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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은 21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찾아가는 교육감실 학부모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안양시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현안을 청취하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타운홀 미팅은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 도의원들과 안양시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학부모들은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및 보조인력 확대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학교 운동회 등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 △인공지능 교육 지원 강화 △문해력 교육 확대 등 다양한 현안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서혜진 의원은 “교육 현장의 변화는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학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특수교육 보조인력 한 명, 체험학습 한 번이 어떤 아이에게는 학교생활의 질을 완전히 바꿔 놓는 문제인 만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과제”고 말했다.이어 서 의원은 “안양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교육 여건의 격차를 좁히는 일이 도의원의 기본 역할”이라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제안된 의견들이 교육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숙 의원은 2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이후 추진된 교육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지영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그간 대전시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경과와 한계를 평가하며 “앞으로는 시민이 단순히 교육의 수혜자로 머무는 것을 넘어, 공공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실천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제자인 조정현 전북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전북의 민관 협력 사례와 해외 거버넌스 모델을 소개하며 “평생교육 체계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조미선 대전YMCA 시민사업위원장, 강영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전명자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소미영 대전광역시 교육청소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방안 등 실질적인 해법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좌장을 맡은 김민숙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사회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전시는 예산 삭감 등으로 기반이 크게 흔들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시민의 일상 속 참여와 실천을 통해 단단해지는 만큼, 민관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대전의 민주시민교육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와 조직, 예산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전시 민주시민교육 생태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는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과 김포시학부모회장협의회가 김포지역 교육 현안 해결과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른 학교 과밀 및 교육시설 개선 문제를 비롯해 △특수교육 지원 △통학 안전 및 기초학력 보장 △예체능 전문교육 기반 확충 △고교학점제 내실화 및 진로·진학 연계교육 강화 △김포형 미래교육 기반 구축 등 김포 교육 전반의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먼저 김포시학부모회장협의회에서는 학교 과밀 해소 및 교육시설 확충과 학생 배치 수요를 반영한 학교 신설·증축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함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필수 특별교실 확보와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냉난방, 환기시설과 급식시설, 체육시설 등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리고 학생 중심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도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졌다.김포는 신도시와 구도심 읍, 면 지역 간 학교 분포와 대중교통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생활권별 통학시간과 환승 부담, 보행 안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중교통 연계와 통학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또한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전문 학습지원과 교육복지서비스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특수교육의 연속성과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특수학급과 교육공간 확충,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의 안정적인 배치, 장애 특성과 생활권별 통학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예체능 전문교육 기반 확충과 지역 내 진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 됐으며 학교·대학·체육단체·문화예술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전문교육기관 유치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아울러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여건과 교원 확보, 지역 교육자원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김민정 회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 문제를 공유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과 경기도, 김포시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학생들이 거주한 지역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김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경기도의원들은 “김포의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20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복원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사업 예산 31억원과 관련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통큰세일은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라며 “31억원의 예산이 31개 시군의 다양한 상권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지역마다 상권의 규모와 특성, 소비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예산 배분보다는 지역별 수요와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여 상권의 만족도와 소비 촉진 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최 의원은 통큰세일과 같은 소비 촉진 사업의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많은 상인회 회장들이 별도의 보상 없이 봉사와 헌신으로 지역상권을 이끌고 있다”며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인회의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상인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청년 상권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단기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상권 전문인력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상권매니저들이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역량이 단기 근무로 끝나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체계적인 교육과 경력개발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상권을 이해하고 상권 활성화를 주도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혜경 의원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제6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22일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공공인수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창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또한 도시주택국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향후 인수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이어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집현119안전센터의 인수 추진 현황 및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향후 인수 대상 시설물의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김창현 부위원장은 공원과 저류지 등 인수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보고자료에 명확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누수 문제를 언급하며 인수 이후 하자보증기간 안에 장마철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누수 대응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김동호 위원은 향후 인수 예정 시설물을 연도별로 목록화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특히 조성이 완료됐으나 이용이 제한된 저류지 내 체육시설의 방치 문제를 지적하고 하자 조치와 관리권 이관을 추진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정연희 위원은 공공시설물 합동점검반의 전문가와 시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합동점검반의 구성 방식과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박병남 위원은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미조치 사항에 대한 보완계획과 완료 시기를 점검했다.이어 공동육아나눔터 인근 유아용 편의시설 등의 미반영 사례를 지적하고 시설의 용도와 이용자 특성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해 인수 후 추가적인 예산 부담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김효숙 위원은 주민 입주와 공공시설 개방 시기가 어긋나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고 행복청·LH와 협의해 공공시설의 준공·인수계획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인수 대상 시설과 민원 대응 업무량을 고려한 담당 인력 및 업무체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유인호 위원은 정식 인수 전 관리권을 이관받는 시설의 현황과 이관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관리권 이관에 앞서 시설의 파손·변형 등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를 이행해 향후 시의 유지관리 부담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LH에는 반복되는 누수와 건축물 하자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손인수 위원은 공공시설의 필수 설비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고 관련 매뉴얼이 실제 설계에 적용되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자동크린넷의 기존 운영상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인수 대상 시설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사전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김동빈 위원은 금남면 교량과 진입로의 통행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장기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세종시와 LH가 현장 상황과 관리 책임을 확인해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순열 위원장은 시민참여 점검을 통해 이용자 관점의 불편 사항까지 세심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연차별 인수 대상 목록을 시설 유형별로 정비하고 관리권 이관 시 안전관리 책임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약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제6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앞으로 공공시설물의 하자와 이용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인수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는 22일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를 방문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추진계획 발표를 환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전했다.이날 구형서 의장을 비롯해 허철 제1부의장, 윤성규 운영위원장, 김명숙 윤리특별위원장, 유인호 의원, 김종욱 의원, 정재우 의원이 방문에 함께했다.방문단은 세종시장과 면담하고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에 격려의 뜻을 전했으며 이번 계획이 세종시의 행정 기능 강화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이어 세종시의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보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구형서 의장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추진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의회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힘을 보태고 세종시의 도약이 충청권 공동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 제37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지역구인 평택시 고덕동 소재 민세중학교 학생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평택 민세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 참석한 한승훈 의원은 학생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인사말을 전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이어 청소년의회교실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직접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따뜻한 조언과 응원을 건넸다.이날 학생들은 본회의장 시설 견학과 OX 퀴즈를 시작으로 직접 의원 선서를 하고 자유발언과 조례안을 심의·표결하는 모의의회를 진행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또한 경기마루 체험관을 견학하며 지방자치의 역사와 가치를 다각도로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한승훈 의원은 “평택 고덕동에서 방문한 민세중학교 학생들이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95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20일~22일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해 경기북부 일원의 주요 교통시설을 점검하고 행감 및 예산 심사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20일 GTX-A 종합상황실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공사 현장 등을 점검한데 이어 파주시의 군사장애물 현장을 방문해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이동 피해 최소화를 촉구했다.21일에는 ‘호흡곤란 지옥철’문제를 일으켰던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를 시찰한 후 버스회사를 방문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저상버스 휠체어 체험 등을 실시했다.이어 위원회 연구단체 발족식·세미나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웍스AI 활용 교육을 진행했으며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청취했다.22일은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산대교 현장을 방문한 후 고양 킨텍스에서 ‘국제 모빌리티 산업전’을 관람하는 것으로 현장정책회의를 마무리했다.고찬석 위원장은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경기북부 일대의 주요 교통시설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도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현장정책회의에는 고찬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환·윤순옥 부위원장과 김순현·김지호·김진후·김해련·성복임·오진택·유재수·이대한·조명자·채명기·최수연·한승훈 의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은 22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주거지역 내 생활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정담회를 개최하고 생활악취 관리체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정담회는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체계상 관리의 한계를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홍근 위원장을 비롯해 성복임 경기도의원,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 및 환경보건안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군포시 환경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정담회에서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관리·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현행 ‘악취방지법’에 따른 생활악취 관리의 제도적 한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특히 현행 법령상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와 행정처분 등 강제조치에 관한 위임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참석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을 악취배출시설에 포함하도록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홍근 위원장은 “생활악취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생활환경 문제로 반복적인 악취 발생은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민 불편을 가중시킨다”며 “주민 불편을 단순한 민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활악취 발생 현황과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체계적인 실태조사 추진을 주문했다.또한 “현행 제도만으로는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령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으로 이 위원장은 “생활악취 문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경기도와 시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가 22일 대전가양초등학교 학생 16명이 참여하는 2026년 하반기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오늘 하루 시의원이 된 학생들은 모의 본회의에서는 ‘청소년의 어르신 디지털 도움 봉사활동 운영 건의안’을 상정하고 학생들은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어르신에게 사진 보내기, 글자 크게 보기, 무인주문기 사용법 등을 안내하는 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는 “시의원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차고 행복했던 일은 무엇인가요?”고 질문하며 시의원이 주민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심을 보였다 이 날 프로그램을 함께한 이나영 의원은 “여러분도 앞으로 잘하는 일을 이웃과 나눌 방법을 찾아보고 학교와 동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체험에 참여한 학생은 “직접 의원, 시장, 교육감 역할을 해보니 누가 무슨일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고 말하며 1일 의정활동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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