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으로 위촉됐다.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하고 교권보호전담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이 가운데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은 지역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권보호 정책에 대한 제언과 자문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안계명 의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며 “교권 보호는 교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교 교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혼자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교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교권보호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지역사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 교육청 및 지역 교육현장과 소통하며 교권 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계명 의원은 향후 2년간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활동하며 교육현장과 정책 당국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은 20일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일대 대전차 방호벽 및 용치 현장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해 시설 철거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철거 필요성을 강조했다.파주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주요 도로 곳곳에 대전차 방호벽과 용치 등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다.이들 시설은 유사시 적 전차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도로와 주변 교통환경이 변화한 현재까지 일부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차량 통행과 주민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월롱면 일대 통일로는 파주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대전차 방호벽이 설치된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 폭이 좁아지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교통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지역 간 이동과 물류 수송을 담당하는 주요 도로인 만큼 군사시설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철거를 통한 도로 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국방부는 지난 6월 접경지역 군사장애물 철거 방침을 발표하고 이후 경기북부 13개소를 철거 대상으로 확정했다.이 가운데 파주시는 10개소가 포함됐으나, 당초 철거를 건의한 36개소 중 일부만 반영되면서 추가적인 철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군사시설의 철거 여부를 판단할 때 변화된 도로 환경과 주민들의 통행 불편, 교통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월롱면 일대 대전차 방호벽과 용치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파주는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시설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변화된 도로 여건을 고려해 주민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방호벽과 용치는 적극적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와 파주시, 관계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은 1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한 ‘피어나가’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의 활동 성과를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 중심의 회복과 자립을 뒷받침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성과보고회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어온 활동을 돌아보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동료지원인과 가족지원 활동 등이 소개됐다.서혜진 의원은 지난해 국회 정신건강 정책 공청회 참석을 시작으로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정신질환 당사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가족들이 겪는 돌봄 부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서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신질환 당사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가족들도 돌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동료지원인과 가족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힘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러한 활동이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회복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끝으로 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당사자의 자립과 사회참여, 가족에 대한 지원이 더욱 촘촘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은 지난 16일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사업 현장점검에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 확보 상황을 확인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향후 운영방안 마련을 강조했다.이날 현장점검에는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안산시 및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과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공사현장을 둘러봤다.세월호 추모시설은 총사업비 473억원을 투입해 추모·봉안공간과 전시·교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31%로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와 연계한 화랑유원지 명품공원은 총사업비 325억원 규모로 오는 11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이철형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안산 시민들에게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며 “추모시설은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내고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유가족과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와 공정관리,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시설 건립 못지않게 완공 이후의 운영이 중요하다”며 “추모와 교육, 시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지원체계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이 의원은 “안산 지역구 의원이자 주민으로서 유가족과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추모시설이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가 추진 중인 주요 공공재산 4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 부실과 법령 위반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첫 대전시청사 보존 및 활용 사업과 관련해서 김민숙, 하경옥 위원은 과거 스타벅스 리저브 유치 추진 당시 법적 논란 등 사전 검토 없는 성급한 사업 추진과 시세 대비 높은 매입가 책정과 제출된 감정평가서 사본의 필수 직인 누락 등 절차적 부실을 강력히 질타했다.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 사업에 대해서 최대성, 인미동, 이나영 위원은 주차 및 임대 조건이 뛰어난 대안을 배제하고 단체장의 구상에 맞춰 조건이 불리한 건물을 고가 매입한 점, 수·분양자 계약 해지 여부를 직접 검증하지 않은 채 중도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감정평가를 누락해 약 9억원대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 점을 검증했다.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의 경우 박은희, 류수열, 서다운 위원은 매입 협상 이행각서 등 핵심 문서를 미등록하고 명확한 사유 없는 매입 불가 통보 등 부실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아울러 저당권과 유치권 등 권리제한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계약을 강행해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점, 시 감정가 대비 매도인 감정가 차이가 상당했음에도 재평가 없이 계약을 추진한 점, 공시지가 대비 매입가가 4배 이상 급증한 자의적 사전 감정 및 매도인 편의 위주 계약 구조를 집중 질의했다.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해서 김민숙, 하경옥 위원은 투자심사 상 2029년까지로 설정된 중장기 사업 계획을 명확한 근거 없이 2026년까지 무리하게 추진한 사유를 물었다.또한 대규모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과 2명의 자문위원 의견에만 의존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구본환 위원장은 “오늘 지적된 사안들은 원칙과 법령을 무시하고 부실하게 이어진 관행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엄중한 쓴소리”며 “집행부는 공공재산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결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특위는 앞으로 그간 실시한 회의와 현장방문 결과를 종합해 주요 사업별 개선방안을 정리하고 11월 초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민향기 의원은 20일 대전시의회에서 ‘IB 프로그램, 대전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대전시교육청이 현재 20개교인 IB 운영학교를 2030년까지 60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우려와 보완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IB는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학교 학생들이 국가를 옮겨 다니더라도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학 진학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된 국제 교육 프로그램이다.제네바 국제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여러 국제학교가 개발에 참여했으며 지식 암기보다 탐구·토론 중심의 수업과 서·논술형·수행 중심의 평가를 강조한다.학교가 IB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제바칼로레아기구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후보학교 단계의 신청·컨설팅 비용과 인증 이후의 연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IBO에 지불해야 한다.주제 발제에 나선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수정 교수는 국내외 IB 도입 사례와 문헌 연구를 분석하며 “IB는 수업과 평가 개선을 위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 프로그램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60개교 확대라는 규모 중심의 계획에 앞서 대전형 혁신학교와 2022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IB가 어떤 추가적 가치를 제공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IB 학교와 일반학교 간 행·재정적 지원 격차 △공립학교 순환전보에 따른 전문성 단절 △IBO 로열티와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검증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학교 현장 교원과 교원단체,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가 IB 도입의 가능성과 현실적 과제를 논의했다.서대전고등학교 강현주 교장은 후보학교로서 2028학년도 입학생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서·논술형 중심의 IB DP 과정과 현행 내신 5등급제 및 수능 중심의 대입 체제 간의 불일치로 학교 구성원들의 고민이 큰 만큼 교육청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변동중학교 오수민 교사는 IB가 2022개정 교육과정의 깊이 있는 탐구 학습을 구현하는 구체적 수업·평가 체계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특히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전 학년에 서·논술형 및 구술형 평가를 도입한 결과, 사교육 없이도 학생들의 학습 효능감과 수업 참여도가 향상되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반면 가양중학교 송지윤 교사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느린 학습자, 이주배경 학생 등 다양한 학생이 함께하는 일반학교에서는 높은 문해력과 자기주도성을 요구하는 IB 수업 적용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행정업무 경감 없이 IB를 확대할 경우 또 다른 업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인증 학교 확대보다 선도학교의 수업 자료를 일반학교에 공유해 점진적인 교실 변화를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대전교사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토대로 △2022개정 교육과정과의 중복성 △교원 업무 과중 및 자율성 침해 △사교육 유발과 교육격차 심화 △순환전보에 따른 지속가능성 한계 △학생 성향에 따른 학습 부담과 갈등 △대입 연계의 불투명성 △IBO 로열티 등 재정 부담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며 무리한 양적 확대를 경계했다.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강영미 회장은 일회성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실제 정책 수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시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오지선다형 중심의 대입 평가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시교육청 장오희 장학관은 올해 12월까지 20회 이상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현장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내년부터 동부권을 시작으로 초·중·고 연계 클러스터인 ‘IB 교육지구’를 구축하고 교원 행정업무 감축과 초빙·전보 등 인사제도 개선, 신청 학교의 교원 동의율 요건 강화 등을 통해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좌장을 맡은 민향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IB의 교육적 이상과 학교 현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대입 연계와 교원 업무 경감, 재정 형평성 등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며 “중요한 것은 IB 학교를 몇 개로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대전에서 어떤 학교와 교육을 만들 것인가’인 만큼, 오늘 제시된 현장의 의견이 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정보현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이수현 의원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연수경찰서 연수구청 및 미추홀구청, 연수구·미추홀구 자율방범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 개선 및 자율방범초소 설치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정보현 의원의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노후 컨테이너 초소의 합법화 문제와 신규 설치 부지 확보의 어려움, 예산 부족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특히 토지 소유 관계와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로 초소 설치가 지연되는 만큼, 시와 군·구, 경찰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수경찰서 관계자는 “공원·체육시설 등 범죄예방을 위해 초소 설치가 필요한 장소도 주민 민원과 관련 규정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범죄예방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제도 개선과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구청 관계자들은 부지를 확보하고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있어도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를 공유했다.이에 부지 확보 상황과 예산 지원 계획을 관계기관 간 사전에 공유하고 지원 대상을 체계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또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지속적인 초소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군·구가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 방식도 논의됐다.아울러 초소 외관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개선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이수현 의원은 “자율방범초소가 필요한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 예산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보현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자율방범초소 설치 과정의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자율방범초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차 정례회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초소 설치와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베트남 타인호아성 인민의회 의장 응우옌 홍 퐁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을 맞이하고 양 지역 간 우호협력 증진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타인호아성 인민의회 대표단의 충남도의회 첫 공식 방문으로 양측 지방의회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지역의 주요 현황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농수산물 등 지역 특산물의 교류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띠엔농 농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향후 농수산물 등 지역 간 교류 기회를 확대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으며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조철기 의장은 “타인호아성 인민의회 대표단의 첫 공식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만남이 양 지역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농수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0월 2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재건축 담당 부서와 면담을 갖고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앞서이 의원은 지난 16일 입주민 간담회를 열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주민들은 재건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 이후 단지 진출입로 확보와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우려했으며 용도지역 상향 요건과 정비구역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인근에 대규모 신축 단지의 입주가 잇따르면서 경수대로623번길 일대의 교통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날 면담에서이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 당시 교통영향 검토 내용과 진출입로 계획, 용도지역 상향 요건 및 정비구역 범위 설정에 관한 법적 기준 등을 확인했다.이어 주민들이 관련 행정 절차와 판단 기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안양시는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하기로 했다.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제안한 추가 진출입 동선 확보 방안에 대해 안양시 관계 부서가 내년에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향후 검토 일정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인 교통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살펴볼 계획이다.아울러 정비구역 면적 산정 기준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이 의원은 경기도 조례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재건축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재산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의 검토 과정과 판단 근거가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양시와 경기도가 긴밀히 협력해 교통 문제와 제도적 개선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겠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현안을 더 세심하게 살피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더 뛰겠다”고 말했다.한편이 의원은 단지 인근 공원에서 야생동물이 유입돼 발생하는 생활 불편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서에 현장 조사와 예방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 관광산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평택호 관광단지는 지난 1977년 ‘아산호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민간투자사업 무산과 사업계획 변경 등이 이어지며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왔다.이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 중이며 현재는 평택시가 지역 여건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제출한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대해 경기도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안계명 의원은 “평택호 관광단지는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이 개발을 기다려온 숙원사업으로 지역사회에 갖는 의미와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함께 관계기관과 경기도가 긴밀히 소통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최근 관광은 대규모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색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식·체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평택호 역시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단계별 개발 과정에서 주차장 등 이용 편의시설과 수변 산책로 휴식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부담도 함께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평택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관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