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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2일 수원홍재복지타운 회의실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복지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김민수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외국인·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 등 다양한 복지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사자 처우와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 복지예산 축소와 도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증가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특히 10년째 월 5만원으로 동결된 처우개선비의 인상 필요성과 함께 올해 처음 시행된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의 지원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참석자들은 어렵게 마련된 처우개선 제도가 단기간에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도 제시됐다.일부 외국인·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에서는 동일한 시설에서 근무하더라도 담당 업무나 시설 유형에 따라 처우개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됐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설장과 종사자 간 보수체계의 불균형과 운영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또한 노숙인시설의 운영비 지원 부족, 발달장애인 돌봄시설의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도비 매칭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고용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가 논의됐다.참석자들은 단순한 수당 인상을 넘어 시설 유형과 지역에 따른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기도형 표준임금제 도입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확대 등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했다.김현덕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임금이나 수당 문제가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며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담이 시·군과 복지 현장에 전가되고 결국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의 복지서비스가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공유하고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경기도 차원의 소통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 김영준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 10명과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 이기대 의원, 오현정 의원, 최보라 의원, 최혜경 의원, 한영수 의원이 참석해 공무직 노동 현장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경기도와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 개설 및 정례 간담회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기대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역별로 또 담당 업무 분야별로 임금과 복지, 처우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나 업무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처우를 받는 현실을 보며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밝혔다.이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이자 여러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관련 정책과 지원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협의회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의원들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협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에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도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 차원의 소통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권리중심형 일자리 종사자 작품전시회’를 찾아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참여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전시회는 권리중심형 일자리 참여자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개성을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와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했다.김현덕 의원은 전시된 작품들을 둘러보며 참여자들의 생각과 표현이 담긴 작품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문화예술 활동이 장애인의 자기표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특히 장애인의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문화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이 노동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김현덕 의원은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참여자들의 생각과 표현을 마주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이 그 자체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들이 각자의 역량과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전시를 준비하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0월 2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시설미화분과 관계자들과 만나 시설미화원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설미화원들의 근무조건과 처우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이 공유됐다.시설미화분과 측은 학교별 여건과 운영 방식에 따라 근무시간과 업무범위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처우에서도 다른 교육공무직과 격차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또한 학교별로 달라질 수 있는 근무조건을 보다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조병진 의원은 시설미화원들이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직종이나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조병진 의원은 “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역할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조건이나 처우에서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교육청과 함께 살펴보겠다”며 “시설미화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0월 22일 시흥시청 본관 2층 다슬방에서 열린 ‘시흥 벽깨기 지역계획 수립 민관학 첫 회의’에 참석해 지역 중심 교육협력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회의는 경기도교육청의 ‘벽깨기’정책에 발맞춰 시흥시의 지역 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시흥형 벽깨기 지역계획의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김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자,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장, 마을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교육자원을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논의사항은 △민·관·학 협력 기반 지역교육 공동 추진체계 구축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을 위한 조례 정비 △RAS 교육 활성화 △학교와 지역의 교육공간 및 자원 공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벽깨기 세부 실행과제 발굴 등이다.김영훈 의원은 회의에서 “시흥미래교육포럼에서 민·관·학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벽깨기”며 “학교와 행정, 지역사회가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벽깨기 교육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김영훈 의원은 이어 “민·관·학이 효율적으로 협력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역 안에서 함께 담아내는 것이 벽깨기의 시작”이라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마을교육공동체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실질적인 교육협력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영훈 의원은 벽깨기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재정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김영훈 의원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께서도 교육청의 벽깨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만큼, 이제는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고 밝혔다.김영훈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빠듯한 지역 교육 예산으로 인해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새로운 교육정책인 벽깨기 역시 선언적인 협력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김영훈 의원은 또한 “지역마다 교육환경과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교육 협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교육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영훈 의원은 시흥시가 그동안 시흥미래교육포럼과 마을교육자치회 등 지역교육 협력 기반을 구축해 온 경험을 언급하며 “기존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시흥형 벽깨기 교육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영훈 의원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야말로 지역의 미래이자 경쟁력”이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시흥을 비롯한 경기도 각 지역의 교육이 발전하고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2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현장 민원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촉구했다.이날 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조직의 통합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임을 강조했다.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로 다른 운영기준으로 인해 형제자매가 동일한 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관계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시·군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민원 해결이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다리기보다,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했다.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자격과 관련해 향후 유보통합에 따른 자격체계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유아교육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선제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체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교육·보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실시한 어린이집 관계자 대상 역량강화 연수와 관련해서도 교육내용과 참여 현황, 예산 집행자료 등을 요청하며 현장의 높은 교육 수요를 고려한 연수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기관 간 업무 구분이나 권한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시·군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2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역량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체계 활성화와 관련 조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기존 교육연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대해 교원들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간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거점형 연구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교원 연구활동이 교육연구회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비롯해 각종 정책연구단과 교육과정 연구사업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마다 지원 조항을 지엽적으로 규정하는 방식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활동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학교의 경계를 넘어 지역 내 교원들이 교과와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지역 거점형 연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조례에 명시해 지속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조례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데 따른 집행부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연구활동 지원계획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소관 부서별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지원대상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모든 연구활동에 공모·심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사업의 특성과 지원 필요성에 따라 공모·심사 또는 일반적인 지원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 부위원장은 “교원들의 연구활동은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취지로 연구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교육역량과를 비롯한 관계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원 연구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연구성과의 교육정책 반영 현황과 기관 운영 현안을 점검하며 선제적인 정책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최근 3년간의 정책반영 실적을 비롯해 연구환경 개선과 기관 운영 관련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3년간 200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성과의 정책반영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또한 연구공간 재배치와 스마트오피스 운영 등을 통해 연구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연구과제의 수행 실적뿐 아니라 연구결과가 실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에 얼마나 적시에 활용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정책연구가 현안 발생 이후에 착수되거나 연구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관련 정책이 이미 시행되는 경우, 연구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며 교육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기 전부터 현장의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을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교육청 각 부서의 당면 과제에 대한 연구 수요를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 교육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를 예측해 연구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단순한 정책연구 수행기관을 넘어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처우 향상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소방 재정 현황과 구조적 한계 등을 분석하고 자체 재원 및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분석·연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부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으나 전체 소방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예산의 약 89%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근무 환경과 처우가 다르고 인건비와 청사 신증축 등 큰 규모의 예산은 당초 계획안대로 편성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또한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2026년도 경기도 소방예산 총 1조 5655억원 중에서 7.7%에 해당하는 1209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경기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윤종영 위원장은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대비 27.6% 감액 교부될 예정으로 인건비와 소방장비 구입 등을 위한 도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이라고 하지만 노후 소방 장비 교체, 소방관 위험 직무 회복 지원 등 도민의 생명·안전과도 직결되는 필수 소방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경기도 119메모리얼데이 행사비뿐만 아니라 소방장비 보강, 구조구급 등 위험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도 반드시 챙길 것”이라며 “2029년 연천군 백학면 일원에 개교를 앞둔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과 연계한 소방공무원 힐링센터 추진 예산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최지원 의원은 “지난 4월 12일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두 분의 소방영웅을 떠나보낸 지가 엊그제 같다”며 “소방관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 장비 현대화 등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 및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되도록 소방관분들 곁에서 함께 목소리 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과 김일중, 김진후, 박영선, 최지원 위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책임지는 7만 소방공무원을 위한 각종 처우개선과 장비 현대화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입을 모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협회 주최 ‘제8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의정대상’은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헌신한 지방의원의 공로를 기리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언론인협회가 제정한 상이다.유 의원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장기 현안 해결에 힘써는 한편 조례의 제정·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유 의원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해 보상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이에 따른 주민들의 이자 부담과 재산권 제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신속한 보상 절차 이행을 촉구해 왔다.또한, 유 의원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지역 업체의 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보상과 이주, 분양 일정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보상대책과 구체적인 이전 일정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기업과 관계 기관 간 소통을 강조하며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업체의 경영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신천-하안-신림선’의 유치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유 의원은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노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며 경기도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및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주문해 오고 있다.입법 활동에서는 지역과 도민의 필요를 구체적인 제도로 연결하는 데 힘썼다.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를 통해 공공이 보유한 유휴공간과 시설을 에너지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공공유휴공간의 지속적인 발굴과 정보 공개를 통해 민간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공간 확보의 한계를 완화하고자 했다.이와 함께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해 기금의 활용 범위를 체육·문화·보육·복지·교통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복합화 사업으로 확대했다.이를 통해 개발이익이 도민의 일상에 필요한 시설 확충과 생활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유종상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길을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과 더불어 이룬 성과”며 “주민의 오랜 기다림을 줄이고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어 “현장에서 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와 정책 제안이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때 도민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광명의 현안을 끝까지 챙기고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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