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순 도의원, “줄일 걸 줄여야... 현장을 지탱하는 예산까지 손대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감정노동자 지원 등 현장을 지탱하는 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액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줄일 예산과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경순 의원은 먼저 총무과의 공무원 인센티브 관련 예산이 총 11억 5천만원 가운데 약 6억 1천만원 감액된 점을 짚으며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대거 삭감, ‘멘토-멘티 성장 프로젝트’예산 4억 7천만원, 체육활동 지원 예산 2억 8천만원이 감액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특히 전국 시·도 공무원이 참여하는 친선체육대회에도 경기도가 불참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기도 공무원의 사기와 조직의 활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공무원을 총괄하는 부서가 직원들의 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누구를 믿고 일하겠느냐”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약 16억 8천만원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집행잔액이 아닌 실제 사업비가 대폭 줄어 자원봉사센터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김장나눔 사업이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시행된다는 이유로 감액했지만, 단체마다 지원 대상이 다른 만큼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밥상에 올라갈 김치를 줄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최 의원은 감정노동근로자 치유프로그램 예산이 2200만원 가운데 70% 이상 감액된 데 대해서도 “민원콜센터 상담 업무는 국·과장이나 도의원도 일주일을 버티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부담이 큰 일”이라며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과 상담 노동자를 위한 적은 규모의 예산마저 대폭 삭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줄일 걸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아울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이 신청자 감소 등을 이유로 1억 3천600만원 감액된 것과 관련해 “신청이 줄었다고 해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줄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가 알아서 신청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와 자원봉사 현장, 감정노동자의 회복,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예산은 사람과 행정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예산”이라며 “경기도는 단순히 삭감 규모를 맞추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추경뿐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공무원과 도민의 안전·복지에 필요한 예산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최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가장 밀착해 치안을 지키는 조직인 만큼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을 줄이는 것 또한 등하굣길 아동의 안전을 경기도가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최보라 경기도의원, “무인단속 예산 칼질에 경기 남부 1,400여 대 단속 먹통 위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 삭감을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은 정기검사비, 회선사용료,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기정액 75억 1610만원 중 약 25.1%에 달하는 18억 8622만원이 삭감됐다”고 짚으며 “현재 48억원가량이 집행된 상황에서 18억여 원을 감액하면 남은 기간 가용 예산은 8억원 남짓에 불과한데, 이 예산으로 남은 기간 장비 점검과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지”를 질문했다.이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8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하지 못해 단속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운영이 중단되는 장비는 총 1422대에 달하며 그중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장비만 562대에 이른다”고 예산 삭감에 따른 단속 중단 사실을 인정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지난 2024년과 2025년에도 9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며 정상 운영되던 핵심 안전 사업인데, 단지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목표를 맞추기 위해 예산부터 깎아 놓고 필수 운영을 중단시키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집행부가 ‘상대적으로 중요도나 위험도가 떨어지는 곳을 선별했다’고 해명하자, 최 의원은 “위험도를 선별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인단속 장비를 멈추는 것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고 꼬집었다.특히 최보라 의원은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사고 발생 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장치”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통학로와 도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단속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전액 도비로 투입되는 반면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비로 귀속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중단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추경에서 해당 예산 삭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은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단속 장비의 정기검사, 회선료,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제2회 추경에서 18억 8622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법정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기 남부 관내 1422대의 무인단속 카메라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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