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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지난 23일 부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한마음 대축제’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재가노인복지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과 재가노인복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을 나누고 지역사회 노인복지를 위해 애써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재가노인복지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어르신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일상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에 따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김현덕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이 경기도의 자부심”이라며 “어르신들과 그 곁에서 세심한 돌봄을 실천하는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돌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어르신들에게도 지속적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재가노인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정책과 예산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4회 남양주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합 체육대회’에 참석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남양주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하나되는 우리, 함께 뛰는 행복’을 주제로 열렸다.행사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인과 종사자, 관계자 등이 함께해 체육활동과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화합을 다졌다.이건희 도의원은 행사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이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들의 헌신이 뒷받침될 때 장애인의 일할 권리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를 위한 필수적인 지원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재원일수록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 의원은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예산은 숫자로 편성되지만 그 영향은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복지 현장의 일상으로 이어진다”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장애인이 일할 기회를 잃지 않고 이용인과 종사자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재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체육대회는 시설 이용인과 종사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고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진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아동공동생활가정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진 데 이어 26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여성시설 호봉제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종사자 경력 인정과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아동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시설 관계자들은 단체가 마련한 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아동 관련 복지시설에는 2023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는 2024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했지만, 시설장 경력을 70%만 인정하고 최초 적용 호봉을 15호봉으로 제한하면서 장기근속자의 경력이 임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제도 도입 당시 인정받지 못한 경력이 이후에도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아 실제 경력과 인정 호봉 간 격차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장기근속 시설장의 임금이 후임 종사자보다 낮아지는 임금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참석자들은 △시설장 경력 100% 인정 △15호봉 상한으로 누락된 경력의 재산정 △기존 시설장 호봉 재획정 △시설별 경력 손실과 임금 실태 전수조사 △관련 재원의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 반영 등을 건의했다.앞서 열린 그룹홈 정담회에서는 호봉 문제뿐 아니라 시설장 정년과 인건비 지원 연령, 65세 이후 무급 운영 사례, 야간·휴일·당직근무 수당, 시설 승계와 보호아동의 생활 연속성, 시설장 개인 소유·임차 주택에 의존하는 운영구조 등이 함께 논의됐다.그룹홈 관계자들은 시설장이 자신의 집이나 개인이 마련한 임차주택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장이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시설과 아동을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시설장 교체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보호아동에게는 생활공간과 부모 역할을 해 온 보호자가 함께 바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전달됐다.신미숙 의원은 정담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시설 유형과 지역에 따라 경력 인정과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경력에 맞는 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 등 현실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한꺼번에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선 시설장에게 적용되는 경력 인정 문제인 만큼, 필요한 예산과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미숙 의원은 두 차례 현장 논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시설별 경력 인정률과 호봉 상한, 수당 지급기준, 정년 및 인건비 지원 연령 등을 비교·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단계적인 개선계획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신미숙 의원은 “돌봄의 질은 현장에서 아이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연결돼 있다”며 “장기간 현장을 지켜 온 종사자가 불합리한 경력 제한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경력 인정 현실화와 처우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희귀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힐링 콘서트에 참석해 환우와 가족들에게 응원을 전하고 심리·정서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오늘 채움, 함께여서 특별한 하루’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희귀질환자와 가족 등 150여명이 함께했다.개그맨 손헌수 씨의 사회로 이호선 교수의 마음 치유 강연, 국악인 모선미 씨의 공연, 매직팰리스의 마술쇼가 진행됐다.올해 처음 도입된 미술치유 자조모임 프로그램 ‘그림을 통해 나를 돌보는 시간, 그림 쉼터’ 참여자들의 작품도 전시됐다.문승호 의원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평범한 일상이 누구보다 간절한 바람일 수 있다”며 오랜 치료와 돌봄의 시간을 견뎌온 이들에게 존경과 응원의 뜻을 전했다.경기도는 치료비 지원을 넘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자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하고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해 지원사업을 시작했다.이번 콘서트도 그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현장에서는 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관련 예산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우려를 전하자, 문 의원은 “환우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대전에서 올라온 학생과의 만남도 이어졌다.문 의원은 크론병을 안고 국가대표 수영선수의 꿈을 키우는 학생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도전을 응원했다.학생의 아버지는 “경기도에 희귀질환자를 위한 행사가 있다고 해 직접 찾아왔다”며 “큰 위로가 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와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끝으로 문 의원은 “여러분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 희귀한 질환 때문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오늘 나눈 따뜻한 기억이 환우와 가족들의 일상에 힘이 되기를 바라며 누구도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26일 같은 위원회 이기대 의원과 함께 두레생협 등 성남 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 관계자들을 만나 예산 감축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장 조직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찾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예산 감축 이후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특히 생협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영역마다 설립 목적과 당면한 문제가 다른 만큼, 영역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연대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송연섭 의원은 “예산이 줄어든 상황일수록 사회연대경제를 하나의 구호로 묶기보다 영역별 목적과 과제에 맞춰 누가 누구와 어떻게 손잡을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연대가 실제 힘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 지원과 함께 기업과 손잡고 지역 문제를 풀어가는 사업 모델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한다”며 “좋은 제안이 나오면 의회도 집행부와 기업을 잇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이기대 의원은 기본법 시행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두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강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송연섭 의원은 “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까지 줄어들지 않도록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사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 사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지속과 예산 확보에 관한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옥분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윤준식 회장과 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관계자,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군급식 유통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 사업은 군 장병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친환경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6년 사업비는 도비 13억 2천만원으로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간 가격차액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날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관계자들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그동안 추진해 온 계약재배와 계획생산이 위축되고 친환경농가의 판로 불안과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특히 2027년도 사업예산을 현행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의 운영예산을 확보해 군급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서광범 위원장은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 사업은 군 장병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해 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유지해 온 계약재배와 계획생산이 위축되고 농가소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 절감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사업의 성과와 농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의하고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적정한 예산 확보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농업인들의 건의사항과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탄소중립 2045 실현 방안 연구모임’은 2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제거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관련 기술 현장방문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국내외 탄소 제거 기술과 정책 사례를 검토해 충남에 적합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충남연구원 김종범 센터장은 탄소 제거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참석자들은 관련 정책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도내 탄소 제거 기술 관련 기업을 방문해 바이오차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김윤섭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뿐 아니라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의 산업과 자원을 활용한 탄소 제거 기술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연구모임은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의 여건에 적합한 탄소 제거 정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산업 육성과 기술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은 용인시 국지도 84호선 상반교의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사 시행사와 경기도 담당부서에 대화를 통한 원만한 협의를 당부했다.고찬석 위원장은 23일 도로개설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용인시 기흥구 서리마을 상반교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강조했다.현재 주민들은 상반교 전 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 시행사 측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상반교 교대 초입부 구간 60m에 방음벽을 적용했고 현재 상반교 상부공사가 완료된 상태여서 추가 방음벽 설치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고찬석 위원장은 “도로개설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사 시행사 측의 대화의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이해를 끌어낸 후에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기술적인 조치가 후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중재했다.한편 국지도 84호선은 용인시 처인구와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도로건설사업으로 LH가 시행을 맡아 연장 6.4㎞, 왕복 4차로 규모로 추진 중이며 공사 계획 당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소송과 계획 변경 등으로 재차 사업이 지연되면서 현재 준공 예정 시기가 2028년 12월로 6년가량 늦춰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다.고찬석 위원장은 “국지도 84호선 준공이 2028년까지 연기됨에 따라 국지도를 이용하면 3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30분가량 돌아가야 하고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 공사 차량까지 통행하면서 도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에서 조속한 사업추진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서리마을 주민들과 경기도의회 고찬석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참석자들은 이번 주민간담회를 계기로 방음벽을 비롯한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기로 협의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0월 23일 오후 2시 시흥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1에서 열린 ‘다문화 사회 포용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이주배경 가정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학생 및 학부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영훈 의원은 토론에 앞서 “이주 배경 주민과 학생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해 교육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영훈 의원은 이어 “다문화사회 포용 교육은 함께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며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훈 의원은 또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주제발표를 맡은 김경환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주배경 학생과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의 변화와 지역의 역할을 분석했다.김경환 교수는 부처와 제도에 따라 지원 대상과 전달체계가 달라 실제 생활에서는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지방자치단체·학교·가족센터가 분절된 지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지정토론에서는 학생의 출신 배경과 입국 시기, 언어 능력, 학업 경험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학습권 보장, 진로·직업교육, 학교 안팎의 관계 형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한나 시흥시가족센터장은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제도와 진학·진로 정보, 부모교육, 상담·통번역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학부모 토론에서는 학교에 출석하더라도 수업을 이해하거나 질문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학업 중단’문제가 제기됐다.한국어의 어려움과 교과 학습의 어려움을 구분해 진단하고 학생의 성장 과정을 학교와 가정이 함께 살필 수 있는 소통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졌다.유치원·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지원의 출발점을 영유아기까지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언어발달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지원, 부모 상담과 통역, 유아교육·보육과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연속적인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지역별 이주배경 아동 밀집도와 교육 여건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도 논의됐다.김영훈 의원은 각 토론자의 제안을 정리하며 “학생의 배움과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언어·문화·수업 적응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영훈 의원은 특히 포용교육은 이주배경 학생에게만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함께 참여해야 하는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날 김영훈 의원은 지정토론 이후에도 참석자들의 추가 의견을 청취하며 지원 대상의 구분으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과 영유아 지원 공백 등을 살폈다.김영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번 논의의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은 지난 21일 킨텍스 주차복합빌딩 건립과 관련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글로스터호텔 관계사 및 소유주 대표, 킨텍스 건립단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공사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킨텍스 주차복합빌딩은 제3전시장 건립으로 기존 제1전시장 주차장 1568면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약 1000대 규모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킨텍스 주차복합빌딩이 글로스터호텔 바로 옆에 건립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조망권 침해 우려와 공사 소음 등으로 호텔 운영에 상당한 불편과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김 의원은 킨텍스의 주차난 해소와 제3전시장 개장 이후 늘어날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차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사업장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킨텍스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차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근 사업장이 겪는 조망권 문제와 공사 소음, 영업상의 어려움 역시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피해를 함께 놓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제기된 의견을 관계 기관과 충분히 공유하고 사업 추진과 인근 사업장의 피해 최소화를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사업장의 목소리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현장을 살피고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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