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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임창휘·유호준 의원, 제조로봇 수혜기업 현장 방문… “핵심 제조업 중국 유출 막을 중장기 마스터플랜 절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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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김성태 의원, 용인 화훼유통복합센터 추진상황 점검… “화훼산업 새 활로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용인지역상담소에서 용인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용인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용인 화훼유통복합센터는 처인구 남사읍 봉무리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온실과 집하장을 비롯해 화훼체험관, 화훼교육장, 플라워카페 등 생산·유통·체험 기능을 연계한 복합시설로 계획되고 있다.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사업 추진일정과 시설 구성, 향후 운영 방향 등을 살펴보며 센터가 단순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지역 화훼농가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성태 의원은 “남사읍을 비롯한 용인 지역은 화훼농가가 꾸준히 생산 기반을 지켜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좋은 꽃을 생산하는 것에서 나아가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기반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며 “화훼유통복합센터가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화훼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 지원뿐 아니라 유통과 소비 확대가 함께 가야 한다”며 “센터 건립 과정과 향후 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역 화훼농가에 실제 도움이 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22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전국체전 참가 충남 학생선수 격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도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현장을 찾아 대회에 참가한 충남 학생선수들을 응원하고 선수단 지원에 힘쓰는 충청남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했다.교육위원회는 21~22일 제주월드컵경기장 등 주요 경기장을 방문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충남 학생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했다.아울러 대회 현장에서 선수단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충청남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노고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학생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은나 위원장은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좋은 경험을 쌓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체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충남 체육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10.22
충남도의회 “데이터 기반한 관광정책 설계 지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관광 데이터를 분석하고 15개 시군에 적용할 관광 데이터 표준 개발에 착수한다.도의회 ‘충남 체류형 관광 데이터 기반 정책개발 연구모임’은 22일 청양군행복누리센터에서 발족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개발 나섰다.연구모임은 심우성 의원이 대표를 맡고 이상근 의원·최광선 의원·최경환 의원 등 도의원과 학계·민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됐다.이날 발족식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착수보고를 통해 연구 추진방향과 주요 과업을 공유하고 충남 관광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의 관광자원과 관광객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내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데이터 표준과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심우성 의원은 “충남은 풍부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객의 방문이 지역 내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를 넘어 얼마나 머물고 무엇을 경험하며 소비하는지 데이터에 기반해 관광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연구 결과가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22
김성기 의원, 사회복지 자원봉사·푸드뱅크 사업 점검…“좋은 사업일수록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나눔푸드뱅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폈다.이날 면담에서 협의회와 푸드뱅크 관계자들은 각 사업의 추진 경과와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전달했다.김 의원은 사업의 취지와 추진 방향에 공감하며 “자원봉사자와 기부식품 같은 인적·물적 민간 자원을 활성화하는 일은 복지 재정을 보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경기도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를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넓히고 있다.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여분의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연간 약 700억원 상당을 지원해 전국 시·도 실적의 27%를 차지하고 있다.끝으로 김 의원은 “좋은 사업일수록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며 “나눔의 손길이 꼭 필요한 곳에 꾸준히 닿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22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 “고삼저수지 SK하이닉스 오·폐수 방류 안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간담회서 강력 반대…농업용수 보호 대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은 10월 21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간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오·폐수의 고삼저수지 방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8월 26일과 9월 2일·3일 세 차례에 걸쳐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의 영향을 받는 죽당천을 조사한 결과, 방류구 하류 0.4km 지점의 염소이온 평균농도는 731mg L, 황산이온은 1561mg L로 나타났다.하류 7.4km 지점에서도 각각 513mg L와 1060mg L가 측정됐다.반면 방류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복하천의 평균농도는 염소이온 71mg L, 황산이온 32mg L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용인 SK하이닉스 공장의 방류수가 고삼저수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이천 공장 방류수의 영향을 받는 하천을 조사한 것이다.용인 공장의 실제 방류수나 고삼저수지의 방류 이후 수질을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우리나라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염소이온 250mg L 이하, 황산이온 200mg L 이하를 규정하고 있지만, 하천·호소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때 적용하는 두 항목의 별도 수질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유엔식량농업기구의 관개용수 평가 지침은 지표관개 시 염소이온 농도와 관련해 약 355mg L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황산이온의 통상적인 농도 범위는 0~960mg L로 제시하고 있다.죽당천 조사 지점에서는 두 항목 모두 해당 지표를 웃도는 농도가 확인됐다.다만 FAO 지침은 일률적인 농작물 피해 기준이 아니며 실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물의 종류와 토양·배수 조건, 관개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경기도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의 관리기준 및 사업장 허가배출기준 마련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백승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먹는물에 대해서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하천과 호소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때 적용할 별도 기준은 없다”며 “농업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두 항목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FAO 지침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백승기 의원은 “고삼저수지는 흐르는 하천과 달리 물이 머무르는 저수지인 만큼, 오·폐수에 포함된 성분이 장기간 유입될 경우 수질과 농업용수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작물 생육과 토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농업용수 공급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백승기 의원은 2021년 상생협약 당시 하루 약 36만 톤 규모였던 방류 계획이 최근 최대 48만 6천 톤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안성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방류량을 늘리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백승기 의원은 지난 9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방류수 처리 계획을 지적하며 직방류 계획 철회와 바이패스 도입, 상생협약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특히 방류수가 한천과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경우 농업용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 농업과 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승기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업용수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고삼저수지와 주변 하천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농업용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효성 있는 방류수 관리 대책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22
김성남 의원, 꿀벌 피해 대응 연구 지속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21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기도 양봉산업 및 꿀벌 피해 현안해결 TF 업무협의회’에 참석해 도내 양봉사업 추진 상황과 꿀벌 폐사, 질병·해충 피해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비롯해 축산동물복지국, 북부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등 양봉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올해 추진한 양봉 관련 사업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꿀벌 피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김 의원은 “꿀벌 문제는 양봉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생산과 생태계 전체의 문제”며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 생태계도 위기에 처한다는 의미로 널리 회자되는 아인슈타인의 일화처럼 꿀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기후변화와 질병, 응애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사후 지원보다 원인을 밝히고 예방기술을 축적하는 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부터 경기도 차원의 꿀벌 전문 연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특히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TF 형태의 협업과 연구기반 구축을 주문하며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이 같은 논의가 이어지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올해 도비 1억2100만원을 투입해 ‘꿀벌 안전관리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꿀벌응애 방제기술과 현장 대응 연구가 진행 중이며 개미산과 프로필렌글리콜 복합 처리에서는 개미산 단독 처리보다 꿀벌응애 낙하 수가 약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꿀벌 질병과 응애 내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도 양봉농가 질병관리와 구제약품 지원, 시범사업,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연구·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적용과 부서 간 연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김 의원은 “각 부서에서 축적한 연구와 사업 성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실제 방역과 기술보급으로 이어져야 농가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며 “TF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꿀벌 연구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닌 만큼 지금까지 마련한 연구 기반이 끊겨서는 안 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필요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꿀벌을 지키는 일은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과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연구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10.22
이주현 의원, 어울초 현장 간담회 개최…“운동장 정비·교육환경 개선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은 지난 21일 안성 어울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및 학교장 등 교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를 비롯한 주요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장 정비 필요성을 설명하고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과 태블릿PC 보급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현재 어울초등학교 운동장은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및 방과 후 활동 등 학생들의 주요 활동 공간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우천 시 배수 문제, 미세먼지 및 흙먼지 발생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주현 의원은 “어울초 인근은 대단지 아파트와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어린이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만의 공간을 넘어,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지역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어울초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새롭게 단장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먼지 걱정 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음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강 산책 및 휴식 공간으로 십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어울초의 이러한 현안들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안성시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22
김성태 의원, 제부마리나 찾아 “수익성보다 해양레저 기반·안전투자 먼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지난 20일 화성시 제부리에 위치한 제부마리나를 방문해 시설 운영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을 살펴보고 해양레저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제부마리나가 아직 기반을 갖춰가는 단계인 만큼 당장의 흑자·적자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 해양레저 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일정 기간 이용 수요와 운영 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 인프라를 단기적인 수익성만으로 평가하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해양레저 기반을 제대로 키우기 어렵다”고 말했다.특히 태풍 등 기상악화 시 계류 중인 선박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방파제 등 안전시설 확충사업의 연속성도 주문했다.현재 관련 시설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후속 사업비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김성태 의원은 “마리나에서 안전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며 “태풍이 온 뒤 피해를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설계가 끝난 뒤 실제 공사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동안의 준비가 의미를 잃을 수 있다”며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22
최만식 의원, “성남 농업인은 대부분 임차농… 지원제도도 현실에 맞춰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남지역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과 시설개선 지원, 농업용수 문제 등 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최만식 의원은 “성남은 농지가 많지 않은 데다 시설채소와 화훼농가 상당수가 임차농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비닐하우스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자기 땅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와 지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주문했다.이에 농어촌공사 측은 토지주 동의 등을 전제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년 단위의 장기 임차와 재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임차농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개선에서 소외된다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농어촌공사와 경기도, 성남시가 함께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농업용수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최 의원은 성남지역 일부 농가에서 관정을 통해 공급되는 물에서 녹물이 발생해 작물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농어촌공사가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지자체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성남 농업은 규모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시설채소와 화훼 등 도시 인근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임차농의 시설개선부터 농업용수까지 현장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22
송재봉 “석탄공사 비위 추가감사 필요… 기술유출 처벌 강화·뿌리산업 지원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송재봉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비위 의혹에 대한 추가감사와 산업기술 해외유출 대응 강화, 뿌리산업 지원 확대를 집중적으로 주문했다.먼저 송 의원은 철암 저탄장 관련 경찰 수사와 산업부의 합동점검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지난 19일 대한석탄공사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장승호 전 비상임 고문의 경영·인사 개입 의혹을 다시 짚었다.송 의원은 “민간인이 공기업의 채용과 사업, 인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며 “산업부 감사와 사장 해임 요구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마저 2년 연속 허위·조작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추가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내부 감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생각보다 큰 이슈로 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산업기술 해외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를 요구했다.송 의원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고 특히 보안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도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도 문제 삼았다.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간 제도적 정합성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김 장관은 현행 처벌 수준이 낮아 “오히려 유출 시도의 유인이 될 수 있다”며 처벌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에 대한 산업부의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뿌리산업은 6만5천여 개 사업체, 74만여명이 종사하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지만 산업부 관련 예산은 2022년 598억원에서 2027년 정부안은 363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담당 인력도 3명에 불과하다”며 “주관부처라고 하기에는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인력 확보와 기술개발, 공정혁신 등 산업부 직접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범정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뿌리산업 정책을 심의하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가 2022년 이후 뿌리산업발전위원회가 8차례 모두 서면으로만 개최된 점을 지적하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산업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종합계획과 추진실적, 제도개선 과제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의원은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키려면 기술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산업의 뿌리가 되는 기업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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