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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1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TAG'기술을 적용해 테이블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AI 와 결합함으로써 자연어로 질의응답과 요약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는데 있다.이를 통해 의원이 자연어 질의만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회가 교육재정 감시 및 시급한 교육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 부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 김일중, 김회철, 변재석, 이은주 의원과 연구 수행사인 씨지인사이드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시스템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최종보고회를 주재한 이애형 위원장은 “AI 활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의원도 방대한 양의 예산서와 결산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수식조차도 인식해 분석할 수 있는 TAG 기술을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되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AI 가 분석한 자료의 데이터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완성도를 높여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환경위, 결산·추경 심사서 정책 실효성 제고 주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68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민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기존 부지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시장성 분석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실질적인 매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전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기존 연구소 부지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만큼, 부지 활용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에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집행률은 낮은 반면 성과지표 달성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성과와 집행 간 괴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사업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고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훈련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간 부족으로 인해 훈련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이 늘어날수록 그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전가되어 보호자들의 삶과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 신설과 공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광섭 위원은 환경산림국 2025회계연도 결산 질의에서 태안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추가 예산 확보와 신속한 방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종 갱신과 조림사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강한 수종을 중심으로 산림을 재정비하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이 연말 결산 작업 때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예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과정을 촘촘하게 상시 점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정 누수를 막고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해야만 진정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과 함께 의사와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정착지원 패키지 등 장기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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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감 후보 안민석, 미래교육 말할 자격 없어… 후보직 내려놓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4일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내 아이의 교육을 과연 안민석 후보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폭행 벌금형,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허위사실 유포 재판, 막말·갑질 논란까지 줄줄이 따라붙는 후보를 진보 단일후보로 세워놓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도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라며 “이것은 검증이 아니라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역시 더불어민주당식 인재 검증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법적 책임과 숱한 논란을 후보 경쟁력으로 포장하려는 것이냐. 진영 지지세만 믿고 경기교육감 자리를 아무나 맡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경기도민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고 의원은 “안 후보는 2008년 광우병 시위 당시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최서원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2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여기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형사재판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경기교육의 미래를 말하기 전에 본인의 법적·도덕적 책임부터 설명하는 것이 순서”고 밝혔다.고 의원은 “스위스 비밀계좌, 해외 은닉재산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공적 발언으로 반복한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며 “아이들에게는 사실을 말하라, 근거를 갖고 판단하라, 책임 있게 행동하라 가르쳐야 할 교육감 후보가 정작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 앞에서는 침묵한다면, 경기도 학부모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준법과 책임, 사실과 존중을 가르치는 자리”며 “안 후보는 확정된 벌금형과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 교육감 후보로서 어떤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을 것인지부터 경기도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고 의원은 “경기교육은 정치인의 재활용 무대도, 진영정치의 세탁소도 아니다”며 “아이들의 교실은 선동의 연단이 아니고 교육감 자리는 정치적 면죄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4.24
유영일 의원, 평촌고 교육환경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평촌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평촌고등학교 운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평촌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유영일 부위원장은 평소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며 교직원과 학생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유 부위원장은 그간 평촌고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학습 여건을 현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왔다.구체적으로는 △도서관 리모델링 △컴퓨터실 환경개선 △농구장 및 운동장 주변 부대시설 정비 △급식실 내 학생 휴게공간 조성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교 현장의 주요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또한 유 부위원장은 평촌고뿐 아니라 지역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 현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에도 집중해 왔다.특히 △평촌대로 일원 도로포장 △학교 주변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등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실무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학교 안팎의 안전망을 세심하게 챙겨왔다.감사패를 수상한 유 부위원장은 “평촌은 경기도 교육의 높은 열정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역인 만큼 학생들이 그 명성에 걸맞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와 소통하며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는 도의원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에 더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평촌의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4.24
이서영 도의원, 분당 이매동 매송중 ‘공간드림사업’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4일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매송중학교를 방문해 공간드림사업으로 조성된 교육환경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공간드림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학교 공간의 운영 현황과 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매송중학교 교장을 만나 공간드림사업 추진 이후 나타난 변화와 사업 효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교내 주요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학생 이용 현황과 공간 활용 방식,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점검했다.매송중학교 공간드림사업은 총 4억원 규모로 추진된 사업으로 노후된 기존 공간을 학생 중심의 창의적 학습·휴식 공간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프로젝트 학습과 팀 활동이 가능한 ‘무한상상실’을 비롯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과 작품 전시 및 소모임 활동이 가능한 문화공간 등이 조성되며 학습과 휴식이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그동안 매송중학교 공간드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안과 관심을 이어온 바 있으며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의 성과와 향후 보완 필요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을 넘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며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공간드림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4.24
김재균 의원, 평택 진위3산단 준공 지연 대응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준공 지연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평택 진위3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해 직접 얽힌 매듭을 푸는 해결사로 나섰다.김재균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 산업입지과, 평택시 반도체AI과, 평택도시공사, 사업시행자, 그리고 입주기업 대표가 참석하는 ‘진위3일반산업단지 현안 대응 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현재 진위3산단은 일부 부대시설 미시공 및 관계부서 사전점검 지연 등으로 인해 준공인가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이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에도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며 심각한 자금난과 도산 위기에 내몰린 실정이다.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뾰족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던 각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을 김재균 의원이 직접 한자리에 불러 모아 성사됐다.김 의원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돌파구 마련을 주문했다.회의에서는 시행사의 조속한 재원 확보 및 공사 이행 방안, 입주기업의 재산권 행사 지원 방안 등 산단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김재균 의원은 행정 당국을 향해 “정당하게 대금을 납부한 기업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행정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평택시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총동원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어 시행사와 관련 기관에는 “서로의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고통 분담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재균 의원은 “오늘 자리는 꽉 막혀있던 소통의 물꼬를 트고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에 의의가 있다”며 “오는 5월 중으로 더 많은 입주기업 대표들을 모시고 전체 회의를 개최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최종 타임라인을 도출하겠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현장을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4.24
가평 군민의 숙원 ‘지방도 387호선 상동터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국회의정저널] 가평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상동터널' 건설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23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지방도 387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예산과 타당성 문제로 공전하던 상동터널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지방도 387호선 내방-연하 구간은 험준한 산악 지형과 굽이치는 도로로 인해 가평군 주민들은 잦은 교통사고와 정체 등으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상동터널이 개설되면 가평군 상면과 남양주 간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가평 주민의 제2외곽순환도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단순한 도로 개설을 넘어, 주민들의 삶을 옥죄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필요한 예산 확보부터 터널이 뚫리고 차가 다니는 완공의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4.24
지미연 도의원 “복지 예산은 ‘쪼개기’, 선심 사업은 ‘증액’?…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바로잡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4월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꼼수 예산 편성’ 관행을 비판하며 복지 재정의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 필수 사업이 본예산에서 5.5개월 치만 편성된 문제를 꼬집었다. 하반기 예산 부족이 예견됨에도 이번 추경에 고작 2개월 치만 추가 편성한 것을 두고 “부족분을 시·군비로 당겨쓰게 만드는 명백한 ‘쪼개기 예산’ 이자, 연간 소요액 검토를 방해해 의회 심의권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고 질타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뒤틀린 사업 우선순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필수 노인복지 예산은 쪼개기를 하면서 도 자체 사업인 ‘극저신용대출 2.0’은 의회 보고도 없이 본예산 30억원에 상환금 40억원을 무단 증액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100억원까지 늘렸다”며 불투명한 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면 시·군에 고통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성과가 불분명한 자체 사업부터 과감히 정리해 필수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편법 예산 편성이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는 1,421만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현장의 시각에서 철저히 감시하는 ‘생활정치인’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 -
2026.04.24
이영주 의원, “전문성은 쌓고 심의는 흔들림 없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조례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광역철도, 대형 도로 공공건축물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와 기술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며 “최근 턴키 및 기술제안입찰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이 엄격해 전문성 축적과 심의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격 기준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위원 구성 과정에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건설기술 심의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 중 역량평가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과위원 정수를 100명으로 확대하고 국토교통부 및 타 시·도, 발주청 등과 협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아울러 △위원 제척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감점기준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통일함으로써 심의 및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영주 의원은 “건설기술 심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공공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전문성이 축적되고 책임 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위원 수급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연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라며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심의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 단계에서의 판단이 사업의 품질과 직결되는 만큼, 심의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설행정 전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대규모 공공사업 심의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와 기준 정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심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은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4.23
김성원 의원, 가스배관위원회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심의·재정 전담 기구 설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3일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의·재정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관 보유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에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정 기구가 부재했다.이로 인해 분쟁 당사자간 협의가 장기화되거나 갈등이 반복되는 등 에너지 인프라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재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가스배관위원회는 법률·경제·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가스 인입 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 배관시설 이용규정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사용자간 분쟁에 대해 재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은 에너지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공급 안정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관 접근을 둘러싼 불합리한 갈등이 줄어들고 다양한 사업자가 공정하게 배관망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에너지 공급 구조 다양화와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4.23
단절 없는 김포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박상혁,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한강2신도시 구간 지하화를 위한 관계기관 현안간담회 진행
[국회의정저널] 박상혁 의원이 4월 23일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구간 지하화를 위한 관계기관 현안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지난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올해 3월 기공식을 가졌다.그런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가 발표된 후 고속도로 노선이 신도시 구간을 지상으로 관통하며 도시 간 분단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 문제는 고속도로 설계가 이미 진행되는 가운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 사업이 발표되며 도시계획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이에 박상혁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고 2023년 12월부터 4개월 간 국토부 주관으로 LH,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도록 했다.TF 논의 결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구간 중 일부를 지하화하는 것으로 추후 설계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추가 사업비를 LH가 분담하는 방식이 도출됐다.이 날 현안간담회는 관계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LH가 참석한 가운데, 이 협의사항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시한 번 확인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상혁 의원은 “고속도로가 신도시를 관통한다면 생기고 생활권이 분리되는 등 김포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향후 김포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 년 간 노력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제는 관계기관들이 세부 논의를 조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 범위, 비용분담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협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끝까지 사업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날 현안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김포시장 후보, 신명순 경기도의원 후보, 김철환 경기도의원 후보, 유매희 김포시의원 후보, 정영혜·이희성 김포시의원 후보가 참석해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 사업을 통한 김포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by 고정화 -
2026.04.23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DMZ 관광사업, 선심성·단발성 반복 안 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의선 기반 DMZ 평화관광 협력체계 구축 협약과 관련해 경기도의 수동적 행정과 정책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중앙정부 의존 구조와 형식적 보고 관행을 정면으로 짚어냈다.이석균 의원은 도라산역 열차 운행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짚으며 질의를 이어갔다.집행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됐으며 2023년 임시 운행 당시 약 2억9300만원을 투입해 10회 운행에 5천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중단 이후에도 사업이 단발성으로 반복되고 있는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 분석과 운영 계획 없이 추진되다 보니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며 “선심성 관광사업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번 협약이 통일부 요청으로 시작된 점을 짚으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중앙정부 요청에 대응하는 수준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요성이 있다면 경기도가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 수요와 정책 방향을 반영해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석균 의원은 행정 절차 및 의회 소통 문제도 제기하며 “상임위원들이 사업 필요성이나 향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험 범위도 알려주지 않고 평가를 받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보고와 동의 절차는 형식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것”이라며 사전 설명과 협의 강화를 요구했다.협약 내용과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기존 협약보다 내용이 확대됐지만 경기도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타 기관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이라면 경기도의 역할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중앙정부 의지에 따라 사업이 반복적으로 중단된다면 도민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지속 가능한 구조를 전제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질의 말미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일수록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 대응이 아닌 주도적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질의는 단순한 사업 점검을 넘어 경기도 평화·관광 정책의 방향성과 행정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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