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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가 21일 전직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세종시 의정회’회원들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의정회 회원들에게 의회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관련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로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동향을 공유했고 이어 지역 균형발전 방안,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비한 정주 여건 개선 대책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하고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이 자리에서 안신일 의장은 “세종시가 오늘날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선배 의원님들이 기울여주신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의정 운영에 참고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당면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순덕 회장 역시 “세종시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선두 주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회도 물심양면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의정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21일 제30회 대전광역시 보육인 대회에 참석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온 보육교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대전광역시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대전시 5개 구 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문화원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대회사, 영유아권리선언문 낭독, 유공자 표창, 행운권 추첨 등이 진행됐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시장상 20명, 시의장상 20명, 교육감상 6명,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상 7명, 대전어린이집연합회장상 8명 등 총 61명의 보육교직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조성칠 의장은 축사에서“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매일 현장에서 애쓰시는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교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전광역시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대전문정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내 학생 안전 확보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 내 CCTV 필수 설치 장소 지정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CCTV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위원들은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학교 현황과 CCTV 설치·운영 실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직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CCTV 관제 설비와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현재, 대전문정중학교를 비롯한 대전 관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내 주요 출입구와 복도, 계단 및 실외 공간 등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학교 측은 CCTV가 학교폭력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사안 발생 시 관련 영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학교 건물의 구조와 학생 이동 동선에 따라 CCTV 촬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다수의 학급이 체육활동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과 발생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CCTV 추가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와 유지·보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따른 학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이나영 교육위원장은 “학교 CCTV는 학교폭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학교마다 시설 구조와 기존 CCTV 설치 현황이 다른 만큼 추가 설치에 대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 확대뿐 아니라 노후 장비 개선과 유지·보수, 개인정보 보호 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육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학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나영 위원장을 비롯해 최지연 부위원장, 이한영 위원, 민향기 위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21일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 및 지원 규모를 점검하고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덜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5602건으로 343명이 사망하고 3657명이 다쳤으며 특히 신체 일부가 농기계에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계명 의원은 “농기계는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는 필수 장비이지만 작은 부주의나 작업 중 위험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한 보급지원을 넘어 작업 준비와 장비 교체 등 영농활동 전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농업인이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 품목과 예산을 검토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한 기본”이라며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류수열 부의장이 21일 중구에서 개최된 2026년 자치구 상생공감투어에 참석해 중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핵심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이날 투어는 중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사동 일원의 중부소방서 건립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주민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시정 브리핑 및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류수열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중구는 지속적인 균형 발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지역”이라며 “중부소방서 및 문창공공도서관·노인복지관 건립 등 지역의 핵심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고 특별조정교부금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계되어 중구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인미동 의원은 21일 오후 3시 의회 3층 소통실에서 ‘광역연합, 성과와 한계를 묻다’를 주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조승래 국회의원·입법정책담당관·대전연구원·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충청광역연합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와 발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일본 참석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실시간 통역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승래 국회의원의 환영사와 최진혁 대전연구원장의 축사에 이어 인미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끌었다.주제발표에서는 마츠오카 교미 교토부립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의 진전 과정에서 간사이광역연합이 추진해 온 활동과 제도적 과제를 살펴봤다.이어 스즈키 켄 간사이광역연합의회 의장이 광역연합의 주요 사업과 의회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토론에는 오오쿠니 마사히로 일본 나라현의회 의원,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홍만표 세종시 해외협력단장, 심효준 중도일보 기자, 권용탁 대전광역시 충청메가시티담당관이 참여했다.주요 논의는 공동사업의 집행책임 명확화, 전문인력 확보, 안정적인 재원과 합리적인 비용분담 체계 마련에 집중됐다.또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논의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지방의회의 심의·감독과 주민 의견 반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아울러 광역협력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교통·의료·산업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축적하고 추진 과정과 효과를 충분히 공유할 필요성도 논의됐다.인미동 의원은 “광역협력의 가치는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간사이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충청권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0월 21일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정담회를 갖고 국제교육원의 의정부 이전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경기북부 국제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경기도교육청은 2027년 3월 1일을 목표로 국제교육원을 기존 성남에서 의정부로 이전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국제교육원을 학생 국제교육과 국제교류협력 중심 기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경기북부 국제교육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특히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이 경기 남부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교육원의 의정부 이전은 직속기관의 균형 있는 배치와 경기북부 교육 기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조병진 의원은 “국제교육원의 의정부 이전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이전을 계기로 경기북부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육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국제교육원의 이전은 단순히 기관의 위치를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과 학생 중심의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의정부가 경기북부 국제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조병진 의원은 “국제교육원이 경기북부 학생과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국제교육의 중심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전 준비 과정과 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위원회 연구단체인 ‘건설교통연구회’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시·광역철도 연장에 따른 지자체 운영비 분담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건설교통연구회 고찬석 회장은 “경기도 내 연장형 도시·광역철도의 운영비 분담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연장형 철도사업의 운영 특성과 수혜 범위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협의를 통해 분담하고 있는 지자체의 운영비 분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운영비 분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건설교통연구회 발족식 세미나에서는 경기연구원 박경철 부원장이 ‘철도사업의 추진 절차의 이해’에 관련해 발제했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했다.이어 건설교통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주영 책임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진행될 연구와 관련해 철도사업 운영비 관련 법·제도 검토 연장형 철도사업 운영비 및 분담 현황 사례 검토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경기도 연장형 도시·광역철도 운영비 분담 개선 방안 도출 등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건설교통연구회 발족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환·윤순옥 부위원장과 김순현·김지호·김진후·김해련·성복임·오진택·유재수·이대한·조명자·채명기·최수연·한승훈 위원 등 전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이 좌장을 맡은 2026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경기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방안 학생들의 안전한 경기도, 통학로에서 생활공간까지’ 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부모, 학교·교육 현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현장을 찾았고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참여로 ‘우리 아이 통학로’에 대한 경기도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이번 토론회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등 시설 중심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행사고가 이면도로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등 생활공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증가했고 어린이 사고 가운데 이면도로가 35.7%, 횡단보도가 33.3%를 차지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장재민 단국대학교 교수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통학 생활권 전반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면도로 위험도에 따른 시설 개선,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관계기관 통합 운영 등을 제안했다.전금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은 통학 안전을 생활권 안전망으로 넓히고 보행 연속성 전수조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신호체계 개선, 경기도형 ‘안전 통학로 인증제’ 와 아동 참여형 안전지도 구축을 제안했다.임은정 경기남부 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CCTV 단속 공백과 학부모 봉사 인력 감소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짚으며 “몇 대를 설치했는가보다 몇 대가 정상 작동하는가”를 기준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활동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수목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어린이 보행권을 생존권이자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의무화와 도비 지원, 공공 자격제 도입, 늘봄학교·지역 복지관과 연계한 통합 돌봄 안전망 확충을 제안했다.김세연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이사장은 “시설이 안전한 길을 만들고 사람이 그 길의 안전을 완성한다”며 위험도 기반 보행안전지도사 양성·배치와 위험요인 상시 모니터링, 현장형 안전교육을 통한 ‘사람이 지키는 통학로’ 구축을 강조했다.좌장을 맡은 최미금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로는 학교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되는 생활공간”이라며 “집 앞 골목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학교 앞 도로까지 안전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 내 257개 학교에 통학로가 없는 현실을 짚으면서도, 수원 서호초등학교가 학교 부지를 내어주고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맡아 통학로를 확보한 사례를 ‘협력의 가능성’ 으로 소개했다.최 의원은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발견하고 기록할 것인지, 발견된 위험을 어느 기관이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개선 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변화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성수 교육행정위원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축하 인사를 보냈다.안 교육감은 ‘경기형 안심 통학망’ 구축을 약속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제언을 정책에 최우선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최미금 의원은 “통학로 안전관리의 주체와 도로망 구축 문제, 교육청·지자체·경찰 공동협의체 구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입법과 정책개발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경기도 청년 건강검진 사업에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일하는 취약청년’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 청년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점검하고 지원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청년들의 의견도 연구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가 발주하고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가 수행한다.책임연구원은 라휘문 성결대 교수다.연구 기간은 3개월로 오는 11월 말 중간보고를 거쳐 2027년 1월 최종보고서를 낼 예정이다.연구진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범 운영 중인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 상시화와 청년 건강권 보장 조례 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도내 청년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시사업이다.연구회의 회원인이 의원은 “현재 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미취업 청년으로 한정돼 있지만 연구진 자료를 보면 건강검진을 가장 받지 못하는 계층은 비정규직과 자영업 청년”이라며 “일하는 취약청년이 지원 기준에서 빠지는 구조인지 반드시 구분해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착수보고서에 따르면 20~39세 청년의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률은 61.8%로 나타났다.특히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의료급여 수급 청년은 건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이 의원은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사업을 제안한 제4기 청년참여기구를 우선 만나고 실제 지원받은 청년뿐 아니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청년의 의견도 들어 달라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탈락자의 목소리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이 의원이 제안한 지원 대상별 분석과 미선정 청년 의견 수렴을 연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에는 전국 19~34세 청년의 27.9%인 약 26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청년 인구 규모가 큰 만큼 청년 건강 정책의 적용 범위와 제도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 의원은 “청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청년정책에서 건강 분야는 일자리와 주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며 “이번 연구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과 조례로 이어지도록 연구회 회원들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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