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4월 03일 금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사랑으로 잇고 나눔으로 키우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기흥구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3억4천9백만원 규모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2026년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상하동 동백2동 동백3동 관내 7개 초 중 고등학교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총 3억4915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시설개선 수요를 반영해 노후시설 보수와 기자재 교체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학생 안전 확보와 함께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각 학교별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선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곡초 시청각실 환경개선 나곡중 수목 전정 및 경관개선 상하초 유치원 환경개선 석성초 안전교육 체험장비 설치 초당중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안전 환경조성 초당고 농구장 환경개선 중일초 학생용 책걸상 교체 등이 포함됐다.특히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개선과 학습 환경 개선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정하용 의원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현장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하중학교 우수배수로 안전 개선 사업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ore News
-
2026.03.17
충남도의회,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및 농어촌 정수 유지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도의회는 또한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홍 의장은 “현실적으로 면적 577.2㎢의 금산과 366.1㎢의 서천 전체를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인구편차 허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를 통폐합하도록 한 규정까지 적용하면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에는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홍 의장은 타 시도와 비교해 충남의 과소대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으로,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 도의원 정수 55명보다 12명이 적다”며 “이러한 구조는 「공직선거법」상 전체 의원 정수의 10%로 연동되는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충남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다른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듯, 충남 역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 지역 선거구 획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방선거 현장의 혼란을 즉각 해소할 것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 특례 조항을 신설할 것 △인구 감소 지역의 광역의회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의 기준 인구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홍 의장은 “인구 중심의 산술적 평등을 앞세운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 지역을 정치적·행정적으로 더 소외시킬 것”이라며 “이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 지역 생태계,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성장과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3.17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상가 갈등, 대전시가 결자해지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17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를 둘러싼 대전시의 부실 행정과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시장을 향해 행정적'결자해지'를 강력히 요구했다.안경자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대전시, 대우, 중앙로지하운영위원회, 상가 임대 분양자로 얽힌 복잡한 관계도를 제시하며 과거의 불투명한 관리권 이관과 사용권 부여가 현재의 극심한 갈등과 법적 분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명도 소송 대상자와 실제 무단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들며 시의 부실한 현황 파악이 상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안경자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후 도리어 증가한 대행비 문제를 짚으며 타 지자체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전시의 비효율적인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행정의 일관성 상실과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안 의원은 구청으로부터'허가 불가'판정을 받은 사격장이 지하상가 내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사실을 폭로하며 입점 과정에서 업종 적합성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또한, 사용을 포기한 점포에 사용료가 고지되거나 한 점포에 관리비와 사용료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행정 착오 사례를 제시하며 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안경자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현재 중앙로지하상가는 상인도, 시민도, 대전시도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결자해지할 주체는 결국 문제를 만든 대전시"라고 못 박았다.이어 대전시에서 가져간 관리권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로 돌려줄 것 불필요한 소송은 상호 협의하에 방법을 찾아 멈추어 주실 것을 시장에게 강력히 주문했다.안경자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는 수십 년간 얽힌 행정의 결과물이며 이제는 대전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어 "모두가 피해자인 이 비극적인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시민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의회를 대표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3.17
유정인 시의원,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 이제는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이 신속예타를 통과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지난 3월 1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례신사선은 이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만큼 더 이상 지연 없이 실질적인 사업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사업 추진의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신사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약 14.8km, 11개 정거장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으로 서울 동남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그러나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이후 민자사업 난항과 사업 방식 변경 등을 거치며 약 18년간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위례 주민들은 장기간 교통 불편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유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 이후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신속예타 추진과 사전 행정절차 병행을 통해 사업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이러한 속도가 이후 절차에서도 유지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계획 수립과 후속 단계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유 의원은 그간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신속예타 통과가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위례신사선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구해 온 핵심 지역 현안"이라며 "이제는 결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구체적 과제도 제시됐다.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일정 관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추진 일정과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사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유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단순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재편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신속예타 통과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인 만큼, 조기 착공과 조기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보다 신속한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위례신사선 사업이 계획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추진과 속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by 편집국 -
2026.03.17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용인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용인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실시된 용인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현장을 찾아 구조대원들의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산악구조 훈련 과정 일부에 함께 참여했다.이번 훈련은 봄철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는 용인소방서 길영관 서장을 비롯한 구조대와 펌프차 구조대 등약 30여명이 참여했다.훈련은 산악사고 대응 절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패러글라이딩 불시착으로 수목에 걸린 상황 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상황 실족으로 암벽지역에 고립된 상황 등산 중 실종 등 실제 산악사고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또한 산악용 들것 등 구조장비 운용과 로프 매듭법 숙달 등 산악구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실전형 훈련이 이어졌다.이날 이영희 의원은 구조대원의 설명을 들으며 산악구조장비 사용법과 로프 매듭법 실습 과정에 참여해 직접 로프를 타는 등 산악사고 구조 절차와 현장 대응 과정을 함께 살폈다.이 의원은 "봄철에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산악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시기"며 "현장에서 반복적인 훈련과 준비를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는 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산악사고는 지형적 특성상 구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체계적인 훈련과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대응 체계와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3.17
김은혜 의원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3월 17일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을 대표발의했다.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적극 홍보했다.그러나 지난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되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지만, 단 1건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후 중대 결함이 의심되는 위해 우려 이물 혼입에 대한 조사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 백신 내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예방접종을 중단시키고, 해당 백신을 폐기했지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접종율 70%라는 수치 달성에 매몰되어 국민 안전을 볼모로 접종 중단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현재까지도 정부는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로 접종된 1,420만회분에 대해 우리 국민 중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실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0,023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있었지만 이중 28.5%인 24,844건에 대하여서만 보상이 이뤄졌고 이외 71.5%인 75,179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이물질 백신 사태를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 권리 구제가 보다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현행 질병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및 위원회 규모를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충해 피해자들 권리구제가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고,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며,코로나19 예방접종과 기존 질환 악화의 인과관계를 폭 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법원에서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현 정부의 답은 불복 및 항소였다. 정부가 시키는대로 방역수칙에 협조한 대가가 가족의 죽음, 의문의 후유증 그리고 국가의 외면이었던 것”이라며“특히 곰팡이 백신의 즉각 폐기 및 중단 없이 1400만회 이상 접종을 강행한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를 넘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코로나 19 백신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인과성을 폭 넒게 적용하는 법안 통과는 물론, 국정조사와 정은경 장관 등 책임자 처벌이 관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3.17
민형배 "마을이 사업하고 주민은 배당‘농어촌 월급 시대’ 연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7일 농어촌의 자연 관광 농수산 에너지 자산을 활용해 마을 단위 수익 사업을 운영하고 주민에게 소득을 배당하는'농어촌 마을월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농어촌이 더 이상 가난한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며 "마을이 직접 사업을 하고 주민이 배당을 받는 '마을월급 경제'구조를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농어촌 소득혁신의 핵심으로 UN 최우수 관광마을 정원수 소득마을 농수산물 가공 소득마을 햇빛 바람 에너지 소득마을 등 4대 마을 경제 축을 제시했다.우선 'UN 최우수 관광마을'은 마을 주민과 청년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숙박 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생 수익의 40%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민 의원은 유엔세계관광청의'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인증을 받아 관광수입과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정원수 소득마을'은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과 지역 공공사업 우선 공급을 통해 정원 산업을 미래 농촌 산업으로 키우는 전략이다.실제 신안 정원수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2025년 한 해 한 가구당 평균 약 24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며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농수산물 분야에서는 농업기술원과 생산 농가, 유통기업이 참여하는 '3자 계약재배 체계'를 구축해 가격 불안정을 해소한다.또한 '전남광주 통합 농수산 브랜드'를 출범시키고 앞서 발표한 K푸드산업공사를 통해 해외 시장 수출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에너지 분야인 '햇빛 바람 소득마을'은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주민 공동 자산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발전 수익의 30%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만들고 해조류 등을 활용한 탄소 크레딧 사업을 통해 환경 보전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민 의원은 특히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마을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펠로십과 우대 배당 제도를 도입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을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 자산 배당 경제'모델로 만들겠다"며 "마을이 사업하고 주민이 월급 받는 경제를 통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농어촌 혁명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3.17
고준호 의원, 파주시 산업 기반 확대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AI, 콘텐츠 산업 트라이앵글’ 전략 구상 제시
[국회의정저널] 또한 고 의원은 이러한 산업 전략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고준호 의원은 "2023년 기준 파주시 사업체는 약 6만2천여 개, 종사자는 약 23만6천여명"이라며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정보통신업과 금융 보험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은 낮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구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는 일자리가 없는 도시라기보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구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도시"라며 "기존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앙정부와 경기도 공모사업과 연계해 기업 입주 공간과 실증 인프라, 창업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경제특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거점 정책 등 다양한 국가 정책 기회를 분절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장기적인 산업 전략 속에서 종합적으로 연결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3.17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 햇빛 자전거길 1호 준공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지난 3월 16일 시흥시 정왕동 2376 자전거길에서 개최된 '경기 햇빛 자전거길 1호 준공식'에 참석해 경기도민의 일상 속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흥 거북섬 북로에 약 17억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설치된 경기 1호 햇빛 자전거길은 약 0.8km의 자전거길에 태양광 발전기가 포함된 캐노피를 구축해 761.6KW 규모의 친환경 전기 발전과 더불어 차양 효과를 통한 쾌적한 자전거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김종배 의원은 "많은 자전거 라이더가 찾는 시흥 거북섬 북로에 경기도 첫 번째 햇빛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기쁘다"며 "시흥시가 햇빛 자전거길 조성을 시작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환경, 레포츠 친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사업으로 경기도의 RE100 재생에너지 전환과 레포츠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며 "햇빛 자전거길 조성을 시작으로 경기도에 다양한 유형의 친환경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도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오지훈 SK E S SPC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및 축사와 더불어 햇빛 자전거길을 직접 달리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by 편집국 -
2026.03.17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도시철도망 강화군 배제 강력 비판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수립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강화군이 배제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윤재상 의원은 "인천 10개 군 구 가운데 전철이 없는 곳은 옹진군을 제외하면 강화군이 유일함에도 이번 계획에서 빠진 것은 도시철도망 계획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최근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화군민들이 또다시 철도망에서 배제됐다는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윤 의원은 "연간 1천700만명이 찾는 관광지임에도 교통 인프라가 낙후돼 있고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제성만을 이유로 강화군을 도시철도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by 편집국 -
2026.03.17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인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촉구
[국회의정저널]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인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기됐다.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면 산모가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다음 책임"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통계청 2025년 인구 동향'에 따르면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10.2%로 전국 1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그러나 정작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춰지지 않았다.인천 민간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료는 355만원으로 2021년 232만원 대비 3년 새 50% 이상 올랐다.또 인천시 설문조사에서는 산모 10명 중 7명이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등 경제적 이유로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산모도 해마다 늘고 있다.전국 공공산후조리원 23곳의 평균 이용료는 약 174만원으로 민간의 절반 수준이다.서울 경기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공공 인프라로 산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동안 인구 300만 전국 두 번째 광역시 인천의 공공산후조리원 수는 0개다.유승분 의원은 "산후 회복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평생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공공 대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인천시는 2023년 부평구 혁신육아복합센터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발표했으나, 이듬해 운영비 대비 수혜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그 대안으로 추진 중인 '맘편한 산후조리원'사업은 취약계층 산모에게 이음카드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유 의원은 이 사업에 3가지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150만원을 지원받아도 나머지 200만원 이상은 산모 부담으로 남고 카드를 건강식품 등 생활용품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어 산후조리비로 온전히 쓰이기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돼 중산층 맞벌이 가정은 혜택에서 빠진다는 것이다.유 의원은 "옹진군 동구는 소득 기준 없이 최대 100만원을, 연수구는 50만원을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하고 있어 인천시 차원의 지원이 오히려 더 좁다"고 했다.이에 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재추진 산후조리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 금액 250만원 이상 상향 관련 조례 정비 및 내년도 예산안 반영 등 3가지 개선을 촉구했다.유승분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저출생 극복의 선두 도시 인천이 산모 돌봄에서도 그 이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