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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포천 치유의숲을 숙박과 생태교육, 관광이 어우러진 체류형 산림체험 공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지난 19일 포천시 신북면 치유의숲을 방문해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먼저 최 의원은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숙박시설 확충과 인접한 어메이징파크 과학관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숲의 생태환경에 과학 콘텐츠를 접목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체험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다.옛 삼정초등학교를 활용한 숲학교 조성과 동두천 방면 진입도로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의원은 “포천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지역 어린이와 시민은 물론 도시민도 다양한 숲체험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주변 교육·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체류형 시설을 보강해 더 많은 사람이 찾는 산림체험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치유의숲은 40만 평의 시유지에 조성됐으며 명상 치유와 가족관계 형성, 치매 예방, 생태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방문객에게 휴식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최된 ‘2026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최보라 의원은 “중소기업은 경기도 경제의 든든한 뿌리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도전으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스타트업부터 기술력을 갖춘 전통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겪는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단순한 일회성 인증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강화와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경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촘촘한 사후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보라 의원은 “혁신 역량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들이 내수를 넘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1995년부터 추진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대표 지원 사업이다.올해는 총 801개 사가 신청한 가운데 치열한 심사를 거쳐 스타트업 69개 사, 최초인증 107개 사, 재인증 35개 사 등 총 211개 사가 최종 선정됐다.선정된 기업에는 인증마크 사용 권한과 함께 브랜드 확산 및 홍보 지원, 도내 9개 기관 62개 연계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화재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충남형 AI 스마트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다.도의회 ‘충남 화재예방을 위한 AI 시스템 활용 방안 연구모임’은 23일 천안동남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AI 기반 화재예방 기술의 활용 방안과 시설별 적용 모델을 논의했다.이날 발표를 맡은 김창국 한국AI재난예방기술협회 자문위원은 기존 열화상 카메라의 감지 한계를 설명하고 AI 영상분석 카메라를 활용한 화재 징후 감지 기술을 소개했다.김 자문위원은 “AI 영상분석 카메라는 발화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인 오프가스와 불꽃을 30초 이내에 감지할 수 있다”며 조기 감지 기술의 원리와 장점을 설명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최근 위험성이 대두되는 △전기차 충전구역 △건설·산업현장 △기전실 등 3대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AI 기반 예방·대응 모델을 검토했다.특히 센서를 통해 화재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원격 제어 소화장치 등을 활용해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정근수 의원은 “전기차 화재와 산업현장 재난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며 “기존 사후 진압 중심에서 벗어나 AI와 IoT 기반의 선제적 예방과 원격 초동 대응체계를 다각도로 살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충남형 모델을 완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2월까지 현장 방문과 전문가 세미나,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추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이를 바탕으로 향후 ‘충남형 AI 스마트 화재예방시스템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21일 열린 ‘2027년도 본예산 사전설명회’에서 노동국 소관 예산이 약 60% 대폭 삭감·미반영된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취약노동자 보호 예산 실종과 주 4.5일제 사업의 대규모 예산 불용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다른 경제 관련 부서의 예산 변동률이 10~30% 수준인 것에 비해, 노동국 예산은 무려 60% 가까이 삭감 및 미반영된 채 제출됐다”며 “가장 두텁게 보호해야 할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조차 집행부가 재정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대거 삭감된 것은 심각한 정책적 후퇴”고 지적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은 행정 스스로 그 필요성을 인정해 편성해 온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발생할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와 복지 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본예산 심의 전까지 취약노동자 보호 예산을 복원할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보라 의원은 “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던 ‘주 4.5일제’ 사업은 당초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명분으로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지원 기업은 142개 업체에 그쳐 지난 2회 추경에서 50억원을 삭감하고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 불용이 예견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며 “그럼에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효과 분석비 5천만원만 편성되어 사업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한, 최보라 의원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도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 여부, 노동자 체감 만족도, 지원 종료 후 기업의 자체적 제도 유지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데이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은 도정의 기본 책무이자 결코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될 핵심 가치”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취약노동자 예산을 꼼꼼히 따져 묻고 복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 4.5일제 사업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진행된 2027년도 본예산 사전설명회에서 집행부는 취약노동자 예산 대거 미반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위해 예산 부서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주 4.5일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기존 참여 기업의 제도 유지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해 5천만원의 효과성 분석 연구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21일 2027년 소상공인 예산과 관련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최혜경 의원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축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비 매칭사업 참여와 신규 재원 확보 등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조정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 중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제한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한정된 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에 맞춰 내부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최 의원은 “경상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분리되어 출범할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기관이 성장해야 할 시점에 예산이 줄어들고 정책 기조가 바뀔 때마다 지원 방향이 달라진다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축소 가능성과 관련해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 온 사업이라면 성과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경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혜경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조정할 것인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 용인시의회 박희정 의원, 신민욱 의원은 10월 22일 용인시 보라동 한국민속촌 일대에서 주민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2차 현장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대책의 추진상황과 추가 개선과제를 점검했다.이날 현장에는 채명신 의원을 비롯해 박희정·신민욱 용인시의원과 용인시·기흥구청, 한국민속촌 관계자 및 지역 주민 30여명이 참석해 상습정체 구간과 교통·보행 안전 취약지점을 살펴보고 관계기관별 후속대책을 논의했다.이번 2차 회의는 지난 1차 현장회의에서 논의된 개선사항의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교통흐름에서 나타난 미이행·미비점을 재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상습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관리 인력과 차량 진·출입체계, 주차장 운영방식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채명신 의원은 “한국민속촌의 진입로가 사실상 한 곳에 집중돼 있어 방문차량이 몰릴 경우 주변 교통흐름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안전성과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출입로를 2~3곳으로 분산할 수 있다면 교통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1차 회의 이후 추석 연휴에도 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현장 교통안내 인력이 다소 부족했던 만큼 혼잡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주요 지점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주차장이 만차될 경우 민속촌 진입 1~2㎞ 전방에서 만차 상황을 미리 안내해 차량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채 의원은 차량 출차시간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사전정산제 도입과 함께 상갈역에서 민속촌으로 이어지는 언덕길을 둘레길이나 황토길 등 보행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선해 방문객들이 산책과 프로그램을 즐기며 이동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한국민속촌 관계자는 “1차 간담회 이후 제기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통관리 인력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마지막으로 채명신 의원은 “교통혼잡 문제는 한 번의 회의나 단기 대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인시와 경찰, 한국민속촌,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방문객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채명신 의원은 이번 2차 현장대책회의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추가 개선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3차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과 만나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회장은 국내외 장애인 복지 사례를 공유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현장에서 겪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와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구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활용을 요청했다.또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소득 기반을 마련해 탈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김일중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강조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22일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경기도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류승용 안양시사회복지사협회장 및 경기지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과제와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2026년 2차 추경’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경기도 복지예산 감액에 이어 오랜 기간동안 경기도와 논의해온 결실로 얻어진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웰빙보조비의 삭감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특히 어렵게 마련된 웰빙보조비 지원이 단년도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근무 시설에 따라 발생하는 처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또한 시설 운영비와 사업비의 교부 지연에 더해, 일부 현장에서는 이미 집행한 사업비까지 반납하도록 안내받아 혼란을 겪고 있으며 돌봄 인력 인건비 확보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참석자들은 예산 부족과 지원 중단이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넘어 경기도 아동·노인·장애인 등 이용자의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최경순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다”며 “종사자 처우개선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 기반에 대한 투자”고 강조했다.이어 “어렵게 마련한 처우개선 정책이 현장에 불확실성을 더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의 지속성을 높이고 재정 여건의 차이가 종사자의 처우와 도민의 복지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련 예산과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종사자가 존중받으며 일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구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술분쟁 조정 강화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액은 약 1조978억원, 피해기업은 474개사로 추정된다.기술침해 소송 판결문 분석자료에서도 민사 본안 1심은 평균 668일 형사 1심은 평균 127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감당하다 먼저 무너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인산가와 CDS 글로벌 간 기술분쟁 사례를 제시했다.2023년 3월 특허법원은 CDS 글로벌을 정당한 권리자로 판단해 인산가에 특허권 이전등록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이후 기술보증기금은 CDS 글로벌의 기술침해 손해액을 침해자 이익 방식 약 278억원, 합리적 실시 료 방식 약 29억5천만원으로 산정했다.피해기업 측은 오는 11월 중기부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송 의원이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주문하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빠르고 신속하게 돕겠다”고 답했다.공소시효 문제도 지적했다.CDS 글로벌은 2심 판결 이후 특허법상 거짓행위 혐의로 형사고소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송 의원은 공소시효 연장과 무권리자 출원의 사전 차단, 신속한 권리회복 절차 마련을 요구했고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법정형을 높여 공소시효가 7년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최근 6년간 기술·특허분쟁 488건 가운데 약 80%인 386건이 수·위탁관계가 없는 기업 간 분쟁으로 현행 상생협력법만으로는 상당수 피해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김 처장은 “상생법으로 커버되지 않는 80%의 문제가 있는 만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이어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침해 입증 강화와 기술개발비용을 반영한 손해배상,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소영 장관은 “부처 간 합의는 최근에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송재봉 의원은 “분쟁조정은 신속하게 작동하고 공소시효와 증거확보의 사각지대는 줄여야 한다”며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권리를 되찾기 전에 먼저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피해구제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8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사)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하는 의정·행정대상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이자형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요 정책과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살피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특히 경기도의 주요 사업과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살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운용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또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강조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써왔다.이와 함께 지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시절부터 광주 지역의 학교 신설과 이전, 통학환경 개선 등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아울러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활동도 펼쳤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민의 기대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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