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학계의 전문성을 더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협력 기반을 넓혔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2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새로운 지방의회, 새로운 지방민주주의 - 지방의회법 입법을 통한 변화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행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TF 단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 국회와 지방의회, 학계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했다.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자리에 함께했다.세미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의미와 주민 주권 실현의 연계성,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 법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 과제가 논의됐다.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지방분권 개헌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세미나에 이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 간의 업무협약도 진행됐다.남 의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한국행정학회와 △학술·교육·연구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연구 및 제도개선 △지방의회 발전과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세미나와 협약을 계기로 학계의 전문성과 지방의회 현장의 경험을 연결해 입법 과제를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법 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제도 발전을 계속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와 학계, 지방의회가 함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남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특위 위원장에는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의원이 인선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오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김윤세 인산가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 13일 국정감사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뒤 이튿날인 14일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김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최근 회사 상황과 함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라는 통보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건강 이상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국정감사 증인 출석 통보 자체를 건강 악화의 배경으로 적시한 셈이다.김 대표는 인산가와 씨디에스글로벌 사이의 죽염 용융로 기술분쟁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CDS 글로벌은 2008년 인산가와 용융로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도면과 사양서 등 기술자료를 제공했고 인산가는 2016년 관련 기술을 자사 명의로 특허출원해 2017년 등록했다.이후 양측 간 형사·민사 분쟁이 이어졌고 2023년 3월 특허법원은 CDS 글로벌을 정당한 권리자로 판단해 인산가가 보유한 특허권을 CDS 글로벌에 이전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인산가가 상고하면서 3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그 사이 CDS 글로벌은 폐업했고 기술개발을 주도한 창업주는 항소심 진행 중 별세했다.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수년간 권리회복 절차를 밟는 사이 폐업에 이른 경위와 인산가의 무단 특허출원 과정 등을 김 대표에게 직접 확인할 예정이었다.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송재봉 의원은“출석요구서를 받은 바로 다음 날 진단과 입원이 이뤄진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은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장기간의 분쟁 끝에 폐업한 반면 기술을 납품받은 기업은 코스닥 상장과 해외진출을 이어간 사안”이라며 “당사자가 국회에 나와 기술의 권리관계와 특허출원 경위를 직접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제출된 사유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임위 차원에서 엄정하게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화성시 이산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개선 현황과 학생 생활지도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현장에서는 3·4층 홈베이스 운영 현황과 2층 공간의 추가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고 농구장 천장 및 바닥 코트 개선과 운동장 활용, 미래형 과학실 및 체험 중심 교육공간 확충 등 학교 교육환경 전반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신미숙 부위원장은 “학부모 민원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의 시설 개선 필요성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학교별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중학생의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또래 관계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학업중단 숙려제와 심리상담·치료뿐만 아니라 체육·예술·과학 등 체험활동을 확대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동탄지역의 학교별 학생 배정 편차와 원거리 통학 문제, 통학버스 지연 및 운영업체 관리 실태도 살폈다.신 부위원장은 특정 학교로의 학생 쏠림과 소수 초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학교 적응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학군 조정과 통학지원 체계를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신미숙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개선과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환경”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필요한 시설 개선과 학생 지원대책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소통실에서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함께 당면한 대전교육 현안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제29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 돌입한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 등 주요 일정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및 향상 △고교학점제 내실화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등 3대 핵심 안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우선 기초학력 보장 분야에서는 2026년 총 85억 2500만원 규모의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 학생별 학습 상황과 지원 이력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학습 수준의 변화와 이후 학업 성취를 지속적으로 살펴, 지원 효과를 장기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별 운영 여건과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교육 주체 간 소통을 확대 방안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교별 과목 개설 격차와 교원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대학 연계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또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안건에서는 운영 인력과 차량 확보, 안전 및 법률 지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내자료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살펴봤다.인솔교원의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대전시의회와 교육청의 역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아울러 △영유아기 코로나 펜데믹을 겪은 초등학교 입학 아동에 대한 교육적 대응 방안 △AI·디지털 교육 전환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성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 및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와 교육의 연계 방안을 모색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교육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도 이어졌다.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과 교육정책 검토에 참고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나영 위원장을 비롯해 최지연, 이한영, 민향기 교육위원과 조미정, 권오철, 남혜연, 최호택, 노황우, 김현숙 의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21일 “경기도 소방 안전을 위해 인공지능 화재진압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부천시 오정구 도장업체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빈다”며 “추모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장비를 바꿔서 반복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정보 만드는 일은 사람의 용기 아닌 기술과 예산의 몫.숫자가 있어야 철수가 판단 된다”전 위원장이 주목한 것은 대원 1명이 중상을, 4명이 열탈진을 입은 당시 공장 내부에 구조 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이다.소방 노조 측은 “안에 구조 대상자가 없었던 만큼 외부 방수로도 진압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소방 내부에서도 무리하게 진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고 유족도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전 의원은 “내부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현장이 그때 알 수 있었는 지가 이번 일이 남긴 물음”이라며 “알 수 없는 구조였다면 그것은 누구 한 사람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정보가 없었던 문제이고 정보를 만드는 일은 사람의 용기가 아니라 기술과 예산의 몫”이라고 지적했다.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위험 직무 순직으로 승인된 소방관은 28명이며이 중 화재 진압 중 순직이 12명으로 가장 많다.올해도 지난 4월 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공장 냉동창고 화재를 비롯해 화재 현장에서 4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다.전 의원은 국내 소방진압의 5대 한계로 △내부 인명·연소 물질·구조물 붕괴 시점을 모른 채 진입하는 구조 △철수를 주장할 객관적 지표 부재 △무인 소방 로봇이 있어도 사람이 먼저 진입하는 현실 △드론·열화상 장비의 개별 운용으로 인한 데이터 미축적 △2027년 전국 9대에 그치는 소방청 무인 소방 로봇의 경기도 배정 미확정 문제를 짚었다.특히 전 의원은 “인공지능이 지휘관을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내부 온도 상승률과 산소 농도, 구조물 변형을 수치로 제시해 지휘관이 철수를 판단할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숫자가 있어야 철수가 변명이 아니라 판단이 된다”고 강조했다.“판단 소프트웨어가 핵심. 판교·성남 하이테크밸리 기업 실증 참여 구조 만들어야”전 위원장은 정찰·방수·물류 로봇을 실전 편제에 넣고 초고층 소방 드론을 운용하는 중국과, 건물 내 소방관 위치·생체신호 실시 간 확인 체계 및 신고센터 인공지능 음성인식·긴급도 자동 분류를 도입한 싱가포르 민방위청·내무부 산하 과학기술청 사례를 들며 경기도형 5대 도입 방향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대원 진입 전 드론과 4족 보행 로봇이 내부 상황을 지휘차로 보내는 ‘진입 전 정찰 체계’ 구축 △온도·산소 농도·구조물 변형·체류시간을 종합해 철수를 권고하는 ‘지휘 지원 시스템’마련 △방화복·공기호흡기 센서로 대원의 위치와 생체신호를 지휘 본부에서 실시 간 확인하는 체계 도입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구간을 맡을 권역별 ‘초고층·물류 드론 편대’배치 △출동·열화상·드론 영상을 표준 형식으로 모으는 ‘경기 소방 데이터 허브’ 구축이다.전 위원장은 지휘 지원 시스템 작동의 전제 조건으로 ‘면책 규정’을 들었다.그는 “권고에 따른 철수가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면,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현장에서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하드웨어보다 판단 소프트웨어에 주목해야 한다며 “로봇 몸체 경쟁에 뛰어들 일이 아니라, 판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쥐는 쪽이 현실적”이라며 “판교와 성남하이테크밸리의 인공지능·로봇 기업이 실증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기존 98억원 규모 AI 광역 화재 안전망 연계 및 인공지능특위 차원 전면 점검 추진 현재 경기도는 2027년 12월까지 국비 59억원을 포함해 총 98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와 물류 시설, 전통시장 등에 ‘인공지능 광역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에서 인공지능 소방 로봇 현장 실증을 함께 진행 중이다.전 의원은 “없던 일을 새로 벌이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시작한 사업의 목표를 현장 대원의 안전을 지키는 쪽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위원장은 향후 인공지능특별위원회에서 소방 관계 기관의 현황 보고를 받고 경기도의 인공지능 화재 대응 장비 보유 실태와 운용 체계를 점검한 뒤, 현장 대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대원 진입 전 내부 정찰 실시 율 △대원 위치 실시 간 파악 부대 비율 △철수 권고 작동 건수 및 사후 평가를 매년 공개하는 성과 기준을 제시하며 “장비를 몇 대 샀는지를 성과로 삼지 않겠다. 로봇이 소방관을 대신하자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데이터를 쌓아 가면서 소방로봇과 소방관이 함께 움직이는 체계로 화재진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광진구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총 17억 3300만원 원이 교부됐다고 밝혔다.이번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 2억 8300만원 △중랑천 북카페 조성 2억 5000만원 △우범지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야간환경 개선 12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투입된다.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 사업은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등 관내 공공체육시설 3개소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중랑천 북카페 조성 사업은 광진구 중곡동 280-1일원 중곡빗물펌프장에 연면적 400.2㎡ 규모의 북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힐링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아울러 우범지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야간환경 개선 사업에는 12억원이 투입된다.광진구 관내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보안등 400개소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해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김회근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이 노후 체육시설 정비와 주민 여가 공간 확충, 야간 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돼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은 20일 수질정책과, 상하수과, 반도체산업과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도정질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정 의원이 지난 9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지사에게 팔당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남양주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규제의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마련됐다.간담회에서 담당자는 상수원 규제 지역에 대한 상생·지원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소득창출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아울러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과 관련한 범정부 상생협의체 추진 현황도 청취했다.타 지자체에서 지역상생 지원방안 마련과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렸으며 이후 추가로 개최될 예정이다.정현미 의원은 “팔당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 중첩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로 답해야 할 때”며 “규제개선이 선언적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상수원 보호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정현미 의원은 향후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과 범정부 상생협의체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남양주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규제개선과 주민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은 21일 덕영고등학교에서 열린 ‘2026년 제3회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하고 미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소통 행보를 펼쳤다.이번 행사에는 주관 기관인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SK하이닉스,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의 의미를 더했다.이날 행사에서 엄교섭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16일 열린 덕영고 진학설명회에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진 점을 언급하며 학교 교육과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 부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엄 부위원장은 박정남 교장선생님과 서진호 부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강의를 맡은 김연수 선임연구원과 박원선 강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특히 엄 부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반도체는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미래 자동차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는 기술”이라며 “우리가 살고 공부하는 용인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무대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배움이 여러분의 진로와 지역의 미래를 잇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엄교섭 부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며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생들의 새로운 도전을 따뜻하게 응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 정담회의실2에서 ‘지역사회연계학교 공간연구 중·고교 학교시설복합화를 중심으로’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미래형 교실디자인 및 학교공간 혁신 연구회’회장을 맡고 있는 신미숙 의원은 학교를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미래교육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경기도형 학교공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추진했다.이날 연구진은 국내외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와 관련 제도, 경기도 내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 주요 복합시설의 유형과 운영방식을 제시했다.또한 학교 부지에 조성된 시설이라도 운영 주체가 분리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거나, 학교와 지역주민의 동선이 지나치게 분리돼 학교와의 연계성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시설 조성뿐 아니라 소유·관리·운영 주체와 학생의 이용권, 안전한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신미숙 의원은 “학교시설 복합화는 한정된 부지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연구가 복합시설 조성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교실 크기와 홈베이스, 학생 생활공간 등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학교 내부의 개선방안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동탄과 같은 신도시는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학교 부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과밀학급과 협소한 운동장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학교 고층화와 공간의 입체적 활용, 문화·체육시설과의 연계 등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참석 의원들은 시설 조성 이후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강조했다.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관리 책임과 운영비 부담을 명확히 하고 학생과 주민의 의견을 운영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학교 밖 공공 체육·문화시설을 학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AI·디지털 교육환경에 적합한 미래형 학습공간과 유휴·폐교 공간 활용방안도 연구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와 사업지침 개선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연구회는 앞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계자 심층면담, 전문가 자문 및 의원 토론 등을 거쳐 지역 유형별 학교공간·운영모델과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국 식품명인들과 소통하며 경기도 정책·조례 연계 방안 논의”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전통식품 산업 육성 연구회’는 20일 경기도 남양주시 이하연김치문화원에서 열린 ‘제1회 이하연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유네스코 김장문화 등재기념 갈라쇼’에 참석해 우리 전통식품의 가치와 산업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이번 현장방문은 김장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고 전통식품의 보존과 계승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58호 이하연 명인의 김장 시연을 비롯해 지역별 전통김치 전시, 김장문화 특별강연, 전통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참석 의원들은 김장문화가 지닌 공동체적 가치와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이를 문화·관광·지역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봤다.특히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우리 전통식품이 오랜 세월 이어온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K-푸드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또한 경기도 전통식품의 가치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산업적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아울러 행사에 참여한 전국의 식품명인들과 소통하며 전통식품의 계승과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 과정에서 전통기술 전승과 후계인력 양성, 지역농산물 활용, 홍보 및 판로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경기도의 정책과 사업,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최종현 회장은 “김장문화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전통이 아니라 이웃과 정을 나누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어온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오늘 현장을 통해 우리 전통식품이 지닌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전통식품의 가치를 지키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과제”며 “전국의 명인들과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전통기술의 전승과 생산자 지원, 판로 확대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경기도의 사업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연구회는 지난 13일 포천 한과문화박물관 현장방문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김장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앞으로도 전통식품 명인과 생산자, 농업인, 유통 관계자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전통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