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인천시설공단 공직기강 매우 심각 수준 지적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이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김재보 이사장을 상대로 인천시설공단의 공직기강 해이와 내부감사 운영 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의 조문 정비 미비 최근 1년간 감사 처분 현황 감사 부패 신고 처리 기간 장기화 추이 인천가족공원 공안치단 부정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인천시설공단의 내부 통제와 감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먼저 조 의원은 공단의 제도 운영 미비를 지적했다.
공단이 2022년 10월 20일 제정한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 제6조가 신고처리 통보기한을 정하면서 실제 처리기준이 규정된 제5조가 아닌 제4조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처분의 근거나 절차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조항에서 이런 인용 오류가 발생하면 향후 법적 분쟁 시 처분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기본적인 조문 정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꼬집었다.
조 의원이 확인한 최근 1년간 감사처분 지시 현황은 총 42건이며 이 가운데 29건이 근태 위반, 무단이석, 복무규정 위반 등 복무 관련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약 69%에 달하는 수치로 조 의원은 이를 두고 공단 내부의 공직기강 관리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울러 내부감사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인천시설공단 감사부서의 부패 관련 신고 처리 추이를 보면, 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2024년 30일 지난해 34일 올해 현재 45일 등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부패 신고는 신속성과 엄정성이 핵심인데 처리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내부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천가족공원 공안치단 운영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그는 “유골 반환, 부부합골, 타지역 이동 등으로 발생한 빈 안치단은 시민에게 재공급돼 사용 기회 확대에 활용돼야 함에도 일부 안치단이 공단 내부 간부 직원에 의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의혹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23년 11월 확인된 해당 사례와 관련해 올 4월 감사제보가 이뤄진 이후에도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신고 처리 지연의 경위와 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민 의원은 “지침 정비 미비, 복무기강 해이, 신고 처리 지연, 공안치단 운영 의혹 등은 모두 인천시설공단의 내부 통제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며 “내부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