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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1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TAG'기술을 적용해 테이블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AI 와 결합함으로써 자연어로 질의응답과 요약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는데 있다.이를 통해 의원이 자연어 질의만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회가 교육재정 감시 및 시급한 교육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 부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 김일중, 김회철, 변재석, 이은주 의원과 연구 수행사인 씨지인사이드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시스템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최종보고회를 주재한 이애형 위원장은 “AI 활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의원도 방대한 양의 예산서와 결산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수식조차도 인식해 분석할 수 있는 TAG 기술을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되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AI 가 분석한 자료의 데이터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완성도를 높여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68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민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기존 부지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시장성 분석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실질적인 매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전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기존 연구소 부지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만큼, 부지 활용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에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집행률은 낮은 반면 성과지표 달성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성과와 집행 간 괴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사업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고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훈련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간 부족으로 인해 훈련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이 늘어날수록 그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전가되어 보호자들의 삶과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 신설과 공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광섭 위원은 환경산림국 2025회계연도 결산 질의에서 태안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추가 예산 확보와 신속한 방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종 갱신과 조림사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강한 수종을 중심으로 산림을 재정비하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이 연말 결산 작업 때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예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과정을 촘촘하게 상시 점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정 누수를 막고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해야만 진정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과 함께 의사와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정착지원 패키지 등 장기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임규호 서울시의원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이 수정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특히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임규호 의원은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한 열린 공동체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임규호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정책비서관 · 서영교 국회의원 비서관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사회경제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 - 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 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26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기업·정부·투자기관을 아우르는 전방위 의원외교를 소화. 이 의원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 중 산업통상 분야 주요 일정에 여한구 통상본부장과 동행하며 에너지, 통상, 투자, 물류, AI 제조혁신 등 핵심 경제 현안을 집중 점검. 27일에는 다국적 원자재 트레이딩 · 물류 기업 트라피구라, 비톨, 동남아 최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쇼피, 세계 2 위 컨테이너 항만이자 최대 환적항인 싱가포르항을 관리하는 싱가포르항만공사,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Global 등을 방문, 간담회를 통해 공급망 및 유통망, 물류 협력 모색. 디지털·공급망·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탄시랭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2 장관도 면담. 28일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의 글로벌 투자부문 CEO 를 만나 △ 양국 첨단 분야 투자 확대 △ 한국판 테마섹 설립 계획 및 자문 요청 △ Pax Silica 투자 컨소시엄 공조 등을 논의. 이날 오후에는 현지에 진출한 정유·석유화학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의견을 청취. 이후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를 방문, 한국형 스마트 제조·AI 기반 공정 혁신이 글로벌 현장에 도입되어 AI 가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된 제조 AX 대표 사례를 시찰. 이언주 의원은 “지금의 공급망 위기는 에너지 수급 차원을 넘어선 경제안보 차원의 문제” 라며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투자 유치, AI 기반 산업 전환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이언주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도 경제외교의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며 “한 - 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에너지, 투자, AI 산업 전반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원유·나프타를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투자 유치, 역직구 활성화 등 주요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며 “이번 방문이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끝리하는 싱가포르항만공사, 글로벌 신용평가사 S P Global 등을 방문, 간담회를 통해 공급망 및 유통망, 물류 협력 모색. 디지털·공급망·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탄시랭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2장관도 면담. 28일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글로벌 투자부문 CEO 를 만나 △양국 첨단 분야 투자 확대 △한국판 테마섹 설립 계획 및 자문 요청 △Pax Silica 투자 컨소시엄 공조 등을 논의. 이날 오후에는 현지에 진출한 정유·석유화학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의견을 청취. 이후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를 방문, 한국형 스마트 제조·AI 기반 공정 혁신이 글로벌 현장에 도입되어 AI 가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된 제조 AX 대표 사례를 시찰. 이언주 의원은 “지금의 공급망 위기는 에너지 수급 차원을 넘어선 경제안보 차원의 문제”며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투자 유치, AI 기반 산업 전환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이언주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도 경제외교의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에너지, 투자, AI 산업 전반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원유·나프타를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투자 유치, 역직구 활성화 등 주요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이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26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했다.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26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026년도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에 출연할 배우를 공개 모집하기 위해 오디션을 개최한다.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오디션은 해마다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지난해 ‘의원 탐정 기도경’오디션에서는 1차 서류 심사에만 163명이 지원해 40: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올해 역시 실력 있는 기성 및 신인 배우들에게 출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 오디션을 이어간다.이번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은 무대 위 트로트 가수에서 도민의 대변인으로 변신한 의원의 의정 활동기를 그린 코믹 트로트 의정 드라마다.이에 따라 조·단역 배우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모집 배역은 △가수의 꿈을 품은 보육원 출신 자립준비청년 ‘상호’역 △주인공의 열성 팬인 팬클럽 회장 ‘정희’역 △세상과 정치에 불신을 품은 채소가게 상인 역이다.해당 배역은 기성 및 신인 배우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된 15명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1차 합격자는 5월 14일 발표되며 2차 오디션은 5월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심사는 이미지 적합성, 연기력, 창의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또한 경기도민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며 2차 오디션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프티콘이 지급된다.접수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포스터 내 QR 코드 또는 네이버 폼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다.‘의원님은 라이브 중’은 오는 6월 촬영을 시작해 9월경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은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의 추경 편성 배경과 실제 사업 내용 사이의 불일치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민생과 무관한 집행부의 논리점 허점을 지적했다.김영민 의원은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 대응’을 편성 명분으로 삼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국가유산 방제 시설’예산을 지목하며 “환율이 오르고 전쟁이 났다고 해서 방제 시설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김 의원은 “방제 시설은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안전 예산이지, 중동 전쟁이나 환율 상승과 연계된 원포인트 추경 취지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집행부의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한쪽에서는 서민 경제가 어려우니 지원금을 준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소액 체납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집행부가 내세운 ‘일자리 창출’명분에 대해서도 “4개월짜리 한시적 인력이 무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느냐”며 실효성 없는 정책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결산 전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사용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지난 10년간의 집행 사례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김영민 의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편성하는 어려운 시기의 추경인 만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며 “명분에도 맞지 않고 사업의 선후가 바뀐 예산 편성은 도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7일 열린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에 참석했다.이번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과 중대재해 예방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 됐다.김재훈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삶의 활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활동 현장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어르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교육 운영에 그치지 않고 현장점검과 결과분석, 우수사례 확산 등 사후 관리 체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은 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인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7일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자율주행서비스 시범운행지구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이날 김철현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진계획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해당 사업이 4개 노선에서 무료 자율주행서비스 운영·대중교통 소외구간 해소·교통 혼잡 완화·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김철현 의원은 “자율주행서비스가 단순 체험이나 시범사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특히 야간노선과 대중교통 민원 다발구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홍보 강화와 이용률 제고를 바탕으로 수요 분석과 실효성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까지 누적 실증거리와 탑승객 수 등 성과가 제시되고 있지만, 단순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원 구조와 운영 모델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신호데이터 개방과 디지털트윈 기반 플랫폼 개선은 자율주행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고 전하며 “기술 실증과 함께 사고 예방과 긴급 대응체계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27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과 정담회를 갖고 특수교육원 리모델링 계획과 시설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지난 3월 1일 개원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옛 경기도교육연구원 시설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총 16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 전문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시설 기준과 환경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시설 자체가 높은 수준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영희 의원은 “그런데 현재 계획을 보면 장애인 이동을 위한 경사로 등 기본적인 베리어프리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우려된다”며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과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서명규 특수교육원장은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기존 건물 구조로 인한 한계가 있지만, 설계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희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만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이동권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보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기흥구 지곡동 일원 보도 설치공사를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흥구 지곡동 604-1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보도 설치 및 도로 재포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원이 투입된다.특히 정하용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확보하며 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사업 구간은 지삼로-신창미션힐 진입로 구간, 카사에반스-지삼로 구간, 지곡동 697-2에서 604-4구간 등 총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보행로 미비와 도로 노후화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진다.특히 보라동 민속마을신창미션힐아파트, 민속마을쌍용스윗닷홈아파트,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의 보도 이용 환경이 개선되고 차량 통행 여건 또한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이 차량과 혼재된 환경에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보도 설치공사를 통해 보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편 해당 사업은 2025년 12월 착공 이후 동절기 공사 중지를 거쳐 2026년 3월 재착공됐으며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7일 열린 경기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의 핵심 취지인 ‘민생 지원’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도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예산 편성은 매우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안 의원은 도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가려진 경기도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과 ‘미래 세대 빚 떠넘기기’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세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남긴 집행 잔액이 무려 1742억원에 달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이번 1회 추경에서 모자란 재원을 충당하겠다며 1979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겠다고 나섰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한쪽에서는 도민의 혈세를 제때 쓰지도 못해 1700억원 이상 불용 처리해 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며 이자까지 물어가며 2000억원 가까운 빚을 새로 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며 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능력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또한, 빚을 내어 추진하는 사업들의 목적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안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긴급한 재난복구나 필수 사업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하지만, 이번 지방채 발행 내역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전통나눔 할아버지’등 당장 빚을 내서 할 이유가 없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안 의원은 현재 2026년 말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장차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기금 융자금의 원금 규모만 6조 7439억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상기시켰다.안 의원은 “향후 도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막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욱이 도의회의 명확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절차마저 예산안에 슬쩍 끼워 넣어 우회하려 한다”며 집행부의 의회 패싱 행정을 강력히 질타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어려운 시기, 도민을 위한 촘촘한 경제적 지원은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그러나 이를 핑계로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 하려는 노력 없이 안일하게 지방채로 떼우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가 진정한 민생 구제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재정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임위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에 외국인근로자 및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먼저 최효숙 의원은 “2024년 이민사회국 신설 이후 경기도 다문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소외된 이주민 가정이 많다”며 “정책이 보다 촘촘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최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 산업의 기반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며 “이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고 지적했다.또한 최 의원은 핵심적인 문제로 ‘한국어 능력 시험’준비의 어려움을 꼽으며 “현재는 우리가 인력 도입의 시급성만을 강조할 뿐, 입국 전 언어·문화 교육 등 사전 준비 지원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후 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입국 전 단계부터 언어와 문화 장벽을 낮춰야 실질적인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중도입국 자녀들 역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며 “이번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선제적인 교육 지원 예산을 적극적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주민 아동들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앞으로 입국 전 사전 준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앞으로도 이민사회 발전을 위한 기존의 지원 체계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중도입국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사회국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최효숙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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