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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경기도가 법원 결정과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16년간 지급을 유보해 온 341억원 규모의 소방관 미지급 수당 문제를 해결했다.9일 오전, 미래소방연합은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던 이상식 의원에게 16년 묵은 수당 문제를 해결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러한 결실의 배경에는 지난 2025년 10월 21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이 의원의 질의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당시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군, 경, 소방 제복 조직 중에서 소방관들이 감당하는 역할과 책임에 비해 대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법적 승소나 소멸시효를 따지기 전에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부터 하라"고 미지급 수당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행정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이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강조한 '제복 공무원 예우'라는 명분은 경기도 정책 변화의 실질적인 계기가 됐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월 29일 SNS를 통해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16년 난제의 마침표를 찍었다.이는 국회의 정책 제언이 지자체의 행정 결단을 이끌어내어 8245명 소방 가족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준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감사패를 수여한 미래소방연합 정용우 위원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숙원을 이상식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공론화해 해결의 실질적 계기를 만들었다"며 "소방 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아준 이 의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서 제복 입은 공직자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8200여 경기 소방 가족의 해묵은 과제를 이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당연한 책임이자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말뿐인 예우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현직 도의원 이서영은 최근 발표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결과와 관련해 안철수 국회의원의 ‘경선 원칙 파기’를 강력히 비판했다.안 의원은 그동안 공정한 경선을 강조해왔으나, 실제 공천 결과는 심사위원 점수를 앞세워 단수 공천하는 방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공천을 위해 타 후보보다 훨씬 활발하게 당원 가입을 유도하고 지역 조직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의정 활동 중 접수된 민원을 98% 이상 처리하는 등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허탈감을 표했다.이 의원은 “공천 발표 직후 안철수 의원과 함께 축구장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은 후보들은 모두 안 의원의 보좌관 출신들”이라며, “이들이 단수 공천으로 확정된 것은 경선을 믿고 준비해온 지역 조직과 당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안 의원을 믿고 헌신해온 당원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단수 공천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아의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아이 미래펀드"정책을 발표했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이 발표한 '전북 아이 미래펀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매년 100만원씩 10년 동안 펀드 계좌에 적립해주는 정책이다.이 제도를 통해 아이 1인당 총 1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며 장기 투자 수익이 더해질 경우 성인이 되는 시점에 미래 준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안 의원은 "이 계좌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장기 투자형 자산 계좌"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이의 이름으로 미래 자산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이 펀드는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부모가 원할 경우 연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도록 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 연 100만원과 부모 추가 납입 연 최대 200만원을 합쳐 연 최대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이 경우 10년 동안 최대 3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고 여기에 투자 수익과 복리 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안 의원은 "지금까지 출산 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지원금에 머물러 있었다"며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출산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아이 미래자산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이의 출발선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아이 한 명은 한 가정의 희망이자 전북의 미래"라며 "아이에게 투자하는 전북, 젊은 가족이 모이는 전북, 아이를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또한 "이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투자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직접 필요성을 설득해 신규 확보한 '1형 당뇨병 환자 의료기기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 의원이 사업의 실질적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완성도 높은 집행을 주문했다.지 의원이 이번에 짚은 핵심 중 하나는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문제로 "타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추세"라며 "정작 필요한 환자가 기준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득 기준 철폐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꼼꼼한 주문을 이어갔다."1형 당뇨병 관리는 환자마다 필요한 기기와 소모품이 다른 만큼, 공급자 편의가 아닌 환자 중심의 유연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소아 청소년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강조했다."1형 당뇨병은 식습관이나 비만과 무관한 질병임에도 학교 현장에서 편견이 여전하다"며 "어린 학생들이 친구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현실을 행정이 깊이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지미연 의원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단 한 명의 환자에게도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는 것이 진짜 역할"이라며 지속적인 점검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6일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농업기업 금수레 영농조합을 방문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농식품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주 국회의원실 김석환 수석비서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배소영 과장, 금수레 영농조합 이호성 명장 등이 참석해 지역 농식품 산업 현안과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먼저 경기미 차액 지원사업 등 도비 매칭 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주요하게 제기됐다.참석자들은 경기미를 사용하는 떡집과 식당 등 관련 업소들이 사업 홍보와 신청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매칭 구조 특성상 지자체의 참여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현장에서 실제 경기미를 사용하는 업체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또한 농수산 가공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과 수출 판로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참석자들은 농식품 기업들이 해외 박람회 참가나 바이어 연계 등 수출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수출 지원사업 안내와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이와 함께 전통 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명인 명장 지원과 체험 창업 기반 마련 방안도 논의됐다.전통 식품 분야의 기술과 문화 계승을 위해 청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관 조성,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김창식 부위원장은 "현장을 찾아보면 정책이 미처 닿지 못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지역 농업과 농식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 중심 정책을 넘어 가공과 유통, 체험이 연계된 산업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미 소비 확대와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보완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방문은 농식품 가공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경기미 소비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6 경기국제보트쇼'개막식에 참석해 해양레저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경기국제보트쇼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 3 4 5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킨텍스,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 한국마리나협회 등이 주관한다.약 220개 기업이 1300개 부스로 참여하며 약 6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올해 보트쇼는 세계해양협회 국제컨퍼런스가 함께 열리며 글로벌 해양레저 산업 교류의 장으로 확대됐다.또한 한국국제낚시박람회와 캠핑앤피크닉페어가 동시에 개최돼 보트 낚시 캠핑을 아우르는 종합 레저 전시회로 운영되고 서핑 전시회도 처음 선보이는 등 해양레저 산업의 외연을 넓혔다.이날 개막식에서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국제보트쇼는 2008년 첫 개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레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이어 "해양레저 산업은 관광을 넘어 수출과 지역경제, 일자리와 직결되는 미래 성장 산업"이라며 "수도권 최대 해양레저 수요를 가진 경기도가 마리나와 서핑,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며 산업 성장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해양레저 산업이 규제에 묶이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기업의 판로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개호 국회의원은 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최고위가 의결한 '정책 배심원제'경선 방식을 320만 시도민을 무시한 폭거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 공감해 대승적 통합을 이뤘음에도, 당 지도부가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 비율의 단순 여론조사 방식을 결정한 것은 통합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 여건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양 지역 유권자가 상대 지역 후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론조사는 단순 인기투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는 결국 능력 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깜깜이 선거이자, 권역별 대결에 따른 해묵은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 이 의원은 "전문가와 시민이 직접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묻고 답하며 자질을 검증하는 실질적인 배심원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6일 최근 안산 시곡중학교에서 발생한 오수관 파손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 안전과 위생 환경 보호를 위한 신속한 복구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안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시곡중학교에서는 최근 화장실 물과 생활 오수를 배출하는 오수관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해 배관 점검을 진행했다.처음에는 단순 막힘으로 판단해 배관을 뚫는 작업을 시도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장을 굴착해 확인한 결과 오수관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다.현재 학교에서는 오수 처리를 위해 임시로 펌프를 활용해 생활 오수를 처리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관리에 나서고 있다.안산교육지원청은 주말을 활용한 긴급 공사를 통해 파손된 오수관을 신속히 복구하고 학교 시설을 정상화할 계획이다.현장을 점검한 장윤정 의원은 "학교의 배수시설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본적인 교육 환경과 직결되는 시설"이라며 "오수관 파손과 같은 문제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위생 문제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내 노후 배관과 기반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시설 관리와 예방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은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인천단봉중학교'를 최근 방문해 학교 설립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교육 환경을 살폈다고 6일 밝혔다.단봉중학교는 오류지구 및 검단3구역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역 내 중학교의 과밀 해소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이날 신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다.단봉중은 지난 2022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024년 7월 착공해 올해 1월 공사를 마쳤다.현재 1학년 5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2학급 등 총 10학급 규모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총 36학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신충식 의원은 "인근 지역에 총 8천70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약 1천7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단봉중학교가 검단 지역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신설 학교인 만큼 학생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검단신도시와 연결되는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과밀 학급의 순차적 완화를 통해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8000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안전관리실과 파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부지 조성 상황 등을 공유하고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안전체험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가사업으로 2023년 전국 13개 지자체가 참여한 공모에서 파주시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며 추진이 확정됐다.특히 공모 당시 고준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용판 의원과 협력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에게 경기북부 안전체험관 건립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공모 유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다만 이날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조성과 행정 절차 문제로 당초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일정이 2032년까지 다소 연장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현장에서 참석자들은 "해당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 중인 운정3지구 유보지를 기부채납 받아 사용하는 구조로 공원 조성 공사가 완료된 이후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한 "당초 LH 유보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됐으나, 부지 내 송전탑 등으로 인해 전체 공간 활용에 제약이 발생했다"며 "현재는 체험관 면적을 포함한 일부 면적을 공원으로 승인받는 방식으로 계획을 조정해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국민안전체험관은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어렵게 선정된 국가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공모 당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보다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부지 조성과 행정 절차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고 의원은 "재난 대응에서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실제 상황을 체험하는 안전교육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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