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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사랑으로 잇고 나눔으로 키우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기흥구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3억4천9백만원 규모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2026년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상하동 동백2동 동백3동 관내 7개 초 중 고등학교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총 3억4915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시설개선 수요를 반영해 노후시설 보수와 기자재 교체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학생 안전 확보와 함께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각 학교별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선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곡초 시청각실 환경개선 나곡중 수목 전정 및 경관개선 상하초 유치원 환경개선 석성초 안전교육 체험장비 설치 초당중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안전 환경조성 초당고 농구장 환경개선 중일초 학생용 책걸상 교체 등이 포함됐다.특히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개선과 학습 환경 개선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정하용 의원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현장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하중학교 우수배수로 안전 개선 사업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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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공식 활동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12일 의회 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약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2023년 2월 구성된 특위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국가 미래를 이끄는 전략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위원으로는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위원 등 총 8명이 활동했다.구성 초기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했고 2024년 하반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했다.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5대 핵심 과제로 활동 방향을 전환했다.이후 8차례의 회의와 더불어 현장방문 3회, 릴레이 캠페인 1회, 결의안 채택 3회 등을 통해 5대 과제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특히 CT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지난 2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를 촉구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는 향후 정부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요 거점 정류장 신설 환승센터 건설 등 당초 시 집행부가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특위는 이날 활동결과 보고서를 통해 CT 후속 절차 철저 이행 등 5개로 향후 과제 등 정책제언을 제시했다.김동빈 위원장은 "공식적인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5대 과제는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며 "특위 종료 이후에도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정책제언과 예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특위는 이날 채택된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오는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3.12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시정4기 재정운용 위기 비판, 책임있는 마무리 촉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시정 4기 재정 운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가 실종된 시정 운영에 대한 성찰과 남은 임기 동안의 책임 있는 마무리를 촉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통합유동부채비율은 35.06%로 전국 평균의 1.4배에 달해 재정 위기 직전 단계에 직면했다"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출 비율을 최대 94%까지 끌어올리는 무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특히 김 의원은 "시정 3기 98.3%에 달했던 지방세 징수율은 96.4%로 하락했고 세수 오차 추계는 최대 106.29%에 달해 세입 결손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했다"며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시정 4기의 재정 관리 시스템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어 "의회 통제가 어려운 출자 출연기관 전출금 비중마저 전국 평균의 2.6배인 6.07%로 급증해,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급증하는 부채와 기금 운용에 관한 문제점도 짚었다.김 의원은 "2024년 4315억원이었던 지방채 잔액이 2026년 5261억원으로 급증해 시민 1인당 채무액이 약 124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또한 "재정 위기 극복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로 과도하게 활용해, 현 시장 임기 내에만 전체 예탁금의 77%를 소진했다"며 "이로 인한 내부 거래 이자 비용만 540억원에 달하며 내년부터 매년 빚을 내어 1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갚아야 하는 심각한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올해 말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방채 상환, 공약 이행에 따른 후속 사업비가 한꺼번에 몰리며 매년 26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기존 부채 상환과 공약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묶이게 된다"며 "상환 시기가 부채 최고조 시점과 맞물려, 시정 5기에는 시민을 위한 신규 민생 사업이나 긴급 재난 대응에 투입할 가용 재원이 사실상 사라지는 혹독한 재정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무리한 공약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김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신중한 재정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비가 투입되는 공약 예산 중 2025년까지 확보된 비율은 33.3%에 불과하다. 나머지 518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은 다음 시정으로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재정 지표뿐만 아니라 행정 및 경제 지표 하락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김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빛 축제 등 논란이 된 사업들에 대해 합리적 검증을 요구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무조건적 반대로 치부하며 소통의 단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업 유치 실적은 시정 3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응패스를 시행했음에도 자가용 이용률은 83.3%로 오히려 폭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더불어 "시 출범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순유출, 25.2%로 상승한 상가 공실률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집합상가 투자수익률 등 주요 지표들이 세종시가 당면한 위기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 혁신 방안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재정 사업 자체 평가 제도 전면 개편 및 외부 전문 기관 종합 평가 도입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 조치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한 '비상 재정 관리 체제'전환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은 시정 전반을 냉철하게 재점검하고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살피는 뼈를 깎는 재정 혁신을 통해 시정 4기를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3.12
대전을 관통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하라
[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의장은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조 의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한전의 행태를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며 수도권 편중을 심화시키는 불균형한 에너지 구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조 의장은 우선 입지선정 절차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철저히 배제된 점을 짚었다.지난 3월 3일 열린 제9차 입지선정위원회가 한전의 일방적인 예외 규정 적용에 따른 위원 구성의 형평성 문제로 핵심 안건인 최종 노선 선정조차 논의하지 못한 채 파행된 점을 언급하며 "주민은 처음부터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전 서구와 유성구를 대표하는 위원이 21명에 불과하는 등 대표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위원 선정 절차, 회의 공개 등 절차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멈추지 않는 것이 과연 민주적 절차인가"라며 한전의 독단적 행태를 비판했다.또한 이번 사업의 본질이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수탈 구조'에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조 의장은 "수도권은 국내 전력의 37.3%를 소비하면서 자립도는 73%에 그친다"며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이미 전국 고압 송전탑의 10%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지역에 또다시 충청권 관통 선로를 구축하는 것은 비수도권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성토했다.주민의 건강권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송전선로가 예정된 대전 유성구와 서구는 학교와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생활권으로 초고압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이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특히 조 의장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송전선이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호국영령이 영면한 성역 위로 거대한 철탑이 가로지르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중대한 과오"라고 강조했다.이번 사업이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조 의장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해 놓고 수백 킬로미터의 초고압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는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확보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조 의장은 "대전 도심은 전력의 길목이 아닌 144만 시민의 소중한 생활 터전"이라며 "한전은 강행이 아닌 설득과 정당한 절차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충청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 및 국가첨단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약 62km 길이로 충남 충북 세종 대전 등 8개 시 군 구 지자체를 관통하는 사업으로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세종, 공주, 청주 등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가 관통하는 지역의 의회에서는 사업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by 편집국 -
2026.03.12
정일영 의원, 칠레 대통령 취임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3월 11일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가운데, 카스트 대통령이 세계 각국 사절단 가운데 대한민국 특사를 가장 먼저 만나 주목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칠레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정일영 국회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했다.정일영 의원은 취임식 하루 전인 3월 1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정일영 의원은"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서 우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며"취임식을 앞두고 세계 각국 사절단이 방문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카스트 대통령이 대한민국 특사를 가장 먼저 만나 준 것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한-칠레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정 의원은 카스트 대통령 예방 당시 분위기에 대해"카스트 대통령은 매우 따뜻하고 세심한 인상을 받았다"며"특사가 들어가는 방 앞까지 직접 나와 미리 기다리고 있었고 외무장관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도 가운데 자리를 양보해 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양국 간 통상 현안과 함께 세계 구리 수출 1위 국가인 칠레와의 핵심광물 협력, AI 시대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정 의원은 "칠레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핵심 협력국"이라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첨단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일영 의원은 방문 기간 동안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한편 보리치 대통령 주최 리셉션과 총리급인 알바라도 내무장관 주최 오찬 등 취임식 계기 주요 행사에 참석하며 한-칠레 간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또한 칠레 경제광업장관과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번 특사 활동은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한-칠레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핵심광물 협력과 첨단 산업 협력, 남극 세종기지 활동 교류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고정화 -
2026.03.12
고준호 의원, 파주시 단수, 탁수 사고 관련 경기도 감사 착수
[국회의정저널] 고 의원은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보상협의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인이 K-water에 있다고 확인했다'는 점과 '사과 요구', '생수값만 보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수준의 논의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자체 조례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선보상을 결정하고 이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다.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고 의원은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시장은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지자체가 먼저 시민 피해를 지원한 뒤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조례의 취지는 시민 피해를 먼저 회복시키고 이후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원인 규명이 먼저라며 선보상을 하지 않았고 결국 시민 피해 회복의 길을 스스로 막은 셈"이라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감사가 단순한 절차 확인이 아닌 행정 판단 책임을 규명하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왜 재난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왜 상황판단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는지, 왜 조례상 가능한 선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감사는 단순한 형식적 조사가 아니라 오늘까지 118일 동안 이어진 행정 지연의 원인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감사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파주시 재난 대응 체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3.12
세종시의회,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 성과 보고서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에서 '크린넷 운영 관련 법제화의 필수성'을 담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크린넷 특위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21일 구성됐다.활동 기간 동안 제1 ~ 3차 특별위원회 회의 인천 청라지구 크린넷 사용 실태 현장 방문 관내 집하장 운영 실태 점검 크린넷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 크린넷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촉구 간담회 크린넷 재정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에 관한 법제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이날 크린넷 특위 회의를 진행한 김현옥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크린넷 운영 문제는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시와 함께 크린넷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책 모니터링과 지원 방안을 탐구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알리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크린넷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제104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3.12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아동보호 행정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완성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아동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2021년 상위단계 인증,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이어 "겉으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 행정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새 5배가량 증가했다.이에 더해 행정 현장의 불투명한 업무처리로 사건 관계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자체 사례 판단 회의의 경우 9건의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한 사건당 평균 15개의 혐의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혐의점 하나를 검토하는 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더불어 최종 결재 보고 직전 사례 판정이 변경된 정황 또한 지적하며 행정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박 의원은 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비공개 원칙이라고 하지만 불투명한 안내 절차가 신고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구체적인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신고인이 조사의 전문성이나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이어 열악한 인력 환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르면 의심 사례 50건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2025년 기준 413건의 사례를 단 4명의 전담 공무원이 담당했다"라며 "아동학대 접수 후 조사 시작까지 6개월이나 소요되는 현 상황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할 '골든타임'을 우리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절차 안내와 결과 통보 체계 구축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준하는 인력 배치 및 7급 이상 숙련된 경력직 공무원이나 전문가 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사전 예방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언했다.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지자체를 믿고 행정에 기댈 수 있는 신뢰가 필요하다"라며 "가장 작고 약한 아이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따뜻한 행정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점"이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3.12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고복저수지, ‘고복호’로, 세종의 새로운 브랜드 자산 만들자”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복저수지의 명칭을 '고복호'로 변경하고 세종시의 새로운 브랜드 자산이자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재형 의원은 당시 연기군 농업수리시설로 조성된 고복저수지에 대해 "현재는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이자 생태자연공원으로 그 위상이 강화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브랜드 가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명칭 변경으로 성공을 거둔 타 지자체 사례를 주목했다.충남 예산의 '예당호'와 논산의 '탑정호'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급부상한 점을 들어, 고복저수지 역시 전략적인 명칭 변경을 통해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충남 아산 '신정호'의 경우 문화예술과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고복저수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3대 발전 전략으로 '고복호'브랜드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문자센터 중심의 생태 예술 치유 공간 차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제시했다.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노랑붓꽃과 호랑나비 서식지를 활용한 '명상 테마 로드'조성과 2030년 고복자연공원 공원계획 수립에 맞춘 중장기 조성 계획 마련을 제안했다.아울러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투명한 소통은 물론, 지명 변경 및 생태관광지 지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 착수 등을 당부했다.김 의원은 "고복호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은 세종시 북부권 균형 발전의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미래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3.12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텅 빈 전기차 충전구역, 시민에겐 행정 역차별" 대책 촉구
[국회의정저널] 홍나영 의원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해 심화하고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행정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홍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 중인 친환경자동차법 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충전시설 설치가 강제되면서 퇴근길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 구역은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날 발언에서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중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에 불과하다.그럼에도 법적 의무 설치 비율이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와 큰 괴리를 보이면서 일반 차량 소유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실효성 논란 끝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정책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홍 의원은 세 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첫 번째로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도입이다.단지별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에 맞춰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및 유연한 가이드를 마련하자고 제언했다.이어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도 제시했다.공간을 독점하는 스탠드형 대신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비중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야외 거점형 충전소 확보를 제안했다.유휴 부지 및 국 공유지를 활용한 대규모 충전 거점을 조성해 지하주차장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및 단지 내 주차 면수를 보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합의와 수용성"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휴식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 또한 세종시의 헌법적 가치"라고 역설했다.이어 "세종시가 앞장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주차 행정을 펼쳐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3.12
민형배"생태수도 순천, RE100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 지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2일 "생태수도 순천을 RE100 기반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며 순천 미래도시 전략을 발표했다.민 의원은"순천은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는 세계적 생태자산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라며 "이 강점을 바탕으로 생태와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순천만 습지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안습지로 평가받는 생태 공간이며 순천만 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최초 국가정원으로 정원문화와 생태정책을 결합한 도시 모델로 평가된다.민 의원은 이러한 생태자산을 기반으로 RE100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RE100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활용해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 산업 모델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 지역을 선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민 의원은 "세계 기업들은 이제 전력 가격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환경을 갖춘 도시를 찾고 있다"며 "순천에 RE100 기반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이 찾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또 순천을 남해안 미래도시 중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순천은 여수 광양 산업벨트와 연결된 전략적 위치에 있어 산업 생태 관광이 결합된 미래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설명이다.민 의원은 "순천은 생태도시이면서 동시에 남해안 산업벨트와 연결되는 전략 도시"라며 "생태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미래도시 모델을 순천에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의 순천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도시"라며 "앞으로도 순천 시민들과 함께 생태와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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