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5월 25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성동구지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9회 6.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민옥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서울시 복지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협약의 핵심 정책 과제는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공정한 임금 체계 실현이다.
조례 기반이 취약한 비법정 시설 종사자에게도 처우개선 정책이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계약직·대체인력·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사회복지사의 초기 호봉 체계 보완 및 고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관 부서·재원의 차이로 발생하는 임금 격차를 해소해 서울시 표준 단일임금제를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사회복지사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이다.
감정노동·악성 민원·이용자 폭언·폭행 등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 보호를 위해 위기 대응 체계를 서울시 차원의 표준 매뉴얼로 제도화하고 직무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과 ‘회복 휴가제’도입도 약속했다.
또한 연가·유급병가·장기근속 휴가 등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가족돌봄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복지 현장 구석구석까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이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서울시 복지 정책 수립·평가 과정에 현장 사회복지 전문가와 현업 단체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당선 이후에도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이민옥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서울시 복지 서비스의 최전선을 지키는 핵심 인력임에도, 열악한 처우와 임금 불평등이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당선 이후 의정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그 열정을 마땅한 권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거용 약속이 아니라, 현장과 정책이 함께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라며 “성동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민 옥 의원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