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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사랑으로 잇고 나눔으로 키우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기흥구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3억4천9백만원 규모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2026년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상하동 동백2동 동백3동 관내 7개 초 중 고등학교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총 3억4915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시설개선 수요를 반영해 노후시설 보수와 기자재 교체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학생 안전 확보와 함께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각 학교별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선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곡초 시청각실 환경개선 나곡중 수목 전정 및 경관개선 상하초 유치원 환경개선 석성초 안전교육 체험장비 설치 초당중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안전 환경조성 초당고 농구장 환경개선 중일초 학생용 책걸상 교체 등이 포함됐다.특히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개선과 학습 환경 개선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정하용 의원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현장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하중학교 우수배수로 안전 개선 사업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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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충남도의회, AI 기술로 주민자치 문턱 낮춘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2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발족식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모임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참여 구조를 개선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자치 환경 구축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을 비롯해 박정수 의원, 충남도 자치행정과 황학수 팀장 등 연구모임 회원과 정책·기술·현장 분야별 자문위원, 용역 수행기관인 선문대학교 이종익 교수가 참석하여 주민자치 혁신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충남 주민자치 참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저해요인 규명 △생성형 AI 기반 주민자치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 설계 △주민 의견의 신속한 정책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연구모임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 언어로 제안한 아이디어를 AI가 정책 언어로 변환·분석해 행정 주체에 전달하는 ‘지능형 자치 모델’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연구모임과 연계하여 착수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현황 조사와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오는 5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안종혁 의원은 “충남은 주민자치의 양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이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청년·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 효능감을 높이고 충남이 디지털 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충남도의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주민자치 플랫폼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15개 시군에 적용 가능한 정책 제언을 이어갈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6.03.12
김영기 의원, 의왕 4개 학교 현장 점검… 새 학기 교육현안 직접 챙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1일 의왕중학교, 고천초등학교, 의왕덕성초등학교, 의왕부곡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별 현안을 점검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들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새 학기를 맞은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의원은 의왕중학교 노후시설 보완, 고천초등학교 이전 준비를 위한 비품 예산 지원, 의왕덕성초등학교 텃밭 상자 및 캐노피 설치, 의왕부곡초등학교 체육관 보수와 운영비 부족 문제 등 학교별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특히 의왕부곡초등학교의 운영비 부족 문제는 관련 부서와 즉시 협의해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한 태양광 설치를 우선 검토하기로 하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곧바로 관계 부서 협의와 대안 마련으로 연결한 김영기 의원의 실행 중심 현장정치를 보여줬다.김영기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도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의원은 의왕 교육의 숙원인 의왕교육지원청 설립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현실화하는 만큼 의왕시와 적극 협의해 부지 확보 등 걸림돌을 조속히 해소하고 의왕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아이들의 학습환경이 실제로 개선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아이들의 안전, 학교이전 등 시급한 현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방문한 학교들은 지난해 간담회 당시 건의한 현안들이 김영기 의원과 의왕교육지원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 -
2026.03.12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최만식 경기도의원 “위례 교통환경 전환점 기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위례신사선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 신속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약 1년 만에 사업 추진의 중요한 관문을 넘어섰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4.8㎞ 규모의 경전철 노선이다. 해당 노선에는 총 11개 정거장이 설치되며 이 가운데 7개 역이 환승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위례중앙역에서 삼성역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약 48분에서 14분으로, 신사역까지는 약 56분에서 24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최만식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는 그동안 교통 불편을 겪어 온 성남 위례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이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성남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해 약 3,100억 원의 분담금까지 부담했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18년 동안 표류하던 위례신사선 사업이 이번 예타 통과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최 의원은 그동안 위례신사선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2024년에는 김태년 국회의원이 개최한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위례신도시 주민 100여 명과 함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 등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교통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현재 시운전이 진행 중인 위례선 트램도 이르면 올해 12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어, 향후 위례신사선이 완공되면 위례 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최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제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착공 단계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위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수상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이 교육 분야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인정받아 '2026년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이금선 위원장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정책 연구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교육 정책 개선과 교육환경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특히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과 교육 관련 주요 현안 점검, 학생 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또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현장 점검 활동을 이어오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온 점 등이 높이 평가돼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이금선 위원장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유능한 지역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한편 올해로 10회를 맞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와 연합경제TV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으로 남다른 공적과 사회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by 편집국 -
2026.03.12
민형배 의원, 전남 순천서 ‘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순천에서 시민들과 만나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12일 밝혔다.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에서 "예산을 그냥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파트너를 맺는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자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구축에 예산의 80%인 16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우리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펀딩을 유도하면 16조원으로 300조원 이상의 투자 규모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인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고등학교 때부터 현지에서 교육받은 인력이 지역 기업에 종사하는 '미드 카이즈'모델 등에 예산을 투자하고 최소 보장의 원칙을 적용해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참석한 시민들은 예산 운용 방향성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한 시민은 "예산이 광주로 쏠릴까 걱정된다"며 균형있는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통합 원칙 2번째는 '균형 통합'"이라며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4년 후 20조원 지원이 끊기면 늘어난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전했다.민 의원은 "20조원을 자산으로 남기는 투자자 모델을 통해 기업과 동반 성장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공유해 예산 감소 이후에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한편 민 의원의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는 13일 목포, 16일 여수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by 고정화 -
2026.03.12
이언주 의원, 주민과 함께 죽전 채석장 건립 막고 입법 나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도심 인근 노천광산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현행 광업법 은 철도 도로 항만 하천 및 건축물 등 주요 시설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 채굴을 금지하고 있으나, 노천채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아파트 단지와 학교 인근에서도 광산 개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 상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도심 인근 노천채굴은 주민 건강권과 안전보다 개발 이익이 우선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활권과 공익을 고려한 상식적인 안전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광산 개발이 투기나 지가 상승 수단으로 악용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건전한 광산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특히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 추진되던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 건립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막아내기도 했기에 이번 ‘광업법 개정안’입법이 더욱 뜻깊다.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단국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따라 이언주 의원은 산자부에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2024년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 나선 끝에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이의신청 기각으로 최종 사업 중단을 이끌어냈다.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번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이원택 안태준 허성무 황정아 홍기원 소병훈 황명선 정진욱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by 고정화 -
2026.03.12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학교 체육관 무대 경사로 설치 확대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체육관 무대 경사로 설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논의는 학교 체육관 무대가 계단 중심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장애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대 경사로 설치와 관련한 제도와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회의에서 박재용 의원은 "학교 행사나 졸업식,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 학생들은 계단 때문에 무대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경험은 학생들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부 학교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더라도 무대 뒤쪽에 배치된 경우가 있어 장애 학생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모두 같은 학생인데도 누군가는 정면 계단으로 올라가고 누군가는 뒤로 돌아가야 하는 구조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장애 학생 역시 학교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인 만큼 누구나 자연스럽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대 경사로 설치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차별 없는 참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접근성 정책"이라고 강조했다.박재용 의원은 특히 학교 현장에서 무대 경사로 설치 수요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교에서 관련 제도와 설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신청이 저조한 측면도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관련 예산이 기존보다 확대돼 올해 약 30억원 규모로 편성된 만큼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무대 경사로 설치 사례와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수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박재용 의원은 "무장애 학교라는 개념은 단순한 안내시설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물이 제거된 환경을 의미한다"며 "무대 접근성 개선 역시 중요한 요소인 만큼 교육청과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3.12
박재용 의원, 뇌병변 장애인 권익 증진 및 단체 기반 강화 논의
[국회의정저널] 협회 측은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과 현실을 설명하며 뇌병변 장애인은 지체 언어 인지 등 복합적인 장애 특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의료 재활 복지 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취업과 사회활동 참여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특히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 유형별 단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단체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협회가 사실상 관련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협회 관계자는 "뇌병변 장애인은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 정보를 찾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협회가 복지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과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가운데 뇌병변 장애인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대표하고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형별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협회 역시 점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박재용 의원은 "초기 단계에서는 협회의 조직과 활동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과 정책 전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집행부와 함께 협회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3.12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 애도 및 장례 지원 제도 마련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최근 경기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주노동자 유족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유호준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언어와 행정 절차의 장벽 때문에 유족들이 장례와 후속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유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죽음 이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6월 아리셀 참사로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자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장례절차와 유해본국송환, 유가족 입국절차, 한국체류 등을 지원한 바 있다.유 의원은 아리셀 참사 당시 진행되었던 경기도의 지원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사망 시 장례 지원과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 유족들이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이주노동자와 유족의 최소한의 권리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by 편집국 -
2026.03.12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신규 입양 0명’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김동연 경기도지사 책임 있는 대책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불거진 '신규 입양 0명'사태와 관련해 국가 입양 시스템의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이인애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설명자료를 언급하며 "올해 2월 기준 총 54명의 입양이 완료됐다고 하지만 이는 공적 체계 도입 이후 새롭게 진행된 사례가 아니라 과거 민간 입양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공적 체계 전환 이후 공적 시스템에 의한 실질적인 신규 입양 완료 사례는 사실상 0명이며 현재 270명이 넘는 아동들이 가정을 찾지 못한 채 임시 보호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가 입양 시스템이 사실상 멈춰 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입양 공백 사태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 온 정부가 정작 가장 취약한 입양 대기 아동 문제 앞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의 입양 관련 사업 예산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 지난해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도 입양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일몰된 점에 대해 언급했다"며 "입양교육지원센터 운영, 입양 인식개선 교육, 입양의 날 행사 등 필수적인 사업 예산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아이들은 따뜻한 가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국가의 입양 정책은 멈춰 서고 지방정부의 행정 우선순위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입양 정책과 아동 보호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동발달 전문가로서 "입양의 '골든타임'중요성도 강조하고 입양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가능한 한 어릴 때 새로운 부모를 만나 정서적 교감과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건강한 발달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행정적 병목과 정책 혼선 속에서 아이들의 소중한 성장 시기가 허비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입양 정책 지연과 행정 혼선의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이라며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 행정 책임자인 김동연 지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입양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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