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크게 보면 글로벌 국제사회의 국가경쟁력”이라며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의 정착이 학생들에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영훈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민주시민교육과 9월 부활의 차질 없는 이행, △기본 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창출, △유보통합 실행 기반의 조속한 조성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학교교육국과 유보통합준비단에 강력히 당부했다.

김영훈 의원은 앞서 장승희 의원의 질의를 이어받아 민주시민교육의 본질부터 짚었다.

김영훈 의원은 “어느 매체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예절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복종’ 이라고 답했다는 결과가 있다”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절을 단순히 어른들에 대한 복종으로 인식하는 아이들의 시선을 교육을 통해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훈 의원은 “2013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임태희 교육감 시기 폐지된 이 부서를 안민석 교육감이 공약한 ‘프로젝트 기반 민주교육’정책과 함께 부활시키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영훈 의원은 학교교육국장으로부터 확보한 “9월 1일 신설 예정”답변을 근거로 “9월에 부서적으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예산·조직·인력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기본학력보장 지원 사업 예산과 성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김영훈 의원은 “기본학력보장 지원 예산이 2024년 43억원에서 2025년 159억원으로 약 4배 증액됐음에도 학력 향상은 2%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된 바가 있다”며 “예산 대비 학력 증진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유의미한 성과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의원은 “그 성과 역시 집행부에서 만들어낼 역할”이라며 “이러한 투자 대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에도 세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첫째, 국회 토론회 미참석 관련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위원들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정책토론회” 참석 여부를 물었고 준비단장이 현장에 가지 않았고 20일 국회 토론회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자 “유보통합준비단장이시라면 20일 국회에서 있었던 논의 정도는 인지하고 가셨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둘째, 시대적 과제로서의 유보통합 완결 필요성이다.

김영훈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언급된 검찰개혁이 20년 만에 가시화·성과를 내고 있듯이, 유보통합도 꽤 오랜 논의를 거친 시대적 과제”며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안민석 교육감이 요청한 경기형 유보통합 정책의 안착을 위해 준비단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경기형 유보통합의 정착이다.

김영훈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이 시범 기관 6개와 공모 시범 사업 약 10개를 운영 중임을 확인한 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고 경기도에 맞게 유보통합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김영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질의보다는 교육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자리”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세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집행부의 성과 창출 의지를 촉구했다.

특히 김영훈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 9월 부활은 교육 트렌드에 맞는 조직 복원이자 아이들의 시민의식 형성의 토대이고 △기본학력보장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 책임의 문제이며 △유보통합은 20년 논의를 거친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 경쟁력 문제임을 강조했다.

김영훈 의원은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의 정착이 우리 학생들에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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