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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및 경기도가 3자 간 정례 소통을 시작 함으로써 당정협의회 준비를 본격화했다.지난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사전 실무회의 차원으로 개최된 제1차 당정협의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와 유경현 정무수석, 경기도당 안명수 사무처장과 현충열 정책실장, 경기도 이규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제12회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당정 간 상시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사전 공유·조율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당정회의에서는 △경기도 본예산 편성 방향 및 주요 재정 여건 공유 △경기도 31개 시·군 정책과제 협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는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경기도 현안에 대한 당정 간 공감대를 넓히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당정협의회가 지속되길 바란다”며 “경기도 민생 안정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당정이 ‘원팀’ 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정부여당은 이날 3자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당정협의회 정례화를 추진해 본예산 처리 등 당면 현안에 대한 해결 방향과 정책 수립을 모색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제1차 정책토론회'에 지역예산 분야 토론자로 참석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날 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임명됐다.이번 토론회는 '2027 문화예술 예산, 확대를 넘어 구조를 말하다.'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채 위원장은 'K-컬처 300조 시대, 지역문화의 뿌리부터 튼튼하게'를 주제로 지역문화 재정의 안정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채 위원장은 문화예술 예산의 양적 확대를 넘어, 예산이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문화 재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투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지역문화 기본투자체계 마련 △지역문화 성과평가 기준 개선 △주민참여형 문화예산 확대 △지역예술 창작·유통 협력 플랫폼 구축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단순한 예산 증액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성과 관리, 주민 참여, 콘텐츠 유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채 위원장은 자신이 추진 중인 '경기예술제'구상을 소개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예술인과 예술단체, 생활예술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작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경기도 대표 문화예술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를 통해 지역별로 축적된 문화예술 자원과 콘텐츠를 연결하고 지역에서 만들어진 작품과 창작 활동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채 위원장은 “기초예술이 살아야 새로운 콘텐츠가 탄생하고 지역예술이 성장해야 문화의 다양성도 넓어진다”며 “지역문화 예산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위한 투자”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식에서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채 위원장은 지역문화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의 문화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채 위원장은 “이번 부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의 문화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문화예술 발전의 책임을 함께 나누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24일 2026년 대전 전통민속놀이공연에 참석해 지역의 전통 민속놀이를 보존하고 계승해 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대전광역시문화원연합회와 대전전통민속놀이 보존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연은 대전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전통 민속놀이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연에서는 대덕구 ‘들말두레소리’, 유성구 ‘산소골상여놀이’, 서구 ‘숯뱅이두레’에 이어 동구 ‘흥룡마을가마놀이’, 중구 ‘문창엿장수놀이’등 대전 5개 구의 전통 민속놀이가 차례로 이어졌다.조성칠 의장은 축사에서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전통 민속놀이는 지역 공동체의 정과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를 지켜 온 대전전통민속놀이 보존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대전의 전통문화가 지역 안에서 사랑받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시민에게 알려지고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대전광역시의회도 지역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대전지역 민속놀이들은 전국민속예술축제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2023년은 서구 숯뱅이두레가, 2024년에는 중구 버드내보싸움놀이가 각각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성인부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25년에는 대덕구 계족산무제가 성인부 우수상인 문화체육장관상을 받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23일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대표단이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는 사세보시의회 하야시 켄지 의원과 다야마 후지마루 의원을 비롯해 나가사키현립대학 및 큐슈산업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대표단은 이날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의회 운영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양 지역 간 상호 교류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이어 환담과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본회의장을 견학하는 등 대전시의회의 의정활동과 시설을 살펴봤다.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은 “사세보시 대표단의 대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만남이 서로의 지역과 문화를 이해하고 지방자치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나누며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23일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위한 발전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항만의 물류 기능을 지원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물류·제조시설과 업무·편의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2-3단계 1종 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안계명 의원은 “평택항은 국내 자동차 물동량 1위 항만이라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배후단지에는 물류 관련 시설이 주로 입주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제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을 적극 유치해 항만의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평택항의 자동차 물류 기반을 활용해 자동차 제조·부품기업과 전시·체험시설 등이 연계된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안계명 의원은 “향후 조성될 항만배후단지마저 기존과 같은 물류시설 위주로 개발된다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입주기업의 수요와 지역 산업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배후단지의 산업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평택항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설치 이후 발전량과 설비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와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발제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이려면 설비 보급량뿐 아니라 실제 발전효율과 이용률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특히 설계단계에서 예상한 발전량과 실제 운영실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성능진단과 운영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토론에 참여한 경기도 관계자는 상업용 태양광은 국가 통합시스템을 통해 발전량이 관리되고 있으나, 공공기관과 자가용 설비 일부는 관리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계량장치 설치와 REGO 제도 등을 활용해 발전량을 관리하고 인증서 판매수익을 유지관리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약 2500개 학교 가운데 약 1000개 학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돼 있으며 일상점검과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학교 수가 많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만큼 전체 설비의 상태와 발전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현장 전문가들은 태양광 모듈 파손이나 인버터·센서 고장 등이 외관상 쉽게 확인되지 않아 발전량 저하와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전량 추이 분석, 열화상 점검, 노후설비 성능진단 등 전문적인 정밀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신미숙 부위원장은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설치 개수와 용량을 늘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설비가 실제로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고장이나 성능 저하 없이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와 공공기관의 설비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설치연도와 노후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량과 고장 여부를 한눈에 확인하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예산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또 “현장에 모든 관리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전문기관의 점검과 기술지원을 제도화하고 설비의 예상 수명과 교체주기까지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단계적인 실태조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는 얼마나 많이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실제 온실가스를 줄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보급 중심의 정책에서 운영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이날 최혜경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여 온 기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오늘의 결실로 이어졌다”며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혁신 역량은 경기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경기도 산업의 기반도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최 의원은 “우수한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기술개발과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최혜경 의원은 “오늘 선정된 유망중소기업들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우수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최혜경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과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1월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3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건의안 1건, 기타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해, 7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으며 1건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위원회가 제안한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방화지구 건폐율을 상향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이순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 과 특별자치시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도 원안가결됐다.특별교통수단, 공영자전거 어울링,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3건과 세종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도 원안가결됐다.박란희 위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세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아울러 이순열 위원장은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재협약과 예산·인력 지원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한 안건은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3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0건과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이어진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했다.그리고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조례안은 유인호 의원이 세종시 안전보안관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세종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됐다.또한, 교육청은 제5대 교육감 취임 후,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담은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청 조직 체제는 3국 1관 2담당관 13과, 교육원 5부의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위원들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효율성 중심으로 해당 조직개편안을 논의해 이를 원안가결했다.이번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 동의안은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수정안 등 5건이다.위원들은 해당 동의안의 필요성, 사업의 유효성, 예산 요구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 원안가결했다.다만, 제출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논의의 효율성과 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회의 후, 손인수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교육안전위원회와 호흡을 맞춰 세종시민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연이어 이어질 제110회 정례회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논의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7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최선을 기울이자는 당부를 전했다.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22일 이선구·박순희·명성숙 의원과 함께 부천 오정산업단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오정산업단지는 2009년 준공된 금형산업 중심 산업단지로 기업인들은 산업구조와 생산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기존 입주업종 제한이 유지되면서 기업의 사업 확장과 신규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기업인들은 실제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공장등록증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추가하지 못해 공공조달시장 참여와 신규 판로 개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또한 과거 두 차례 업종 확대를 추진했으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이번에는 부천시와 협력해 전문 용역과 환경측정 등을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기업인들은 환경측정 과정에서 일부 물질이 미량 검출됐으나 관련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실제 생산공정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박상현 의원은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15년이 넘었고 기업의 생산기술과 산업환경도 크게 달라졌는데, 과거의 업종 분류와 규정만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위해성이 없는 생산활동까지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도 공장등록 업종 문제로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존 기업들이 부천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기업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천시와 경기도 관계 부서의 입장도 함께 확인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특히 업종 확대와 관련한 행정절차, 환경 관련 협의 요건, 기존 입주기업의 구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제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과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아울러 부천지역 도의원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가능성도 논의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끝으로 박 의원은 “법과 제도는 기업의 정당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부천시와 경기도 관계부서의 의견을 신속히 확인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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