 누설 등 770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등 462건 순이었다.한국부동산원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 가격 담합과 그밖에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확인, 상담, 조사 조치요구, 처리결과 통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문제는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한 유의미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는 다양한 법률 위반사항이 혼재하는 데 반해 국토부 국세청 경찰 등 부동산 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한 정보는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임에 따라 단속 적발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지적받고 있다.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관 공조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총괄하는'부동산 감독원'신설 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제정안 통과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3.11
송옥주 의원, 친환경급식 입법 공로 인정받아
[국회의정저널]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두 배 확대'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힘써 온 송옥주 국회의원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8기 경기친농연을 새롭게 이끌게 된 윤준식 회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서 감사패를 전달했다.경기친농연은 지난달 11일 송 의원이 군급식기본법 개정안, 일명 친환경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인증 면적 두 배 확대를 위해 남다른 정성을 쏟아 온 것에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군급식법'은 군 장병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가 판로를 확대하고자 군 급식에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식품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송 의원은 이에 앞서 군부대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및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인 '친환경농어업 두 배 확대법'을 대표발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식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과 취약계층 공공급식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 공급할 수 있게 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라 정부가 수매한 친환경 쌀을 취약계층 급식을 위해 싸게 공급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이날 감사패 전달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 그리고 경기친농연 윤준식 회장, 홍안나 사무처장, 서동규 정책실장, 김금순 화성시연합회 사무국장 등은 광역지자체별로 학교급식 단가가 삼천원대부터 팔천원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친환경학교급식이 전국에서 고르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입을 모았다.송 의원은 이에 "국민건강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친환경급식을 즐길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21대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송 의원은 이달 27일 열리는 국회 토론회 '사회권으로서 먹거리기본권을 말하다'를 시민사회와 공동주최한다.한편 같은 날 송 의원은 반려견 구조활동을 비롯한 동물복지 정책과 입법에 기여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아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수여하는 애니페스토상을 전달 받기도 했다.
by 고정화 -
2026.03.11
"지금 우리 만화는?"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웹툰 IP, K-콘텐츠의 출발점이 되다’ 토크콘서트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오는 3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웹툰 IP, K-콘텐츠의 출발점이 되다'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의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문화예술특위 부위원장이자 IP융복합산업협회 회장직을 맡고있는 서범강 회장을 필두로 지금 우리 학교는 의 원작 웹툰을 쓴 주동근 작가, 나혼자만 레벨업 제작사 디엔씨 미디어의 오희원 본부장, 박세현 한국만화웹툰평론가협회 회장 등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웹툰 산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고자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를 통해 웹툰이 단순히 만화를 넘어, 영화나 드라마, OTT 시리즈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IP 산업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창작,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웹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며 IP의 확장과 글로벌 진출 전략까지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위 손명수 공동위원장과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의원, 문체위 간사 임오경 의원과 국회 '만화, 웹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서영석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선다.손명수 위원장은 "K-콘텐츠 산업의 핵심 원천이자 강력한 성장동력으로서 웹툰 IP가 글로벌 확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이나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국 웹툰 IP의 글로벌 성장을 이끄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by 고정화 -
2026.03.10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세계 미용인 5천 명 집결”
[국회의정저널]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 중 일 등 아시아 미용인과 관련 산업 관계자 등 약 5000여명이 참석해 대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특히 올해 페스티벌은 OMC가 주관하는 'OMC 아시아 컵 오픈 대회'가 대전 최초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OMC 아시아 컵이 대전에서 처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경을 넘어 미용으로 하나 되는 이번 페스티벌이 아시아 뷰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대전이 세계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3.10
AI 대전환의 시대, 의원의 AI 활용역량 강화 절실하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가 1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AI 활용 역량을 포함한 대전시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대전시의회 의원 의정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조원휘 의장과 정교순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해 AI 대전환 전망에 맞춘 의원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정교순 위원장은 "최근 사회 전반에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행정서비스 분야에도 AI가 도입되는 전면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로 회의 안건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회의에 앞서 조 의장은 "폭풍처럼 밀려오는 AI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시의원의 의정 역량도 이러한 상황에 맞게 배양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의 의정 역량은 곧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시대의 트랜드에 맞춰 향상시켜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의장은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잘 새겨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에 통달할 수 있도록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필두로 의원 및 의회 구성원들의 AI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도입 의회 내 AI 정책 관련 부서 신설 의정활동과 정책분석에 데이터 기반이 가능하도록 관련 능력 배양 등 AI 대전환 전망에 맞춘 의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2024년 7월 조원휘 의장이 대전광역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취임한 후 시의회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든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학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2024년 11월에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총 5회의 자문회의와 2회의 정책토론회 등 총 일곱 번의 회의를 개최하며 시의회의 합리적인 운영 및 현신 방안에 대해 활발한 자문 의견을 펼쳐왔다.
by 편집국 -
2026.03.10
충남도의회, 충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의회교실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0일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이날 학생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홍보해야 하는 이유', '학교 밖 청소년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입시 정보 확대에 관한 조례안'1건을 발의했다.이들은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찬 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다.의회교실에 참석한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3.10
고준호 경기도의원, '2026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친화 의정부문 수상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와 주한대사문화친선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생활 개선에 기여한 기관과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공공의료 복지 금융 행정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공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 점검과 입법 활동을 지속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북한 평산 우라늄 정제시설 핵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임진강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정밀검사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했다.이 과정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파주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수산물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를 동시에 검사하는 이원화 정밀검사 체계를 가동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을 이끌어냈다.또한 초저가 생리대 출시 확산과 관련해 가격 경쟁 속에서 품질과 안전성 검증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유해물질 검사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하며 생활 소비재 안전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경기도 AI 노인 말벗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음성 데이터가 민간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구조와 개인정보 고지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의 회계 운영과 재정 구조를 점검하며 공공금융 정책의 투명성과 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금융 소비자 권익 강화에도 힘써 왔다.공공의료 분야에서는 공공병원 간 중증응급환자 이송 전원 회송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공병원 내 한의과 설치 추진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과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고준호 의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는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복지 금융 등 생활 전반에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정책과 행정을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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