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12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김용빈 위촉,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 님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또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신고의무자 직군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편의점 5개사 계산대 단말기에 노인학대 신고 앱 및 신고 전화 홍보와 SBS 라디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7점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했다.
국민포장 수상자인 이기민 관장은 약 24년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 현장에서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노인학대와 관련해 인공지능 모니터링과 정보통신기술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 앱인 “나비새김”을 개발·운영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매년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메시지를 송출하는 등 국민의 노인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신신제약과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게 주어졌다.
㈜신신제약은 2020년부터 노인학대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과의 협력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의약품을 기부하고 자사 제품에 노인학대 신고 예방 문구를 기재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기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강원지역 최초로 개관해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평가에서 최근 3회 연속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여했으며 장기요양기관 내 인권보호를 위한 “효지킴센터”를 구축하는 등 노인인권보호사업 수행 등에 기여했다.
이 밖에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보호·지원 등 노인인권 보호 활동 등에 앞장선 전라남도, ㈜불교텔레비전 김영환 국장,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종운 관장 및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정재형 경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백석대학교 백경원 교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명예새김지기단 박시환 가수, 평택대학교 박지현 교수, 울산경찰청 박진석 경정 등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2만 6,578건이고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97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이 중 학대사례 건수는 7,973건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학대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7,0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614건, 이용시설 8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 사례건수는 7,076건으로 전년 대비 753건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 사례건수는 701건으로 전년 대비 5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 3,563건, 아들 2,123건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가구, 자녀동거가구, 노인단독 가구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대피해 어르신 연령대의 경우 70대 3,376건, 80대 2,105건, 60대 2,0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노인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11.1%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이는 그간 재학대 예방을 위한 ‘Safe-Zone 사업’ 및 인공지능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지원체계를 도입·확대 추진해 오면서 서비스 대상 학대 피해노인 가구의 재학대가 감소 추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한다.
첫째, 신고의무자 직군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18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현행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 외에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누구나 쉽게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의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를 맞아 6월 한 달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를 활성화해 인권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을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등에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설치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노인학대 조기 발굴과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셋째,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노인학대의 재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그간 성과가 입증된 AI 상담사 및 ICT 기기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확대한다.
가정 내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기존 학대피해노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통해 학대피해노인 본인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중재, 자립 지원 등 전문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학대피해노인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넷째, 시설학대 방지 및 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라 돌봄통합 지원 종사자가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학대 예방 징후 등을 확인하고 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다섯째,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현재 노인학대 발굴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보다 확충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종사자 대상 임금수준을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속 상향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계속 힘쓸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이 날 기념식에서 “이번 행사의 캐치프레이즈와 같이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학대피해노인 대상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ICT 기기 확대 보급 등으로 노인학대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