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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제126주년 ‘독도의 날’을 앞두고 경기도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독도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반복되는 영토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오는 25일은 1900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해 독도를 우리 영토로 명시한 지 126주년이 되는 날이다.임창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성 회장을 비롯한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소속 의원들과 경기도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독도 수호 의지를 다졌다.김용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독도의 역사적 가치를 기념해야 할 시점에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규탄해야 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이어 “일각에서는 독도의 날 기념이 불필요한 논란을 부른다고 하지만, 침묵은 역사를 지키지 못하며 무관심은 주권을 지켜주지 않는다”며 “독도는 타협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닌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자 역사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성명서에는 이재영 의원과 임유진 의원이 대표로 나섰다.성명서를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독도 관련 발언과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3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다케시마의 날’행사에 각료 대신 정무관을 파견한 것을 일본 언론이 ‘한국에 대한 배려’로 해석한 데 대해 “영토주권 침해를 배려로 포장하는 것은 기만이자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확산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에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일본 정부를 향해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역사 왜곡 및 ‘다케시마의 날’등 영토 도발 중단 △제국주의 침략 역사 인정과 시대착오적 영토 침탈 야욕 폐기를 엄중히 촉구했다.끝으로 김용성 회장은 “역사를 왜곡한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으며 억지 주장을 반복한다고 대한민국의 영토가 일본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독도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에는 김용성 회장을 비롯해 임창휘·고찬석·김동희·김명숙·김미숙·김성기·김영희·김지호·김진명·김태형·김해련·명성숙·박옥분·성기황·손희정·안계명·유종상·이병숙·이은미·이재영·임유진·장경임·장태환·정현미·조명자·최만식·최수연 의원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은 10월 23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하천과 박현진 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만나 군포시 반월천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보고회는 반월천의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하천 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성복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업 구간별 진행 상황과 주요 현안을 세심히 살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사항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성 의원은 “반월천은 군포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소중한 휴식처이자 생태하천”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와 함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경기도와 군포시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경기도청 하천과 박현진 과장은 “성복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안들을 적극 반영해, 반월천 정비사업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완성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은 평소 군포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3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벽깨기협력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늘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학부모 수요에 맞춘 돌봄 중심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이날 김 부위원장은 늘봄학교의 프로그램 확대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 등에서 필요로 하는 장시간 돌봄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학교별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오후 5시 전후에 종료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학부모의 실제 퇴근시간을 고려해 오후 7시 30분까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늘봄학교와 돌봄교실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면서 인력과 예산이 분산되는 문제를 짚고 기존 시설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김 부위원장은 돌봄교실 입소를 희망하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프로그램 공급 확대보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아침돌봄과 틈새돌봄 등으로 세분화된 현재의 운영체계를 점검해 전담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고려한 인력 배치와 돌봄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늘봄학교와 돌봄교실 간 지원 여건의 차이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늘봄학교 시행 이후 투입된 예산과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학부모 만족도와 실제 돌봄 수요를 반영해 사업의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중앙정부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기형 돌봄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23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이나영 의원 좌장으로 ‘대전 과학기술인 역할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산학연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대덕연구단지 출범 이후 축적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대규모 은퇴로 인한 연구 공백에 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동구·대덕구·중구 등 원도심의 과학교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남상국 대덕대학교 스마트홈융합과 교수는 ‘2026년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참여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남 교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97.6%가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희망한다는 수요조사 결과와 미국의 은퇴 과학자 활용 프로그램을 분석하며 △조례 세부규정 개정 △산학연관 상설 협의체 구성 △수요자 중심 매칭 포털 고도화 △생애 전주기 마스터플랜 수립 △전공별 ‘ 과학자 가디언제도’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도입 △기관별 사업공유회 개최 등 6대 핵심 실행방안을 제안했다.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김평수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간사장, 박상도대한노인회 대전시연합회장, 김응배 고경력 과학기술인, 박민범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박충현 대전시 과학협력과장, 김영진 대전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력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연계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좌장을 맡은 이나영 의원은 “대전시의회가 2019년 전국 최초로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조례 전부개정과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며 “오늘 제시된 산학연관 상설 협의체 운영과 원도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과학교육 고도화 방안 등이 대전시와 시교육청, 테크노파크의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심사 결과 원안가결 27건, 수정가결 3건, 보류 1건으로 처리했으며 이어 2026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 지원과 교육훈련,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 등을 명시한 것으로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세종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세종시 여성의 삶과 역사,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했다.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향후 2031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며 지역 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역사적 가치 재조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강해정 위원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신성장산업국’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특히 전략산업정책, AI정책 총괄, 투자기획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김명숙 위원은 ‘세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아울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박범종 위원은 ‘세종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아이돌보미’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적 가치를 명확히 확립했다.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도 반영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돌봄 환경을 조성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109회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현안에 최선을 다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23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32건을 원안가결해 본회의에 부의했다.이날 위원회는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세종시문화관광재단·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조치원 문화정원 공공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특히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는 재단의 재정 운영과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김동호 부위원장은 재단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건비에 대한 자체 부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직원들의 복지 향상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재정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김동빈 위원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관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단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윤성규 위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재단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아울러 재단 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기관 운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고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다.김효숙 위원장은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불성실한 수감 태도와 사업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관행적인 예산 지원과 기관 운영이 이어지지 않도록 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세종테크노파크와 세종신용보증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기관별 개선방안과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20일 오후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의 지방교육사업 국비 축소에 따른 경기도 대학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해 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대학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기존 사업의 지원기간 종료 이후 경기도 차원의 후속계획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특히 일부 사업은 2028년 2월을 전후해 기존 국비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대학과 학생, 참여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정책이 기존의 안정적인 기본배분 방식에서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사업비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또한 기존 출연금 방식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생활지원금이나 사업비 집행 등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현장 대학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가 그래도 미래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국비가 없어지니 사업도 일몰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우수한 대학과 인재를 지켜나가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학생의 대학 교육과 기업 취업을 연계하고 졸업 이후 지역기업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청년일자리 정책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성원 의원은 “학생들에게는 지역의 일자리와 연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이미 대학과 기업,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성과와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후속 지원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학마다 사업 종료 시기가 다르고 국비가 축소될 경우 대학 자체재원이나 기업 부담만으로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성과평가와 대학별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 간담회에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이 종료된 일부 대학의 경우 교비를 투입해 사업을 이어가거나 규모를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이성원 의원은 향후 사업 참여 대학과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부에 전달할 필요성도 제안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중앙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대학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국비 축소 이후에도 경기도가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어떻게 대학과 청년을 지원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교육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20일 오후 경기연구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거북섬과 오이도 일대의 대중교통 취약 문제를 점검하고 관광수요와 정주인구 증가에 대응한 교통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거북섬·오이도 지역의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환승이 불편해 자가용이 없는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제약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특히 코로나19 이후 버스 운행이 감소한 가운데 일부 노선은 배차간격이 길어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고 오이도역과 거북섬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역시 관광·주거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성원 의원은 “거북섬과 오이도는 주말 관광수요가 크고 거북섬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정주인구도 계속 늘어날 지역”이라며 “노선은 있지만 배차가 길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포함해 실제 수요에 맞는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간담회에서는 거북섬의 추가 공동주택 입주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특히 이성원 의원은 단순히 버스 대수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수요가 높은 노선의 배차를 확대하고 오이도역과 오이도·거북섬을 연결하는 관광특화 노선이나 기존 노선의 효율적 재편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경기연구원 측은 현재 시흥시의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선별 수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향후 연구 결과가 계획에 반영되면 시흥시가 연차별 정책과 재정계획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성원 의원은 거북섬·오이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교통취약지역의 관광수요와 교통취약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 또는 의정연구 과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성원 의원은 “재정 여건상 모든 노선을 한꺼번에 늘릴 수 없다면 더욱 정확한 수요분석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관광객과 주민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어떤 노선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경기연구원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거북섬과 오이도의 교통문제를 단순한 지역 민원으로 접근하기보다 관광 활성화와 교통기본권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흥시와 경기도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강릉시와 양양군 일원에서 ‘2026년 하반기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첨단 모빌리티와 미래산업 관련 기술동향을 살펴보며 경기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현장정책회의는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소관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을 경기도 정책에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첫날인 20일에는 AI국·국제협력국·미래성장산업국으로부터 2027년도 본예산안 관련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토할 정책과제를 점검했다.21일에는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열린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방문해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이 선보인 지능형교통체계와 자율주행 관련 첨단기술을 살펴보고 미래 교통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위원들은 전시장과 야외 기술시연 현장을 둘러보고 자율주행 차량에 직접 탑승하며 첨단 교통기술의 발전 현황과 실제 도로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체험했다.특히 세계총회에 참가한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와 입주기업의 전시 부스를 방문해 도내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실증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이어 ‘자율주행자동차와 경기도 추진 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동향과 경기도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실증 성과가 사업화와 교통서비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양양에너지팜과 양양양수발전소를 방문해 양수발전의 운영 원리와 전력 저장·공급체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위원들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의 역할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저장 기술의 정책적 필요성을 확인했다.아울러 양수발전이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미래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의 중요성과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김태형 위원장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자율주행과 지능형교통체계, 미래에너지 산업의 기술적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미래모빌리티 사업도 기술개발과 실증에 그치지 않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현장에서 확인한 기술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과 예산의 적정성,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현장정책회의에는 김태형 위원장을 비롯해 박상현·오남석 부위원장, 박근철·이영봉·임창휘·유호준·윤도희·류기준·오민용·서인하·방성환 의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이 23일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기획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았다.국 위원장은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교육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자리여서 책임감이 막중했던 100일이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국 위원장은 가장 먼저 교육재정 지키기에 나섰다.지난 9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하며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의 전면 유지’를 촉구했고 이어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결의안에는 △법정교부율 연동제 전면 유지 △초·중등 교부금의 타 교육분야 전용 중단 △경기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금 확충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연장 등 4대 요구사항이 담겼다.결의안은 9월 4일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9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관계 부처에 전달됐다.국 위원장은 교원 복지 형평성 제고에도 앞장섰다.‘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재직 연수 대상을 교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간 복지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이 조례는 9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국 위원장은 “학교 간 학급 배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내년 초 정책연구용역과 전문가·교육청·학교·학부모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부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국 위원장은 앞으로 △학력 향상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교권과 학습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문화 정착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과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특히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통학로 안전 등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살피고 AI·디지털 교육은 교원 연수와 유지보수 예산까지 함께 확보해 학교·지역 간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끝으로 국 위원장은 “지난 100일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간’ 이었다면, 앞으로의 제12대 전반기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 보답하는 시간’ 이 될 것”이라며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교육기획위원장’ 으로서 아이들의 오늘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