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6월 13일 토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1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TAG'기술을 적용해 테이블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AI 와 결합함으로써 자연어로 질의응답과 요약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는데 있다.이를 통해 의원이 자연어 질의만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회가 교육재정 감시 및 시급한 교육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 부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 김일중, 김회철, 변재석, 이은주 의원과 연구 수행사인 씨지인사이드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시스템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최종보고회를 주재한 이애형 위원장은 “AI 활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의원도 방대한 양의 예산서와 결산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수식조차도 인식해 분석할 수 있는 TAG 기술을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되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AI 가 분석한 자료의 데이터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완성도를 높여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환경위, 결산·추경 심사서 정책 실효성 제고 주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68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민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기존 부지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시장성 분석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실질적인 매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전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기존 연구소 부지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만큼, 부지 활용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에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집행률은 낮은 반면 성과지표 달성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성과와 집행 간 괴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사업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고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훈련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간 부족으로 인해 훈련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이 늘어날수록 그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전가되어 보호자들의 삶과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 신설과 공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광섭 위원은 환경산림국 2025회계연도 결산 질의에서 태안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추가 예산 확보와 신속한 방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종 갱신과 조림사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강한 수종을 중심으로 산림을 재정비하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이 연말 결산 작업 때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예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과정을 촘촘하게 상시 점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정 누수를 막고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해야만 진정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과 함께 의사와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정착지원 패키지 등 장기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ore News
-
2026.05.13
이영주 의원, “멈추는 7호선, 놓치면 끝나는 GTX-C 양주역 정차” 경기북부 철도 대전환 결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호선 연장 광역철도 전동차 위기 대응과 GTX-C 양주역 정차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이영주 의원은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전동차 제작 문제를 두고 ‘예견됐고 이미 시작된 위기’라고 규정했다.지난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에서 계약서상 납품기한과 개통 목표일정 간 불일치 문제를 정면 지적했고 당시 최저가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이미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납품에서 지체상금을 납부 중이었음에도 계약금의 8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점을 ‘도민 세금을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전동차 제작업체는 회생절차 신청 절차에 돌입했고 코레일·서울교통공사·인천시 등 전국 발주기관에서 계약 해지·해제 절차가 잇따르고 있다.이영주 의원은 “이 사안은 전국적인 철도차량 공급망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 정치인조차 마치 적기 준공이 가능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경기도 역시 계약 해제 요청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이영주 의원은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짚었다.서울교통공사와의 구체적 협의도, 향후 일정도 없는 상태에서 단한 차례의 공식 주민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7호선 개통을 기대하고 경기북부로 이주한 주민들이 실망을 안고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지역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체 차량 확보와 공급망 재편, 도민 대상 투명한 정보 공개를 경기도에 즉각 요구했다.한편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철도의 또 다른 축인 GTX-C 노선과 관련해서도 짚었다.양주역 정차는 이미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했고 추가 차량 투입 없이도 가능해 비용 대비 효과가 명확하다는 설명이다.또한 “현재 구조상 덕정역이 차량기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양주 지역에는 GTX 정차역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철도는 지나가지만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구조”고 지적했다.더 나아가 양주역 정차가 20년째 답보 상태인 광석지구로의 과천 경마장 이전, 백석지구, 양주 테크노시티 조성과 결합되면 양주가 경기북부의 ‘제2판교’로 도약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협의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양주 광석지구는 과천 경마장 부지와 면적이 거의 동일하고 토지 보상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 다른 후보지들이 신규 토지 보상·그린벨트 해제·지반 공사 등 최소 5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하는 데 반해, 광석지구는 말 그대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패스트트랙 후보지’라는 주장이다.이영주 의원은 “지금 경기북부는 한쪽에서는 철도가 멈출 위기, 다른 한쪽에서는 전환의 분기점 앞에서 있다”며 “7호선은 멈추면 안 되는 철도이고 GTX-C는 양주역에 반드시 정차해야 할 노선”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라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판단과 실행력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5.13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 교통 현안, 선거구 넘어 끝까지 책임지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5월 12일 경기도청 철도국장을 방문해 하남시의 오랜 숙원인 핵심 교통 현안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면담은 윤 의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하남시 제4선거구’로 출마를 확정한 가운데, 선거 준비에 앞서 지역 시민의 발이 걸린 교통 현안을 직접 챙긴 것으로 정쟁보다 민생을 먼저 살피는 행보로 주목된다.윤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미사강변도시·풍산동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GTX-D 노선의 황산사거리 경유 및 역 신설, △지하철 9호선 분리 발주 및 조기 착공을 강력히 건의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윤태길 의원은 “정치적 배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남 발전을 향한 진심은 변하지 않는다”며 “하남4라는 새로운 현장에서 더 큰 책임감으로 교통 문제만큼은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윤 의원은 “GTX-D 황산 경유와 9호선 조기 착공은 하남의 미래 지도를 바꿀 핵심 과제”며 “도의회에서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와 실무 능력을 총동원해 국토부·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그동안 교통난으로 고통받아 온 하남 시민들이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하남4 지역구의 주요 현안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맞춤형 정책을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5.13
이재정 의원, “어린이 안전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 위해 끝까지 챙길 것”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안양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 안전시스템 확대설치 12억원 △평촌동 흥안대로 34번길 보도설치 공사 2억원 △안양어린이도서관 공간개선 사업 2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 안전시스템 확대설치 사업은 민백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해당 사업에는 민백초등학교 주변 스마트스쿨존 2개소 신규 설치와 함께 귀인초·범계초·신기초 주변 교통안전 취약구간 보강 사업 등이 포함됐다.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평촌동 흥안대로 34번길 보도설치 공사는 보행 안전과 주민 이동 편의 개선에 기여하고 안양어린이도서관 공간개선 사업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이재정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며 “학부모님들과 주민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주신 의견이 실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특별교부세 확정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양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5.13
송옥주 의원, 화성갑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정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5월 12일 화성갑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는 총 4개 사업에 반영됐다.사업별로는 △장안면 사랑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억원, △시도34호선 보도 신설공사 6억원, △상신초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정비사업 4억원, △화성시 재난안전통합플랫폼 구축사업 3억원 등 총 15억원 규모다.장안면 사랑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마을안길 주변 토사 유실로 균열과 침하가 발생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면 보강 및 도로 재포장을 통해 붕괴 위험을 줄이고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도34호선 보도 신설공사는 장안면 사랑리~어은리 일원 약 980m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현재 인도가 끊겨 있어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상신초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정비사업은 상신초등학교 일원 노후 도로를 전면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 도로 재포장과 노면표시 개선,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통해 어린이 통학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이 기대된다.화성시 재난안전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분산 운영 중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이다.국가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연계한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해 재난대응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어린이 통학 안전, 주민 보행환경 개선, 재난 대응체계 강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5.13
조미자 경기도의원, ‘2026 경기 아기문화예술 축제’ 남양주 개최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문화재단과 남양주문화재단이 ‘2026 경기 아기문화예술 축제’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경기 아기문화예술 축제’는 조미자 의원이 2024년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영아와 양육자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영아 친화적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미자 의원은 영아 역시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관련 기관과의 정책 협의와 현장 소통을 이어가며 영아 문화예술 정책의 실행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이번 협약식은 남양주문화재단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영아 문화예술 콘텐츠 교류 △영아 친화적 문화공간 지원 △지역 네트워크 기반 공동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2026 경기 아기문화예술 축제’는 지난해 수원에서 처음 열린 데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경기북부인 남양주에서 오는 6월 6일부터 11일까지 ‘꼼지락, 처음예술’을 주제로 개최된다.이번 축제는 영아 문화예술 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남양주가 영아 문화예술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특히 지난해 경기문화재단이 도내 5개 문화기반시설과 함께 개발한 영아 문화예술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우수 콘텐츠의 지역 간 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경기도 전반의 영아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과 창작 워크숍 등 관계자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창작자와 기획자, 실무자 간 전문성을 높이고 영아 문화예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조미자 의원은 “영아 문화예술 정책은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교감하는 문화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저출산 시대에 영아와 양육자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영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13
손명수 의원, 용인 기흥구 주민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위한 행안부 특교 14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2일 용인 기흥구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기흥호수정원 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서천동 경관녹지 산책로 환경개선사업, △영덕1동 덕골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AI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공세천 하상 정비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투입된다.기흥호수정원은 시민들의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 보안등이 없어 야간 이용 시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특히 올해 9월 완공 예정인 기흥호수정원 내 야외무대 인근의 보안등과 경관조명, CCTV 등이 추가 설치되고 보행로가 개선되어 시민들이 밤낮으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전망이다.서천동 경관녹지 산책로는 협소한 산책로 폭으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이 지속되었던 곳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보도 폭을 확장하고 조명시설 설치와 수목 전정을 병행해 약 2만4천명의 인근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영덕1동 덕골근린공원은 조성 후 15년이 경과하며 시설 노후화와 배수 불량 문제가 심각했다.특히 인접한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으로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정비가 시급했던 만큼, 이번 특교 확보를 통해 경사로와 배수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계단을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AI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은 관내 10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다.AI 기술을 활용해 차량의 정지선 위반 여부를 알리고 보행자에게 위험을 예방하는 융복합 전광판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공세천은 하상에 퇴적된 토사로 인해 장마철 범람 위험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구간이다.이번 하상 정비 및 준설 공사를 통해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인근 주거지의 재난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손명수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기흥구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주거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과 하천·공원 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기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5.12
이은주 의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가시화 환영
[국회의정저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필요한 일반직 125명과 교육전문직 35명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300명 증원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방공무원 정원이 확보됨에 따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포함한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구체화되어 비로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금까지 국회의 교육자치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육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던 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해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중지를 모아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행정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이 의원은 “지금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미래 모델을 만들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인구수 변화 추이, 공동주택개발 등 도시계획, 교육행정 수요 대응, 청사 확보 방안 및 실현 가능성, 학교지원 강화 비전 등을 면밀히 고려해 안정적으로 구리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5.12
문승호 경기도의원, “고등동 중학교 설립 더는 미룰 수 없어… 도시형 캠퍼스 도입 적극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12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은 “고등동 중학교 설립은 지난 제37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이후 주민 2410명의 서명부 전달로 이어질 만큼 지역의 핵심 교육 현안”이라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현재 고등동에는 약 1만㎡ 이상의 학교용지가 확보돼 있다.그러나 단설중학교는 설립 기준 미충족으로 초·중 통합학교는 부지 단절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그 결과 고등동 학생들의 통학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왕남초 졸업생 60명은 낙원중 36명, 야탑중 18명 등 4개 중학교로 분산 배치됐다.문 의원은 “일부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설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월 7만원 안팎의 비용도 각 가정이 부담하고 있다”며 “같은 생활권의 학생들이 여러 학교로 흩어지고 통학 시간과 비용까지 학부모가 감당하는 현실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도시형 캠퍼스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문 의원은 “도시형 캠퍼스 연구용역 지연이 고등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학부모 부담을 방치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등동은 도시형 캠퍼스 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인만큼, 교육청은 고등동을 도시형 캠퍼스 신설형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적극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5.12
경기도 GH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지적… 도 차원의 금융지원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5월 12일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GH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금융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유호준 의원은 “도민의 보편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도민의 주거권이라는 핵심 권리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유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LH 와 GH 가 공급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우선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나, 현실에서는 주거안정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을 크게 상회하면서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장기간 거주한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주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분양전환형이라는 이유로 이미 청약통장을 사용한 입주민들은 이후 공공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마저 제한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이어 유 의원은 지난 2월 이상원 의원님이 추진 중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 개선 △주거안심 브릿지 금융 도입 △지분적립형 주택 전환 등 3가지 정책 대안을 언급하며 특히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일부에서 제기되는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분양가는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되어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금융 지원이 시장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유호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드린다”며 “이는 도민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조치”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12
인천시의회, 지역상생 외면한 송도세브란스병원 입찰구조 깊은 유감
[국회의정저널] 인천의 땅과 행정지원으로 추진된 송도세브란스병원, 정작 신축공사에서 인천 지역업체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추진 중인 ‘송도세브란스병원 신축공사’입찰공고와 관련해 인천지역 건설·전기공사업체의 실질적 참여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진행되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12일 김대중 위원장에 따르면 송도세브란스병원 사업은 단순 민간 개발사업이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연세대학교 및 세브란스병원 유치를 위해 장기간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온 대표적 공공협력사업이다.특히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내 부지를 공급하고 각종 업무협약 및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시민들은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등 오랜 기간 사업 추진을 기다려 왔다.그러나 실제 사업은 당초 기대와 달리 장기간 착공이 지연됐고 이제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현장에서는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공고된 입찰조건은 대형 실적 중심의 참여 기준과 기술제안입찰 방식 등이 적용돼 다수의 지역 중소 건설·전기공사업체가 사실상 원도급 또는 독립적 참여가 어려운 구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또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도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 원칙과 지역 전문업체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통합발주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전기공사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김 위원장은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인천의 공공적 지원과 시민의 기대 속에서 추진돼 온 사업인데, 정작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인천 지역업체들이 참여조차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반드시 고려되어야하며 특히 인천의 토지와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면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환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역 건설업체와 전문공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향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 추진 시 지역상생과 지역업체 참여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향후 해당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현황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건설산업 보호 및 상생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